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휴가중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고 제23조제3항에 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기존보건휴가외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이 태아 및 산모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제23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24조에 규정된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일수에만 산입하던 것을 경조사휴가에도 산입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호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가 남자계와 여자계 친족간에 형평성이 논란되어 왔으나 이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99년 2월 7일날 개정되었다고 그랬고 '99년 12월 3일에 행자부운영표준안이 공문화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력이 언제부터 됩니까?

공포한 날부터 입니다.

그러면 '99년 2월 7일에 개정된 때부터 입니까? 공포한 날이 언제예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몇 개월 있었어요.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절차에 소요 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4.13 선거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시 이걸 해결 해 주어야지 이것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것은 없고요…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99년 12월 7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몇 명이 있었는가. 여자 공무원 60일 출산휴가도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못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1일 1시간 육아시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2월 7일 이후로 할 것이 아니라 200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산을 한 여성이 현재 산하공무원중에 몇 명이 있었는가 하고 또 여기 보면 애사시에 여성직원들이 받아야 할 휴가일수, 여성공무원들의 직계가 상을 당한 분들이 몇 분이 되는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일리가 있다고 봐져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예.

그래서 여기 대체방안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도 육아나 탁아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을 것 같다하는 방안을 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공기관의 탁아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여성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현재 120억원 상당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발행액의 63%인 75억5,4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16.8%인 9억8,700만원으로 이중 광고홍보비등에 4억1,9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6,800만원은 기히 기금으로 조성된 275억9,400만원('99년도 발생이자 20억4,500만원을 포함)과 함께 적립하여 총 281억6,2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발행 주체가 되어서 2000년도분 즉석식 210억원 규모의 자치복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75%에 해당하는 157억5천만원이고 수익금은 판매액의 22% 정도인 34억6,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1천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였다가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에 의하여 16개 시·도에 배분토록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에 전액 충당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도 자치복권이 발행되었지요?

4월 1일부터 2000원씩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의해서 절차가 지방의회의결을 거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발행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요.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3월 31일 이전까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16개 시·도가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천억원이 될 때까지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침이 저희한테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정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천억원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각 시·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니까 1천억원이 된 다음에 배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배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앞으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러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기능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사소한 절차일망정 이것을 상호 어떤 의사존중이라는 의미에서라도 꼭 절차가 있으면 앞으로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제때에 지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1천억원이 될 때까지는 딱 5년으로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할 것입니까?

원래 계획은 5년간 1천억원을 모으게 돼있습니다.

5년이면 1천억원이 된다고 봅니까?

그동안 판매실적이 계획대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내에 1천억원이 어렵더라도 1천억원이 될 때까지는 배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1천억원이 될 때까지 시·군에 인구수라든가 또 시·군의 판매량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 시·군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사행심 조장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 많이 팔리고 저희 도에서는 총 판매액의 3.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권사업자체가 사행심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사업은 아닌데요 그래도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또 배분할 때 판매실적, 인구수, 시군수로 하면 저희도 기껏해야 4.5%입니다. 1천억원이 조성되면 45억원 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서울하고 부산, 인천, 강원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분할 때 비율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천억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1천억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지방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는 5백억원이 될 때까지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다른 지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천억원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판매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군수와 인구수는 1천억원 되는 시점의 인구수입니다. 판매실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는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역시 부익부빈익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천억원 만드는 것이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와의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국제협력관실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와의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일본의 가고시마현, 중국의 강소성 그리고 미국서부의 워싱턴주 등 3개국 3개 지역에 머물러 있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워싱턴주는 항공, 목재산업으로 공업분야가 취약한 지역으로 통상 분야 교류에 한계가 있는 지역인 반면 뉴저지주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전자기기, 금속, 의약, 의류산업 등이 발달하여 통상 교류시에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대되며 또한 인근 뉴욕시에 17만명의 교민이 살고 있어 여러모로 시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체결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0년 4월 1일 외교통상부에서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틴 토드 휴트만 주지사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통상사절단 100여명을 인솔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뉴저지주와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사항과 뉴저지주의 행정, 문화, 경제통상분야와 관련산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동부 대서양연안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805만3천명으로 전북의 4배이고, 면적은 2만295㎢으로 전북의 2.5배, 지역적으로는 북동쪽은 뉴욕주와 서쪽으로는 펜실베니아주와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독립전쟁 당시 100여회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도 발달한 지역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수력이 풍부하여 전자, 전기기기, 금속, 의약, 의류, 식품산업 등이 발달하고 뉴저지주 주민의 GNP는 1인당 3만2,650달러로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라북도와 뉴저지주와의 교류는 행정, 문화, 예술, 관광, 체육교류 등 인적교류와 우리 도의 자동차, 섬유, 보석산업 등과 연계한 기업이나 민간위주의 물적교류를 바탕으로 한 실리위주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면 양 지역의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뉴저지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국장님 금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신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 뉴저지주 자매결연관계를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자매결연관계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체결되었지요?

