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정규태입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장 정인준) 1. 보건복지국장묘문화개선관련업무보고 2. 시설관리공단장묘사업소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길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합니다만 여러 현안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장묘사업소장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안문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묘사업소장 정인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 장묘사업소의 소장을 비롯해서 과장 이상 명단과 연락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장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구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몇 군데 됩니까?

작년까지 최초에 한 26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견 압축한 것이 최종적으로 3개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어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잘 아시는 강서구 오곡동하고, 그 다음에 경기 의왕시의 청계동, 파주 광탄면 용미리 세 군데로 압축이 되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곳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데가 강서구 오곡동이지요?

네.

강서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본 바로는 세 군데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쪽이 타당하다고 하고, 김포공항 주변에는 민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단민원이 있고 난 뒤에 일단 잠정적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검토 자체를 안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화장장을 짓게 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와서 화장을 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광역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가칭 수도권장묘문제개혁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광역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경기도청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기 확장공사 있지요? 그것이 7기가 되면 23기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약제로 들어와서 수용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반려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용할 수 있어요?

네.

이 7기는 언제 준공이 되는가요?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제2화장장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제는 화장률이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지금 1로당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률이 금년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55%까지 육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 증설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한계, 그것이 몇 년도가 될 것이냐, 화장률이 높아지면 앞으로 당겨지고 화장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면 화장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또 몇 년 걸릴 테니까, 그래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좀 빠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아시겠지만 매장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절실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국형 가족묘지 있지요?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묘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기의 분양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450만원 됩니다.

그러면 몇 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4기 단지를 조성해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그것이 전통 봉분형에다가 납골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조경시설을 참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거기에 대한 관심표명이 많고 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450만원인데…….

땅값 빼고.

유골함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1기에?

1기에 부부 합장일 경우에 최고 24기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12기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계속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부지도 잘 없고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허를 낸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오시는 분한테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료 전혀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가지고 가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춘천이라든가 광주시립묘지에도 이번에 1,000여 기 정도 한국형 가족묘지를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묘지를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설계도면하고?

네, 설계도면하고 팸플릿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하나씩…….

위원님들 다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요, 여기 보면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영어로 되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는 전부 산이 금수강산이 아니고 묘지로 꽉 찼는데 금수강산으로 바꾸는구나. 이것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하셔서 묘지강산을 원래의 금수강산으로 되돌리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외국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글귀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지금 보면 이쪽에 2000년 4월 16일부터 용미리 추모의 집 신축인데 신축해서 현재 몇 위나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3만 6,945위에 오늘까지 3,78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요?

아닙니다. 3만 6,000에서 한 10% 정도.

제가 점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례를 봐서 이것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시일상으로 봐서.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죠.

상당히 많은 것입니까?

네.

이것이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도 너무 여기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책자가 잘 나와서 별로 질문할 것은 없지만 참 앞으로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만족도로 가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우리의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과 더불어 7쪽에 보면 사이버 추모의 집에 대해서 사용용량이 있죠? 1위당 3메가바이트로 정한 것은 무슨 특별한 연구결과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체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3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메가바이트속에는 고인의 영정도 뜨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유언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각도의 연구결과겠네요. 그리고 9쪽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유명한 단체라고 시민단체가 견학을 했다 했는데 보통 시민단체들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를 들면 장개협부터 해서 시민대학, 그 다음에 주부클럽, 그런 여러 분들이 오고 계시고…….

지금 현재 특별한 단체는 세 단체네요?

그런 단체가 오고 그 다음에 각 학교, 단체부터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학에 대해서 사전 그쪽에서 예약하는 것입니까?

견학이 여기 저기에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또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견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적은 인원 가지고 원래 근무에 지장이 오고 그런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견학을 많이 안 받는 것이 적은 인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리면 예를 들어 79명인데 100명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견학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인원으로서는 과다하게 받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업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인력이 사실 저희들 조직이 97년도 직제를 가지고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와 사람이 다 과부하가 되어서 지쳐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들 15명 정도 인원을 직제에 반영토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초통계를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하루 평균 서울시내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일 평균 한 110명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50명 수준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어디 통계자료를 정확히 본 것은 아닌데…….

그러면 실제 1일 화장장에 들어와서 화장으로 처리하는 처리 시신수가 몇 구 정도 되는 것이죠?

장묘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시민의 1일 사망자수가 통계에 의하면 108명 내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보건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5% 정도가 저희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55%가 저희 화장장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남화장장이라든가 인천화장장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평균 제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시신이 몇 구 정도 되십니까, 평균?

1일 평균 저희들 80구입니다.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인천이나 부평 같은 데서도 와서 화장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기 전라남도 목포시민도 오시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시민, 울산, 여러 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로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소각로가 16개요?

네.

앞으로 증설될 것이 7개인데 16개가 지금 80구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7개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한 구를 소각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잡으세요?

시간은 저희들이 설계 기계의 적정량이 2시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관의 두께라든가 시신이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의, 또 남녀간의, 신체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의 높낮이가 있습니다만 2시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새벽시간이라도 하고 모두 가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벽 5시부터 화장을 시작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5시부터 현재 저녁 늦게까지 예약되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이면 수치로 보면 한 소각로에서 열 분은 못할 것이고 한 8구…….

