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영술 정책기획과장님이 하셨고, 주요골자는 예산정보과의 분장사무인 통계업무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고, 정책기획과 분장사무중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부담은 없느냐는 질의에 통계업무 예산은 거의가 국고지원이라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4월 14일자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함입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대상에 고용직 공무원 포함하는 것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휴가 7일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각 조문에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자공무원'으로 돼있는 것을 '여성공무원'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금방 보니까 제안사유에도 여성공무원으로 돼 있고, 뒤에 본문에는 여자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공무원으로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자공무원이라고 한 사유는, 여기에 대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도 여자공무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위법에 맞춘다는 의미에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여자'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여자나 여성이나 개념은 큰 차이없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러면 부의장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8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이며,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마련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필요시 실비를 보상하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 가진 종사자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시에는 중구에 대한 애향심 등이 없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 위촉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촉할 것이며 특히 시행규칙 제정시 애향심 있고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자구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박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희원님이 지적해주신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회비 등 징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규칙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0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 및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코져하며 조문신설과 삭제되는 조문이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수입증지를 구입한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4월 1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백수 세무1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변경,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신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근거 법규 개정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 7급은 장애가 어느 정도인 사람을 말하는가라는 질의에 신체장애율이 10%내지 15%인 경우라는 답변을 들었고, 중구에 7급장애인은 몇 명입니까라는 질의에 현재 사회복지과에 현황파악을 요청하여 놓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로 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중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현재 중구관내는 한군데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상태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 삭제,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간소화 함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자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서 예산 먼저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상위법은 작년 8월경에 통과되었지만 서울시 준칙안이 11월 26일경 내려왔기 때문에 정기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질의,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75%에서 25%감량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답변, 기준 적용대상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또는 하루 300㎏이상 배출업소로 본인이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일반주민의 경우는 크게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 유족에게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공공용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내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인 생활보호 대상자와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순국선열 유족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용은 전액무료입니까? 답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게됩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예.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조례안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하시는 사항을 말씀 들었습니다.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업무이관함에 따라서 이번 처음 중구에서 신설된 조례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 청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민회관에 장애인 단체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용청사에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필요로, 앞으로 이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시에, 본 조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기타 각 규정한 순서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일부 단체에서 개인을 앞세워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현재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양도했다든가 해서 타인이 장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구청관내 공공용의 청사 내에 자판기 설치된 장소는 본 구민회관 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중구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4월14일 중구청장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유동규 주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시재개발법이 개정(99년3월31일)되고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도 법적용에 혼선이 있어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고 규제사무를 완화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신고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며,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토지 점유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연고권 인정면적이 상위 규칙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등의 가격평가신청서 제출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구비서류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숙고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중 165㎡를 200㎡로 하고, 제17조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공유지의 연고권등) 1. 구역안의 국·공유지 점유건축물줄 공공시설의 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조레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3,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 의원입니다. 우선 재설치반대결의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본의원이 작년 10월부터 철거후 조사해 보고, 또 주위에서 많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사항을 몇가지 보충말씀 드린 다음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전체를 봐도 2차선 고가도로라고 있는 것은 서부역과 창경궁에서 삼선교 쪽으로 통과하는 다리 외에는 서울 시내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2차선 고가도로, 그때 당시의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옳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가 수십배가 증가가 돼서 지금 현실은 전혀 맞지 않는 고가다리를 재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또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과 같이 건설안전본부도 방문을 했었고, 또 시정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또……

본 의원이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중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안이기 때문에 결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부역고가차도재설치반대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경 퇴계로에서 중림동 방향과 청파로에서 퇴계로 방향의 각 1차선의 고가차도가 지난 1970년에 건설된 것으로서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이 고가를 철거하였으며, 그동안 남대문시장, 퇴계로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은 물론 도심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차에 걸쳐 복구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였으나, 현재 5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재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은 중구민을 대표하여 서부역 고가차도 재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파로에서 퇴계로 방향 고가차도 재설치를 반대한다. 퇴계로에서 중림동 방향의 고가차도를 재설치하는 것은 염천교 및 충정로 방향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이나, 원효대교 통과후 퇴계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재설치 하려는 고가를 이용하지 않아도 현재 남영전철역 밑과 숙대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서울역 앞을 경유 퇴계로로 진입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됨으로 청파로에서 퇴계로 방향의 고가차도를 재설치한다면 만리재길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목되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마포대교가 현재 보다 2배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개통시 지금보다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재시공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고가차도를 재설치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케 된다. 도심지 유입차량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평가방법 등으로 분석한 면이 있는 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재시공을 한다면 향후 철거요인 발생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 서울역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고속전철 역사가 서울역에 유치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ASEM을 비롯한 월드컵 개최등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사 주변 정비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고가차도의 설치를 지양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면 그 효용가치가 훨씬 클 것이므로 고가차도를 재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2000년 4월2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