체결은 안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저희들한테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이 계획서가 들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인데 뉴저지주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전에 우리 통상사절단이 '98년에 가서 거기에서 뉴저지주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저쪽에서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달 보고에는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런 크나큰 국제적인 행사같으면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니 어느 기회가 되었을 때 보고하는 무계획한 보고로밖에 안 들립니다. 3월달에 최소, 지금부터 한달 전에 보고할 때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보고서에 안 들어있고 또 구두 보고로도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는 이와 같이 4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는데 외교통상부 관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계획도 있고 이미 그렇게 추진 중에 있으면 3월달에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옳은 말만 써있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체도 한달 후에 또 다시 바뀌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하에서 오늘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료로 해야 할 것인가, 반대 의견을 내 놓아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달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매결연관계는 양 지역간에 서로가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저지주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3월달에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계획에 못 넣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한달 후에 이것이 또 변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하신 말씀은 현재 이것이 양 지역간 지사간에 조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주요 기능으로 봤을 때 항상 교류 협력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저히 그 말하고는 이해가 안가요. 3월달에 보고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다 쓰여있거든요. 여러 가지 별 이야기가 다 쓰여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오늘 안건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강인형 국장님께서 설명한 말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 내놓은 자체가 잘못이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것 취소를 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저지주지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간의 의사이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했고 '98년도에 우리 경제사절단이 여러 가지 외자유치관계로 거기에 가서 섭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후에 뉴저지주의 미흡한 상황하에서 지금 까지 교류를 못했는데 이번에 뉴저지주에서 100여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한국에 오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같이 자매결연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한테 협의를 하려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의회를 거쳐야지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왔을망정 이렇게 긴급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아무리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을망정 우리 위원들한테, 이와같이 급속하게 만들 때에는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이다 또는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이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과 한달 전에 한 것과 다른데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다시 변형된 요구를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에는 또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간단히 말씀해서 득과 실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의 특성 예컨데 보석이라든가, 전자, 자동차부품 다음에 그쪽의 생활수준, 저희와 교류했을 때 많은 우리 전라북도 특성이 그쪽에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경제교류가 활발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지 딱 내 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국제간에 교류를 하면 거기에 파생된 효과를 그렇게 봐야지요. 다만 그쪽의 특성이 우리 전라북도의 생산의 어떤 특이한 사항을 그쪽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 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요구가 누구한테 온 것입니까?

전라북도지사한테 뉴저지주지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뭐 있는가요. 거기 의회를 거쳤는가요.

