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6대 총선을 치르느라고 오랫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남과 북이 화해와 민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어느덧 산과 들에는 새봄이 만개하여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며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을 위하고 나아가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부천시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원회로 발돋움했으며 선진 부천시의회상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에게 더욱 발전이 있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5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4월 27일은 복지환경국과 3개 보건소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며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날인 4월 28일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넷째날인 4월 29일은 토요일로 임시회와 관련하여 위원 개인별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며 마지막날인 5월 1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여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당초예산이 115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7%인 157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73억입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6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민방위관리 1억 1200만원, 예비군 육성 3400만원, 부천시 장학금 8300만원 등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종합운동장 건립비 145억 5000만원, 잔디구장 설치비 1억,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2억 6500만원, 고강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리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65%인 14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정보화 능력평가 교재비 1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민원행정시스템간 연계구축비 2500만원이 증액됐고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수치지형물구조화편집비 3억 3500만원과 인터넷전용선 구축사업비 1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비 1억 8500만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7500만원, 합계 2억 6000만원을 각 구청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62%인 1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수정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예비군동대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한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지원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과에 새로 온 이완구 민방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없는 예산 가지고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쪽 흡연구역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 때문에 공공청사는 흡연구역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각 층 화장실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흡연실이 있으니까 곤란하다, 다른 데로 치워달라 하니까 복도 양 끝에 설치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현재 화장실 문화를 보면 깨끗하고 쾌적해야 되는데 입구가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불쾌감 때문에 옮겨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복도 끝에 불연재로 만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의자와 탁자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탁자나 의자가 있을 것이고 또 부천시 1,000여 공직자가 명퇴 내지는 퇴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던 의자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재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꼭 응접세트를 사다 놔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떠나서 잉여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칸 막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출입구니까 그것을 비켜주는 것은 좋은데 의자와 탁자를 사주지 않고 잉여품을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고 꼭 세트로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를 막고 보니까 장소가 그래서 갖다놓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는 것을 나름대로 찾아는 봤었는데. 거기에 의자와 탁자를 맞춰서 갖다놓으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이나 구나 시청 창고에 보면 남아요. 못 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가재산을 그런 데 놔두고 썩히지 말고, 사실 거기 회의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교대로 잠깐 와서 담배 피우는 거니까 환풍장치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응접세트로, 칸막이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흡연장소는 만들어주지만 꼭 세트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남아 있는 것 갖다 놓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그렇게 재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김부회 위원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 380만원이었던 것이 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9780만원이 되는 겁니까? 수정예산까지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교육장 보수비하고 장비구입 예산을 올리고 바로 수정예산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 관계로 안 됐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0.본예산 심사 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실태파악이 안 됐다, 안 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3400만원 중 교육장 보수비는 이해가 가는데 장비구입비는 무엇무엇을 구입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산 지 얼마 안 되는 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민·관·군 합동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무한정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하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를 지원해 줄 적에 기본적인 시설은 국방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국방예산으로 하는데 단지 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의 젊은 층,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국방예산에서 지원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보교육관 방수공사입니다. 그리고 훈련장 보수비하고 안보교육관에 온풍기가 4대 있는데 83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식당 바닥재 설치인데 식당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먼지가 안 나는 에폭시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냉방기는 85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도 오래됐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냉방기는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더울 때, 훈련받을 때도 더울 때 쓰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이 깁니다. 그래도 85년에 구입한 것이라 원체 노후돼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각 동대에 없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 중에서 동사무소 재물로 두고 예비군중대에 하나씩 빌려주라고, 말로 빌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치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는데 386이 많습니다. 프린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왕 해주는 것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파악을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된 동대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사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준 동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시·도에서 해줬는데 올해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니까 멀쩡한 것까지 다 버리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싹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뺄 수 있으면 각 동대의 컴퓨터가 언제 산 것이고 기종이 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장학금을 몇 명 했죠? 장학금 지급자가 몇 명이었죠?

금년도 224명….

이번에 126명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네.

