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서초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룩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하신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주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 또 나아가서는 실무과장까지도 보고될 수 있으면 좋은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요지는 저희 서초구 보건소에 의사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전문의는 가정의와 결핵전문의 두 사람이고 7명 모두 전문의로 조정해서 주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서초구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보건소는 성격상 1차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진료기관과 종합병원과의 현격한 차이는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보다도 동네 의원보다도 지금 종합병원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의료행정이 언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네 병원 육성이 의약분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병원은 모두가 전문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일반의가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의 7명의 의사 가운데에서 7명 전부를 전문의로 쓴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 1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의와 특히 보건소의 제일 중요한 결핵사업을 위해서 결핵전문의를 두는 것은 하나의 지침상 분명히 밝혀 있고 기타 모두라고 하는 것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이 산부인과 환자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봐야 하고 또 관절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또 그리고 공무원 직급별 총정원에 따라서 7명 전부를 전문의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 1차진료기관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7명 가운데에서 2명은 이미 질문하신 대로 전문의로 하고 있고 나머지 5명 의사중에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현 제도상 전문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일반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모두 전문의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 여러분하고 추후 세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서초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지만 지금 의료행정에 보건소 의사를 전부 가급인 전문의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경부선과 영.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에 8m 노폭의 관통도로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센트럴시티 주식회사에서 '99년 4월 1일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관통도로 8m 신설과 관련해서 시공을 위한 검토 승인요청에 대한 처리가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압력을 받은 것이냐 공무원의 티를 내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시면서 관계공무원의 민원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법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인가의 인가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은 도시계획 사업인가 건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으로 부가된 경부선과 영.호남고속버스터미널간 관통도로 신설에 관한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기 인가 받은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요청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시급히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처음 검토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다만, 관통도로 개설사업은 '97년 2월 5일 센트럴시티 신축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부여된 조건에 의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의 연결 통로공사와 동시에 시공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자측에서 이 연결통로 공사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9일 센트럴시티측에서 관통도로의 설계를 시작하면서 지하철 3호선 터미널 역사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통도로가 지하철 3호선 터미널 역사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하중상 문제가 있다 해서 하부구조의 안전성을 위해서 센트럴시티에서 건물의 특수구조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공관리와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저희 단독의 기술력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등 각 부서와 실무협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간 끊임없이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관통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대중교통의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처리기간보다 안전을 위주로 하겠다 해서 저희 자체해결이 어려워서 금년도 2월 18일 정식으로 서울시에 기술검토를 요청해서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김학재 부시장 주재로 서울시의 모든 기술관서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5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시티에서 제안한 램프선형 변경건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최종 기술검토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5월중에 착수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도로의 안전성 때문에 이러한 T자형 도로에 매단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하철공사의 1인자라고 하는 서울시의 제2부시장 자신도 현장에 몇 번 나와서 이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전성을 이유로 해서 처리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재동 쌈지공원 조성과 매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원매각후에 수거된 수목과 의자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2,600만원이 대책 없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재동 쌈지공원의 조성과 매각경위는 지난해 제94회 정기회때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포기하고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관련 공원시설의 철거로 수거된 느티나무 등 각종 사철나무 또 이것은 서초인터체인지 녹지대로 이식을 완료했고 고압블럭이 600여개가 발생됐는데 이 고압블럭과 거기에 발생되는 경계석은 서초공원 진입로 포장에 재활용이 되었고 벤치 역시 반포공원에 이설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는 전부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동안에 설치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해서 낭비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현재 재활용하지 못한 옹벽설치와 또 2년동안에 걸친 그 주변 양재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서 그 공사를 할 적에 무려 480만원이 소요되는 폐쓰레기 청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600여만원 중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질책하시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개선에 소요된 돈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 적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 본청 역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용허가를 해 준 후에 매각에 대해서 피차간에 신중하게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 얻은 좋은 교훈으로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통장 회의수당의 미집행사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통장 회의수당으로 1억 7,600만원이 편성된 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이 건은 허명화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9년도에 통.