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어제 심사키로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심사보류된 총무과소관에 대해 금일 심사일정에 포함된 심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심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 심사일정(안) '2000. 4. 26(수) 2.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나. 총무과 다. 사회복지과 라. 지방세과 마. 도시건축과 바. 축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소관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보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풍부한 경험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건설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건설과는 당초예산 20,046,968천원에서 19,012,556천원이 증가한 39,059,524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하수관리, 시설비 665,165천원, 하천관리사업비 1,560,809천원, 재해대책사업비 5,531,259천원, 도로건설사업비 10,925,919천원 등의 증가임 ｏP197 시설비, 긴급하수구정비(포괄) 100,000천원에 대하여 당초예산 146,400천원의 긴급하수도 정비예산에 추가하여 계상한 사유와 P202시설비, 긴급하천 정비공사(포괄) 200,000천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의 긴급하천정비 146,346천원에 추가하여 편성한 사유설명 P212 자체사업,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및 보수(긴급) 200,000천원등의 포괄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구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검토가 요구됨 ｏ각 과목별 시설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읍ㆍ면 예산의 토목직이 없는 7개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리비 면당 30,000천원 전체 210,000천원 계상에 따른 산출내역 설명이 요구됨 ｏ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3,894천원에서 90,007천원이 증가한 413,901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의 세입으로 버스승객 대기 시설물 설치 시설비 87,000천원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합시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천정비공사 2억원에 대하여 추가편성한 사유는 하수도 및 하천정비보수와 마을안길포장보수 등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민원해결차원에서 편성한 것이고, 감리비 문제 3,000만원 전체 2억1,000만원에 따른 설명은 토목직이 없는데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서생, 온산, 청량에 책임감리원 월인건비는 평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감리원 2명이 한달 보름간 공사감리기간을 잡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법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보면은
서완영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감리 읍면별 이야기한 그 부분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서생, 온산, 청량은 토목직이
서완영위원
7개 읍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월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1개 읍,면당 감리원 2명을 한달 보름간 공사감리기간을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어느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설계팀을 구성한 그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할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은
김철준위원
그것은 읍,면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책임감리이고, 설계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책임감리는 어떤 분들로,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인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민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한성률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세요 215페이지에 보면은 언양에 남천교 있죠, 거기서 언양초등학교에 관한 보상비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투자사업내용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한성률위원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좋고, 그리고 어떻게 당초예산에 5억을 해놓고 추경에 어떻게 해서 15억을 계상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거꾸로 되어서 15억원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이 된다면 예산편성상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3배나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예산에 20억을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자체가 세입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언양에는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천교에서 사거리까지라도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종결지으려고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억원 당초예산에 보상주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측량까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측량하고한성률위원
, 보상은 아직까지 안줬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보상은 아직까지 안주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전체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20억 하면은 전부다 보상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50m만 저희들이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150m인데 내 말은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까지란 말입니다.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주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여기 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어요 계장 아시죠? 논란이 있었는것?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전체 소요됐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있잖아요, 있다고 하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정계획에는 전체는 35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1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원천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전체 35억이 들어가는데 당초 이것 안되고 15억 되어서, 앞으로 얼마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의회 위원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50m가 아니고, 320m의 35억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개설입니까? 확장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확장입니다. 6m로 확장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여기는 개설로 되어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확장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까지 직선거리로 되어 있고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사거리에서 남쪽에 남천교까지 몇 m이고, 사거리에서 언양초등학교까지 몇 m인가 전체가 35억 공사 같으면 지금 15억 하고 20억이 될 것 같으면 한 부분은 끝날 수 있다구요 공사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5억하고, 15억이 보상에 책정되어서 공사가 1년 후에 한다든지 2년 후에 한다면은 20억이라는 돈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억 같으면 20억을 들였는데는 한쪽이라도 돈 들여서 바로 공사를 해버리면 많은 돈이 사장 안 되고 보상주고 나머지 15억을 확보할 때까지 사업을 진행 안 한다면은 사장되는 돈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남천교에서 사거리까지가 150m인데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은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5억 이것들이면 마무리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보상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같이 계상을 하는데 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 예산의 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째는 설계비부터 내어가지고 보상금액이 얼마 나올 것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또 보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즉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보상금을 정말 수령해 갈 수 있는 적정선이다 그것도 보상을 수령해 가는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 어느 정도 70∼80% 났을 때 사업비 즉 시설비를 계상을 해야 된단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오랫동안 지연이 안되고 바로 사업에 착수가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비, 보상비, 시설비를 같이 20억, 30억으로 해놓으니까 당초예산에 15억 뭐 다른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20억 또 2회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설계부터 하고 난 뒤에 보상등 타당성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는 대형사업은 그렇게 계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보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사업으로는 큰금액입니다, 15억이면. 지금 보상업무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80∼90%라든지 승락 같은 것이라도 가져졌는가 안 가져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주민들에게 토지사용, 토지승낙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경계측량만 완료해서 현재 전체적인 부지편입 아우트라인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가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완료를 한다는 것은 부기상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예산에는 확장개설이라고 하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밑에
밑에한성률위원
보면은 온양, 남창교 이래서 3억, 21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업무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보상문제가 나오면 사전에 예상치 않고 3억을 당초에 했다가 또 서완영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성 없이 또 3억을 올렸는거라 그러니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또 3억이 올라왔습니까? 처음부터 5억이 되어야 되면 5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보상줬어요, 안줬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 보상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니까
이러니까한성률위원
안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다소 제가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보상에 예산을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만원짜리였는데 20만원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자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없어서 일단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놓고
업을
사업을한성률위원
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골격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과목은 전체흐름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목이라도 올려놓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세입이 많을 때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창
남창한성률위원
, 온산 문제인데, 여기도 또 2억5,000만원이거든요 8억을 잡았는데 돈 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했단 말입니다. 217페이지인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충보니까 포괄사업비가 과에 약 5억이 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질의했는데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는 18억인가 십 몇 억인가? 얼마였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18억원입니다.