미국은 자매결연 이런 국제교류에 대한 국내절차가 의회에 통과를 안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는 바로, 우리하고는 제도적인 장치가 달라 가지고, 우리는 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요구가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미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1년 미루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그것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서는 이번에 1백명 통상사절단이 오는데 저희 전라북도 중소기업인들하고 조인하는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오고 그와 같은 모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 주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사절단 다하고 그러한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태여 이것 오늘 해 주나 안 해 주나 계획대로 어차피 실시될 것,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한다는 의도는 보시다시피 다 경제교류협력을 해서 양 지역간에 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군데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미국을 봤을 때 우리한테 득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득이 되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측면에서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도민교류민단하고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쪽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저희와 협력관계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군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적교류 가지고 활발하다고 하면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같은 경우에는 더욱 좋을 것 아닙니까? 일본에 하고 있는 가고시마현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맥락이 비슷하다든가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국제협력관으로 오기 전에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는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고시마현하고 굉장히 깊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의 돈 액수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세계화 그런 관에 있어서는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 때도 일본에서 가고시마현은 다른 일본내에 있는 도와 현들간에서도 그렇게 썩 수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은 곳도 확실히 많고 우리 전라북도와 위치나 여건상 모든 교류의 여건도 비슷한 곳이 많을진대 그것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 일본도 경제대국이라고 칭하는 곳인데 만약 이 차제에 미국에 뉴저지주를 동부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우리도 일본에 우리 전라북도에 득이 되고 전라북도의 산업과 또 농업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을 우리가 다시 자매결연 해 볼 용의 없어요?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득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떤 계획도 없이 나라와 나라의 또 지역과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어떠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1개월 전에 와서 자매결연을 하자 통상사절단이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되었든 통신으로 되었든 미국 뉴저지주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깊이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뉴저지주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전에부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주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가 한국에 오면서 우리 전라북도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쪽에서 적극적인 요구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자매결연을 요청한 도가,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군장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해안과 교통요지가 됐을 때 일본에 있는 모든 것을 수출·입을 통하는 중국과 이러한 경제문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본에도 그러한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자동차 문화라든가 금속문화라든가 보석문화라든가 농업분야에도 가까운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또 본위원이 볼 때, 옛날 같으면 보안법에 걸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북한과 통상을 해야 되고 왔다갔다해서 철벽같은 벽을 허물어서 경제교류가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타도에서 하지 않는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평양이면 평양, 원산이면 원산, 신의주이면 신의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 해볼 용의 없습니까?

말씀하신 2가지 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도 한번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어서 자매결연 효과를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한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북한과의 자매결연 용의는 없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속기록에 보니까 강임준 위원께서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영수회담관계로 북한과의 회담관건 1호안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 어렵고 외교통상부의 입장도 좀더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전라남도도 그런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도간에 또는 자치단체끼리의 북한과의 자매결연은 좀더 영수회담이 끝난 다음에 추이를 봐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도에서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빨리 들어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자매결연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일본에도 한다면 농업과 특수농산물과 또 자동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꼭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나라에 한 지역을 자매결연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당초에는 그것이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화, 다원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한나라에다 여러 곳에 자매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있습니다.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을 언제 했습니까?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호교류가 몇 번 일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거의 없었지요? 워싱턴주하고 조인식을 '96년에 했습니까?

'96년 5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호교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113명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워싱턴주 먼로장관이라고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시장조사도 해 간바 있습니다.

횟수는 몇 번인가 보셨어요? 지금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일시 중단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몇 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에 자매결연 된 지역을 활성화시킨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 자매결연 되어 있는 지역의 활성화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하는 측면에서 더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 여러 지역을 자매결연하고 다른 나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세계화, 다원화 원칙에서 타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게 풀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일국에 한 지역하고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갑자기 풀렸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세부 논의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자매결연을 한다고 양 지사들끼리 사인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내용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양 지역이 어떠어떠한 세부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겠다 또 상호방문시에는 경비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뉴저지주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례적인 절차로 저희들은 절대 보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류관계는 저희가 단계별로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경제통상 등 실익위주의 교추진을 하자 그런 식의 안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서로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자 또 하나는 공무원연수 등 행정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었으면 그걸 갖다주고 우리가 여기 하고 이러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괄적으로 자매결연만 하겠다고 보낸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굳이 끄집어내서 하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가고시마현 방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교환방문을 해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경비부담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 강소성하고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정 반대예요. 가고시마현은 국제관례가 지금 항공료나 교통비는 방문하는데서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해결하고 체재비는 상대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중국 강소성은 관례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의 가고시마현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폐가치로 따져서 자기들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 여기 와서 관광여행을 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 돈 가지면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 계속 끌려 다녀요.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4월 1일날 외교통상부에서 미국 뉴저지주지사가 5월 17일날부터 20일까지 통상사절단 1백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때 자매결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 지시에 의해서 한달만에 이것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4월 1일날 외교통상부에서 이 관계는 뉴저지주에서 사절단이 오면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공문이었고 그 전에 저희가 전북도에서 '98년도에 가서 경제…

