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정기회에 집중되던 각종 의정활동과 안건심사를 분산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회의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3.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례회의 개최, 제3조 회기, 제4조 정례회 집회, 제5조 심의, 제6조 준용규정등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의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것 이외 나머지 조항의 내용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정례회의 집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일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중에 정할 경우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산결산서는 6월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예산결산 승인심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예견되며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에는 5월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므로 현역의원들중 다수의원들이 낙선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 제1차 정례회는 7월중에 집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7월중 1일과 2일등 초순경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념행사 등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7월5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고자 하는 안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1일로 정하고자 하는 안 또한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과 행사 등이 없으므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듣고,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므로, 또한 내용이 단순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