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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0-04-26

노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과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0년도문화관광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화관광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에서 하고 있는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현안사항을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당면업무 몇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용담다목점댐 건설이 95% 되었다고 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터널은 다 마무리 됐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발전소 구간이 안되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터널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21.9㎞중에서 4.5㎞정도 라인링을 하고 있거든요. 완료된 구간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터널 현지를 가봤으면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다음 회기 때요?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든, 다음에든, 비회기 중이든.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따 간담회에서 그것은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가시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안내 때문에 그러죠.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도로 모퉁이 10m이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아주 좋은 착상인데 10m도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된다는 제 견해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구호로 그쳐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면 도로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 단속을...
시환

송시환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대로도, 군산역 앞에 그 고가도로 들어 오기 전에 거기다도 대놔요. 하려면 경찰관서나 여기서 회의를 단단히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니 해 달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밑에 12m이상 되는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 지정확대, 군산도 시에서 노력해서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들어 주고 파출소에서 안들어 주면 허사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구호로만 그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시에다 지시 이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직접 내 집 앞이라 시비를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시장도 한다고 가서 했는데 파출소 사람 때문에 못하는 시장이 있으니 이렇게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계획에 그치지 말라, 이것 두 가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풍선달기는 군산만 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만 특수하니 했어요. 그런 사례를 소개 드린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은 착상이라고 보는데 각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용담댐 저수량이 전국 몇 위나 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큰 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미이주 863세대 10월부터 담수하면 담수 후 문제 안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담수가 1년 걸리는데 용담댐 여수터 높이가 250m거든요. 거기 있는 것은 863세대 중에서 125세대인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부터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우기인 10월부터 담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하여튼 그 안에 250m 밑에는 전부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교통국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고향이고 그런데 한다고 해 놓고 가버려서 나중에 말썽 날까 싶어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물 먹어야 합니다. 앞으로 물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교통통합카드에 대해서 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안했어요. 교통통합카드사업이 전주에서 추진 하다가 도의 지시로 왜 중단이 됐는지 우선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도로교통과장이 직접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응 도로교통과장이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로교통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세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먼저 교통통합카드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주시하고 저희 도간에 어떤 갈등이 빗어진다고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교통통합카드를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전자카드화해서 추진하려고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중에 일부 서울시하고 일부 시에서 먼저 교통통합카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 광역적으로 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작년 3월달 하고 8월달에 그러면 광역적으로 통합카드를 추진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군에다가 그대로 이첩 시달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일부 전주시에서 전자카드를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카드개발문제는 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해라 그런 것이 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전주시에서 카드개발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지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희 도로교통과나 건설교통국하고는 그 동안에 일체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3월 6일날 전주시에서 한미은행하고 전북은행의 사업자 설명회가 있었다 하는 방송을 듣고 저희 부서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공문지시로 광역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주시내버스가 김제도 가고 익산도 가고 완주도 가고 임실도 가고 진안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 해서 구두로 우선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지난 4월 11일날 저한테 팩스가 왔습니다. 통합교통카드 사업자선정위원회회의위촉해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자들 해 가지고 위촉한다고 하면서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할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난 11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바로 저희가 이것은 전주시 단독으로 하면 안되고 인접 시·군간 아니면 다른 사업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그 다음에 시외버스업계 등등 해 가지고 사업체하고도 논의할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에 보도되기를 교통통합카드가지고 저희 도하고 전주시하고 마찰이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저희 실무자를 그 동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출장 보내 가지고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 등등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해서 준비를 언제부터 했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3주 정도 전에 다녀왔습니다.

유철갑위원

3주 전이면 며칠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4월초에 다녀왔습니다.

유철갑위원

4월초면 며칠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4월 11일, 12일 서울하고 경기 다녀오고 13일날 와서 선거하고 14일날 부산, 15일날 대구 다녀왔습니다.

유철갑위원

권과장님, 도로교통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올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것이 언론에서 비춰지고 나서 도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제가 경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도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됐는지 안됐는지 진상은 모르지만 내가 이 경과보고서를 보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에서 상당부분 성의가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요. 어제 지사가 답변에서 느닷없이 아무 내용도 없다가 4월 12일날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 때야 알고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답변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공식으로 와서 이야기한 것은 그때고 저희가 알기로는 3월 6일날 알았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걸.

유철갑위원

전주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주시에서 이미 '98년 9월달에 전라북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김영삼 도로교통과장이었을 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단 말이에요. '98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보고 등등이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건설부에서 한번 추진해 볼까하고 보고를 받고 나서 건설부에서도 이게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99년 8월말에 광역별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보고가 왔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때 전주시로 그런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98년 9월달에 전라북도에 그런 보고를 했고 '99년 1월달에 프랑스 어떤 회사에서 투자 의사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 자리 에 한계수 당시 기획관리실장, 김천종 국장, 김치율 도로과장이 있을 때 보고가 됐고 그때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봐라 하는 권고를 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가 2000년 4월 12일날 선정위원회에서 알았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본위원은 불쾌하다는 말이죠. 이미 전주시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라고 '99년 1월달에 도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건설부에서 추진을 유보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이 왔고 그것이 건설부에서 안되니까 '99년 8월 31일날 광역별로 하라는 공문이 와서 전주시에다가 다시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 그 공문서 사본을 나도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잠시 유보하면 도에서 검토 연구해서 시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99년 8월달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금년 4월까지 도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99년 8월달에 광역별로 할테니까 니네는 중단을 해라 그래 놓고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그게 '99년 8월달인데 지금 4월달까지 전혀 도에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연락도 안오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주시의 주장으로는 정식으로 이 공문을 보내서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계 회의를 하는데 도의 실무자가 와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 1월달에 왔으니까 잘 몰라 가지고 실무자한테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추진하는데 회의에 참석했냐 확실히 이야기 하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을 걸고 라도 참석한 일이 없고 연락 온 적이 없다...

유철갑위원

전주시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회의참석을 했다고?

유철갑위원

예.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걸 추궁을 했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어제 유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냐 확실히 이야기 해라.

유철갑위원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이 나한테 거짓말 했네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시한테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99년 8월 31일날 자기들이 검토 연구한다고 해서 지침을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어요. 선진지도 가보고 검토한 것이 4월 11일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팩스 오니까 부랴부랴 선진지를 보냈다는 그런 뜻 밖에는 안돼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99년도 8월달에 건교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공문 이후에 저희 도가 추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는 경기도가 수원시에서 하고 있고 인천이 일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그 다음에 부산이 하고 있고 대구가 5월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에서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빨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전주시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9년도 1월달에 프랑스에서 오셔 가지고 상의할 적에 도의 간부들도 참석하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99년 8월달에 유보지시가 내려가고 했으면 그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해 가지고 한 마디라도 같이 상의 좀 했었으면 했는데 상의를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조금 전주시하고 우리하고의...