당초예산 세울 때 왜 224명만 됐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을 4월하고 12월에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기초에, 왜냐 하면 장학금 기왕 주는 것인데 늦게 주니까 돈을 꾸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당겨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적기에 맞춰서 주자고 했던 거죠?

네, 적기에 맞춰서 주자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적게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 적게 발생되니까 저희는 줄여서 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장학생 선발을 요구하니까 각 학교에서 온 거죠. 와서 심의를 해서, 저희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장학생 선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전반기에 다 지급됐죠?

그렇습니다.

126명 추가로 하면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때 늘리는 것….

그런데 과장님, 장학금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했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그것을 결정해놓고 그 수에 맞추려고 예산을 짜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심의위원들 핑계대면서 예산을 올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럼 예산 다룰 때마다 장학금 올릴 거예요?

이번이 끝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기금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입니다.

장학금이 기간 조정으로 인한 이자차액, 또 하나가 IMF로 이자율이 높았을 때 기금에서 이자가 많이 나오는 대로 숫자를 무한정 늘려서 주다가, 이자율이 높았을 때 무한정 주다가 이자율이 뚝 떨어지니까 액수가 적어서 1억 4000이 더 필요하다 해서 1억 4000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왜, 이자 많이 나올 때 무한정 주다 이자 적게 나오는데도 그 숫자에 맞춰주면 계속 장학금만 늘어나고 장학생 숫자만 늘어나는데, 급격히 증가했단 말이에요. IMF로 이자율 높을 때.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1억 4000 올린 부분을 1억 4000을 기금으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줘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못 준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몇 번씩 다뤘던 내용이라고. 그런 내용인데 작년 수준의 숫자는 계속 줘야 된다 하는 식이라면 위원들이 그 동안 계속 지적했던 사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추경 때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학금 때문에 먼저도 혼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거기 오신 교장 선생님도….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류재구 위원님.

132쪽, 포스터 응모 현실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 것이 있고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 것이 있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준은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 것을 봤는데 행정자치부는－최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표어가 50만원, 포스터가 150만원, 경기도는 표어가 50만원, 포스터가 1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의 절반 정도 수준은, 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스터 시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조정됐다거나 액수를 줄였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10만원 책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는 20만원이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내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10만원이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적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수준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것이 도에 올라가서 우수작이 되면 행자부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입상권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수 하나인가 나오고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들 교육하시잖아요. 이번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중식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여치 않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재교육도 시키고 쭉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재교육시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요?

네. 저희가 재교육도 시키고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교육에 불참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4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108쪽 청소년을 위한 차없는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메인무대 운영과 앰프 및 음향기기를 임차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없는거리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합니다.

앰프와 음향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텐데 계속 임차할 것인가,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고 저도 나와서 보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무대나 악기를 임차해서, 악기 큰 것 하나는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흥이 나고, 저도 나가 보니까 학교별로 나와서 댄스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떤 경우는 어린이, 부모, 부모도 나와서 같이 댄스를 하는데 운영상 진행요원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기를 해놓은 메인무대, 앰프, 음향기기 임차라는 것보다 어떤 그룹을 초치해서 그분들에게 공연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나요?

공연비로는 줄 수 없고 무대하고 진행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래 있는 주말 차없는거리 행사 진행 및 참가자 실비보상경비라고 500만원 세워놓은 것하고 혼동돼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무대 설치하고 음향기기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000만원이 가는 것이고 5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듭니다. 수고했다고 음료수도 사주고 끝나면 체육청소년과 직원들하고 저녁도 먹게 되고 간식도 제공하고 이런 비용으로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109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봉화군에서 학생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봉화군만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동적 행정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다른 시에 우리가 영화제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각 도시마다 우리 시를 알리고, 조금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봉화뿐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봉화군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피동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주말 차없는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가자 보상, 액수는 많지 않고 500만원인데 부기를 보면 2,000원×10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원×100명×25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7명인데 100명까지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인원을 100명씩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나오는 인원은 7명인데 4월은 지났고 5월부터 10월까지 따져보니까 48회가 됩니다, 숫자상으로. 48회인데 그것을 다 계산 못 하고 7명이 왔지만 그 사람들만 음료수를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러지는 못하고 저희 체육청소년과 직원하고같이 대접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48회를 한다 하더라도 액수를 늘려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부기에 100명 그러면, 현재 7명인데 체육청소년과 직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인원수가. 그리고 차없는거리 음향기기 임차 20회로 했죠?

