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14일 통영시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4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4월20일자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서정기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4월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제안하셨으며 금일부로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4월15일 통영시장님으로부터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21일에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4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금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 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25일 유극부의원과 김용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극부의원외 1인)
10시 15분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극부 의원과 김용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극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의원
반갑습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새천년에 대한 큰 기대와 새로운 각오속에 출발했던 2000년 첫해도 벌써 3분의 1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은 틀과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의식이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큰 틀의 풍토속에 새천년에는 우리시민에게 꿈을 주고 사랑 받는 시정이 많이 펼쳐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통영시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이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90년대초 시·군이 통합되기전 당시 통영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매립하여 군세 확장과 빈약한 군 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충무시, 안정공단 배후도시로 조성하여 공장용지 및 택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중요성 관계로 매립 기본계획 작성단계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난관과 세간의 큰 관심속에서 '94년5월에야 착공하여 지난달 3월에 준공을 본 죽림만 매립사업이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 둔 채 땅 주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시책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아쉽게도 일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역주민은 물론 오가는 시민들에게도 생활의 불편함과 불안감 그리고 영농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오늘의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시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매립된 30만평의 부지 위에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의 위성도시가 형성될 이 곳에 기본적인 교통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의 진출입로를 국도인 간선도로에 일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취락지의 진출입로와 바로 연계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진출입로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 교통의 혼잡성과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계되고 시공하여 준공된 도로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매립지의 진출입로는 폭 25m의 대로와 20m의 중로 그리고 15m의 소로로 구분된 6개소의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상 대대로 이용하고 지켜온 삶의 터전이기도 한 기존의 취락지 진출입로 역시 6개소, 이렇게 진출입로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4km밖에 안되는 짧은 구간임에도 무려 5개소의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이 곳에 또 다시 매립지의 진출입을 위해서 4개소의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금은 평균 150m 간격으로 모두 9개소의 신호등이 설치 되었습니다. 아니 이 곳이 어디 신호등의 경연장입니까? 전시장입니까? 아니면 신호등 천국입니까? 혹시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설계와 시공이 복합적으로 잘못된 우리시의 단적인 도로교통 행정이라고 하면 집행부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러한 대단위 매립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절차를 밟아 시행하되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행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림만 매립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번쯤 제대로 챙겨 보았는지 오늘에 와서 왠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무릇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예상되면은 당연히 공사중일 때나 사후라도 보완해서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시행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관문이기에 산업동맥인 이 도로에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치된 신호등 밑을 오고 가면서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됩니다.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줄이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를 찾고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을 밝게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이 곳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함과 마음 고생도 함께 덜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틀을 바로 세우고 지킬 때 통영시정은 한층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 발생 대책입니다. 죽림만이 매립되기 전에는 물의 흐름에 장애를 받는 시설물이 없어 우수기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쌀 농사를 짓고 살아 온 들녘이 지금은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한 달갑지 않은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도의 상하단으로 구분해서 44필지에 1만 5,000평, 109필지 3만 2,000평해서 모두 153필지 4만 7,000평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해마다 우수기만 되면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농철로 접어들고 있고 다음달이면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장마철도 함께 따라 옵니다. 이 장마가 오기 전에 이 곳 농민들은 시가 재정수익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에 당연히 통영시장이 책임지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일들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때 언제나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더 아름답게 더 알뜰하게" 라는 시정의 구호가 가깝게 와 닿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만적 자기최면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라는 말과 같이 『중요한 것은 흐르는 역사성에 대한 각성이요 그 각성의 실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통영시가 소외지역, 소외계층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시정이 골고루 훈훈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졌던 설레임과 각종의 두려움도 모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분들의 염려 덕분에 별다른 문제없이 오늘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민간위탁 대상업무가 시민의 공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 이후 발표된 내용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계획과 실적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의하면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21건의 민간위탁 사무계획 중 1999년도 대상 7건 가운데 임대한 실내수영장과 구내식당, 가로 청소 부문은 해당자와 계약을 하였지만 나머지 4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음식물 퇴비화시설 차량관리, 공영 유료주차장 등 금년도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미 계약한 『잠포수련의 집』에 대해서는 1998년7월10일 계약한 이후 1999년4월6일자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대학생 10%, 일반인은 20% 인상해 주었으며, 임대계약한 『실내수영장』의 경우 1999년2월1일부터 2001년1월31일까지 임대계약을 했지만 이 또한 적자 운영이라고 하여 1999년8월20일자로 일반 20%, 군경·학생 25%, 어린이·노인 33%를 인상해 주었지만, 지난 1년간 운영 결과, 임차인이 1억 1,130만원의 적자라고 하니 정상 운영을 위해 