한 6∼7구씩하고 있습니다.

6∼7구씩 소화하면 실제 하루 80구는 현재 16개 소각로로도 일단 처리는 하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7개 소각로가 더 늘면 훨씬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소화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 화장장만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성남화장장이라든가 수원화장장이라든가 또 인천화장장도 나름대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산효과가 있고 화장이 늘어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행려병자 처리가 작년에 보니까 99년도에 476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려병자와 무연고자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몇 구 정도 됩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한 450여구, 그래서 그것은 각 구청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안치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지휘서상에 이것은 매장이다, 화장이다 이것이 명시가 딱 되어서 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144기의 한국형 가족묘지를 한 기당 45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이것은 12위를 안치한 1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 봉분 하나에.

그것은 순수한 시공비입니다.

봉분 하나에 450만원씩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땅 값 빼고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4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분양가라고 할 수 없죠. 분양가는 땅 값까지 들어가는 것이 분양가고…….

사용료, 15년간 사용료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영구히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만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간 사용권이요. 15년간 사용권을 갖고 또 매년 일정액씩…….

그것은 15년간이 아니고 영구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가족묘는.

그러면 사실상 분양의 형태나 마찬가지네요?

분양의 형태인데 분양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임대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땅은 우리 시 땅입니다.

어쨌든 지금 화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화장률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화장률이 높아지고 장묘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2화장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도 결정했던 사안인데, 막상 얘기 들어보면 현재 소각로 7로를 증설하고 한다면 굳이 화장장이라는 형태의 시설을 다시 확장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근의 성남이나 인천이나 다른 데도 소각로로 시설을 늘리고 한다면, 납골묘지를 확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제2의 화장장과 소각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정책결정이 단지 논의를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변여건의 변화 또는 7기 소각로 증설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더 이상 안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화장로 주변의 증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지된 것이 아니고 다만 집단민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장관이 중단한 상태인데, 방금 장묘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도 화장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1일 사망자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은 거의 비슷한 추세일 것이고, 그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어쨌든 서울시 인구가 천만에 1일 110명 정도라면 지방에 노령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루에 500명 수준이고 소각로 기수를 수도권에서만 한 서너 군데에서 증설을 한다면 굳이 제2화장장이라고 해서 소각로를 또 만들 필요까지, 그러니까 부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화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화장 이후에 납골을 모시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확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나 하면 우리 나라 장묘제도 중에 제일 특이한 것이 어쨌든 성묘를 간다는 것인데 납골시설 또는 납골당이라는 일반건축물에 안치시키는 형태는 사실 성묘라는 개념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분형태를 갖춘 가족묘들이 지방에서는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시골마을에 그 마을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씨족마을 같은 데도 그 어른이 나부터는 납골묘로 만들자 하면 어쨌든 납골묘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돌아가신 분들 거기 다 모시고 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납골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옆에서 기름까지 뿌려가면서 하는 그런 소각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시신이 훼손된 느낌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소각로들을 설치한다면 어차피 화장문화는 점차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2화장장도 그런 관점에서는 제2화장장이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립 추모공원이라든가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납골시설을 만든다면 크게 민원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체적인 수요를 갖고 판단하셔서 굳이 제2화장장이라는 성격보다는 납골공원이라는 성격으로 한번 전환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법도 바뀌고 했는데 자치구마다 장묘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서울의 각 자치구에 대한 장묘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화장장을 포함하지는 않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을 포함하지 않고 납골공원 시설을 각 자치구마다 갖추도록 권유하는 형태지요?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문맥 자체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화장시설까지도 포함…….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법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마 지방의 시·군·구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시립묘지도 있고 화장장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영역이 광대하니까 그런 화장시설까지도 같이 의무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화장시설이,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시의 요구를 충족한다면 굳이 자치구에다가 그것을 만들라고 강제하기도 어렵고, 자치구에서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도적이나 시민의식으로 봐서는 화장장까지 자치구에다 떠맡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납골시설, 납골묘지 같은 형태는 어쩌면 자치구부터 앞에 나서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진짜 장묘나 장묘제도에 대한 개선을 바라신다면 사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시설이 되어버리기는 하지만 최소한 화장로가 아닌 납골시설만큼은 자치구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조성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근린공원 하나 만들듯이 좀 강제를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만 자치구에서 나설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나 화장시설에 따른 부담은 줄여주시되, 적어도 납골시설만큼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강제를 해 주어야만 그래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거리감도 많이 줄어들고 의식도 달라지고 또 납골시설이라는 개념도 빨리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장묘문화, 주로 화장이라든가 납골시설 확충이라든가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것 같은데, 저는 환경수자원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는 가족들의 음식 문제라든가 음료수 문제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장묘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방금 말씀하신 식당 문제, 유족을 대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개념은 저희들이 안에다가 조도도 높이고 시설물을 전부 개보수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되어 있고, 꽃도 장식을 하고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민들께서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십니다. 그러면 드실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혹시 그것을 준비해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비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음식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된 식당에서 음식이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져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음식물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음식보다 깨끗하고 맛있고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남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화장장이 증설을 하더라도 현재 저희 화장장으로 봐서는 제2화장장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계가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7기 증설을 하더라도 적정 용량이 16구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능력으로 보면 지금 80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시·도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별로 납골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을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숭조공원이라 해서 3만 5,000여 평의 공원 속에 한국형 가족묘로부터 왕릉식 납골분묘, 그 다음에 옥외벽식 납골분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숭조공원을 각 자치구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7기 늘리는 것도 역시 1구를 처리하는 데 두 시간씩 걸리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화장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23개의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처리 가능한 시신 수가 26구라고요?

