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시정발전과 재난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요사이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보면 한 번의 조그마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소방 항공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후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시에 아마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 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하루 하루 신록이 더 깊은 녹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희망의 4월에 개최되는 제11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1/4분기 소방방재행정의 실적과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달 초 강원도의 아름다운 우리 명산에 찾아온 불청객 산불에 대한 진압활동에 온 마음으로 염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건조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비하여 헬기를 동원한 항공순찰과 전 직원이 산불감시원으로 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인천의 MIT소주방 화재와 같은 유사화재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서울 전역의 소주방 등 취약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2,227개소를 임의 선정,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시정 조치하였고, 다중이용업소 21,664개소 전체에 안전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5천 서울소방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로 인사이동된 과장 2명에 대하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방호과장 박용호, 구조구급과장 나승환) 이상으로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1/4분기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밑으로부터 두번째 구급에 있어서, 구급은 상식적으로 중환자, 구급환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비응급환자란 이것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아마 구급대를 이용을 하는 모양인데 대략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계약제에 의해서 지금 구급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구급예약제가 되어 있어요?

네, 정례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6쪽에 동작소방서 청사건립, 이것이 벌써 공사기간이 금년 4월 13일로 지나 있는데 미비공사란 무엇이며 이것이 언제쯤 개청을 할 예정입니까?

청사 완료는 저희들이 지금 1차 저희 실무전담반이 체크를 하니까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의 정원수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불비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5월 중순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특히 LPG가스 소매소 말입니다. 이것 허가할 때는 판매사업소에 이미 LPG 가스통 안전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면 말이죠, 자동차에도 적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수십 개 둥그렇게 길 옆에 있어요. 판매소 근처의 주택가에서는 불안하게들 여기는데 이런 것을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위법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서 일제히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특히 자동차에 상차·하차할 경우에 용기의 안전성 여부를 우려해 가지고 방진고무 등 그런 것을 준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 소형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외에 또 차량용 충전소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LPG 탱크로리 차가 충전소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달려가서 정확하게 입회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스화재에 대한, 특히 이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런 대응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3일 전에도 내가 수십 개 통을 한 서른 댓 개 밖으로 빙 돌려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0페이지 여기 취약지역 도보순찰과 간부들의 현지 방문지도 하고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흔히 다니다 보면 순찰하는 것, 소방관 정복한 분들 별로 눈에 띈 적이 없어요. 어떻게 현장순찰이라든가 어떠한 업소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장을 합니까, 사복을 합니까?

근무복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복 정장한 것이 눈에 띈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61일 동안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대로 워낙 건조한 상태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했습니다.

물론,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기재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두 가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3쪽에 민방위대원 교육은 1년에 몇 차례나 되고 교육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원 출석은 어떻습니까? 양호한 편입니까?

교육장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방법을 실기 위주로, 또 특히 이번에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관계,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저희들 비디오 영상물 모두 10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앞으로 사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17쪽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이미 대지는 확보된 거나 다름없군요. 또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쳤고, 지금 설계비 및 공사비만 확보되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 대로 차질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성사되길 본위원은 바라는 사람입니다. 또 20쪽 하단에 공동구의 전력.통신, 지난번 여의도 지하공구에 화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상태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에는 전체 루프형태로 61.5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입니다. 폭이 2.1, 높이 1.8의 형태로 돼 있어서 중간에 전력구와 통신구를 구획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또 전력구와 통신구 밑에는 난방용 배관이 관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물에 있어서 T자로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운데에 이런 부분에서 완전구획이 불가능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구획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여의도의 화재는 전력선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통신선으로 연소 확대되어 가지고 크게 연소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개소의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대책실무기획단이 추진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 화재로 인한 손실된 부분은 구조물 자체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마다 방화구획과 최신 화재감시 시스템인 그러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저희들이 그때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상에서 바로 소방차 호스에 연결해서 가압 정수해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번 5개구만큼은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일반공동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구는 규격 자체도 1㎜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아파트 거주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완전히 구획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도 한 번 가졌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구인 전력구 별도, 통신구 별도로 이런 관련 한전이나 한통에서는 94년 7월 20일 이전에 시공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그때 소방대상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되는 지하구는 저희들이 법적용을 해서 되는데 사전에 이렇게 시공된 부분은 관련기관에서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쪽에 60분 이상의 장시간 사용가능 공기호흡기는 현재 얼마나 확보되고, 앞으로 구입량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이 30분용, 신규가 1시간용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칠백 몇 십개, 금년도에는 한 800여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게 몇 개요?