사업
포괄사업한성률위원
다 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 상반기인데 다 못했습니다.
직도
아직도한성률위원
안 했는데 또 5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자체는 저희들이 특정한 읍면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히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예산이라도 쓰면되는데 아직까지 쓰지 않은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렸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안 쓰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놓으면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짚어가긴 짚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짚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53건인가 54건이지요? 건설과에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는 30건입니다.
것이
그것이한성률위원
한 천억 됩니까? 명시이월되는 것 건설과에 몇 억 됩니까? 백 몇 십억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사업들을 아직 당초예산사업 다 발주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 또 이 사업 현재 한다면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또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이하는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이야기는 그릇된 이야기이지마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계상을 해서 다른데 쓸데 있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이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15페이지 온산화산(산성)마을포장공사 해 놓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산성이 지금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시계획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철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외되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삼산부락에서 뒤로해서 덕신 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나 있는 그 밑으로 도로를 따라서 덕신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철거비를 받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락은 아닙니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연녹지를 해제해달라고 편입해서 매입해 달라는 과거에 그런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은 철거되는 줄 알고 있고, 보상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내 친구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보상을 받아나갔고 일부러 있어서 더 보상받으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쉬었다 합시다. 한시간 지났는데
김철준위원
간단하게 마칩시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393페이지 언양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무료화 했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자이유로 무료화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오히려 세입이 1,000만원 감소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요인이 아닌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까지 잡아놓은 사항이 무료화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안들어왔거든요
김철준위원
무료화 하는 요건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적자가 만성적자가 예상되어서 무료화 한다는 부분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세입이 오히려 무료화 하면서 감소요인이 발생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무료화 하는 처음 에 적자요인이 말이 안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월15일부터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료화 했는 이유중의 하나가 만성적자로 인해서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무료화 함으로 해서 세입이 적자났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는 99년도에 2,2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주차관리공단에 안 주고, 일반 민간위탁 주면 되잖아요? 왜 주차관리공단이 이 건으로 해서 군민의 행정이 우왕좌왕 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안 주면 안됩니까? 민간위탁 주면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이나 다른 민간에 준다하더라도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신 것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언양주차장을 무료로 한 지 한 달 넘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3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정해놓고 현재 이용실태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여론이 무료화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도 서너번 갔다왔는데 장날하고, 평일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론도 다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안주고 이용하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한다지만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언양시내 길에다 차 대어 놓는 것이 얼마 정도 완화되었다든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길에다 차대어 놓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목적이 언양시내의 복잡한 거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주차장 없는 것을 수억을 들여서 만드는 목적이, 언양에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무료주차장을 해놓으면 시내에 차가 없어야 된다구요 따진다면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는가, 지금 한달이 되었으니까 한번 결과를 듣고 싶었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상북에 지헌교를 갖다가 본예산에 되었는데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삭감 못하게 되었으면 그 돈은 사장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이 16억인데 현재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변양섭위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무료화해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개월쯤 되었으면 대충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든지 앞으로 다시 유료화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것이 30%정도입니다. 3개월 같으면 한달이면,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30% 주차비가 비싸다고 해서 30% 정도 낮춘 일도 있지요? 무료화하기 전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30%를 낮춘것이나 지금 언양읍 메인도로에 무단주차실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비가 비싸서 못 대겠다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30%를 낮추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메인도로에 무단주차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나 그 다음에 자꾸 세외수입만 자꾸 낮아집니다. 그 다음 100%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더 많은 차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돈이 없어서 요금 비싸서 거기에 안 댄다는 이유는 이제 해당이 안됩니다. 소위 말해서 게을러서 거기에서 걷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주차장에서 이까지 오는 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데나 무단주차를 하고 자기 볼일보고 그래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30%, 석달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달쯤 지났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지금 성과가 나왔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이 정도다 앞으로 2개월 더 이런식으로 해보고 어떤 대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 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지헌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나 회의를 할 때 건설과에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20m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국비로써 시비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 지헌교가 도시계획법상 앞으로 20m 확장공사를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서 본위원이 소속된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다 갈라주다가 보니까 언양의 당초예산에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까지 5억 정도 밖에 배정을 안 했는 겁니다. 이렇게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졌으면 담당공무원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설계 다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설계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고 지내고 나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된다 국비로 해야 된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이것이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 바람에 16억 예산 벌은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농담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설계는 분명히 마쳤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설계는 마쳤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사실 필요 없게 되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설계비용은 얼마 지출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 되기 이전에 15m 중로 계획이 상로선인데 15m할 때 저희들이 했고 설계하고 이후에 발주되고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변양섭위원
답변은 일괄하고 설계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000만원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3,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정비되기 이전에 중로 15m로 상로로 있을 때 저희들이 설계가 되고 그 이후에 대로 40m로 바뀌었는데 바뀌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이전에 설계하고 다 되었기 때문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기…
변양섭위원
부끄러운 소리로 건설과에서 우리 의회를 가지고 놀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건설과에서 우리 정인조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헌교부터 먼저 할겁니까? 상북면청사부터 먼저 지을 겁니까? 상북면 청사는 어차피 짓는 겁니다. 지헌교는 이번에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헌교부터 먼저 상북면에 16억을 배정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맞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렇게 해 놓고 의원을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글쎄 그러면 행정상의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미리 이 추경을 다루기 전에 한번쯤은 특별히 건설과에서 의원님들 한번 시간 내 주십시오. 설명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이 이래이래 되어서 이래되었습니다. 의회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하고 누가 물으면 16억 예산 벌은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은 언제쯤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는 안된다는 것은 사실로 되어 있다면은 반납은 언제쯤 해야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2회추경 때 삭감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에 올렸어야지 삭감될텐데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자를
일자를한성률위원
보니까 충분한 불용처리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설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m 도로로 도시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40m 입니다.
