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경기도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몇 가지 정의사항과 조문의 일부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역정보화라 함은 산업.생활.행정 정보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화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단위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한다. 제2호에서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보화시책의 도입.시행과 지역내의 정보화사업을 조정.통합.분배의 역할을 하는 조직.장소.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그리고 제3조에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일부조문이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제3조를 도지사는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제4조제3항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8호에서 기타정보화를 기타 지역정보화로 수정했으면 하겠습니다. 제5조 새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에 있어서 제2항 마지막 부분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다음연도에 시행계획을 도는 11월까지 시.군은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4조의 규정 중에서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경기도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으면 합니다.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경기도 지역정보화본부 이하 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정보화본부 기능에 있어서 각호별로 업무의 기능을 나열했는데 그 기능나열한 것을 일부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1호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호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의 발굴 및 시책의 추진, 제3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연구, 제4호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5호 전자계산조직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능의 범위를 본조례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제20조제2항에 보면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는 중요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가능한 조문으로 바꾸어서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23조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23조의 본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개인 및 공공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원래 제한된 조례안에 있었던 5개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호로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파일의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2호부터 6호까지는 원래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이상 수정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드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처음 기안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지 만일 이 조례안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보면 중간에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 한두 가지였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수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해서 위원님들이 끌려가는 또 위원님들의 위상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례가 초래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보좌하는 전문위원실도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여태까지 한 것은 큰 오류를 범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나 또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잘 처리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조례 내지 모든 것을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