아까 그 말씀은 답변하셨지요. 그랬다고 하면 아까 우리 박원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전에 3월달에 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는 '98년도 일부 한번 정도 다녀왔지만 자매결연을 계획한 일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갑자기 4월 1일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연락이 보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급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부지시는 아니고요 저희 전라북도를 그렇게 선정해서 저쪽 뉴저지주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전에부터 뉴저지주와는 자매결연 하는 것이 득이 많다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간에 뉴저지주쪽에서 소홀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배석해서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9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뉴저지주하고 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2년동안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가 2년 됐어요. 2년이 됐는데 한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전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것 바른 보고는 아니다. 단 4월 1일날 갑자기 통상부에서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5월 17일날 자매결연을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날짜를 받아놓고 해야겠으니까 통과절차를…

날짜를 받아놓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뉴저지주지사나 통상부에서 교신이 오니까 그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중대사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은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이미 조인식을 해 놨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대 국가간 그리고 국가에서 어디 무슨 면 단위, 시 단위도 아니고 도 단위의 자매결연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사절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교류도 하고 통상분야나 경제분야나 여러 가지 단위별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모든 것 절차를 밟아서 전체적인 조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자체가 보기가 좋지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와의 관계는 우리 지사님으로 보면 굉장히 그 쪽에 밝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저지주에 대한 어떤 특성 우리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생산성 경제성 이런 것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지금까지는 뉴저지주에서 우리가 자매결연하자고 했는데 그 쪽에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국제협력관께서는 답변내용 중에 꼭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검토가 되었다고 하고 라니 누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검토가 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누가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사가 검토가 되었을 걸로 보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저쪽에 안 가봤지만 그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쪽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우리 전라북도와의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검토하셨습니까? 협력방안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전라북도와 뉴저지주 간 일반 현황 비교에서부터 저 밑에 내부적으로 특성 같은 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한 검토내용을 보면 이것은 관광안내책자에도 다 나와요. 무엇을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지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그냥 국제협력관실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여기는 지사가 오랫동안 뉴저지주 경제고문으로 있어서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도 우리가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 볼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각별히 지사께서 뉴저지주에 근무를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있다 이렇게 딱 까놓고 이야기해요. 무얼 지금 중언부언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맺으면 뉴저지주와 우리 전라북도와 어떠 어떠한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내놓아봐요, 그렇게 딱 까놓고 이야기 안 하려면. 국제협력관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중국강소성이 되었든 가고시마현이 되었든 워싱턴이 되었든 여기하고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까지 성과물에 대해서 내놓으시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만 몇 차례 경비들여서 왔다갔다하면 그게 자매결연 성과입니까? 국제협력관 자리가 로봇 자리예요? 검토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안내책자에서만 봐도 다 나올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저희가 보고자료 낸 것은 거기 물론 그렇게 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쪽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사가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지사가 실정도 잘 알고 거기에 경제고문도 했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의회에다가, 그러자 마침 통상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니, 전부 까놓고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의원들 앉혀놓고 로봇 만들려고 중언부언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보면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네요. 그리고 본 결연 계획을 의결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확정된 말같이 해 놨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되지요. 아마 같은 맥락일 것인데 지금 워싱턴주와 교류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한계성이 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한 소리인가요?

워싱턴주하고 전라북도와는 지역의 특성상 교류의 한계가 있다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교류에 한계가 있다면 자매결연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떤 게 있어요?

현재 기존에 자매결연지역은 저희 전라북도와 가령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통상 외교측면에 그렇게 많은 교류라든가 전라북도로부터 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결연 당시에는 자매결연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까? 물론 책임은 없을 것인데 그래도 현재 협력관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체결을 했다고 보세요.