1기당 적정 용량이 그렇습니다,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기에 보통 서너 구 정도가…….

3구가 적정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정 용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1구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실근무시간으로 따져서 8시간으로 따져서 4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따질 때 적정 용량이냐, 아니면 실제로 로에 무리가 없는 범위까지를 해서 그것이 적정용량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사실은 장묘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화장용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시민들 의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화장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서구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소각로라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론 서울의 동서남북에 소각로가 있는 화장장이 한 군데씩 있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한 지역에서 적정한 양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소각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민원의 소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용량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 소각정책에 따른 소각로도 마찬가지지만 한 4개면 될 것 같고 8개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논리도 사실 부딪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제2화장장이 굳이 필요하다면 지어야지요. 소각로 10개를 해서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고 약간의 공간을 할애해서 한 10여 기 정도를 증설할 수 있는 형태로라도 처리가 된다면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그리 나가야 되지 제2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 질질 끌고 시와 주민들 사이에 불신만 쌓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어쨌든 23개의 소각로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30기까지도 늘리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용미리에 여기 저기 건물들 많이 짓더라고요. 공간은 아직 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되, 최종현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서울시에 좋은 어떤 시설을 제공해 주고 싶다고 그런다면 좋은 형태의 납골묘 위주의 근린공원을 빨리 지어서 제공하는 것도 장묘제도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2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야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정책결정을 내려서 필요한 형태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까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숭조공원을 할만한 자치구가 별로 없습니다. 저 정도 땅의 규모를 서울시가 가용면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까 한 3만여 평이라고 하셨는데 3만여 평을 갖고 있는, 그것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서울시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는 대규모 공원 같은 데에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도 얘기하셨지만 한 5,000평에서 1만여 평 정도 수준에서, 제가 전에 확인하다 보니까 불분명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구를 촉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안하시지요? 자치구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부지도 물색해 보고 그 입지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세워 보고 세워지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 이런 정책이 사회복지과 내부에는 없지요?

숭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숭조공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각 자치구에서 하는 납골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숭조공원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자치구별로 납골시설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몇 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님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시립묘지를 제공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립묘지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에 대체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인 납골시설을 보급해 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법령도 개정이 되니까 저희도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일부 그런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데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납골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의지가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한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 이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에도 반영해 내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3만 5,000평 규모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공짜로 해 줍니까, 땅 사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 동작구 같은 데는 공모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공고를 해서 굳이 서울시에만이 아니고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땅을 희사를 하면서 수도권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봉구 쪽에서도 저 위에 포천 쪽으로…….

하려고만 하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굳이 서울시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그런 납골시설을 수도권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는 곳이 한 4곳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해 주고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납골시설을 권장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는 없습니다.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그런데 실제 시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묘지사업이죠?

내년도 1월 13일부터는 납골시설은 신고제입니다.

아, 신고제요?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납골당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겠네요.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요.

거기 연관된 사항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망우리에 보면 무연고 묘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무연고 묘지는 97년도에 무연고 묘지 일제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만 2,000여 기의 무연고 묘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미 개장을 해서 화장해서 납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신 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한 4,100여 기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무연고 묘지로 간주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유족이 다녀간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신고라는 행정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녀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데 망우리 쪽에 그 전에 보니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납골당을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도 여러 번 등산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 실지 외국에 가서 보면 바로 집 옆에 묘지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죽은 사람들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묘지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이상하게 관습이 이조 때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죽은 사람은 귀신으로 생각해서 옆에 안치 안하려고, 시골에서는 지금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묘지를 안 써주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아직도 있는데. 대학병원에 보면 대부분 영안실 주변에서 시범적으로 대학교 구내에다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망우리에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좀 도와 주십시오, 납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것이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러나 해당되는 자치구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학병원 쪽에 납골시설 하는 문제는 아직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본 같은 데는 도심 빌딩에 다 납골시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도심에 있는 종교시설, 사찰이라든가 교회 같은 데는 납골시설을 지금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정착되지 않겠느냐…….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야 화장문화도 정착이 되고, 시내에다 특히 대학구내에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아직까지 그것이 도심에 도심 부적격시설로 되어 있는…….

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도시계획법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건의된 대로 된다면, 예를 들어 납골시설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양의 납골시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천주교는 신축 성당에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교회가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조금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는 상당한 수준에 가 있어요, 납골당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80%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홍보하시고 상세하게 잘 하셔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