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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4-26

서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대한동의안,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1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1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 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염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 (시장제출)

10시2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을 성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16호이며, 의안명은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새마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영주시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내용이며, 본 의안을 검토한 바,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에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탁내용은 수련원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정한 수수료 징수,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위탁관리하며,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도 연계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마락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게 일정기간 동안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순흥의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하든 이러한 경우에 순흥의 수련관은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시 직영 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시가 필요로 할 때 마락청소년수련원을 위탁임대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 받은자가 거기에 어떤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식당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이런 보상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의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만 위탁을 하고 그 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은 시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관리비를 받았을 때는 이 시설 보존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겠지만은 관리비를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는대로, 만약에 사용을 해 가지고 시설이 좀 노후해 진다든가, 관리에 어떤 허술한 점이 있을 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용객에게 불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도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재산이겠습니다만은 시의 재산을 위탁을 할 때에 위탁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협약서상에 전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운영계획에서도 위탁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탁의 형태라든가 기간, 조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서상에 명기를 해서 절대로 시 재산에 대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또 지도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되고, 시에서 필요할 때 시에서 사용을 해야 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또 한가지는 어쨌든간에 시가 직영을 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얼마의 금액을 받고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무상 위탁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 관계는 위탁운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시에 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봤을때에 사실상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연간수입이 211,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받아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모든 현업업무들은 거의가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행정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본연의 행정업무를 하는걸로 하고 이런 현업업무,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업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행정추세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 사용료는 위탁자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사용료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이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만약에 사용료를 더 받았을 때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은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 더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 관리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원하는 보조가 없는거죠?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없지만은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재산자체는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따른 그 모든 문제, 이런 것은 일부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가 할 수 있고, 운영하는 운영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산마락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안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