그때는 그쪽에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처음에 자매결연 전라북도하고 한 지역인데 선진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LA가 그쪽에 있어서 우리 교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도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민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 도가 거기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결론을, 졸속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중국 강소성을 교류를 할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아도 일본 가고시마현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의사를 가지고 난 1년 후에 체결을 했어요. 중국 강소성도 약 1년후 정도 체결이 됐는데 이것은 추진경위를 보면 불과 그냥 짜 맞추듯이 십며칠간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주가 또 그랬어요. 워싱턴주가 5월 3일날 도의회에 보고하고 5월 17일날 주지사실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워싱턴주가 현실성이 없고 교류의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도 그럴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저지주는 워싱턴주하고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동부하고 서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경제나 우리 전라북도 특성과 비교를 해 보니까 뉴저지주는 상당히 교류대상이 많고 앞으로 교역하게 되면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데에서 효과가 굉장히 밝을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접근되어 가지고 검토된 것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검토를 하셨다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선진지역과 교류, 행정의 선진화 그런 기대되는 효과를 저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로 대체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만 앞으로 미래적이고 거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한 때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자 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검토를 안했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좋습니다 한다는 것 조차도, 국제교류관계에서 가장 잘 지켜져야 할 것이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군데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워싱턴주는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가고시마현도 그렇다는데 대체적으로 워싱턴주는 저희 쪽에서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교류가 될 확률이 많다고 볼적에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워싱턴주하고 뉴저지주하고 자매결연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부권의 뉴저지주는 지사님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득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계량화된 어떤 분석표를 낸다는 것은 양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증진함에 따라서 좀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량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인가 그것 다 자료는 안 나옵니다마는 지사님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예상된 전북의 투자라든가 또 그 쪽 사람들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적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의 빠른 체험적인 습득을 위해서 한두명 정도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정도는 워싱턴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류의 효과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경제적인 교류를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그 정도 역량이 있어요?

뉴저지주와는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가 그쪽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매결연할 당시에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양 주정부와 전라북도가 긴밀히 협조가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동안 해 왔고 하니까 우리도 자매결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거시적인 성과보다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과가 있는가 되돌아 볼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과하고 지금 워싱턴주가 잘 안되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뉴저지주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한번 해 보겠다, 그것도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모양이 안 맞아요. 거의 비슷한 사안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반대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뉴저지주에서 국제교류통상 이것 서면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부에서 온 것입니까, 뉴저지주지사 직접 온 것입니까?

처음에는 뉴저지주지사가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전라북도와 자매결연 해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뉴저지주지사하고 저희 지사하고 직접 서로 서신왕래가 있었습니다.

교류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지역에 어떠한 행정의 선진화를 배운다든가 통상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몰랐던 것을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졸속졸속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협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뉴저지주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잘 알고 그러면 여기에서 잘 아는 것을 뭐하러 자꾸 가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선진화가 무엇이고 또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할 때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또 이렇게 교류를 다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잘 아는 분이 많이 있으면 뭐 할 것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을 아는 것하고 지역대 지역으로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여러 분야를 기관이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2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항상 쳇바퀴예요. 무엇을 할 때 그대로 하면 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고 또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또 돌아와서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 도의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는 협력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번 우리 의원들도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급작스럽게 4월초에 해 가지고 지금 5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잘 아니까 이런 것이 빨리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도네시아관계는…