또다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미 집행부에서는 『실내수영장 정상운영을 위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인바, 시민의 대표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기간내에 그것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료를 인상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한 확실한 잘못이라고 사료되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불과 4건의 계약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앞으로 남은 총 18건의 민간위탁 계획 중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 수산과학관,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분야는 그야말로 시민생활과 너무나 밀착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 운영 경비나 인건비 절약 등의 좋은 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편익,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시어 절대로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8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조성구 의원과 최경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성구 의원과 최경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795억 14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0억 3,8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4억 3,021만원으로 156억 3,5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 사업외 10개 특별회계가 200억 7,121만원으로 4억 2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1,594억 3,021만원중 지방세가 190억 2,61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226억 1,916만원으로 47억 5,7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04억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17억 6,838만원으로 32억 1,338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46억 1,000만원으로 5억 7,2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19억 2,348만원으로 70억 9,316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은 총 1,594억 3,021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314억 5,69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1,500만원 증가되고 사회개발비는 689억 2,523만원으로 64억 7,5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484억 6,180만원으로 81억 3,542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 3,663만원으로 3,71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 및 기타경비는 102억 4,964만원으로 7,2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5억 4,91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가 188억 7,665만원으로 8억 4,248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경비는 215억 5,291만원으로 6억 5,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891억 3,936만원으로 141억 8,198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재원은 50억 8,6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가 30억 522만원으로 4,96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2,056만원으로 9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억 7,12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2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세외 수입이 166억 6,621만원으로 4억 2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4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억 4,814만원으로 5,74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31억 5,879만원으로 3,83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0억 1,483만원으로 1억 8,661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22억 4,945만원으로 1억 9,7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은 공보체육실 소관 남망산 열무정 신축비 부족분 1억 1,400만원과 회계과 소관 산양읍 행정선 대체건조사업비 3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한산 이충무공 유적지 등 문화재 정비 국고보조사업 4건에 9억 4,286만원과 건설과 소관 서호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 국고보조사업 20억원, 도시과 소관 중앙간선도로 및 평인산업도로 개설 양여금사업 2건에 35억 7,100만원을 비롯한 어업생산과 소관 바다양식단지 조성 국고보조사업 50억원 등 총 19건에 138억 1,4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2000년 1월부터 4월 초순까지 중앙 또는 도에서 추가 책정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과 시기적으로 화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재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 대부분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해안 해역에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 방재용 황토 소요량의 증가에 따른 토취장 확보와 복구 등의 문제점 대두로 인해서 수년간 사용가능하고 해상운송 조건 등 입지여건이 좋은 토취장을 확보하여 적조 발생시 황토의 안정적인 공급 및 복구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적조 방제용 토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문화생활 공간과 정보제공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공공건립에 추가부지 매입과 청마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아울러서 경남 507호 산양읍 행정선은 선박의 노후 및 선체가 작아 낮은 파도에도 운항이 곤란하며 선체 및 선재의 부분 부식 등으로 행정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서 대체 건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취득할 사항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토취장 부지는 총 16필지에 1만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추가부지는 1필지 1,709㎡가 되겠고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는 2필지에 661.3㎡, 다음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건물 1동에 대해서는 122.4㎡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건조할 사항입니다. 경남 507호 산양읍 행정선 대체건조는 1척으로서 15톤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은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는 일곱명으로 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환 의원, 이복노 의원, 유극부의원, 최경남 의원, 김용우 의원, 이규열 의원, 이강원 의원, 이상 호명하신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통영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명으로 정하여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중에서 이명 의원, 전직의원으로 한득윤 의원, 전직 공무원을 지낸 김용덕, 김윤섭, 최창의씨 등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의) 8.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서정기의원외 6인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회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1의 규정에 따라 7일간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서류의 제출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요구 자료의 작성과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의원에게 배부되는 소요기간,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 검토시간 등을 감안하여 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결정해야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7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우리시 의회에 문서로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을 두지 않고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재를 받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 있어 심도있는 조사와 폭넓은 여론수렴에 다소 소홀할 것이 우려되어 명확하게 규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정서 등을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매년 관례대로 실시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일정이지만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