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제3차 2002년윌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최령 문화관광국장과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령 문화관광국장의 부임을 축하드리며, 문화관광국장은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각종 주요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인만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더욱 드높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각종 첨단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경기장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은 물론이고, 교통·통신·숙박시설 등도 완벽하게 갖추어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문화월드컵기획업무보고및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업무보고

존경하는 임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신 문화관광국장 최령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항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은 앞으로 2년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그리고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아래 저희 월드컵 준비부서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월드컵 개최를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가꾸고 보존하면서 세계인이 다시 찾는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인식하고 짜임새 있는 준비와 빈틈없는 추진을 통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1월 13일자로 전보가 있었던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김경호) 전임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은 관광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간략히 저희들의 문화관광분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들 문화관광분야 월드컵준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8년 11월 6일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가 첫 삽을 뜬 이래 벌써 18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장을 안내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PC스탠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치고 3월 27일부터 지붕철골 트러스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단 전 직원은 전 세계인의 꿈의 축제인 2000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로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담당관 금효수, 설비담당관 정보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그리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과 건설단장은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앞으로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고생과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단체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행정·재정 책임을 감시하는 활동에 나섰다는 신문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죠. 시민신문 4월 24일자에 행정과 재정책임을 감시하겠다는 시민단체장들이 지금 나선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으며, 경실련 및 10개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서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은 국장님과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건설단장님과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전혀 저희는 시민의 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전혀 저희는 시민의 신문을 받아보지 않습니다만 한번 입수해서 보겠습니다. 작년 시의회 때 송태경의원님이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설위원회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무엇을 구성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투명성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자료를 요구해도 충분히 그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우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시민의 신문을 아침에 보았습니다. 여기 2면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시민단체가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행정·재정 책임을 감시하는 활동에 나섰다는 제목으로 해서 전국의 10여 개 도시 시민단체와 함께 이것을 제의해서 앞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것이 나왔으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저께 TV뉴스를 보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보니까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우동 한 그릇을 5만원에 팔고 소주 한 병과 고추안주 한 접시에 32만원 받는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와 더불어서 바가지요금입니다. 특히, 1999년도에 관광공사에 접수된 불편사항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200건에 가까운 불편사항 중 약 60% 이상이 택시요금에 대한 문제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반 사경제를 일일이 단속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이 도저히 미치질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신고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가, 또 신고를 했을 때 답변을 바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또 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가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나 기타 여러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협회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불편이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바로 신고가 가능한 이러한 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관광.숙박업소나 이런 데에는 각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불편신고엽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악덕상인의 경우는 그것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악덕상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삐끼라는 것을 고용하여 술을 파는 척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구두든, 지금 현재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게 하고 신고엽서를 통해서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더 확실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신고할 수 있고 바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도 중요하겠지만 처벌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고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는 것인데, 법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법이 무서워서 상인들이 그런 악덕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오신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인데, 대체적으로 음식점이나 기타 술집 이런 데서의 행정단속권한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즉, 위생감시조차도 이미 민간단체인 협회에 넘어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유일하게 보건복지국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국이 일부 단속을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즉, 행정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법개정을 해서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대조류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차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저희들의 행정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 쪽으로 제가 자꾸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발각됐을 때, 즉 신고가 되거나 확인이 됐을 때의 처벌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업주가 그 모든 비용을 변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미리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단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또 계획대비 차질이 있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준공 시점까지 가장 어렵거나 힘들겠다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부지를 선정할 때는 아주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아주 모범 현장으로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경기장 서쪽에 석유비축기지라는 화약고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석유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부처간, 즉 산업자원부라든지 석유공사, 서울시에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전시기라든지 또 재원조달부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138억원에 이르는 지중화사업을 전부 한전 부담으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원만한 조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관계는 좀 어려운 공사가 지붕트러스를 올리는 공사입니다만 그것도 공법 자체를 벤트(bent)로 가설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에 유의하는 점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