그것은 제가 알기는 우리 위원들 말을 들어보면 집행부 측에서도 어떤 협조가 미흡하다 하는 것으로 그전에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어요. 그것은 더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잘 아는 데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탐색해서 숨어있는 그런 지역하고 교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선진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탐색해서 교류를 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모르는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탐색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미리 잘 알고 서로 잘 아는 데는 굳이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서로 가서 필요한데로 지금 세계화, 국제화 다 되어서 얼마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즈음에 얼마 안가면 외국에 자의적으로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조를 하면서까지 뉴저지주하고 꼭 교류를 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여기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선진지역과 국제교류를 통한 행정의 선진화, 경제통상 교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외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계기, 민간교류확대, 해외기업 유치계기, 첨단 선진기술 정보교류, 뉴저지주 거주 교민과 한국인 자긍심 고취 이것 어디 교류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들어가요. 아까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뉴저지주는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화는 어째서 꼭 필요하다 뉴저지주라는 데는 어떠어떠한 행정이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어떤 점에서, 이것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교류도 거기는 어떤 기업이 있고, 아까 보니까 80여개 우리 기업관계 그런 것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통에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더,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미국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을 볼 때 전혀 연구검토가 안되어 있고 잘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없다, 내가 지적을 해 드릴께요. 6페이지를 보면 뉴저지주 주요특색 그랬어요. 아까 관광홍보지에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97년말 현재 1인당 GNP 그래서 3만2,650달러라고 했어요. 실업률도 4.2% 그리고 우리 나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1998년말 것은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다는 것이 '97년도 것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97년말 1인당 GNP를 쓴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한테 통계잡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아까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전 것으로 해도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10년전 것으로 해 놨더라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아는 분들이 많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안다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97년도 것을 제출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입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급조해서 5월달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성의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에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97년말 현재 그것을 적용한 것은 우리가 외교통상부로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공식적인 통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통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뉴저지주는 어디보다도 지사를 비롯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 것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급조로 하려면 제대로 한다면 3월말 것이라도 해 주면 더 좋지요, 현재 것을 해 주면 더 좋고. 이게 바로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인데 이게 2년반 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변화가 되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뒤에 있는 것은 선진화 찾고 뭐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식적인 자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미국에서 '97년말 현재 GNP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통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료도 이런 자료는 있을 수 없어요. '97년도 자료라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퇴폐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97년도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갑자기 한두달내에 통상교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의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정말로 관광홍보자료에나 나올 정도의 자료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께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금년에 안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5월달에 안하면 10월달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그 사람들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지금 제가 볼 때도 통상사절단이 우리 통상부에 오니까 와서 어딘가는 교류를 한 군데라도 하긴 해야겠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낙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짙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스스로 교류를 꼭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했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표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통계연수가 다르고 '97년말 현재는 '98년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2000년초 이기 때문에 한 2년 갭이 있는데 통계가 나오려면 상당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를 받아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통계가 늦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쪽에서 통계 집계내서 발표하는 것이 한 2년 걸립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피차가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박사이고 누구 잘 아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알고 그런다고 하는데 많이 알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최신 것을 알려 주는 것이 그게 실력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시대에 뒤늦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제시했다는 자체가 제 생각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달 하실 때 분명히 4개국과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산서에도 분명히 4개국과 교류한다고 예산에 세웠어요. 4개국이 미국에 워싱턴주와 뉴저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월달에 보고도 상반기 안에 중남미하고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서양권 물류거점 기지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발전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2000년도 상반기에 분명히 국제교류를 하겠다 예산서에도 4개국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4개국이 중남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3월달에 했습니다. 이미 파견도 10여명으로 해서 국제협력관과 업무담당 도의원들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뿐더러 워싱턴주는 금년 상반기에 워싱턴 주지사가 올 계획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의회에서도 워싱턴주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나누어서 한다고 3월달에 보고에 분명히 1개국은 중남미 3개국 중에 하나다 3월달에 보고를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 예산서에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엉뚱한 것이 나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관련된 업무추진을 한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국제교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미국에 1년간 갔다온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검토했는가 대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협력관이 답변하시는데 보완을 하고 조력을 해 줄 미국담당은 나와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미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정책실 미국담당 나와 있어요? 누가 미국 담당입니까?

박관열씨가 미국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안건을 심사를 하는데 지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만 더구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력을 해 주려면 미국담당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중국담당 나와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편재상 미국은 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를 우리 유박사가 담당을 하는데…

의회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세웁니다.

조력을 해서 제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제업무를 두 가지 큰 틀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제협력이 있고 국제정책실이 있지요. 그러면 국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안하는 그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국제협력하고 국제정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기구상에는 국제협력 안에 국제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국제정책은 뭐 하는 곳이고 국제협력은 뭐 하는 곳인가.