반장조직을 완전 무급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찬반이 따르고 일대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선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간조직인 통.반장조직에 대해서 손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구청장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들의 자원봉사 발전여부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민주행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을 손을 댔을 적에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박수를 치실 적에는 제도에 찬성했지만 현장에서 통장들의 반발에 대해서 바로 궤도수정을 하셔서 저에게 찬성을 보류하는 그러한 양상도 제가 느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활동비지급에 대한 의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99년 1년동안 완전 무급봉사제로 인한 평가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현장을 견학을 했고 행자부에서 성공 사례로 와서 추천을 했고 심지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양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발령 받아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 공무원들과 야간 대학생을 위해서 바로 통장들의 자원봉사와 무급제도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대한 특강을 지금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고 또 지난 3월달에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한국정치행정학회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제가 이것을 주제발표를 해서 무려 3시간여동안 질문답변을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하나의 좋은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1월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운동이 은밀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 당시에 드렸지만 완전 무급으로 하다가 선거 해에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월2만원씩을 준다고 발표가 되고 지급이 됐을 적에 과연 역으로 관권선거로 서초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한나라당 구청장이 그렇게 큰소리치던 무급봉사제가 조용히 사라지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악선전 자료로 인용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피해 내지 그것에 대한 변명은 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저희가 그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저께 반포3동에 몇몇 통장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을 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저희가 연간 통장수당을 안 줌으로 인해서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고 16억을 내용적으로 별도로 계산해서 연간 16억씩이 절약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한 토지 위에 3, 4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초에 각 지역별로 내지는 권역별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16억 내지 20억원대로 지으면서 거기에 "이 건물은 서초의 통장들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절약된 돈으로 제공된 청소년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원봉사한 통장들의 이름을 써 놨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는 돈 받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그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돈 1, 2만원 받아 가지고 받는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전환됐을 적에 저희가 2년만 모으면 3, 40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배지역, 서초지역, 반포지역 이런 데에 다른 데에서는 지원되어 나가는 돈을 서초에서만 청소년 복지기금으로 사용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서 활동비 1만원, 2만원 지급은 5월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2만원 정도 안 받고 차라리 좋은 일에 쓰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한 분들이 지급 받아 가실는지 하나의 좋은 시범사례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정보고회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정보고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 당해연도에 구청의 행정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이룩되며 그 해당지역에는 어떠한 시책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설명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대개 통장, 반장과 거기에 직능단체장이 모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50여명이 모이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3,600만원을 수립하면서도 안한 이유가 바로 4월달에 실시되는 선거에 즈음해서 국회의원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얼굴 내미는 곳으로 이게 변질된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이런 탈법 내지 위법 선거운동을 예방해야 하는 구청장이 연초에 1월 중순부터 18개동을 끌고 가면 이것이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명선거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중단하기로 또 마음을 먹고, 또 동장 역시 매월 자기 지역에 동정보고회를 할 적에 몇 명이 참석되었느냐에 따라서 마치 동장의 능력을 평가받는 듯 해서 한 달 동안 이 동정보고 준비를 위해서 거의 정말 일을 놓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정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의보다도 공명선거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 왔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월 중에 구민회관 강당에서 800좌석 모였을 적에 한 900여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통장의 총 수가 700여명이면 나머지 200여명은 완전히 직능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분들이 동정보고회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와 거의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상세하게 저희 서초 전 지역에 또 동별로 주요한 계획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주민 참여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한층 차원 높은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어린이 토요학교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관내 20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초어린이 토요학교가 올해에는 예산까지 편성한 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사항이 저희가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의 깡통행정이냐고 질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스스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학교를 처음 만들었을 적에 많은 분들이 마치 구청장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이것을 색안경을 쓰고 보고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7년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들었을 적에 저 역시 항상 공무원은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떤 