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199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총 아홉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형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강학원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두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북구출신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50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간직해 왔습니다. 이젠 민족민주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을 뛰어 넘어 세계공영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산물로써 우리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2년을 맞아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보다도 IMF환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킨 일이라고 그 누구나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또 하나의 큰 짐이 남아있고 지역 대립이라는 한국정치의 악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의회가 선거 기간 동안 민감한 시정현안 문제를 외면했다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시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남과 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연을 맺음으로써 획기적인 민족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의 필요성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동서독의 124개 도시가 결연을 맺음으로써 통일의 위대한 흐름은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통일의식을 가지게 되어 독일은 통일 이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릴 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민족통일을 대비한 민족화합과 국력 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광주발전을 위한 강력한 임팩트 효과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공업입지 등을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북한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확대의 파장은 앞으로 예상 외로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지방행정기관들과 각종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강원도는 남북관계 전담기구인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와 기획단을 발족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많은 사업들을 기획ㆍ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의 참여와 지역대표의 방북을 추진중에 있고, 제주도지사는 평양을 방문하여 감귤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평양남도를 파트너로 도립국악단의 방북 공연과 농업기술의 전수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지금까지 대북 교류사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북정상이 두 달 후면 만나는데 우리 광주시는 무엇을 얼마나 더 망설일 것입니까? 우리 광주시는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의식과 현 정부를 창출한 모태 지역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 광주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대북 관련 기구 설치와 북한 연구 인력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대북관련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때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남북지방자치단체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9회계연도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광주영락공원의 완공으로 기존 일곡동 장묘시설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일곡동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영락공원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의 사용료, 사용기간, 관리비 등을 정하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효령동묘지공원을 영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곡동 납골당 시설의 폐지에 맞추어 장묘시설의 사용료중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기간, 관리비 등을 영락공원 납골당으로 승계하는 한편, 망월동묘지공원의 만장에 따라 관리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사용료는 폐지하고 당초 효령동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키로 했던 영락공원의 장묘시설 부대사업 중 빈소 매점,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대신 유골함의 공급, 판매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 시설물을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 급수 시설의 개보수는 우선 시행하고 유지보수비 및 소독 약품 구입 비용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며, 시설 단위별로 청결 유지, 관리 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설을 폐지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대표자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 관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수질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도 요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현실에 부적합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제반 규정을 개정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 사항의 합리적인 조정 심의를 위한 요금조정위원회 신설과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도급수조례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부적합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제반 규정을 세분화하여 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 수용가를 위한 구제제도 신설과 검침 업무 민간 위탁 방침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학교(서강학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향등마을이주단지)구역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및동시행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조문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련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촉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계시민단체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관련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된 조례로 주요내용은 직업훈련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다양하고 균형잡힌 산업인력을 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종합인력 관리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이 제정되어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광주광역시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고 동 법에서 재단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서강학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학교설립 운영 규정상 교지 확보 기준 면적에 미달된 서강학원의 교지 면적을 확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13필지 8,787㎡를 학교시설부지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편입 토지 예정인 미매수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와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의 실시설계 결과 본선 및 부대시설 출입구, 환기구 등의 위치가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결정된 도시계획을 실시설계 결과에 맞추어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향등마을이주단지)구역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결정안은 남구 양과동에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향등마을에 대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구역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광주 남구 행암동 일원이고 결정부지 면적은 3만 7,738㎡입니다. 이는 향등마을 주민의 이주 대책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상 필요한 변경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서강학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향등마을이주단지)구역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