네.

48회인데 20회 하신다고 했는데 하다가 횟수 늘어나면 나중에 다시 예산 올리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수를 거기도 좀 늘리고 여기도 늘리든지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지 거기는 20회, 여기는 25회, 그 다음에 현재는 7명인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해도 100명이 어떻게 되느냔 말이에요. 부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진행요원은 7명이고 저희 체육청소년과 직원도 있고 또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간담회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48회라 하더라도 최소한 50명 이상씩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부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부기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10명을 잘못 쓴 것 아니에요? 부기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교사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헌신하는 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체육교사가 요청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것하고 체육교사들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친목이고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체육교사들은 그래도 매일 학생들하고 체육이라도 하니까 체력단련이 되는데 차라리 해주려면 일반 교사들 체육대회 개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체육회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사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과에서 하든지 해서 일반교사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천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일반교사들 해주는 것이 낫다. 체육교사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교사들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다 하기는 벅차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체육교사를 우선 해주고, 이분들이 그래도 학생들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부천시 체육에 기여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을 우선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데 한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친목을 위해서 해준다고 부기를 그대로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다뤄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교사들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그럴 때. 학교는 도가 관할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관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정하게 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경우에 명목이 괜찮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럴 경우 시 예산으로 40% 내지 60%….

도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임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을 학교라는 말과 별개로 떼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로 보고 이 체육대회는 시장 입장에서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체육회 지원금이 또 있잖아요. 이 요구도 체육회에서 들어왔다면서요.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체육회 경비 내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을 원래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 예산으로 해도 좋은데 체육회 예산이 한계가 있고 엘리트 체육 거기에 지원하는 데도 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정책을 다루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사회진흥개발,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리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됐잖아요. 잘 된 것인데 예산은 과목변경만 한 거지 축소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해놓은 거죠? 일정량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네.

혹시 예산을 절감하려는 대책은 세워보셨나요?

1억 2100만원은 저희가 다루다가 도서관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과목 변경이고 그 외 예산절감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원래 세웠던 것 그대로 과목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77쪽 동네체육시설 확충, 농구장에 칼라콘 깔아준다고 그랬는데, 네 군데 깐다고 하셨네요.

네.

삼정동 어린이공원하고 춘의레포츠지구, 중동 899번지 공원 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변경이 안 될 사항이고 용도변경이 안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LG백화점 옆 농구장 내지 축구장은 미매각토지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설확충을 해줬는데 거기다 영구적으로 칼라콘까지 깔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들 놀이공간이 없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영구적으로, 삼정동 어린이공원이나 춘의레포츠지구나 중동 899번지 공원은 인정을 합니다만 LG백화점 옆에 임시, 그러니까 간이죠. 간이 청소년 놀이터를 마련해 줬는데, 농구장, 축구장 다 만들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거기다 칼라콘까지 깐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그 용지가 어느 시기에 매각될지 모르는데. 그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려고 달려들었다가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안 판다고 할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실수요자가 있는데도 그런 시설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역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LG 옆은 빼고 다른 데에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조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현재 상태로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를 넣었는데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팔렸을 때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 아니냐. 그 문제는 예산 세워주시면 다른 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실수요자가 달려들어도 부천시에서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못 팔겠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시는데 LG백화점 옆은 빼고 다른 데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이요. 의견을 달리 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LG백화점 옆에 만들어놓은 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이용하고 그런 속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어떻게든 보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텐데,

민원제기는 없지만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을 하는데 거기도….

맨바닥으로 두는 것보다 사용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텐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 문제점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일단 매각될 때까지라도 환경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셨을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 해서 금방 부지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해오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하게 그런 것도 검토됐을 거라고요.