유철갑위원

그래서 상의 안했다고 감정이 나서 중지하라고 그랬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말 들으니까 분위기가 딱 그러네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 단독으로는 안된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좋아요. 전주시 단독으로는 안된다고 했으면 '99년 8월달 이후에 도에서 이미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같이...

유철갑위원

전주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상급기관으로서 태도입니까?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유철갑위원

완전히 보안을 유지하고 전주시에서 속였어요?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속이고 보안을 했냐고, 감독 부서에서 전주시에서 그런 교통통합카드사업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월달까지 보도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감독 부서의 지사로서 어제 그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건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을 지도 감독을 잘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책임도 책임이지만 '99년 8월 31날 유보 시켜놓고 도에서 연구 검토하겠다 해 놓고 10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거의 무르익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투자해야 하고, 예산을 정말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의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 되냐. 겨우 투자 은행이 있어 가지고 예산안들이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런 지침도 없이 10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도의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보고에 의하면 한미은행에서 이걸 투자해 주는 데도 4월달 안에 결정을 안해 주면 자기들도 안하겠다 그렇게 왔어요. 4월이면 내일 모레예요. 이게 광역화를 통해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하는데 25억6천만원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25억6천만원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산이 아니라 전부 사업비가. 단말기도 만들고 하는데.

유철갑위원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전주시에서는 이것이 광역화가 된다면 차에 다는 이런 것 저런 것 시스템 개발하고 이런 것까지 200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억이란 말이 말이 돼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카드비용을 제외해 놓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녀와 가지고 보고서 만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걸로...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주관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나 시·군하고 그 다음에 사업체 아까 택시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사업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을 한다는 것인데 전주시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투자자까지 물색을 해서 시에서 예산 투자를 않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지금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 때문에 무산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카드를 하기 위한 호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중지시킨 이유가 단 그것입니까?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호환성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단독으로 해 가지고 한미은행을 주관회사로 한다고 하면 완주나 익산이나 김제나 다른 시·군에서, 다른 업체, 시외버스나 택시업체 하려면 그 사업체한테 종속이 되어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종속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죠.

유철갑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권과장이 사고방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무런 준비없이 답변하거나 둘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관에서 돈을 안들게 예산을 투자자를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에서 종속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들 예산이 안드는데요. 그리고 그 투자자하고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건데 은행한테 말려 들어가고 마음대로 관의 말을 안들을 까봐 그런 우려를 해서 이걸 중지시켰다는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을 말을 잘해야 해요.