가시밭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의 칭찬을 받는 제도로 바뀌었을까 하고 우리 간부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토요학교가 '97년부터 1만 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이 토요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편지가 저희 방으로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학생들한테 감사편지 쓰기에 바쁜 것이 또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월 초하루부터 10월 2일까지 20개 학교 97학급 3학년 학생 3,555명의 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도에 토요학교를 예산까지 했는데 안 하느냐고 질타하신데 대해서는 16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기간과 그것이 금년 3월 27일부터 일체의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이 새로 올라와서 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3월 2일입니다. 3월이 되어서 20일 상관에 저희가 이 토요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균 보통 5월에 들어가서 이것이 늦봄부터 하나의 야외 자연학습과 더불어 토요학교가 시작되어서 10월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인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참 저희가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역시 이것에 대해서 재촉받은 바는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서초어린이 토요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의회에서 속기록에 가장 좋은 제도로 이렇게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직원휴게실과 흡연실 설치 지연사유 및 옥상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5월 29일 서초구청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후에 옥상에 직원휴게실과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구청사 뒤편 타일 파손으로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사 옥상 증축에 대한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31일 세계금연의날에 앞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동년 5월 28일 구청사, 보건소 및 구민회관을 금연건물로 지정 운영해서 서초구를 효시로 지금 모든 시 청사 관청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을 저희가 장려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모순된 사항입니다. 지방세 중에 시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담배판매세를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배판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WHO, UN에서는 거꾸로 담배는 마약과 같다고 하는 것으로 금연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런 모순 속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저희가 옥상에 흡연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봄철서부터 가을철까지는 모든 분들이 앞마당에 설치한 벤치에서 거의 담배를 피우고 옥상에 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옥상에 설치하기 전까지 저희가 8층에 24평의 교육실을 흡연실로 겸용토록 해서 직원이 사용토록 해 왔습니다. 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면적 588㎡ 약 178평의 흡연실을 비롯해서 남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공익요원과 작업인부 대기실 등이 입주하기 위해서 '99년말에 안전진단 설계와 소방서 협의 등을 거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현 시공사인 대림공영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일체 중단되어서 일주일 전인 지날 4월 15일경부터 착공이 되어서 올해 5월 25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해서 현재 옥상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담배 흡연실을 권장하는 것보다도 담배를 근본적으로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초구청장의 하나의 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흡연권을 보장하라는 뜻에 따라서 저희가 옥상에 지금 흡연실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벽 타일 탈락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뭐 있겠는가 해서 저희가 서초구청 건물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인터월드 전문용역단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옥상에 저희가 1개 내지 2개층의 청사를 증축해서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현재 저희 구청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네 번째, 새봄을 맞이해서 대청소 일환으로 실시한 반포대교 난간 청소에 구 간부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공무원을 강제 동원했고,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행사는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공무원들은 방에서 주민 민원업무와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지 이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은 전시행사가 아니냐 해서 지양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신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주민은 항상 어디나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민이 편하면 공무원은 고되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하나의 경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은 특별권력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 무한대의 서비스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우리의 동료이고, 또 구청장 역시 같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쉬는 시간에 공무원들은 자연보호를 위해서 청계산 주변으로 고속도로변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을 의원님들도 종종 목격하시고, 또 많은 자연보호를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자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자진참여와 동시에 특별권력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직무상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마치 강제동원이라고 해서 무슨 군사시절에 공무원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시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를 겨우내 찌들었던 우리의 간판 세척과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청소와 또 한강 반포대교나 이런데 난간의 매연으로 찌든 그 시커먼 모습을 보고 정말 누구나 저것을 한 번 닦아야겠다 하고 느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를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붐은 우리 주민들 민간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새마을정신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선도해서 하나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저희가 3월에 이것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그날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는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52사단, 작년에는 사단장 이하 사단 간부들이 전부 참여했고, 금년에는 211연대장을 비롯한 연대 병력과 저희 지역에 있는 육본참모총장 직할 사단인 화생방사령부의 군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왜 공무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3월 27일 모든 행사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봄정비행사를 했는데 많은 민간인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주 감시의 눈을 떠서 우리가 민간직능단체의 참여를 지시를 했었으면 할 수도 없지만 또 권유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이러한 