서완영위원
40m 도로 같으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이 허용해야 보조금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건데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이 문제를 그냥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시가 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량이 저번에도 지헌교가 교량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편성한 부분인데,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놔두어야 할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교량점검한 사항, 교량자체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서가 지금 없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첫번째 저도 교각자체가 세굴되어서 다소 침하되어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성을 알수 있도록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고 직접 직원이 종합건설본부에 갔다왔고, 저도 전화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수할 예산이 있으면은 지헌교부터 새로 가설하라고 하면은 15m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가니까 40m를 가설하려고 하면은 오육십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수부터 하도록 촉구를 해놓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울산광역시에서 교량이라든지 도로관계예산에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도로예산에 그렇게 사업을 쓰는데 울주군 관내에 해당되어 지는 것이 몇 %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교량 지헌교 같은 것을 우선으로 받으려면 울산광역시에서 도로예산 쓰는데 50분의 1이라도 우리 울주군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가져야된다는 것입니다. 안된다 안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건설과에서 꼭 데이터를 빼보세요 울산광역시에서 도로예산을 쓰는데 얼마나 드는데 울주군 관내에 몇 % 오는가 이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
안그렇습니까? 800억, 700억 짜리 관내에 남구니 중구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로를 갖다가, 그런데 울주군 관내에 허물어져 가는 지헌교 하나 20억짜리 못받아진다면은 울산광역시가 해도 너무 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여력을, 제구실을 못한다 이겁니다.
변양섭위원
건설과장님 지헌교가 말입니다. 다리가 협소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 다리로서는 기업도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서, 이것은 앞으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진단하에서 긴급하게 개설하기로 작정을 했는 겁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3월4일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2월달에 당초예산을 다루어서 보통 울주군에 건설과, 도시과, 농산과에 보면 예산을 다 배정 받고 2, 3개월 있어서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늑장을 부리는 것인지 그것을 철저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그 이야기대로 심사숙고해서 일하는지는 몰라도 몇 개월 지나서 설계가 나오고 이럽디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헌교는 우리가 12월달에 다루어주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3월4일날 재정비발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계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작년에 마쳤다고 하면 예산배정도 안받고, 설계부터 먼저 한 겁니까?
김철준위원
외상설계했는가 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당선하고 할 때 같이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에서 지헌교 설계비를 3,000만원 했습니다. 교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만 먼저 하자 그래서 중로 2-4호선 도시계획에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우리가 예산배정 받기 전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방금 이형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디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무슨 그것을 할 때는 시급성을 또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안에서 교량안전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거의 다 안전진단에 위배되는 교량들은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주군 건설과의 명예를 걸고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헌교말입니까?
변양섭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최대한 광역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없는 것도 우리가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발표를 안하고 그대로 14m, 15m 놓아 놨으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필요에 의해서 20m 했는 겁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우리도 못하고 다리는 무너져야되고, 피해를 입으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기업체들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둘러다니면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삼광사리, 진도 특장차는 둘러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 부러지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위성을 빨리 시에 연락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세요. 하고, 다음에 역시 16억 예산이 잠겨 있으니까 그거한데 실제로 상북면 청사 앞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끊겨있습니다. 다리는 몇 십억 들여서 놓아놨습니다. 그거 나오는데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왜 건설과 거기가서 맨날 보면서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광역시에서 당초 예산에 그 부분은 10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빨리 배정 받아서 보상하고 넓혀주어야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촉구를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헌교는 시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보수하지 마세요 부러져야 빨리 합니다.