유철갑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호환성 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전주시의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고 일반 물건도 살 수 있는 카드를 같이 혼용을 해 가지고 교통카드를 하기 때문에 광역화되더라도 아무런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 또 그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주시에서도 하고 한미은행에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도에서 중지를 시킨 게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 처사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 종속되는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나요. 투자 주체 선정을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건 안된다 이런 뜻밖에 생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제 지사가 답변을 잘못하길래 또 한번 가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다른 쪽의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참고 말았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도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건 깜빡 잊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심없는 객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지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카드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자들이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이미 전주시에서 선진지 시찰까지 다 가면서 사업자들한테 간신히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당연히 일찌감치 주관해서 연구해 더군다나 광역화로 하라고 건설부에서 지침까지 내렸으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전주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연구해서 지침을 내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준비를 했었어야 하고. 그런데 내방쳐 뒀다가 전주시에서 다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그게 감독권한이에요? 그런 권한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것이 전주시에서는 드러내놓고는 이야기 않지만 불만이야. 그게 전주시와 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주시에서는 8월 31일날 그런 공문을 받았으면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아무런 지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3월달에야 알았다고 하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중지하라고, 자기들 할 일은 안해 놓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가 비난받아 마땅해요. 제일 큰 명분이 호환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호환성은 앞으로 확대가 되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다시 선진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그 동안에 추진과정이,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권과장 책임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현안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인수인계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 행정의 맹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기초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겠느냐, 감독하는 사람이 억지로 권한이나 부리려고 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그러면 누가 말듣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 보고를 도에서도 받고 전주시에서도 받고 일정이나 공문내용으로 봐서 도가 전혀 교통통합카드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10개월을 지낸거야. 그래 놓고 시에다가 그런 것 상의도 안했다고 감정이 나가지고 딱 중지시키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동안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요. 감정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일단은 광역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조만간에 회의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투자자를 찾아 가지고 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미은행에서 하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얼마냐, 전북은행에서 4%는 되어야 자기들 타산이 맞겠다, 4% 주고는 버스사업조합에서 이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전북은행에서는 포기를 하고 한미은행에서는 2%까지만 받겠다, 그러면 이 카드로서는 적자지만 일반 전자화폐로 쓰면 다른 물건도 사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스템 개발해서 성공을 거두면 이 사람들은 타지역 가서 시스템을 써 먹겠다. 한미은행이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거든. 그래서 승낙을 받은 모양인데 이제 4월달 안에 통보 안해 주면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도에서 한 200억원 되는 걸 투자 할랍니까? 전주시는 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그렇게 겨우 만들어놨는데 무산시키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도 도의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한 푼도 들어가면 안돼요. 알았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벌써 그 때 딱 와서 이러 이런 문제점이 도에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내가 전주시에서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내용을 파악할 이유도 없어요, 도정질문 들어갈 이유도 없고. 어제 지사가 답변한 것중 영 마음에 안드는 답변이 그것 하나 있더라고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솔하게 답변을 안하는 것이 나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챙겼을 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온 분이 호환성 이야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다시 전주시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건 또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책임지겠다,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앞으로 책임지겠다는데 그럼 그 문제해결 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갈 때 이게 확산이 될 때 호환성이 있어서 충분히 한다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를 예를 들면 진솔하게 해 주지 않는 도 집행부가 저는 아주 못마땅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보고가 진솔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제삼자가 우리를 볼 때 허수아비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왜곡되게 자꾸 보고해 주면 우리는 밖에서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더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교통통합카드 벌써 언론에 이것이 비춰질 정도면 전주시에서 상당한 속 앓이를 앓았다는 뜻이에요. 그것 이해합니까? 언론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나 이것 언론인한테 들었어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말도 못하고 속 앓이 했겠냐, 상급기관이니까 말은 못하죠. 그래서는 도의 권위도 서지 않을뿐 아니라, 누가 말 듣습니까, 안듣지. 그리고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보고해 달라는 것을 핵심을 빼고 겉 핱기만해서 도의원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그것입니다. 진솔하게 이야기 해 주면 그렇게 해서 되겠소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제대로 하시오, 한 마디로 끝나는데 핵심은 빼고 슬슬 다른 이야기만 하고 더군다나 의정단상에서 지사가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만일에 어제 분위기가 아닌 과거처럼 또 지사를 상당히 비판했으면 지사 또 나한테 감정 가질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주시에서 상의를 안했다고 해서 감독부서인 도에서 전혀 그걸 생소한 것처럼, 처음 들은 것처럼, 어제 지사가 그랬어요. 회의하기 하루 전에 팩스를 받고서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아무 것도 보고도 않고 전혀 도에서는 깜깜 무소식인데 회의하기 하루 전에야 알았다 이렇게 지사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서를 써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건 도에서 상당부분 잘못했어요. 전주시에서 뭔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큰 오류가 있다 도에서 지휘감독을 하는데 어떤 큰 장애가 있다,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런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으로 이건 길을 잡기 위해서 유보할 수도 있지만 내용에 보면 브레이크를 걸만한 하등의 정말로 떳떳한 명분이 없어요. 나 같으면 호환성 문제 어떻게 되냐,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책임질래, 호환성이 어떻게 됐느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좋다 니네가 한번 해 봐라 예산도 안들어 가니까. 그리고 니네가 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시·군에 확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받아다가 연구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새로 출장비 들여서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그런 짓을 되풀이합니까? 정말 바람직한 전주시와 도와의 그런 관계가 됐더라면, 도와주는 쪽에서 정말로 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큰 장애가 된다, 그것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으면 거꾸로 니네 빨리 먼저 해 봐라 한번 보자, 그래서 시범실시라는 것도 있지 않소.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제 말에 수긍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언론에서 그렇게 갈등으로 비춰질 정도로 한다면 전주시에서 얼마나 속 앓이 했겠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이것 전주시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을 하세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 자료받고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꼭 나한테 자료 주면서 일러 바친 것 같이 해 가지고 또 퉁생이 주고 그렇지 말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또 일을 하시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산적으로 또 앞으로 더욱더 잘한다는 차원에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이런 부분은 추진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것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자료라든가 사적으로 요구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성실하고 진솔하게 터놓고 오픈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정을 도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 노력하는 상호의 양 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마침 용담다목점댐 건설에 관련해서 당면 업무로 보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9월 담수개시에 맞춰서 필요한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사의 종류가 어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담수되면 공사를 못할 부분이 교량하부공하고 또 토공도 담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정천면 교동에 있는 교량만 하부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국도 30호선이 지장물 철거가 안돼 가지고 엊그제 행정대집행하고 또 상전면 수동은 지금도 안돼서 5월 13일날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엊그저께 우리 지방기자들하고 갔다 왔더니 9월말 담수는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맞춰서 하겠노라고 하는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공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적에 조건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도 확인 왔었는데 장수하수처리장, 진안하수처리장, 현재 장수는 발주 중에 있고 진안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엊그저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담수 전에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기 이전에 지금도 용담수계가 3급수로 전락됐다 어쨌다 하는 보도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저는 10월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담수를 개시하시겠다고 하는 쪽에 맞춰서 6월까지 직·간접지 보상을 완료하고 9월에 담수개시에 필요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10월부터 담수를 개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9월까지 보상문제라든지 필요한 공사가 미완료 됐을 시 그때는 담수를 않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담수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담수하는 것이 1년 걸립니다. 왜 10월달에 하냐면 금년도 우기가 9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대게 6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강우량의 3분의 2가 그때 내리는데 9월말 지나면 우기가 끝나 가지고 비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담수를 하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이 되어야만 담수가 다 되는데 다만 용담댐 물이 전주권에 오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담수는 1년 걸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이주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50m 여수터 높이가 120세대 되는데 거기부터 하고 그리고 내년 6월말 안에 우기 전까지만 하면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이설도로도 담수 시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행공사로 완료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설도로 전체를 개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담수가 됨으로 인해서 불리한 공정을 우선 선행공사 완료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또 6월에 수몰지 간접지 보상을 완료하고 난 뒤에 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아직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치 못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의 보상부분이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어떻게 처리를 해 가시면서 담수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사라는 부분에 환경기초시설을 끼워 넣는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특히 수혜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면 공감대를 가지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용담호 수원지들이 3급수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부터 담수를 개시하시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보상의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 해 가시고, 아마 틀림없이 어떤 수용절차를 갖겠다 라는 말씀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용절차를 거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담수 개시에 필요한 공사도 어떤 방법으로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설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서 개통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진안군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텐데 과연 그렇게 해 놓고 담수 한다면 진안군민 정서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피력을 해 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설도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물막이댐의 담수구간에 비가 150m만 와도 침수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용담댐에서부터 용담 소재지를 거쳐 가지고 고냉이재까지는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용담소재지 삼거리 소방동 진입로 거기서부터 고냉이재는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비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용담소재지가 들어가는 교량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안천으로 가는 안천대교가 침수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안천에서 용담댐 구간은 개통을 했고 그리고 댐에서 용담 소재지를 거쳐서 고냉이재까지는 6월말까지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기존 도로 통행을 시키면서 하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담수되면 통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기존교통량 중에서 1차 가물막이 속으로 해서 비가 150m이상 오면 침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월말까지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보상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보상이 거의 끝나서 아주 골치 아픈 것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영농보상을 달라고 하는 문제, 느타리버섯재배에 대한 문제, 수목을 심었는데 보상해 달라는 문제 아주 골치 아픈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목보상하고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댐사업실시계획인가 나기 전, '92년 11월 25일 전에 한 것은 읍·면장의 사실증명에 의해서 해 주기로 했어요. 무허가 건물이든, 나무든, 왜냐면 고시일 전에 한 것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시점에 있는 지장물이라면 보상해 주도록 이미 질의응답에도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문제와 건축문제는 그렇게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감정에 들어가 가지고 6월말 안에 할 계획이고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상당히 노출이 돼 가지고 상당기간 농성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공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불법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놔둔 채 수몰은 못시키는 것 아니냐, 철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실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생아도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듯이 불법시설일망정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수몰은 못시킨다 따라서 철거보상비는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보상비를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수자원과장이 수공까지 다녀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금명간 회신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문제인데 4월초에 전라북도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 한 30명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용담댐의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잔재물 제거가 신문에 잘못하고 있네 어쩌네 이런 간헐적인 보도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 주관으로 자기들이 버스를 대서 용담댐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용담댐 소장이 현지 안내를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뭣 뭣을 했냐면 월포교에서 수질측정을 하고 그 상류 죽도교에서 수질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실제 3급수는 아닙니다. 현재도 2급수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 오염을 안할 뿐만 아니라 2급수 수준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3급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진안이 고향입니다마는 진안읍에 큰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악성수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생활오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오수는 4㎞ 흘러가면 자정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와서 보고는 생각보다는 수질이 좋다라고 판정이 됐고 잔재물 제거도 그렇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보고 원월계마을, 경대마을 이런 데를 봤어요. 그 원월계마을 120호나 있던 마을이 전혀 마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대마을도 전혀 흔적이 없어요. 여기가 마을 있었다니까 깜짝 놀래요. 또 수몰선까지 수목 베는 것까지 다 설명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몰랐다, 다만 그 동안에 보도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사가면 바로 때려부수기부터 합니다. 그 상태에서 철거 이렇게 해 놓고 말았다 이렇게 신문을 냅니다. 그런데 하도 안돼서 화장실 있던 데를 빨간기를 꼽아놓고 있어요. 여기가 과거에 화장실 있던 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잔재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따라서 10월 담수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10월달 담수를 안하면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취급하는 예산부서에는 1조4천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1년 담수 늦게 하면 간단히 1,000억원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주권의 물이 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담수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10월부터 담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상반된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부터 담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6월말까지 수몰지구 직·간접지 보상을 완료하시고 또 보상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수몰의 아픔의 심정을 나의 아픔이라는 심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상을 완료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특히 이설도로나 모든 제반시설에 대해서 수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지난 3월 160회 임시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고 오늘 업무추진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단부분에 금후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주·정차질서확립부분 또 세부항목에서 시설정비부분인데 여타 다른 대도시 다른 지역에 가면 큰 대로에 특히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도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까운 광주지역만 가더라도 대중교통인 영업용택시의 승·하차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를 들어서 보면 택시가 아무데서나 서고 1차선으로 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바로 2차선으로 들어 와서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뒷 차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일정한 택시 승하차장들이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세워달라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택시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교통질서 문화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적어도 영업용택시나 시민들에게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우선적으로 전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에라도 촉구를 해서 택시 승하차장 부분들을 만들어서 승차할 때 줄서서 대기를 하고 쭉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차도 아무 데서나 손님이 하차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몇 m 몇 십m 걸어가더라도 지정된 곳에서 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그런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승객보호를 위한 주간선도로의 택시승강장 설치부분들은 굉장히 잘 추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추진현황인데 '99년 이월사업 중에 전주 야전지구가 있습니다. 32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1차, 2차로 나눠 발주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돼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재해 위험지구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 전주시는 재정 력이 높아 가지고 도비보조없이 시비 부담하는 걸로.
동길