금년도에 81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공동구 화재에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면 바로 교체해야 되니까 내가 착용한 것이 1시간짜리인지 30분용인지 사실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한 이런 지하공동구, 지하구조물, 지하층 진압할 시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로 대폭 교체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또 24쪽에 119 외국어회화 문제인데 외국인 상주가 20만 6,000명에다가 서울만도 5만 7,000여 명으로 앞으로 외국어 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은요?

우선, 저희들이 소책자로 실무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소방공무원 모두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길안내, 또 방문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 직원이 수화교육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락되면, 5월중에 끝나고 나면 이런 외국어 관계도 반드시 하도록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보고서 5면에 소방방재활동 상황을 보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발생건수는 7.3%인 143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69%인 55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인명피해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사망의 경우는 몇 명이고 또 나머지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건수는 줄었는데 인명피해가 많았는지…….

근래에 와서 가정불화로 가스 또는 유류로 자살하는 형태의 인명피해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명피해 사망의 경우에는 34명, 부상의 경우에는 100명, 계 134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다시 한 번 나누어 보면 주택, 아파트에서 68명…….

아파트에서 68명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3월말 현재로 보면 구체적으로 성진연립에서 4명, 현대빌라에서 4명, 또 일반주택에서 4명, 또 성호빌라에서 5명, 광고사무실에서 4명, 성심장 여관에서 6명, 이런 식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금년 들어서 3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이에요?

네, 자살의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달려가 보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진재해 경감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진에 대비해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진재해 경감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요즘 매스컴에 나와서 알겠지만 60여 일이 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원도 영동지역에 산불이 나서 임야 1만여 평이 전소되었고 가옥, 창고 등 900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약 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돝￥ 건조주의보 발령기간 60여 일 동안에 서울시내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우선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하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호남지역, 그 다음에 영남지역보다 서울시 산악 화재건수는 인근 42개 산에 등산하는 시민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볼하고 그 비율에 비해서는 적었으며, 그 다음에 피해규모도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30일부터 건조상태가 40일을 경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방헬기에 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42개 산을 계속 감시를 해 왔습니다. 하고, 평일에는 구조대원 2명씩 8개 산에 망원경을 휴대하고 또는 무전기와 핸드폰을 휴대시켜서 주간 내에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 조기진화체제로 하는 바람에 대개 100평 이하의 소실면적을 가져왔고, 다만 북한산 쪽에 약 5천평이 소실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관내의 산하만큼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일반취약대상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제로 계속 순찰을 하고, 저 자신부터가 화재가 일어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지휘를 어떻 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순찰을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화재건수는 산불 12건에 피해액이…….

영동에 그런 큰불이 났을 때는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뭔가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기간 동안 것을 못 하시는데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22일 현재까지 산불은 29건에 피해면적 1만 1,700평입니다.

산불이 1만 1,700평이 피해면적입니까?

네, 전체…….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기발견과 조기진압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것이 가뭄으로 인했든, 사람의 실수로 인했든, 보도를 보니까 군부대에서 그렇게 났다는데 그것이 서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영동지방만이 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소방방재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구조구급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환 과장, 구조구급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환 과장은 서울소방본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서울 본부에는 근무한 바가 없고, 행자부 소방국 방호과에 다년간 근무한 사례는 있습니다.

특히, 나승환 구조구급과장은 오늘 첫번째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모든 부분을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숫자는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욀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틀리더라도 전혀 본위원은 상관 안하니까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99년도 현재 소방사각지대가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소방사각지역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소방사각지역, 부자고 잘 살고 이런 데는 소방서가 필요 없고, 가난하고 산만한 도시계획 이런 데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소방사각지역은 지하실에 두 평, 세 평의 공간이 있으면 공장을 해서 벌어 먹기 위해서 많은 전기선, 가난하기 때문에 소켓에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소켓을 끼고 그러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고, 이런 열악한 곳이 소방사각지역인데, 소방방재본부장은 서울에 오셔서 소방사각지역이 지금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고지대, 그 다음에 재래시장, 172개 지역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 주변도 열악합니다.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영세근로자가 기거하는 쪽방 6개 지역, 그런 대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사각지역이오. 사람이 타 죽어도 차가 못 올라가서 그냥 죽는 것을 그대로 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따라서 그런 안타까움을 최소한도 가슴 속 깊이 마음에 견지하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첫번째 자료 요구합니다. 강남북의 소방건수, 일례를 들면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에 20개 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6개 파출소가 있죠? 20개 서에 소방, 구조 딱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일례를 들면 구조출동이 몇 건, 소방이 몇 건, 그렇게 각 서별로 죽 서열을, 파출소별로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소방행정을 다루는데,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까 소방방재본부장이 적시한 대로 정말로 소방사각지역에 소방인원을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내지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99년 연말 현재 26만이 있다고 했죠?