변양섭위원
보수하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복안천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복안천이라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복안천은 형산강 명계 부락 밑에 남양에서 봉계에서 내려오고 명계에서 내려오고 우리 내려가는 합류지점부터 거기에서 부터 저 위에 내와 그 하천을
서완영위원
복안천 정비사업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두동이라고, 두동쪽에 한다고 두동이라고 썼습니까? 복안천이라고 하면은 복안이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두서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두서 복안천이라고 해야 맞지 거리로 보나, 두동 복안천이라고 하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지만, 알고 과장이 이렇게 했는 것인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류부에는 두동 두서의 경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복안천은 두동 두서를 쓸것 같으면 두서복안천이라고 하든지, 마을이름이 두서에 있으니까 또 전체 길이를 봐도 두서가 5분의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서복안천정비공사라고 하든지 명칭부터 뜯어고치세요 계속적으로 두동이라고 나오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포괄사업비 있죠? 건설과에 당초예산에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포괄성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약 18억 정도 되어있는…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포괄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5억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의 포괄성이 23억 정도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구체화해서 예산편성하라는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예산구체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산출근거라고 해서 대충 1식 1식해서 넘어가는데 원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예산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1식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투명성도 없이 포괄성 2억, 1억5,000만원, 2억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3억이라고 하는 풀성사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금액이, 작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2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고 꼭 이런 23억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23억원에 대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이외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국은 물론 연말되면 결산추경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거의 다 수용을, 사실 예산편성을 이것 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 외에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얹어놓아야 수시로 민원해결을 하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하고 주민이 건의하는 부분하고,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현지를 파악하는 것 같으면 풀성사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왜?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공무원이 현지를 가보고 과연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구태여 많은 돈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전문위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긴급하천정비에 당초에 146억3,4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긴급하수구정비도 1억4,64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또 1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긴급하천이나 긴급하수구 쪽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돈이 많이 남아있다 어떤 근거로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긴급 하천은 지금 얼마 됩니까? 3억 6,000만원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천정비하고 또 여기 예산편성서에는 하천정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풀성사업이 3억6,000만원이나 편성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면서 내광간 군도는 몇 호선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3호선입니다.
서완영위원
33호선입니까? 군도 33호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보고 상당히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건설과 모든 사업을 다 접어두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떤 심정을 가졌냐 하면 두서에 하는 사업을 양보해서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긴급성을, 해야 될 사업이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은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봐서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당초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답변하기 힘들 것이고, 자료에 의해서 뒤에 서면자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다른 읍면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도 그날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3억 양여금으로 하고 있고, 올해 7억5,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억원만 더 있으면 저희들이 대대도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20억 더 있으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향후 20억이 있어야 대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현장방문을 죽 하면서 느낀 것이 아마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언양에서 상북 못안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가 다른데 공사를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것을 우선해야 될 도로는 전부 불편한 것, 버스가 섰다가 빽하고 불편한 것이, 그 부락에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예산을 순위가 너무 처진 것이 아니겠나 사실 예산이 모자란다면 각 읍면에서 1, 2억이라도 자기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지역에 두군데는 우선으로 갖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양섭위원
이형철위원, 건설과장님도 같이 타고 갔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이 한 대 가다가 비켜서고 그것이 무슨 버스 다니는 길입니까? 덧붙여서 216페이지 상북향산태종간 군도 20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 넓히는 것도 좋고, 확장하는 것도 다 좋은데 딱 삽재고개 올라설 때부터는 경북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부터 넓혀야됩니다. 이래야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지 이것 지금 6억원이나 들여서 그 안에만 넓혀봐야 들어가는 자체가 해결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는 현지에 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놔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형철위원의 말씀처럼 향산초등학교뒤에서부터 그것을 넓혀주어야 됩니다. 명색이 저거입니다. 아래 범서에도 가서 곡각지역과 노선버스 다니는 정말 그것도 시급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우리 읍면에서는 공히 몇 억씩 삭감하더라도 거기에 투입하는 것 반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가 아니고 중강교랑까지 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다리에서 상북면 못안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요? 이번에 돈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통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되는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통행이 안 되는 것은 전에 들인 돈을 사장하는 것이 되거든요. 언제쯤 예산을 상북에 아까 부락에 올라가는 현지에 가는 단일부락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바꾸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건설과만 하더라도 1억 이상 35곳이 추경의 사업입니다. 1억 이상 사업장이 35곳이고, 이중에서 신규가 20곳이나 됩니다. 과연 특히 추경사업이 20곳 이것이 거의 이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98년도에 57건의 명시이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53건의 명시이월, 이것은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을, 세입을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하는 지방세과나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도 명시이월이 될 사업 같으면 또 사업이 수년간 걸쳐져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신규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장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정말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가 되고 또 업자가 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 구간은 10km인데 2km에 또 사업자가 틀리고 또 2km에 사업자가 틀리고, 이렇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실례를 들면 서사중리간은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에 따라서 계속비로 투자해서 사업할 지구에 대해서는 적극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님 소호 넘어가는 길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약700m 거리가 되는데 경주시에 가서 담당과장,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님도 한번 방문하셨더라고 경주시의 과장님이 그럽디다, 자기들은 구역은 자기 구역이더라도 어떻게 울주군민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엑스 포하면서 돈 5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땅을 사고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의회에서 안 들어 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코 어려우면 경주시에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기공승락은 받아주겠다, 땅의 기공승락은 받아줄테니까 울주군비 들여서 할 수 없겠느냐 참고로…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마을에 가보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산성마을은 가보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한번 가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밑에 산성부락에 살다가 보상을 받고 농경지가 우 쪽에 못 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옮겨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여 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차를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개설해서 잘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눈으로 봐도 뻔한데 밑에서 철거해서 위에 와서 더부살이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다시 철거해야 될 사람인데 하고, 안하고 문제고, 곧 철거해야 될 자리에 군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장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얼마 살지도 않는데 자리에 포장할 필요 뭐 있습니까? 충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도로는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람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찻길도 아닌데 해서 뭐합니까? 바로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짚차 정도는 온산까지 안 넘어가 집니까?