노동길위원

그 뒤에 2000년 당초 야전지구 해서 11억원 부분은 뭐고 지금 여기 32억원은 뭡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차가 18억원, 2차가 14억원 그래서 32억원이고, 지난 해 이월사업이 아까 32억원이고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더 1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국비에서 5억5천만원이고 시·군비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돼요. 야전지구가 어디인지 아시죠. 문화연필공장 거기가 비가 100m 오면 침수가 되잖아요.
동길

노동길위원

100m가 아니고 그쪽 지역은 집중호우로 50m만 와도 황방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들 이쪽 부분이 전주천 가상수위보다도 야전지구가 훨씬 지대가 낮아 가지고 50m만 와도 마당 앞으로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전혀 안되는 상태인데 실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주시내치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소외당한 지역이 없어요. 아주 안좋고 여름철 공중위생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수로를 확장해요. 그래서 아까 수위가 올라갈 적에는 강제배수를 하는 걸로.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죠. 가펌프장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모아지는 물들을 집수장 형태로 모아 가지고 펌핑을 시켜서 하천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는데 그쪽 지역부분들이 물론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전지구뿐만 아니라 그 위쪽 지금 현재 팔복동 파출소 뒤쪽 그쪽 부분부터 그 밑에 야전지구까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가호호 몇 집에서 그것을 시설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이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요.
동길