국제관계 전반은 국제협력에서 하고 국제협력내에 일부분인 정책이나 이런 사항은 국제정책실에서 합니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대다수 검토되었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관계는 국제교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조력받고 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번역이나 또는 미국사람들 오면 통역이나 그런 정도로 조력은 했습니다.

국제정책이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매결연을 현실화시킬 때까지 과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관련된 전문위원들이고 정책실장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실장은 이 업무 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관여를 했다면서요.

전문위원은 이인숙 전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전문에 대해서 번역하고 통역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국제정책실장께서 국제협력관까지 다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두고 대개 보면 국제정책에 대한 큰 흐름을 끌고 왔다고 저희는 보고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4개월 전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는 하는 일없습니까? 이런 문서같은 것이나 번역하고 그런 일 외에는 정책실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정책실에서는 과학기술이라든가 그런 정책개발, 해외홍보자료 통역이라든가 번역, 자문 다음에 해외기업 및 기술자본유치에 관한 어떤 조언 그런 정책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시는 일이 이 분들이 용역을 맡겨야 할 사항들만 있고만요. 용역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들, 번역을 하는 것은 문서 갔다주면 해주는 데가 우리 나라에서 없겠습니까? 그 외에 실제적으로 도정의 국제업무에 깊숙이 관여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자매결연 관계는 그렇게 깊게 개입을 안했습니다.

국제정책실에 인원이 7명인가 있고만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협력관께서 대답이…

개개인의 업무가 다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국제정책실장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 답변을 드렸고 가령 유철수 박사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김성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관계 아주 담당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인숙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관계를 번역하고 있고 다음에 김주완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파트, 통상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 정식 도 공무원들 정원을 결원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었지요. 정원을 결원시키고 이 사람들을 계약하기 위한, 우리 도 전체에서 정원을 7명이면 7명 결원시키고 빈 갭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채운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정원을 좀더 깊게 들어가면 국제협력관실이 개방형체제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법상에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TO가 11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니면 공무원들로 정원을 다시, 대기상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용을 해 가지고 정식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걸맞게 중요하게 직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통역을 하는 정도가 도정업무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겠는데 자매결연 상황에서 전혀 관여가 없었어요.

이쪽에서는 관여가 없고 저하고 국제교류계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영어를 번역했다는 이인숙씨하고 유철수 박사님 그 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류관계는 전문적으로 검토하시는 분이, 미국에 1년간 갔다온 박관열씨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며칠 전에서야 도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전부터 추진되었 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정책실장이란 직무를 맡았던 분이 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있고 답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하는데 이것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뉴저지주간에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과정들을 들어보고 싶다고 그런 걸로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석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속개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는데 지금 일단은 국제정책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상세한 그런 답변을 하자는데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안건이 뉴저지주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결의 건이니까 이런 것은 출석요구를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들이 이런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도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이한수 위원님께서 일단 좀더 정책실에서 누구보다도 국제관계를 잘 아시는 실장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강임준 위원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놔두고 그냥 가결할 것인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강임준 위원이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놓고 가결하는 자체를 반대하신다면 표결에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드렸던 이야기인데 직원들한테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 문제를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누차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사안이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정책실이 기구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더구나 국제협력관실 직속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배석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화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충발언을 하면서 이게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강임준 위원 의견 반대 소수의견으로 하고 가결할 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했으면 합니다.

박원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한 것이 처리요구 사항이 있고 건의사항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큰 시정요구사항에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되는데 첫째 국제협력관실에 국제정책실 전문직 직급의 명확한 표기 요구화 들어있고, 둘째 국제협력관실 기구설치 근거가 모호함으로 시정요구(국제정책실) 이러한 것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리요구사항에도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건의사항에도 역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시 체재비 부담에 따른 개선방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중요시 여겨서 이런 안건이 부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양쪽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한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저 역시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정책실장과 유철수 전문위원을 출석시키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거수표결)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정책실장과 전문위원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었으므로 오늘 정회상 정책실장, 유철수 전문위원을 출석요구토록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전라북도와미국뉴저지주간자매결연체결을위한의결의건은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0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11시 본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