이동철위원
3.6m 같으면 가며 오는 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쌍방 통행도 안 되는 자리에 차가 다닌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종전에 먼저 동료위원이 대단위 사업장에 계속 사업구간을 한 업체에서 계속하도록 하는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간별 구간을 명확히 두어서 물론 계약에 법에 준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범서 서사간 그러한 구간은 한 업체를 주면 오히려 공기가 더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위사업장은 구간별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공기나 효율성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3페이지에 청량, 덕하교 보수공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구덕하 청량하천고수부지 조성하는, 밑에 교량 안 있습니까? 그 윗쪽에
김철준위원
그것은 14호 국도인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방도에서 상정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김철준위원
다리가 2개가 있는데 상정 올라가는 것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거 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보수합니까? 거기 어디에 고장이 났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수위하고, 이음장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내가 보니까 다리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하던데, 전문적인 판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수위에 문제가 있다면 교량 상판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소관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정길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총무과는 당초예산 3,817,376천원에서 447,090,천원이 증가한 4,264,466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일용인부 퇴직금 136,200천원 증가, 직원능력개발비, 연금부담금등 경상적경비 106,075천원, 자율방범대차량지원 120,000천원, 새마을자녀장학금 45,468천원등 임 ｏP83 일용인부 퇴직금 136,200천원의 증가에 대한 설명과 P87 자율방범대차량지원 (12대)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유지관리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83페이지 87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1억3,6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2월24일자로 시달된 것인데 원래 일용인부에 대해서 2000년도말까지 전액 퇴직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용인부가 41명입니다. 연말까지 전액 퇴직을 시킨다고 41명에 대한 퇴직금을 1억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방침으로는 특히 민원부서라든지 지방세부서라든지 상당히 일용인부가 적절히 없어서는 안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도 되도록이면 쓰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다 없애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예시를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따른 퇴직금으로 계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자율방범대차량지원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에는 13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면에 1개대가 있고 범서에는 2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울주군에도 이제 촌이 아니고 도시형성으로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경찰의 치안력이 못미치고,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5개면에서는 자기 본인의 차를 가지고 봉고라든지 여러 차를 가지고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게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각면별로 일단 한대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줄 우리도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차량소유자 등록을 어디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보험금, 유류대, 등록세 또한 이게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차량은 분명히 사고가 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를 과연 소유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각 방범대에 차를 사도록 하는 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우정길과장 방범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알겠는데 의문나는 점은 12개읍면에 1억2,000만원 같으면 사주는 것은 좋은데 LPG차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까? LPG차는 특수한 차가 되어서 특수한 목적 외에는 판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검토하는 것은 차량등록을 울주군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찰서로 하느냐 아니면 자율방범대 개인으로 하게끔 부락에서 하기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군으로 한다면 상당히 너무 관리가 어렵지않겠느냐 이래서 경찰서에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자기네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물론 앞으로 더 여러 관계법규를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부락내 자율방범대에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부락이 아니고 면단위인데 LPG 유류대가 포함되고 차량등록세, 보험금 이런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신경을 써서 차량은 틀림없이 사고가 따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읍면에 꼭 방범차량이 한대씩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또 보면 우리 어떤 사단체 같은데보면 차를 기증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류대를 내겠다 뭐하겠다 이래 놓고 차를 샀습니다. 사놓고 내 유류대를 얻으러 옵니다. 맞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우리군에도 오죠,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차를 사서 주면 LPG가스는 일지를 정해서 어느 정도 돌면 얼마다 그래 가지고 우리군에서 줄려고 하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줘놓고 지역민들한테 괜히 손벌려 가지고 애매한 공무원들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얼마 안되고 올해 2000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어서 각 방범대별로 월25만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75만원씩 현재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차가 되면 아마 운영비가 더 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특장차는 각읍면에 한대씩 내줬지만 우리군 소속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차량운행이 자율방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봉고차량으로 하면 방범하고 거리가 먼 목적외에 사용을 할 그런 염려성도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를 누가 하는 것도 알아보고 차량사용에 대한 지침이 확신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검토가 된 후 집행이 되어야 되지 차만 덜렁 사 줘가지고 뒤에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점이 많은 데도 그게 수반이 안되면 차 사주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5개면에 차가 있는데 언양에는 엘란트라 청량에는 봉고, 범서도 봉고, 상북은 갤로퍼, 삼남은 봉고로 되어 있는데 차종이라 든지 각종 관계규칙을 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한 보험금, 소유자문제, 유지관리문제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타당성 조사가 된 뒤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히 읍지역이나 면지역을 공히 12대를 다 준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을 정말 형식적인 그런 방범대조직에 대해서 차를 줘서 방범활동에 이용되는 것보다는 우리 김석암위원도 염려했듯이 개인적인 그런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12대를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정말 어느 지역에는 지금 활동의 영역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문제되는 소유자등록문제라든가 유지관리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금쯤은 명확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시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데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사고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정말 필요한 읍면만 하고 다음에 또 조직이 활성화되고 정말 자체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또 다음에 추경해 가지고 편성해서 주면 됩니다. 안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등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일률적, 획일적 지원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꼭 분석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82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합창단 합창복(춘ㆍ추복, 하복) 우리 울주군에 합창단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울주군에 합창단이 현재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20, 여자26명으로 해서 내일도 시연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1주일에 이틀씩 하던 것을 이제 하루씩 해서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조직내부의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아래에서 직장동호회조직활성 및 합창단으로
변양섭위원
아니 지금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젊은 남여직원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매월 정례조회라든 지 특별한게 있을 때에는 합창단이 먼저 와서 노래를 한곡 부르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본청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별도의 그게 필요없어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제정도 한번도 없이 합창단 피복비가 나오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으로서 합니다. 한번씩 나가서 보니까 옷이 전부 다 가지각색이고 하다보니까 한벌 사 입었으면 좋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공무원들 주축으로 합니다.