20만 6천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서울은 5만 7천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몇 분의 일입니까?

1/4입니다.

소방구급과장, 뭘 질문하려는지 잘 들으세요. 바롑I 외국인도, 예산도, 문화, 행정, 정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우리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본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서울시 소방본부장은 최소한도 대한민국의 1/2의 소방업무를 한다는 이런 기분으로 임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은 참 잘 한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 존엄성에서 외국인이 지금 타 죽는데 전화를 못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민방위교육, 요즘 한참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원들이 아니고 대장들, 지금 민방위대장들은 통장이 겸하고 있죠?

네.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내 지역인 은평의 민방위대장 교육일시하고 강사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파출소 106개의 파출소가 있는데 평균 파출소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21명입니다.

지금 파출소에 20명 내지 21명이 근무하고 있죠?

1일 1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명인데, 1일 10명? 그러면 격일제로 하니까 1일 10명 근무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20명 내지 21명, 그러면 일례를 들면 강남구 일원파출소 직원이 20명이고 우리 은평의 수색파출소 직원도 20명이고, 그렇죠?

네.

소방본부장, 이것은 평균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평균입니까?

평균입니다.

본부장,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균의 개념은 지금 20 대 20명이 평균이고, 어른이 밥 한 그릇을 먹고 딴 사람도 밥 한 그릇을 먹는 이것이 평균이에요. 그것은 산술상 평균이에요. 행정상 평균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남구 강남파출소에는 불이 안 나. 부자들은 자기가 멋진 집에 사니까 전기선도 이만큼 넣으니까, 거기는 10명 근무해야 되고, 아까 소방사각지역에는 30명이 근무해야 되고, 그것이 평균이에요. 알았어?

네.

그런 시각으로 발전된, 진화된 발상의 전환을 바꾸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바로 시장한테 얘기해, 아니면 대통령한테 얘기해. 일례를 들면 지금 공무원 직무규칙상 1개 파출소에 20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내가 여기서 불난 평균치를 내라고 했는데 불도 안 나는데 20명씩 가서 근무하면 뭐하는 거예요? 불 나는 데 가서 근무해야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근무해 주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네.

평균의 개념, 우리 수학상 평균의 개념하고 행정상 평균의 개념,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승환 구조구급과장을 얘기한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나에게 다녀가요. 서울시 행정, 서울시 공무원,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보다도 훌륭한 공무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직장협의회 관련자료를 일괄해서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거의 한 1/3을 쓰잖아요? 그것이 만약의 전쟁을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의 사태를.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것 정말 지나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몰고 나가서 만약에 비행기고가 났다,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생명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자장면 먹는 것하고 불고기 먹는 것하고 그런 기준을 잡을 때 평균 잡아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탈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 포괄적이고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2차.3차로 목표를 정하는 부분들하고 우선 잘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가 우선 안 온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방독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독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크게 지금 군에서 쓰는 신한국형 군용방독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민방위대에서 사용하는 일반방독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대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일반형 방독면은 지금 현재 쓰는 것이 화학가스만 걸러내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화재겸용 방독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용입니까?

아니, 일반용입니다.

일반용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83년도에 공업진흥청 일반박람회 규격고시에 의해서 저것을 빼버렸었죠? 군사독재정권이 시위진압을 위해서 최루가스를 거르는 필터를 빼 버렸었죠?

그렇다는 얘기를, 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고시가 변경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죠?

네.

이것 시정조치 요구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세요.

네.