봄철 정비를 하나의 강제동원으로 느끼신데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행정의 홍보를 게을리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8개동에 주차장 부지 2,400여평을 184억 4,700만원에 매입해서 299대의 주차구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획당 6,169만원으로 서초구청의 경제 관념에 의문이 간다는 점과 올해 나대지 주차장 조성 예산 100억원의 집행계획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건축법 개정 건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에 심각한 골목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8군데에 8,238㎡를 184억 4,700만원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매입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타워 건립방안 등 주차장 확대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마는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주차타워 건립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서초1동 서일교대 동측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327평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지상 4층을 지어서 총 121대 주차대수를 해서 연건평 1,220평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기로 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이 주차타워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면 정말 매연이라든지 진입차량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주거지에는 주차타워를 세우지 말라고 연일 저희한테 진정을 하던 차에 저희가 이것을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도아파트 주변 반포4동에 저희가 420평의 대지를 매입했고, 서초3동에 150평의 규모에 또 주차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매입한 지역이 대개 골목에 위치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당 가액으로 치면 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차타워 건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양재1동과 반포1동에 주차타워 건립을 발표한 바 양재1동에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또 우리 동네에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주차타워는 세우지 말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양재1동인데도 이 주차타워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의 이점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주민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반포3동과 방배2동이 선정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순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과 시범실시후 평가해서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서 언제 어떠한 평가로 확대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기존 동사무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문화와 이용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소프트웨어 사업이고 프로그램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9년 1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1단계로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는 시범동으로 1개 내지 2개소를 한 번 운영해 봐라, 그것이 성공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전국의 모든 동이나 면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지금 바꾸는게 좋겠다고 하는 금년 3월 16일자로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의 준칙안이 금년 1월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 서초구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24일 구의회에 상정해서 4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자부의 지침에 대해서 전국 237개의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면으로 반대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시.군.구의 동사무소를 문화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을 내서 행자부장관과 정부 대통령과 여러 곳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포3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연말에 집행한 것은 다른 구의 지방자치센터 시범동의 시설과 자료조사와 기 운영 중인 주민교양강좌 특히 반포3동의 일어교실 활발화로 인해 마무리 등 동사무소의 업무사정상 부득이 '9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2월에 저희가 준공을 보았습니다.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준공식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환호와 더불어 이렇게 반포3동에 동청사가 카펫까지 깔아 교실에서 발자국소리가 안 들리도록 완벽한 시설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저희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루바닥으로 안하고 또 주변에 큰 대형 벽면 거울 같은 것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과연 반포3동에 시설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서울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시설로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센터 시범운영 동에 반포3동과 방배2동을 2월에 개소한 것은 프로그램 발굴과 강사초빙 등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한 것이고 선거기간 중에도 책사랑방, 인터넷 방송은 계속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주민자치조례안이 통과되고 자치조례가 구성되어서 의원 여러분의 참여 아래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일에 반포3동에서 개최된 일어강좌에는 50명 모집에 83명이 와서 그날 개강식에 참석했을 때 정말 서초의 모든 동이 이런 것이냐, 반포3동만이 이렇게 주민센터가 됐느냐 하는 많은 주민들의 환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왔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 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 주민공청회는 4월 28일에 건축설계 발주는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계약 착공은 11월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2001년 이월사업이 될 가능성이 명확한데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지 않고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포3동에 청소년종합회관은 '97년 반포3동 소규모 복지관건립 계획에 따라서 제가 18개동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반포3동에 국세청 물납토지 94평짜리가 나와 있어서 '98년 12월에 5년 연부중 3년 연부 취득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배지역에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지 가장 시설이 좋은 반포3동에 왜 청소년회관이 건립되느냐는 질문에 그 동안 저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어린이집과 경로당, 복지관의 다양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흡해서 인천에 호프집사건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청소년종합회관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청소년 시설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반포, 서초, 양재, 방배등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반포3동에 짓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청소년 지역별 시설이기 때문에 소규모 독서실등 기능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무엇이 좋은가 해서 종전에 볼 수 없는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청회 계획까지 저희가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속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 연차적으로 여기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전 동에 확대하기 위해서 다소 공사발주가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센트럴시터 고속터미널 신축공사 하차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전문 토목직 내지 건축직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 방금 청장님께서도 마지막에 관계국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려면 소관국장에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의장이 판단할 때에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관국장까지 중복된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하셔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