노동길위원

전주권 신공항건설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1,111억원으로 돼 있고 전액 국비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금후계획부분들에 있어서 금년 11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 부분들은 1,111억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111억원은 저희들 추정사업비인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25억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용지보상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건교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고시원은 용지보상은 가능합니다. 항공법상 사업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31만평에 대해서 지압조사를 하고 또 물건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절차이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꼭 예산이 필요하면 서울항공에 용지보상비가 풀로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통상적으로 앞에서도 용담다목점댐 수몰지역부분에 대한 보상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아직도 악성적인 보상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을 하게 되면 보상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들이 뒤따르고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보상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국고가 손실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상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김제 지역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이 공항건설반대 부분들이 아직도 불씨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부분들은 좀더 획기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용담다목점댐 수몰지역 내에 보상부분같이 보상부분들이 미적거릴 경우 에 전주권 신공항부분들에 있어서 200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국고도 현재 추정하는 1,111억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용담다목점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800억원 정도 재원가지면 용지보상 약 40몇 %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건설비로 해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조3천억원 거의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들어간 현재 상태인데 역시 전주권 신공항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현재 추정가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절차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일 때는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들도 지금 객관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전주권 신공항이 하루속히 건설되기를 염원한다고 한다면 보상 자체가 좀더 매끄럽게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1만평 용지에서 전라북도 종축장 부지가 8만평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유지는 20만평 좀 넘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보상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리고 그 윗 부분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건교부의 관계관이 왔는데 말씀하기를 어떻게 공청회를 하려고 하냐, 꼭 해야 하냐 그걸 묻는데 일응은 절차상의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든 안하든 하려고 준비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최근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전주권 신공항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반대 여론들이 거세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그것을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용담다목점댐 건설에 대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거세게 반대투쟁을 했을 때 정말 농민들이 낫 들고 삽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또 돌맹이 들고 군청이나 군민회관 유리창을 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용담다목점댐이 막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연 그런 반발에 혹은 반대의 소지들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더불어서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어떤 건가 또 언론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어떤 건가 여러 가지 부분들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끝으로 12쪽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인데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큰 선물을 주신건데 이게 국비확보가 잘 안된다고 자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공사는 어차피 현 전적지 옆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입찰하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원래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집행을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중앙에도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해 가지고 아마 금후에 설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다만 옆에서 들은 걸로는 기획예산처에서 30% 국고보조 하고 70% 지방부담 하라는 것이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양국장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화관광국장에다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걸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한 10만평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확장되는 부분에 축사하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시설 축사를 옮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디로든지 이전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보상가가 너무나 싸다 그래 가지고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어요. 정읍시에다가 이 용지보상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현재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그 절차를 한쪽에서 추진하면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원활한 건설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국 당면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상희 국장님 업무보고 처음 오셨는데 가능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서로가 준비를 잘 해서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진솔하고 또 성실하게 도정업무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시면서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의미를 새겨주시고 문화관광국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당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인사발령을 받고 이제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체육 등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 2건과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릴 내용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봉투에 따로 넣어 드렸습니다마는 4월과 5월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행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또 42회 전주풍남제, 또 26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000년 전주종이문화축제, 제7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이렇게 다섯가지 행사를 묶어서 기간 내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팜프렛과 초대권을 몇 장 거기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 초대권은 팜프렛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관람하시고 싶은 프로가 있으시면 초대권을 가지고 매표소에서 표하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권 한 장에 표를 두 장 드리도록 그 초대권 뒤에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관람해 주시고 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70회 춘향제행사는 5월 4일부터 5윌 9일까지 광한루원과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남원 시내 일원에서 5개 부문 28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학혁명관에 대해 이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계셨는데 사업승인을 도의회에서 해 줬어요. 조운기 과장, 도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어요. 이걸 양상희 국장, 하나의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된 거예요. 이걸 참작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명시를 하셨는데 태권도공원조성계획, 물론 121만평이라고 하면 거창한 면적입니다. 다른 데도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군에 모든 이런 시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10인이내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후보지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전주만 치중한다든지 이걸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군산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주, 군산, 이리인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균형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전주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단 이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양국장이 오시면 상당히 오래 계실테니까 이런 점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업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보고가 안됐는데 그전에 오시기전에도 논개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이 다음 행사까지 도에서 아무런 배려가 없으면 저도 이것 물고 늘어질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논개추모행사 무용제도 도교육청에서 주최를 합니다. 작년에 제1회 끝났어요.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논개사당이 도지정문화재인줄 알고 계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진주에서 논개가 장수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도에 왔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것 온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없어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으니까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장수군하고 협조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양반에 대해 하도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년을 논개행사는 꼭 갑니다.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앙 받을 그런 분인데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진주한테 자꾸 치이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논개행사도 그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남원도자기 관계는 성취를 했어요. 그 뒤에 논개행사도 도에서 주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사 답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해 놓고 지금 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5대 때부터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가을 그 때까지, 특히 담당과장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에요. 그때 이야기하면 그때 말만하고 말아버려요. 물론 호·영남관계도 있지만 한 마디만 제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고기도 그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적에는 고향을 찾아와서 새끼 낳고 죽는 연어도 있어요. 짐승도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 짐승이 있는데 이게 언어도단이지 장수군수 힘으로는 안돼요. 이것 우리 도에서 대대적인 여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논개 추모행사 문제는 특히 양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전북미술관건립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미술관 예정지를 우리 도에 기부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 했었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문서화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협약을...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서상으로 협약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일부 미술인들이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수렴절차가 미흡했다 라고 지적을 했다 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효자동에서 완주 구이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미술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뭣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거나 설계나 이런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 행정인들 보다는 미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못했다기보다는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미술인들이 당초 우리 도가 예상했던 예상지인 효자동,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도 구이 모악산 관광랜드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부정적인 시각은 없는데 당초 우리가 효자동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장소가 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치가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 논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도 적지면 적지죠. 그러나 면적면에서 거기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아마 3천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천평은 향토사박물관을 짓는다고 전주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천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2천평에 전북미술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건 완주군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문서화 다 했다고 하셨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따 저에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조언의 말을 드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건설교통국 각 과, 계의 여러 가지 미진된 현안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후임자한테 자세하게 인수인계가 안돼요. 그래 가지고 어제 내가 지사한테 이야기했던 교통종합카드 같은 것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돼 가지고 도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자주 인사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운기 과장은 또 과를 옮겼고, 그런데 전에 문화관광국에서 안고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 물론 이 중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고한 내용도 있고 질의에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안됨으로서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받아져야 되고 사실은 서류에 없는 것들은 현안문제를 메모를 해서라도 인수인계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년을 계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임자가 했던 것이라 몰랐다든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철저하게 다른 부서로 간 전임 직원들한테 업무를 잘 챙기셔 가지고 뭔가 의회하고 또 신문이나 언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전임자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은 뭐였던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것들이 됐더라면 소소한 것까지는 안되겠지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북미술관이 완주로 갈 때 당시에 제가 완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질의하고 추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땅을 전주시에서 기부를 안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연 미술관이 거기에 건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적지겠느냐 이런 질의까지 했었어요. 그 때 국장이 미술인들은 그 쪽에다 건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다 의견수렴이 된처럼 답변을 했거든요. 미술인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로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다가 미술인들 자기들이 뭔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이 가는데 이의가 없다고 의견수렴이 된 것처럼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런 것들이 미술인들하고 협의를 안해서 그 사람들이 섭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또 지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장순경 국장이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은 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한 것은 내가 볼 때 사실인 것 같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장순경 국장이 거짓보고를 한 거예요. 지나가면 다 알아지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안하고도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걸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는 정말 현안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아무리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뭔가 걸러 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일단은 진솔하게 보고하고 거짓을 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거니까 그러는데 동학농민혁명관도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전액 국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내용도 받지도 않고 추진해 놓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또 미술관 문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이 사업을 발표할 때 지사는 마치 지사가 중앙에서 큰 것을 얻어온 것처럼 이렇게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고로 전액 하겠다, 국고 갖다 사업한다는데 과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거의 논란의 여지 없이 다, 국비 갖다 하는데 무슨 우리가 형편이 곤란한데 하냐 마냐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일단 딱 저질러 놓고는 이것 안된 다 도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면 모든 것 국비로 한다고 하는 것 조차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로 전액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법적근거에 의해서나 아니면 문서대로 받거나 확약을 받은 후에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의심을 하는 것이 이것도 속임수였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은 국비로 한다고 해 놓고 이건 저 중앙에 가서 할 수법이지 우리 도의원들한테 할 수법은 아니다 해 놓고 나중에 짓다말고 어떻게 하겠냐 이것 도비 줘야 할 것 아니냐, 의원들한테 이런 논리로 나올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사업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비로 다 한다고 발표해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과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지어야 하냐 마냐 라는 토론조차도 생략을 하게 된다니까, 국비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딱 보고하는데 국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과 관계없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원들 돌려먹은 걸로 몰아 부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사가 이런 사업을 발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국비가 이러 이런 내용으로 확실하게 받아지는 사항 아니면 이렇게 우선 사업 저질러 놓고 국비가 어렵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 도정질문 감이 여기 하나 나왔네요. 저는 또 이것을 보고 집행부가 또 도의원들을 속였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떻게 국비를 약속해 놓고, 그럼 국가에서 거짓말했나, 국가에서 전라북도지사를 놓고 사기친 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때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 도비로 이걸 지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우리 의원끼리 토론도 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가 안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또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 대통령께서 저희 전라북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국비 사업은 어렵다 그러니 지방비를 좀 형식적으로라도 일부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3억원 중에서 118억원은 도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서는 118억원 중에서 5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우리 도비는 순수하니 393억원 중에서 68억원만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께서는 방침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 방침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당시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50억원은 확정이 돼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원이 와 있는 것이 국비 작년에 30억원, 금년 것 30억원, 교부세 50억원 해서 110억원이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나머지 잔액을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68억원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데 지금 기획예산처 논리는 보조금에관한법률의 부담비율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업으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비율을 70대 30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냈던 대로 국비는 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꾸 사실 문화관광부 힘으로는 기획예산처 그 의견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함께 대통령께 보고 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금액만 그렇게 걸어놓고 다 국비로 한다고 그래 놓고 의원님들을 속여서 생색만 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그 68억원을 도비로 하겠다 하는 것조차도 나는 기억이 없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18억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지난 해 초기에 그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됐는 데도 발표를 전액 국고로 한다고 했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됐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국비가 확고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짤 수 있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무튼 우리도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찾아 볼테니까 국장께서도 과거에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미술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했는지 보고한 것 있으면 자료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건립위치도 끝에 실음)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전북미술관 건립을 위해 가지고 위치도를 여기에다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미술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례를 아무리 봐도 미술관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데가 없는데 건립위치도 내에 미술관 위치가 어디예요?