거기를 저도 지나면서 보면 저녁 때고 언제고 계속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포장을 네 군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공감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꿔서 다시 계획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는 안해야 될 게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국장님이 사인하지 말고 안 올리셨어야지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 세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행단계에서 조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60쪽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3개 동이 다르다고 설명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춘의동, 중3동, 고강본동이 전화국에서 원거리라고 그러셨는데 중4동이나 중3동, 약대동은 전화번호를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관할구역이,춘의동의 경우 부천전화국 관할이고 고강본동은 북부전화국 관할입니다. 그리고 중3동은 중동전화국 관할이거든요. 중3동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중3동이 데이터 통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 잡혀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올린 거거든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동전화국 관내 전화번호를 보면, 중3동은 중동전화국 번호인데 중3동사무소 위치하고 중4동 위치하고 다른데 그 거리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7만원하고 1만 7000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선로가 구축되느냐 하면 시에는 초고속통신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초고속통신망이 들어와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ADSL망으로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는데 ADSL망은 전화국간의 회선을 저희들이 빌려쓰는 거잖아요. 빌려쓰는데 전화국과 동사무소간의 거리가 멀면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송내1동은 어디 것을 씁니까? 어느 관할입니까?

송내1동은 부천전화국입니다.

동부전화국인가 소사동에 있는 것, 범박동은 그 전화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전화국에서 시, 시에서 각 구·동으로 나가는 라인이냐, 전화국 라인이라고 했는데 전화국 위치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봤을 때 중3동 위치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동부전화국 관내에 있는 범박동은 거리상으로 먼데 거기는 괜찮고 중3동은 중동전화국과 거리가 멀어서 이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구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도 중3동이 왜 그러냐 하고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3동이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증속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을 해줘야 된다고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화국 위치와 각 동사무소 위치를 보면 중3동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데 금액을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비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수렴을 해서 이왕 해주는 것,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금액에 차이가, 이것이 월사용료 아닙니까. 월사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강동이나 오정동 내지 범박동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회선이 길게 가니까 떨어지겠다. 그러나 지금은 광케이블인데 이런 난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안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체심사 때 더 검토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도당동장에서 시민봉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도록 노력해서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입니다. 2000.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구 예산요구액은 310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과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구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 3억원입니다. 2000.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14억 3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동 일반행정비 3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심사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217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억 4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99만원, 건설과 소관은 1억 600만원, 18개 동 소관은 3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주요사업 내역은 일·숙직비 1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물품구입비 9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1억 3700만원, 지역단위 문화축제 100만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3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병무행정운영비 1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병무행정추진여비 2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일제조사사업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로사업비 1억원과 신규경로당 임차료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옥산경로당 신축공사비 6800만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6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800만원,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지원 8800만원과 덕유4단지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비 600만원, 한라2단지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작품사진 전시대 제작비 99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은 어린이공원 운영유지비 6400만원,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식재 예산 3100만원입니다. 18개 동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숙직비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거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주홍입니다. 경리팀장 심점규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우성입니다. 민방위팀장 배상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의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죠?

애초에는 6월부터 실시계획으로 추진됐었는데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6월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9월로 연기됐다고….

행자부 지침에는 9월부터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수고하는데 식사비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실시 동에 대해서 식대 정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실시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강사수당 올라오고 모든 것이 올라오게 되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각종 프로그램마다 수많은 강사수당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종류별로 올라오는 대로 다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문제가 대두돼서 건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확정이 됐는데 조례상에도 일부 강사수당이라든가 식비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직원 정원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를 쓰는 데 대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가 됐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관리하고 그러는데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자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한끼 식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식사비를 시범 동에 일단 해주고 전면실시될 때 재검토하자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1개 동에 1명씩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개 동 1명씩에 대한 식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로 인정이 됐거든요. 인정이 됐는데 강사수당문제가 그렇다 이거죠. 하다 보면 무한정 수당 지급문제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다뤘던 사항인데 약간의 강사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어요. 설명회를 5월 3일에 할텐데 약간의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강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준칙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조례에도 돼 있어요. 행자부 준칙안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수당은 전부 다

