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홍미영 의원 발언
창규
박창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네. (
의석에서 - 여기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구성위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9명이 아닙니다. 7명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화재사고부상자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인천화재사고부상자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석태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조재동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 전병곤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화재사고부상자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3층 산업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姜富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제1차 인천화재사고부상자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박승숙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고 원미정 의원님이 간사님으로 선임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보고사항 ○議長 姜副一 다음은 앞서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 의원총회에서 송도LNG인수기지내저장탱크(11,12호기)공사 과정에서의 침하사고 발생과 관련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전실태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되어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균열 의원님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박창규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과 전문가 교수 세 분 등 모두 여덟 분이 참여하는 송도LNG기지안전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2000년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확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단장이신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송도LNG기지안전실태조사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均烈 議員 송도LNG기지안전실태조사단장을 맡았던 박균열 의원입니다. 먼저 송도LNG인수기지 안전실태조사활동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송도LNG인수기지 내에 건설중인 11호, 12호기 저장탱크 공사과정에서 최고 30㎝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 우리 의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전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확인, 조사로 위험시설물의 안전시공을 촉구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조사단의 명칭을 송도LNG기지안전실태조사단으로 하고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38일간의 기간으로 안전실태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단 구성으로는 본인을 조사단장으로 내무위원회 고남석 위원장, 산업위원회 민우홍 의원님, 건설위원회 박창규 의원님, 동 위원회 신맹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인천전문대 전찬기 교수님 또 동 학회의 김기웅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 신은철 교수님 등 총 8명으로 구성, 현장확인 조사와 의문점에 대한 질의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분석으로 안전실태 등을 조사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실태조사단은 지난 3월 17일 송도LNG인수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LNG기지창과 LNG저장탱크 설계회사인 동경가스주식회사의 고또 박사 및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침하 사실의 은폐 의혹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사항임을 강조하고 문제가 된 저장탱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제1차로 구조물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등 12가지 자료요구와 설계 및 시공방법의 채택과정과 저장탱크 건설방식의 특징 등 20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4월 4일에는 2차로 LNG저장탱크 하부 지반침하 발견 당시의 상황과 연결관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성과 등 13건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LNG인수기지로부터 서면에 의한 자료와 답변을 제출받아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또한국가스공사와 LNG저장탱크 시공사인 현대건설측과 3회에 걸친 면담 조사와 11회에 걸친 전문가 협의 및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LNG인수기지 안전실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조사단이 육안으로 볼 때 지반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과도한 응력을 부담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계측관리는 비교적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집중 침하 부위는 침하상황을 파악할 만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및 기초적인 자료검토 등 조사단의 활동 범위내에서는 지반침하의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장래 지반침하 가능성 검토 및 침하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은 보다 정밀한 조사 및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반침하 발생 시 침하 원인이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 점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 검토가 미흡한 점, 지반침하 당시 지반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반침하 대책으로 채택한 동결촉진공법은 구조물 완공 즉시 고수위 운전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일 뿐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결촉진에 따르는 콘크리트 물성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점 및 향후 추가적인 지반침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의문점 및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우리 조사단의 활동범위가 육안에 의한 현장 조사 및 기초적인 자료검토 수준에 의한 것이므로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지반침하 원인 및 구조물 피해 정도를 파악 종합적인 결과에 따르는 현장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반침하와 그에 따른 구조물의 영향은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 분야로써 토목공학 전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공신력있는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보고드리며 동 사항을 한국가스공사는 물론 시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시공을 촉구토록 하고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박균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맹순
신맹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신맹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방금 박균열 위원장님께서 송도LNG인수기지안전실태조사활동의 조사단 결과보고를 보고하셨는데 왜 그 발표한 내용 그 한계내에서나마 의원님들께 또는 다른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 그 보고서를 미리 제출 안 하셨는지, 제출을 안 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도 조사단의 한 구성원 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 보고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의원들께서 제출된 여러 서류 중에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뒤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국가의 기밀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심하게 침탈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원들에게 조사결과를 당연히 제출을 해서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알권리 충족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오늘 결과보고서가 없이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의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결과보고가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신맹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박균열 건설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朴均烈 議員 신맹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했으면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했을 때도 세부자료까지 몽땅 다 준비해서 공개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조사단장이었습니다만 전문가 교수들이 파악하는 그런 자료들을 100%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방서라든지 설계도서라든지 물론 봐도 100% 제가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서류들이 인천대 전문교수들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다 파악하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분석하는데는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미비하고 단순히 조사단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이 노력한 대가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개인 사비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묘한 그런 조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자료들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갖다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보강, 보충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전부 배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진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규명을 하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교수 3명으로 진위를 파악, 해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사전에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과 가감하지 말고 너무 축소하려고 해서 의문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잉 포장해가지고 사실과 멀게 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액면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조사하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한테 맡겨도 이상없이 탱크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겠다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더 큰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만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원인 규명이 안 됐으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에 더 추가 침하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알았던 것하고 언론에서 알았던 것하고 조금 달랐던 것은 부분적인 30㎝ 최고 침하된 부분이 단순히 그 자리만 30㎝가 침하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탱크가 10㎝정도 내려가 있고 거기에서 최고 침하된 부분이 30㎝라는 이런 새로운 사실만 발견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계측기가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침하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 위험이 도래한다 안 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신맹순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오늘 적은 부분이나마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유인물 준비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누가 시켰다고 해서 하고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저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영
홍미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만이라도 전 의원이…) 아니 세부자료까지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
의석에서 - 세부자료로 보면 되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의 개요만이라도 전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정회해 놓고 만들어서 배부하기에는 뭐 하고 이것 끝나고, 즉시 보충해서 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姜富一 조사단을 이끌었던 박균열 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홍미영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검토발표하신 결과 그 내용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는 말씀에 지금 당장은 아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원님 모두가 자료를 다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다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맹순
신맹순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유병세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