건설교통국장이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동 19-3호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건축물 완공을 불과 며칠 앞두고 1층 건축물 붕괴 사실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실의 염려는 없는지 또한 이 지역의 교통대책과 터미널 뒤편 뚝방의 시설전반에 대한 설명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강한 것인지 여부와 이곳 동측 주차장 79대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문제, 터미널 공사시에는 주변도로 확장공사부터 우선 하였어야 함에도 서쪽 도로확장 공사가 건축물 공사보다 우선되지 못해 호남버스가 한 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하차장 대합실 붕괴사고는 2000년 4월 18일 09시 40분에 서초하차장 대합실 건축물 1층 천장 콘크리트 평탄작업 타설중 버팀대가 부실하여 세로 21m 가로 8.4m 60평이 무너진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강력 행정조치,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토록 할 예정이며 센트럴시티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9조 1항에 의한 검사감리를 지정하여 현재 감리자의 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사용승인후 초기 6개월 이내에 정밀점검을 거쳐야 하는 정비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센트럴시티 준공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은 센트럴시티 완공시 교통량이 최대 발생하는 시간대는 토요일 18시에서 19시로 시간당 2,500대가 유입하고 2,460여대가 유출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반포앞 사평로 반포로의 통행속도가 기존 속도보다는 5 내지 20㎞ 정도 감소하며 주변 교차로의 시간당 교통량이 교차로 변에는 상이할 수 있으나 교통영향평가결과와 시뮬레이션한 결과 250대 내지 1,400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개선 사업은 첫째,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 차도를 확장함으로써 센트럴시티 이용차량과 통과차량을 분리 운행토록 하고 둘째, 경부선과 호남 영동선의 고속버스 출입구를 분리하여 우회거리를 단축시키며 셋째, 지하보도와 보도육교 등을 개선하여 보행편의에 제공하며 넷째, 대중교통 환승 시설을 설치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적인 추진이 완료되면 교통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뒤편 제방에 설치하는 시설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승인 인가 등의 경위는 센트럴시티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반포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및 도로를 확장하고 반포로, 사평로를 확장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93년에 시 방침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여 20년 무상 사용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건축허가, 하천 및 공장물 설치 허가 등을 받아 공사중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 상부 동측 주차장 부분에 녹지대로 확대하는 사항은 2000년 4월 18일자로 저희구 의견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건축물의 주변공사에 도로확장 공사를 우선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건축 공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전 시간에 청장님의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비와 동정보고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지 못한 점을 선거를 이유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금년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지금에 와서 그 이유를 댄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통장회의비를 5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1, 2, 3, 4월 것은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4월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아주 길게 우리 통반장 자원봉사체제에 대해서 무급으로 한 것이 굉장히 학자들이나 전문인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려서 세미나를 장시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우리 서초구에 좋은 정책을 다른 타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그렇게 좋은 평가라면 분명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찬성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시행 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금에 와서 선거를 이유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정보고도 구정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문에 집행 못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선거로 전부다 이유를 댄다는 것은 아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 토요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깡통행정 했는데 제가 깡통행정이라도 한 것은 토요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사서 주차장타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지 말았어야지요. 집행하기 전에는 아무 계획없이 무조건 샀다가 집행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집행하기 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수요가 있다면 그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억 예산도 어떻게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이 없는가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한 봄맞이 대청소, 공무원이 편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힘들면 주민이 편하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잠깐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안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충실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업무 외에 시킨다는 그것이 권위주의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업무시간에 그런 일을 시켰을 때에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서 그 다음날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개인의 판단으로서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키려면 공무원들도 휴식을 취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것이 전부 다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청장님 개인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 진지하게 전체를 위해서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관은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지침 운운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번 들어 보셨지요. 