다 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전반적인 원미구 동별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을 보면서, 주민자치특위에서 2개월 동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국 시범지역을 몇 군데 견학했고, 대구 동구와 광주 서구, 하남시 여러 군데 갔다왔는데 인터넷방에 6대, 6대, 4대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거의 다 3대 내지 4대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인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시고, 전산교육장을 15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역곡1동에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려면. 그리고 원미구 각 동을 보면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1명 배정돼서 2시간 정도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사가 없는 동도 있고,

평균적으로 강사는 2, 3명 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없는 동도 있네요. 각 동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질 좋은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하고 전산교육장은 더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터넷방 컴퓨터 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고 재조정하시고 동별 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한기천 위원님.

지금 우재극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조정하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죠? 우리 동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 합니다. 주민 의사를 진단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획 보고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예산사정이라든가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도비보조가 있는 관계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민봉사과는 거의 국·도비 내시된 행정서비스 사항 아닙니까. 나머지는 보고를 듣는 것보다 유인물을 보고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도비입니까?

다 국비입니다. 여기 비목에 나오는 산출기초는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준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국가예산이 지난 12월말에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10월부터 작성되기 때문에 미리 내려주고 국가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3동 옥산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6800만원이네요. 전에 임차비 예산을 세워줬죠?

네.

그런데 짓는 것보다 임차료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것은 부지가 안 들어가니까,

부지는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 경로당을, 거기가 2,023㎡로 돼 있습니다. 모든 설비를 빼고 나면 20평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20평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건물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비만.

공원 내에?

네.

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물색했고, 노인들하고 의논해서 화장실 옆에 신축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가 더 비싸네요.

7000만원에 임대를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한라2단지 청소년공부방, 전번에 690만원 들여서 시설해줬죠.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설은 해줬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님.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30만원씩 163개소죠?

네. 그런데 숫자는 변경될 수 있죠.

변경될 수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158쪽에 있는 것은 시비로만 나가는 것이고 159쪽에 있는 것은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지원된다는 얘기죠? 30만원 준 외에 추가로 또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0만원씩 주는 것은 부천시의 순수한 사업이고 159쪽에 나오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보건복지부사업이 되는 거죠.

국·도비가 나가도 시비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만 158쪽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나가는 부천시 특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거라고요? 국·도비 내시된 것.

아니죠. 이것도 기존 줬던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교재교구비 30만원만 나간 줄 알고있는데요.

99년도 지침을 제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작품사진 전시대 제작, 99만원이면 할 수 있나요? 3조가 뭐죠? 작품이 많을텐데.

전에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이 있고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실내에 전시하나요, 실외에 전시하나요?

실내외, 벽걸이를 못 하고 복도에 전시할 때 A형으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한다고요?

네. 양쪽에 액자를 걸어서 전시하게끔, 현재 3개는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청 로비에서 전시하는 것 있잖아요. 전시대. 그런 것은 활용이 안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순회 전시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들고가서 복도에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있는 것은 전시관처럼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시할 때는 이것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전시대에다 바로 붙여서 하는데, 시청에서 올 3월에 전시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니까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중4동 은하마을 부흥초등학교 옆에 정자가 있어요. 거기 정자를 옮겼거든요.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받침대가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데 거기다 꽃을 심었더라고요. 꽃을. 그것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시고, 그 자리에 체육시설, 허리돌리기인가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지 조사해서

먼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돌을 옮겨주시고 그 자리에 체육시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설 총무과장은 4월 24일자로 민방위교육관리자과정 5일 간 교육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1.3%인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8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5100만원이 감액된 113억 1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 1억 68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입니다.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1%인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부천시 시의원 2개 동 보궐선거 운영비 450만원, 일·숙직비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8900만원이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행정서비스 고객불만 보상금 5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1500만원,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68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400만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식재 3700만원이고 동사무소 주요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1억 6800만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기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 급식비,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시설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부족분 1200만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에서 충분하게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총무과를 먼저 보고 과별 순서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187쪽 일반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따른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을 계상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정액이죠? 100명이라고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

5,000원씩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불만이 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내방객한테 주는 겁니까?