유철갑위원

굵은 선, 원래는 부지가 다른 용도였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정지라고 했으면 그 예정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유철갑위원

보고서도 불성실하게 만들어졌구만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건립위치도라는 표기를 하지 말든지, 과연 이 위치도를 놓고 볼 때 미술관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놓고 쭉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상가, 음식점 등등 해 가지고 과연 미술을 와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자리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정지 위치도를 보시면 산 바로 밑 쪽에 총 6,265평 이게...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밑에 3,409평이라고 써 있는데 있죠, 야외공연장같이 그려진 데, 이것은 당초에 완주군에서 관광랜드로 조성할 때 당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려진 그림 자체가 미술관이 들어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위치만 거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 검정선 안에다가 미술관을 건립하겠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합쳐서요. 여기에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은 설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배치하고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런 문제는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운동장하고 상가는 불변일 것 아니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불변입니다. 그 미술관 바로 앞에...
충국

이충국위원

한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운동장 있고 상가 있고 이런 어수선한...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 여관 있고 전부다 이런 부분인데 한 쪽 귀퉁이에다가 미술관을 갖다놓고 과연 미술품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소양이 발동을 하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6,265평 그 안에 29, 30, 28, 31번이 분양 예정지로 있는 것은 전부 캔슬된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전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변에 분양예정지인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선으로 칠해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변경이 된 내용 같으면 범례 란에다가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표기를 전부 다 해 놓고 미술관건립위치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고 미술관은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과연 이런 식으로 유흥가 비슷하니 만들어 놓은 한 쪽 부분을 미술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어쨌든 지금 범례에 보면 가족호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을 빼고는 여관 단지가 지금 현재 이 공간이 미술관으로 들어간다면 당초 완주군에서 이 안을 계획했을 때 위락시설단지 비슷하게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이 용도의 면적에 어느 부분인가에는 다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완주군 계획상으로는 이 랜드 내에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 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29번에서 32번까지가 여관부지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술관을 짓기로 되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가족호텔은 필요 했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없어집니다. 취소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유스호스텔은 들어갈 것이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들어갑니다. 취소되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2번에서부터 3, 4, 5번에 있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미술관 하나 보고 상가를 지어 가지고 상가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위락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게 모악산 등산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점 정도는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도...
충국

이충국위원

아무튼 전체 면적 6,265평 중에 어디에 위치할 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6천평을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다 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건물은 어디에 위치할 지 모른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철갑위원

지금 국장께서 한병태 위원의 질문 핵심을 피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미술관 건립이 과연 온당하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 질문에는 답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완주군이 개발한 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을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용도가 다 바뀌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문화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 문제는 깊이 파악을 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은 당초에 그림 자체에 다 지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지워지다 보니까 여관도 들어가고 이런 위락시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6,300평 내에는 미술관만 들어갑니다.