김석암위원
46명이라고 했는데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1명은 무엇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사실적으로 46명인데 특히 중간에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 있다보니까 사실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옷을 도로 내놓고 가라고 소리를 못하고 또 사람이 바뀔 때 또 치수도 안 맞고 해서 조금 25% 증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합창단복 하는 것은 합창뿐 아니라 어느 단복은 특수한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나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노래도 안 부르는데 그것을 입고 다닌다 말입니까? 이것은 25% 그것해서 하는 것은 불필요한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사주고 지원하고 난 뒤에 차 지원에서 끝이 나야지 여러 가지 뒤에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이 29일입니다마는 계수조정 이후에 또 안되면 계수조정 때나 그 검토내용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입장이 안 서고는 뒤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 일용인부 83페이지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는 일용직을 2000년도까지 전부 다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원 계획 이런 부분들도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대체를 어떻게 할 그런 생각입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가 내렸을 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이런 조직개편이라 든지 인원조정에 대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행자부지침대로 한다고 일용인부를 다 보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래서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책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는 행자부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용인부를 꼭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자꾸 공무원들이 나중에 신상에 문제가 따라 가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41명이 다 나갔을 때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는 인부 중에 수시인부, 재료비로 그 인부로 대충 바꾸어서 하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외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41명 같으면 많은 인원수입니다. 이것이 특히 민원지적과에는 상당히 많은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마비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방침을 하달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또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은 정말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을 충분히 행자부가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재료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료비를 쓰는 것도 물론 업무를 단순업무를 보는데는 몰라도 계속성 업무를 보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제2건국있죠? 운영수당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울주군협의회입니까?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작년도에 세번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작년도에 창립을 했죠? 창립을 하고 이후에 몇 번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세번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제2건국의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는 강사를 초청해서 제2건국에 대한 강의도 전회원 군민을 대상으로 두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회의 회의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회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지도 않는데 위원회만 소집해서 기정에 320만원 추경 210만원 500만원 넘는 돈을 지급할 일이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2건국 부분에 어떤 사업을 2000년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이 수립된 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방범차량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방경찰로 가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또는 우리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행정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일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차량등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관련 유지 관리부분은 각 경찰서마다 산하단체 중에 방범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방범자문위원회 밑에 각읍면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내의 방범자문위원, 위원장,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차량관계를 또 하나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여비부분에 이해가 조금 안가서 물어봅니다. 경상남도연수원에서 하다가 부산연수원에서 비합숙으로 하니까 1,000만원 정도의 여비가 늘어났는데 도연수원에서 하면 숙식은 무료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합숙에 대해서는 숙식을 하고, 비합숙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자고 아침에 교육원에 출근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얼핏보니까 도연수원이 부산연수원보다는 멀리 있는데 오히려 가까운데에서 하니까 여비가 1,000만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여기는 여비로 나와 있거든요 여비는 상식적으로 적어야 안됩니까? 가까운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부산교육에서 한다하지만 교육을 하는 인원이 증가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인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자고 하다가 출퇴근하니까 차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선택 전문교육 1주 비합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 계획에는 안되어 있던 것을 해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김철준위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형철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런게 충분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되고 전번에 조례심의할 때 저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88페이지 보면 시비 2,283만4,000원, 군비2,273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비로서 전액하고 있다가 시에서 맞지 않다 구군에서도 50%씩 부담을 해라해서 지난 3월20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지급대상은 2년이상 봉사한 지도 자중 중ㆍ고등학생자녀로서 인원의 5% 이내로써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서 처리될 겁니다. 이것은 일단 절차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한성률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9,895,022천원에서 846,363천원이 증가한 10,741,385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사회복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67,390천원, 보조사업비증가 131,800천원, 이동복지, 시설비 110,000천원 증가 노인복지, 시설비 357,500천원의 증가임 ｏP114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정두표 추모비 건립비지원 12,390 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P122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결식아동급식비 24,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 P129 시설비, 경로당개축공사에 대하여 대상건물에 대한 건축년도 건물상태등 의 설명이 요구되며 P130 자산취득비, 노래방기기구입 12대 보급예산에 대하여는 공급되지 않는 노인들의 위화감 조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ｏP132 자산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구입 (18,000천원)은 정수물품으로서 정수 승인후 취득 관리하여야 할 것임 ｏP38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98,909 천원에서 259,792 천원이 증가한 2,258,701천원이며 증가사유는 주로 국비.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정두표추모건립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두표씨는 상북면 길천리가 본적이고, 길천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상북에서 거주하시다가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 무장간첩 4명을 잡는데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북길천초등학교 20회동기생들이 모교에 추모비를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추모비를 설치해서 후배들에게 국가안보의식과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1,600만원 정도 드는데 정두표추모건립비는 군에 지원을 요청하고, 기타 일부경비는 자기 동창회에서 부담키로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967년도에 운문산에서 무장간첩 4명이 출현해서 잡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쟁중이 아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암위원
평상시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P122 저소득결식아동급식비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현재로서는 국비와 시비가 아직 확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 후 국비와 시비 확보 후 다시 내려주면 군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조사한 결과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 정도 예산에 확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시의회추경이 끝났으면 바로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내려오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그런 부분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내려오면 국시비로 변경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은 꼭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결식아동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결식아동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잘사는데서는 부유층에서는 결식아동이
김석암위원
결식아동 도우는 것이지 저소득층 도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입니다.