한 번에 될텐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두 번을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래서 보상비적 성격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그것은 좋습니다. 몇 번 왔으니까 미안해서 교통비 정도 준다 이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안이 소사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죠?

네.

그럼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그때 왜 빼먹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을 99년 12월 1일 제정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98년도에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 세무관계로 한 명한테 보상을 했거든요. 5,000원을. 그런데 50만원, 100만원 세워놓고 나중에 사용을 못 하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많이 했고 또 민원인을 설득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보상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한테 5,000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누가 잘못해서 5,000원이 나갔느냐 해서 공무원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소사본1동 구 청사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과목변경된 건가요? 이게 뭐죠?

세세항이 자체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편성 당시에 과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세세항이 자체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그럼 운영비가 따로 있고 에어컨 비용은 소사본1동, 소사본3동 2개가 올라간 거예요?

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총무과 때 한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심사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 공사를 했나요, 아니면

안한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는데, 3개 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분입니다. 심곡본1동, 괴안동, 송내2동의 부족된 돈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을 해놓고 부족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면 저희 총무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이 겸임을 해서 이계정 과장이 나왔고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임춘희 사회복지과장, 홍지선 건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0.제1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81억 1500만원 대비 1.4%인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청이 5800만원, 동이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청이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은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청이 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사무소는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81억보다 1.4%인 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3.5%인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5%인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인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3.4%인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인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4%인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총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3.3% 늘어난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관운영공통경비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6개 동 5400만원, 지역단위 문화축제 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정구에는 꽃축제가 없기 때문에 도당산장미축제를 오정구민과 함께 오정구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병무행정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3.9%인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6.7%인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식재를 비롯한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인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사무소 일·숙직수당이 당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강본동과 고강1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등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 소사구 보고를 토대로 해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장미꽃축제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각 구별로 2개 동씩 세워준 축제와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성곡동쪽은 축제가 없기 때문에, 신흥도 없고

고리울축제라든가….

그것은 고강본동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4개 동을 엮어서

4개 동이 하고 또 도당동까지 엮어서 합니다. 원미구지만. 시민들이 모일 장소를 내드리는 거죠.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는 3개 구가 공히 1개 동씩 선정이 됐네요.

각 동 골목에 꽃을 심으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각 구에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당산장미축제를 오정구에서 맡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1개 구에 2개 내지 3개 축제를 해라. 관민축제다 해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지 할 수 없는 지역에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자연부락 단위로 묶어서 해보자 해서 오정구 고리울축제 같은 경우 고강본동만 하지 말고 고강본동, 고강1동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1개 구에 세 가지 축제로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미축제라는 것은 원미구에서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원미구에서 올라왔는데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오정구에서 하겠다는 뜻인데 오정구에서 하면 성곡동은 가까우니까 된다고 하지만 신흥동 같은 경우나 오정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돈 1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을 축제로 유도한다고 할까, 모시기가 홍보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낭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4개 동, 도당동까지 5개 동이 운영위원회를 엮어서 합의해서 하도록, 주관은 성곡동이 하더라도 조금씩 협조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당동은 벚꽃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장미단지는 여월동쪽이거든요. 여월동이면 성곡동인데 지난번에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오정구쪽으로, 지역이 여월동이다 보니까 오정구로 넘겨서 하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1개 동, 성곡동이 주최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4개 동에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운영할 때는 한 군데로 주게 될 겁니다. 약간의 경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구민 잔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구민 잔치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성곡동은 동민사랑방 물품구입 해서 VTR, TV, 냉·난방기가 있고 장년을 위한 이야기방 꾸미기 거기에도 VTR, TV, 냉·난방기,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에도 냉·난방기 해서 3개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방마다 냉·난방기와 TV를 구입해 줘야 되나요?

없는 숫자만 요구를 낸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은 쓰고. 주민들이 칸을 막아서 쓰려면….

몇 평 정도 되는데 방마다

대개 30평에서 50평 되는 겁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새로 칸막이를 해서 쓰려니까 필요하죠. 대개 회의실 같은 것으로 쓰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