조례를 이제야 내놓고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벌써 어저께, 그저께 반포3동에서는 주민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없어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다음에 개선하겠다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를 적당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회의비, 동정보고등 선거가 있는 줄 모르고 편성을 했느냐 일단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16대 총선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굉장히 과열되고 혼탁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연일 신문지상에서 선거과열과 관련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등등 모든 다른 단체들, 인권단체들 이런 데서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이런 아주 과열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과열된 분위기하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통장회의비를 지급한다든지 동정보고를 동마다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소 수정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회의비를 5월부터 지급한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을 소급해서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금년 예산은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급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뀌신 통장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회계법이나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 등등을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무급자원봉사를 전문가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경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내의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저희들의 자료를 전부 가져 갔습니다. 와서 물어보고 소위 벤치마킹해 가는 기초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시.군.구에서 관계관이 왔을 때 이것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무급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정해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반포3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 조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반포3동에서는 일어강좌라든지 컴퓨터는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등등의 교양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서 논의되고 그러고 나서 이런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교양강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모든 동사무소에서 크든 적든 각종의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센터가 되면서 소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반포3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좀 더 활성화된 좀 더 나은 좋은 방향의 그런 어떤 논의를 거쳐서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지만 종전에 우리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교양강좌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더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교양강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반포대교를 말씀하시면서 청소에 공무원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청소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우리 고유의 업무입니다. 물론 청소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자기집 주변을 자기가 깨끗이 하는 민도높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지역을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깨끗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분장사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권력 관계내에서 어떤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청소에 나가서 같이 하는 것도 특히 지난번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같이 청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것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가서 하는 것이냐 즐겨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각자 마음속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새벽 7시에 와서 방역발대식을 했습니다. 구청마당에서 새마을지도자 전부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부 나오고 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5시 몇 분에 일어나7시에 나가는 것을 큰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7시에 나오면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가 7시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싫은 것을 억지로 나왔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본연의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 또 이런 일들을 어떤 복무규정에 따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그러니까 나는 근무시간만 일하면 된다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자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초구청만 그럴 줄로 생각이 됩니다. 타구청에 전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고 탐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선이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가까이 가게 되겠느냐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어느 나라이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허의원님께서는 칭찬 좀 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를 샀으면 관련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의 부지살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을 동장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면주차를 했을 때는 별로 민원이 없는데 이것이 보통 주차타워를 지으면 4층정도로 짓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면 물론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과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교통업무는 님비산업쪽과 똑같은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은 저희가 10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초1동 1631번지와 서초1동 1539번지, 반포동 741번지, 방배동 977번지, 방배동 912번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동에서 보고한 매입대상 토지가 8개필지로서 71억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좀 다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거쳐서 매입을 하겠으며 앞으로 절대로 부지가 활용이 잘 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

- 지금 아까 청장님 답변에도 서초1동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지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구획선에 6,200만원의 돈이 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장님은 또 서초1동에 이렇게 땅을 사겠다라고 하시는지 앞과 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서초1동에 만약 땅을 살 때는 동장한테 의견을 물어서는 안되고 주민들한테 주차타워를 짓고자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때 찬성을 할 때는 그 땅을 사가지고 매입하도록 해야지 또 땅이 있다고 사가지고 다음에 더 점점 단가가 올라 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떠한 완전한 계획은 안 되었지만 주차타워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