유철갑위원

물론 법적으로도 절차가 위반되어서도 안되지만 이런 것들이 즉흥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목적이 등산객을 위한 관광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내세워서 허가처에서 허가내고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목적에 벌써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너무나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되겠느냐. 지금 여기에 가족호텔, 하루라도 쉬고 갈 수 있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부지를 개발했는데 더군다나 여관부지 하나는 끝에 분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위반으로 취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물어주든지.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합의가 되었든 안되든.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다 무시되어도, 목적이 달라져도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 법적 하자도 없어야 하겠지만 마침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 하자 없이 또 두드려 맞추겠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이런 목적에 의해서 개발된 부지를 그것도 상당한 목적을 훼손시켜가면서 유스호스텔, 일반호텔, 또 가운데 28번은 가족호텔. 나름대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적이 훼손되면서 금방 이렇게 바꾸어져도 되냐 그 말이에요. 잘 한 것은 아니지요. 그 2가지 법률적인 부분하고 원래 부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과 이런 것들하고 맞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설명을 지금 하면 좋고 안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파악이 안되니까 못하실 거고. 다음에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깊은 것은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나 합리성 이런 문제들은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번 장순경 국장 업무보고시 효자동에서 완주 구이로 미술관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했었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아까 무상으로 출연하겠다는 공문이 와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은 내일까지 저희한테 주시고, 그렇다면 토지매입비 50억원을 계상한 것은 뭡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당초 계획상 총 규모는 2백억원으로 하고 건축비는 150억원, 토지매입비는 50억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해놨는데 땅값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예산이 절감된 셈이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내일 아침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치단체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무상으로 도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도가 완주군의 토지 6,300평을 매입하고 매입한 금액만큼은 건축에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협약된 내용을 좀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오늘 업무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미술관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양상희 국장님께서 저희 소관인 문화관광국장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위원도 전북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파악을 잘 못하신 부분들은 감안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백억원 중에 150억원이 국고지원이고 50억원이 자치단체부담이고, 자치단체부담에 있어서 도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시·군에 도립미술관을 짓도록 하겠다 라는 게 본래의 전라북도 입장이었고 그 입장 자체가 너무 우습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간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미술관들이 대부분 있는데 전북미술관은 후발주자로 짓게 돼 있습니다. 타시·도의 미술관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비와 국비 대비를 해보면 지금 전북미술관에 국비 30%밖에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은 타시·도와 형평성이 안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정부지원으로 지은 미술관이 광역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파악한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적어도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런다면 담당 실무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타시·도의 도립미술관 내지 광역자치단체 미술관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에서 지적했듯이 16개 광역 시·도 중에 후발주자로 도립미술관을 짓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 도는 좀더 덜 겪고 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취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효자동에서 완주 구이로 예정부지를 옮긴 것 그 자체가 도에서 부지확보를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주시보고 부지확보를 해서 일환으로써 문화시설 지구인 박물관 주변 효자동에 도립미술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 땅값이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 150억원 건축비 못지 않게 땅값이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했고 그 과정에 완주지역에서 부지를 내놓을 의사가 있다고 해서 좀더 진척이 되어 부지가 확보되어지는 완주 쪽으로 미술관이 가게 되는 거고 여타 익산이나 군산지역에서도 부지를 내놓을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타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지역으로 이 부분들이 현재 정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물론 도단위 미술관이고 도단위 미술관으로서 이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위한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박물관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시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이 미술관을 짓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 몇 푼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군에 핑퐁을 쳐서 넘겨서 졸속으로 시설지구 자체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억지로 꿰맞추는 식으로 미술관을 짓는 처사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미술관을 지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발주자로서 미술관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미술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미술관으로서 지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미술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국내의 광역자치단체나 사설미술관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미술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있어서 이 미술관을 향후 어떻게 활용해 낼 것인가. 단순하게 전시기능을 위주로 한 미술박물관으로서 미술관을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적어도 사회 문화의 공간으로서 사회 문화의 교육차원 속에서 미술관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입장정리가 충분히 개진되어져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입지선정은 어디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듯이 지금 현 위치도 여기에는 물론 아침저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미술관에 가서 구경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 위치예정지역인 이 지역은 접근성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잘못 선정되어 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재원을 더 들여서라도 적어도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도에서 50억원 부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 이것을 넘겨 가지고 완주군 위락시설 단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 주변환경이나 여건하고도 결코 맞지 않습니다. 역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고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일부 미술인들이 미술관 건립 입지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미술인들이 아니라 전 미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강도가 어느 정도냐 정도차이는 있지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미술관은 현 국립박물관이 존재하는 효자동 지역일대에 있는 것이 연계성이나 접근성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첨언을 해서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역시 지적을 했듯이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덕진동 일원의 소리문화의전당에 전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공간과 동물원과 그쪽 시설부분들을 병행해서 집단을 이루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현재 국장님이 바뀐 상태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난번 160회 임시회때 지적을 했던 그런 의견수렴 절차과정들을 충분히 만들어 내고 그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다행히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바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미술관 입지설명, 기본계획 수립, 소장품 선정 등 자문을 구하겠다 라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본위원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과연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중턱에 있는 전북미술관 건립위치도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겠습니다. 역으로 앞부분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93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인근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짓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을 해놓고 부지매입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대로 고집대로 해서 정읍 황토현 전적지 옆에 결국은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짓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낼 것인가. 또 나아가서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고 입장정리가 되면은 나아가서 그 기념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단순한 건축물로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문화재 차원에서 건축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설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무조건 국비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는 국비를 제대로 못주겠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은 막대한 지방비 출연을 해나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에 393억원이라는 전액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엄청난 도비를 부담해서 그 커다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지을 엄두를 못냈을 겁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비지원이 100% 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는 추진을 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철갑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에 오늘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회의석상에 출석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은 국장을 잘 보필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이것 짓겠다, 저것 짓겠다 해서 지역의 여론을 호도시키지 말고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똑바로 잘 하세요. 마찬가지로 전북미술관, 역시 앞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예를 들었지만 과연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그 활용방안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당연히 설계공모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 과정 부분들을 적어도 미술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 문화인들, 혹은 의회 이 쪽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지요.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적어도 건축물로써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온 항습 부분들도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소장되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을 채워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준공을 늦게 하고 1년 준공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미술관 없었을 때도 우리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민들이 봤을 때, 외지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전라북도립미술관은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지 그냥 깜짝쇼하고 순간 생색내고 낯내기 식인 그런 미술관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하셨던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그런 시행착오를 전북미술관에서는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제는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었더라면 여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을텐데 좀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미술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말씀을 드렸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건립하는 미술관이 그래도 전국에서 훌륭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영석간사, 한병태 위원과 사회교대)
동길

노동길위원

한 예만 들을게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주·순창간 4차선 도로로써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주에서 구이까지 거리상으로는 조금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21세기 사업 중에 가장 비전사업이 문화관광산업이고 굴뚝 없는 산업 중에 가장 고부가가치사업이 문화관광산업인데 문화관광산업 부분들을 별도로 하나만 여기다 만들고 하나는 저기다 만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생색이 나고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다른 지역에 가보십시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관광객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여건이 엄청나게 좋고 관광부존자원이 혹은 문화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물론 '99년도, '98년도, '97년도에 비해서 관광객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고부가가치산업 자체를 우리 도는 후발주자로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집약화를 시켜야 되고 이벤트화를 시켜야 되고 관광상품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지매입비 50억원이 없다고 해서 핑퐁하는 형태의 그런 졸속 행정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전북미술관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시·도에 있는 미술관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술관에 관계 공무원 출장이라도 보내세요. 그리고 적어도 문화예술인, 미술인들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그런 의견들을 참작하고 보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술관을 어떻게 꾸려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자체는 우리 미술관은 전시공간을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세미나실이나 교육장소를 크게 확대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면주요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얼마 전 4월 9일날 전국마라톤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고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저는 전주출신 도의원으로서 상당부분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42.195㎞를 종주하는 마라톤 선수들은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하고 5㎞, 10㎞, 혹은 하프코스에 뛰는 사람들은 몇 천명이었고 특히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은 많은 체육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했지만 마라톤코스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침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자리에 안계셔서 그런 오해는 덜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마라톤코스를 군산에서 출발해서 전주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바꾸어서 2002년에 가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개회식과 개막전을 한국에서 하고 폐회식과 폐막전, 결승전은 일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개회식보다는 폐회식이고 결승전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실리를 취해갔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마라톤 부분들도 물론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국제마라톤으로 승격을 시키고 규모를 키우려면 이제는 좀더 이런 졸속으로 치르는 마라톤행사들은, 생색내고 낯내는 그런 행사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벚꽃 개화부분과 전혀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상품들은 전국적으로 널리, 특히 거의 2시간 30분, 3시간을 생중계하는 전라북도를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지 못했다는 그런 대단한 아쉬움들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적어도 그런 행사들이 좀더 치밀하게 진척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역시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좁아요. 노동길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훌륭한 지적을 해주었어요. 노동길 위원의 지적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벚꽃 마라톤대회에 대한 행사의 결산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한병태 위원, 국영석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벚꽃이 만개한 때하고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벚꽃이라는 이름을 붙인 마라톤, 벚꽃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냐 아니면 정말 우리 나라 육상발전과 마라톤발전을 위해서 이 행사를 주관했느냐, 이 행사 내용이 모호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각해 보면 벚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성격이 짙었다 그래서 용인하고 묵인을 했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잘못되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자질구레한 또 육상연맹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확실하게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적어도 오늘은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우선 해둡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참 우리 사람 머리가 짧아요. 전북미술관 지적한 위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 미술관이 보여질 것이냐, 누가 관람할 것이냐를 지적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등산객도 많이 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것은 또 말이 되겠다 하고 나는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객은 거의 중복된 사람들입니다. 매일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이건 위치상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우리 나라 말장난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걸 지적했어요. 등산객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이 가는 게 완주군이 과연 6,400평이란 땅을 무상으로 내놓는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완주군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의사가 와서 그렇게 옮겼다 이런 말이 의심이 가는 것이 6,400평 완주군에서 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원가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6,400평에 대한 완주군의 재정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내놓겠다. 더군다나 그것이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6,400평을 그냥 내놓는다는 것에 나는 감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니네 그냥 내놓아라 이렇게 한 것이든지 6,400평이라는 땅을 내놓으면서, 더군다나 이것은 완주군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사 가지고 개발해서 개발원가가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그것도 완주군 입장으로는 큰 부가가치도 없는 미술관, 그것도 완주군미술관도 아닌 도립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6,400평을 내놓습니까. 거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완주군이 6,400평이라는 땅을 내놓으면서, 상당부분 재정적자를 보면서 여기에 미술관을 짓겠다고 완주군에서 유치를 했겠느냐 하는 의심이 노동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의사봉을 쥔 국영석 위원장은 확인해 볼 일입니다. 완주군의 6,400평이라는 땅은 재정적자거든요.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완전히 재정에 빵꾸를 보면서 6,400평을 내놓고 그것도 부가가치도 별로 없는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땅을 내놓겠다고 완주군에서 했겠냐 이것은 뭔가 강제적으로 내놓으라고 한 땅이 아니겠냐 나는 의심이 자꾸 생겨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유철갑위원

