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풍기온천개발에따른지원사항동의안,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에 따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환경개선부담법을 근거로 해야 하나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제35회 임시회시 상위법과 유기적인 통일성 확보 및 조례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입주업체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며, 조례의 존치여부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내용은 조례와 동일한 규정을 제정·운영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고 다만, 처리시설에 인근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 처리 시설 운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우리시의 경우에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잠깐 물어 봅시다. 그 폐수종말처리장 조례를 폐지하면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가동이 다 되죠?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징수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도 일부 보조를 하잖아요?

작년, 올해는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 시설할 때......

아니 전에 추경때 한번 농공단지에 동절기에 보조를 해준 것이 있는데......

시설을 할 때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98년도인가 보니까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는 것은 그럼 폐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던 것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것을......

현재 비용 부담 규정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폐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얼마 거두어서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입주기업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현재 운영체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징수방법만 바뀐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10명중 찬성7명, 기권 3명으로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