김석암위원
저소득층의 결식아동만 해당되고 소득층이 높아도 결식아동이 되더라도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암위원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도 결식아동이 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김석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필요가 없지요, 소득하고 관계없이 결식아동, 도시락 못 싸올 정도 되면은 형편이 좋아서 안 싸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형편이 좋아서 안 싸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김석암위원
용어 자체가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P129 경로당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북 지화경로당은 현재 마을회관이 약21평입니다. 87년도에 건립된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 옆에 8평 정도를 방을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수가 약42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가 상당히 많이 새고, 경로당 노인정 방이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개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두서 음지경로당 개축공사는 85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창고 22평이 지어져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경로당을 활용할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되어 보수할 수 있는 실정이 안되어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언양 은동경로당은 75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블럭스레트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비가 워낙 많이 새어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동 당지경로당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3년도 건물로서 15평에 지금 노인이 43명이 있다보니까 건물도 협소하고 너무 오래 되어 노인들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 현지 조사한 결과 신축해야 할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개축의 개념이 안 맞다 말입니다. 개축을 평당 250만원씩 개축비로 했다는 것은 신축이다, 부기상으로는 신축의 금액인데, 시설비명칭이 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평당 250만원 든다고 하면 경로당신축으로 봐야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이 맞습니다. 뜯고 다시 짓는 겁니다. P130 노래방기계 12대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조사한 결과 20∼30%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노래방기계가 있습니다. 읍면당 저희들이 1대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노래방기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읍면당 1개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어느 면에 한곳을 지정해야 하는데 어느 부락을 해야 하느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적당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P132남부복지회관 비디오프로젝트구입은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훈회관건립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울산시에 보면은 보훈회관 같은 것이 더러 있더라구요 경상남도에 있을 적에 울산시에서는 보훈회관을 짓도록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이 없나요? 경상남도 시절에 울산시에 보훈회관 지었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나 없나 이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자치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 100%를 다 주어서 이런 일에는 국가에서 유공자들 회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그런 돈을 더 가져와서 우리가 군비를 보탠다면 회관 같은 회관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금 당초예산에 2억원 받았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당초 60평을 할려고 하니까 사랑방과 회의실을 하니까 4개 단체의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5,000만원만 더 주면 80여평을 하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5,0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보훈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희생된 유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어서 잘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관 같은 것은 그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은데 울주군 관내에 군부지가 더러 있다구요 그런데다가 설치한다면은 대지같은 것도 살 필요 없고 굉장히 넓게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좋도록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을 적에 언양 바로 건너편 삼남면 부지에 군하천부지가 있어서 1000평인가 2000평인가 해서 아주 크게 잘지었습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 이런 것도 기왕이면 이런데 지원하는데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당 80만원인가 100만원짜리 땅을 싸서한다면 금액가지고는 너무 적은 땅을 싸서했을 때는 요즈음은 여러 단체들이 움직일 때는 주차시설이 갖춰진다면 협소한 보훈회관이 되지 않겠나 염려됩니다. 그러면은 5,000만원이면 충분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하는 길이 된다면 행정에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또 그분들이 집행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집행이 안되었으면 군토지들이 관내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가져진다면 좋은 회관이 되지 않겠나 참고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는
위치는한성률위원
어디입니까? 지금 할려는데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부지는 자기 단체에서 선정한 곳은 언양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아직은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지로 해서 농지전용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왔다갔다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가깝고 교통편리한데 하다보니까 땅이 좀 비싼 데에 구입해야 될 입장이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12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울주군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참 시설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수억을 들여서 민간혜택을 준다면 군에 부담이 없이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은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뜻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다른 일부는 민간위탁을 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저소득층자녀들의 학비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군에서 했을 것 같으면 부담도 덜 되고 하는데, 민간인들에게 줘놓고 계속 그런 것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변양섭위원
114페이지 정두표추모비건립지원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청도군에 있는 생금비리라는 지역인데 물론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이렇게 빛나는 공적이 있는 반공투사로서 길이 기념할 만도 한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온양면에 있는 무슨 임란공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에 없이 어떤 단체나 어떤 학교동창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다 해 주면 예산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빛나는 인물은 출신학교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한 생금비리 현장에다가 공원화 시켜서 우리 강원도에 가보면 황영조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 지역 출신 이런 사람이 상북면 길천초등학교 출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지, 군 예산을 가지고 자기학교출신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선배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앞으로 상북 길천학교 같은 경우는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과연 어디에 세울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예산을 내놓고, 의문나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말 자신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됩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즈음은 도로가 잘 뚫려 있어 동료위원들과 얼마 전에 청도 가다가 생금비리 그 자리에 확인도 했습니다. 도로가 잘 뚫려서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소공원화시켜 놓으면 거기 내려서 정말 울주군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 이런 투철한 반공투사가 있었다는 것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추모사업을 할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창회 회원 중에서 대표분이 있을텐테 누가 추진하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표분은 김정봉씨입니다. 20회 김정봉씨입니다.