가만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노동길 위원이 지적했던 여기는 정말로 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들어봐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을 나는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99년도 7월달, '99년도 2월달에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 양국장 얘기대로 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때 당시 사업비 393억원 중 국비 343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이니까 전액 국비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7월달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기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110몇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방세를 부담하기로 구상을 했으면서 위원들한테 거짓말로 보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작년 7월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110몇억원 그 중에서 50억원은 교부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60몇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위원들을 그렇게 둘러먹어도 됩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둘러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술관을 한번 봅시다. 미술관도 위치가 작년 12월달 업무보고에 완산구 효자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을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위치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을 갑자기 완주로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와요. 위치에 아까 노동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가 과연 타당한가. 검토 없이 막 했지 않습니까. 우선 완주군에서 땅을 준다니까 짓겠다 이런 발상이란 말이에요. 등산객은 거의 매일 가는 사람들은 매일 하고 1주일에 가는 사람은 1주일에 한번 씩 똑같은 사람이 갑니다. 한번 보면 그만이지 등산객이 매일 가서 그것을 볼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위치가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이 위치를 확정하는데는 아직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들 의견을 모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나와 똑같은 생각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완주군에서도 6,400평을 그냥 공짜로 내준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자를 보는 거예요. 속으로 건축비 60억원을 준다고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 처음 얘기하고 또 다르지요. 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작년 7월까지 전액 국비로 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놓고 우리 국장 얘기는 첫 번부터 계획이 60몇억원은 지방비였다는 이런 보고가 엇갈리냐 그 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 위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냥 듣고 업무보고 어떤 때는 저 본인도 빨리 끝냅시다 하는 위원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말 위원들은 또 위원들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진솔하게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보고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국장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양국장은 진솔하게 보고를 했어요, 전 국장이 잘못한 거고, 정말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을 대충 대충 한번 보고하는 걸로 넘어가고 기억을 못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해서는 안돼요. 그건 내가 지적하듯이 정말 의원들을, 우리 의회를 뭣으로 보는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에 보고내용하고 이번 보고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국장이 그때 당시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거나 제가 지금 솔직하게 보고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전임 국장이 보고할 그 시점에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들에 이런 변화가 왔는데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참 그런 논리도 우스운 것이 전 국장하고 현 국장 말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다른데. 둘 다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달라는 말인데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지방비가 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 의회 어디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미술관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국비문제도 그렇고 위치 문제도 그렇고. 이 미술관 문제는 사업을 좀 유보하세요. 우리 도의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미술관 문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지금 국비문제도 그렇고 접근성 문제도 문제로 제기했고 여기에 관람자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되니까 사람이 꼬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하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설득과 대화를 하기로 하고 사업자체를 유보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차피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중에 지방비 문제를 거론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전혀 그런 보고를 안해주었어요. 과거 우리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술관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문제는 제가 아까 등산객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유철갑위원

그런 문제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철갑위원

그것은 다음에 더 논의해서 위치를 확정할 때 다시 하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치는 거기다 정하고 완주군하고 부지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길

노동길위원

부지합의는 그렇게 하시고 사후 관리계획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술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우리 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미술관이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는 미술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도 체증이 없는 경우에 한 2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람자나 이용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위치상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전북미술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여기에서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당한 시간을 봐서 적당히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

동의에 보충을 하면서,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위치도 똑같은 법적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계획에서 OK하고 아무 말 없으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발상, 이것 의회에서 절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제가 지금 우리 국위원한테 알아보라고는 했지만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완주군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재정적자를 보면서, 더군다나 부가가치도 하나도 없는 무상으로 준다고 했냐.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관계까지 해서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합시다.

유철갑위원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도에서 이미 얼마간 보상을 한다는, 이러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 보고를 해야 돼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아주 훌륭하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도정을 잘 하고자 하는 열의가 참 뜨겁습니다. 모처럼 제가 위원장자리에 앉았는데 훌륭하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대로 좀더 이 업무숙지도 국장께서 더 해주시고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더 파악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북미술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하나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리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장순경 전임 문화관광국장께서 부임하고 나서 2달만에 제가 회의석상에서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국 전 공무원들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린 부분들이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문화관광국이 전라북도청의 제1국이 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양상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역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공무원 분들께 심심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보필을 해주시고 적어도 21세기에 가장 비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나아가서는 문화관광국이 가장 좋은 국으로, 1등가는 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보좌 보필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부임을 새로 하셨으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국을 어떻게 꾸려 가고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와 접목시켜서 발전 계승시켜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실 테니까 그 소신에 대해서 피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정을 받고 발령을 받고 나름대로 마음에 정리를 하기는 전라북도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자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굴을 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원활한 문화관광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