지금은 전쟁보다는 화재나 이런 위험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더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독가스, 연기, 최루가스, 연탄, 산업용가스 별 이런 것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군사독재정권들이 자기들의 시위진압을 위해서나 자기들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엉터리 공업진흥청의 규격고시 같은 것을 정한 것을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을 누구 하나도 문제제기하고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그 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호환성이 됩니까? 안 되죠? 화재용 정화통하고 이것이 호환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치되었던 것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지금 화재겸용방독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화통을 두 개를 가지고 화재용, 일반용 해서 그때마다 교환,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예산을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군사용하고 일반용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정확하게 제출을 해 보세요. 이것은 국회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따진다든지 해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앉아서 잠깐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내는 것에 의해서 4천만명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만 관심을 갖고, 누구 하나만 책임감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준다면 이런 것 고칠 수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지. 세금만 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화학가스 막을 정화통도, 활성탄 규격불량도 군용의 1/3이기 때문에 6분 이내에 현장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냥 질식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IF용법이죠, 만약, 어떤. 그래서 국가예산의 1/3을 지금 군사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등포 지하상가 그때 당시 본위원이 좀 해 달라 했는데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안전점검기동팀을 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니까, 이틀 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긴급대피체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이것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하실 내에도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것이 영등포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지하시설들의, 동대문 쪽라든지 이런 데, 더군다나 이것이 소방도로 확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노점상이나 이런 문제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시내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예요. 자치단체장들이라는 것이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산관광특구 같은 것도 개판 되어 있어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도 확보가 안 되는데 뭐……. 그러면 결국은 그런 표몰이 하는 그런 못 된 구청장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재본부, 일반공무원들이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고성 산불 났는데 결국은 선출직 단체장들 하나도 안 당했어요. 맨 일반공무원들만 몇 당하고 경고 먹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시민들 재산은 깡그리 불 속에 다 바쳤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무슨 애국자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군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매일 따지면 뭐합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에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밥줄을 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위원도 거기까지는 몰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시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이,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의 선출직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누군가는 지켜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고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이것이 연설장도 아니고 한번 마음을 가져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날도 영등포 지하상가 얘기했는데 지하공동구하고는 좀 문제가 틀린 것이지만 그날 의회에서 질의하고 3일 만인가 5일 만에 불납디다. 그래서 여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해서 일단 법부터 가려서 지하공동구도 종합대책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지하공동구 문제에 대해서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여의도에 가보면 시내버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아세요? 서울시라는 게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영등포소방서장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공사할 때 사람들 못 다니게 하는 것, 건설안전관리본부 이런 것 해서 죽 그것 쳐놨어요. 그것이 시내버스 정류장이에요. 나도 거기에 시내버스를 타러 다니는데 어떻게 타러 다니느냐 하면 그냥 차도 위나 마찬가지지. 이것이 원래 버스 정차하는 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시내버스를 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왜 설치해 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해 놓고 놔두고 있다고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한번 물어 보세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 한번 알아 보시라고요. 지금도 거기를 그렇게 쳐놔야 되는 것인지, 불 날 때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해 놨었는데, 지금도 여태까지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있다고요. 거기에 꼭 버스가 서면 거기가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가드레일을 해 놓고 저쪽 위로만 버스가 정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되었을 때만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화재가 났을 때 언론계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이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못 들어가죠?

네,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이 계속 진행되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고요.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콘크리트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신고됐을 때는 상당히 연소상황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목재 연소열량하고 석유.화학 부산물인 그런 것의 연소열량하고, 그 다음에 연기의 농도도 예를 들어 목재 같으면 1㎏ 태우면 20㎥인데 이것은 1㎏ 태우면 200㎥이고 열량도 목재는 5,500㎉인데 이것은 1만 2,000,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고 건물화재는 옥외로 열기가 발산돼 나가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부에 체류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죽으라고 할 수는 없죠. 다 태워 먹어도 소방공무원 한 사람 생명하고 그 시설 다 저거한다고 해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장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방대책에 대한 것이 그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합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공기호흡기 구입 60분짜리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이것만?

아닙니다. 그 외에 특수방화복에다가 1시간 충전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계속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즉 수중잠수부들 들어가면 선상에서 계속 에어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본위원이 군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군은 전쟁 안 일어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예산의 거의 1/3을 쓰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장비를 사서 그것을 잘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간에 민방위 관련 장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장비 교류가 됩니까? 혹시나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크게 당했는데 경기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가 있지 않습니궷? 만약에 지상에서도 공기주입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경기도 소방방재본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원협정체제는 장비를 저희들이 빌려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안 돼 있고,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 부대를 원조요청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간에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국에서 한 군데도 보유한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서울은 중요한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종합, 마지막에는 종합 종합 하는데 좀 개별사안이라도, 하나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결국은 서울시민의 목숨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요? 내가 나가서 직접 구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지식이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간됐을 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 시키면 뭐합니까? 전부 다 변명해 가지고 오고 그래요. 뭐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서울시금고 완전 불법으로 한 거예요. 감사관 왔을 때 그랬어요. 당신 이것 시인하는 순간당신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시인 못할 거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역사에 기록만 남겨 놓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한테 뿐이 의지할 수 없다고요. 나도 내 자식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데 위험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딸자식의 목숨을 맡겨 놓는 거지 내가 다니면서 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시고 있는데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과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길원위원 질의에 방재기획과장까지 답변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연수 몇 분이나 갔다 오셨죠?

네 명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외에 갔다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는 토목직이 다녀왔고, 저희과에 있는 건축직, 토목직 한 분씩, 지진담당자하고 건축직하고 다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