정인조위원
정두표씨의 추모비가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청도 운문 생금비리에 있는데, 거기에 현재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금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듯이 비도 전사한 그 지역에 장렬하게 돌아가신 그 분을 추모하는 비가 얼이 살아 있어야지 초등학교출신이라고 세우고, 중학교출신이라 세우고 이러면 오히려 희석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이 분의 상당히 장렬한 죽음에 대해서 추모사업에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모사업에 김정봉씨가 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하는 사업은 좋으나 학교 교정에 세운다 이것보다는 수도 늘리는 것도 희석되고, 위치도 정말 현장에 세움으로써 생동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창회측과 재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29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두서 양지경로당이 신축했는데 지금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두서 복안 양지가 있고 여기는 두서 전읍 양지가 있습니다.
을이
한마을이한성률위원
아닙니까? 한마을 안에 회관 2개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읍리에 있는 양지이고 복안리에 있는 양지하고 동네가 틀립니다.
관은
회관은한성률위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관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회관겸으로 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요즈음은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면 회관겸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전부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복합건물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어떻게 해서 평당 250만원의 산출근거내역서가 나왔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도시건축과하고 안 맞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도시건축과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무실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은 전부 다 방으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250만원이라고 해도 입찰 실시하면 사실 220만원꼴 평당 200만원 전후 금액정도 그렇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한성률위원
입찰 볼 건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부분인데 전체가 그런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구분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건축과는 구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못되었잖아요.
서완영위원
앞으로 구분하세요, 구분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언양 은동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당곡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25페이지 보면은 어린이놀이터를 청량이나 두서에, 산림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하기도 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원지역 내에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산림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에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이렇게 구분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두서에 양지경로당 신축공사하는데 20평이거든요, 대지는 몇 평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부지조성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몇 평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임야는 동네에서 필요한 만큼 승낙해 준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대충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00평정도 예상
김철준위원
그런데 임야인데 부지조성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주고 땅을 사는 것이 많은 평수로 활용하는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3,000만원 들여서 100평짜리 땅을 만든다는 것은 평당 30만원씩 치이는데 수치상.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지조성비 3,000만원을 땅을 사면 훨씬 많이 싸지 싶은데 평당 30만원짜리 땅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현지에 가보니 바로 동네 큰길 옆에 있는 임야입니다. 거기에 부지 조성하는 차원은 산은 임야이기 때문에 깍아야 되고, 옹벽을 쳐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현재 땅값이 대지는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부지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땅을 새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참고로 알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치가 울주군은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위치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대충은 나왔습니까? 남부, 서부 이래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서부쪽입니다.
김철준위원
소재지쪽보다 조금 농지전용을 해서 거리를 떼우자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불편하다 노령화되었거든요 그분들이 불편하다하는데 그러면 서부에 지어놓으면 남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기로는 당초에는 울산 무거동쪽에 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자기네 단체에서 의논한 결과 서부쪽에 가서
김철준위원
건립하면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무실하고, 자기네들 단체회의실하고, 미망인들 사랑방 1개 넣고 그렇게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지금 남부복지회관도 있고, 서부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이지요 또는 면단위 회관 또는 마을단위 경로당 이렇게 해서 바로 생활주변에 까지 복지시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보훈대상분들은 노령화되고 그러한 추세인데 너무 장거리 회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회관의 효율성이나 규모면은 한번쯤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단체하고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과장님 세외수입이 들어왔는 것이 기정하고 이번에 증액된 750만원하고 이것은 환자가 법적초과진료일수로 오버해서 돈을 많이 내어주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법정 진료일수가 며칠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98년도인데, 98년도는 300일, 99년도는 330일, 올해는 현재 365일 다 해도 괜찮다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김철준위원
이것이 98년도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98년도분을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99년도분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12월31일 지나고 나면 1년간 추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99년도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보험기금인데 그분들이 관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초과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1,300만원을 청구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회수율이 얼마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시불은 다 못 받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끊어서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는 진료일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없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저소득층들은 보통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적어도 저소득층은 365일 항상 연중 하더라도 법정 경과일에 대한 제약을 안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법정 일수가 늘어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365일 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러면 반환금쪽으로 국고로 1,300만원만큼 반납해야 되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반납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청구해서는 돈이 1,300만원 들어오기 힘들고, 군비로 대납해줍니까, 국고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김철준위원
받은 만큼만 군고로 안주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예, 참고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훈회관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건립주체 단체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개단체입니다.
김석암위원
4개단체가 상이군경회와 나머지 3개 단체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입니다.
김석암위원
건립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60평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80여평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지는 80평이고 몇 층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80평 2층입니다.
김석암위원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지로 하면은 2억5,000만원 들면은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김석암위원
2억5,000만원 하면 부지 매입하고 80평에 2층 짓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5,000만원만 계상되면 충분하게 80평에 2층을 지을 수 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하는데 물론 아까 4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
당초에도 편성된 그것은 지원금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부지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자꾸 추경에 이렇게 금액만 확보해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2억 가지고 1층 짓고 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짓는 것이 안 맞느냐
서완영위원
지금 민간이전인데 올해 옳게 못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만 확보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우리도 너무 예산이 좋고 물론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이런 보훈회관건립문제는 보훈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 뒤에 충분히 자기들 회원 상호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선 뒤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의 진전이 있었을 때 정말 계약을 하려니까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지 부지확보도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100평정도 할 것이다 100평도 언양에 하는 것하고 상북에 하는 것하고, 두서에 짓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돈이 그런 장소물색도 없이 추경에 돈만 자꾸 확보해서는, 명확하지도 않고 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 되는 부분은 된다고 실무부서에서 어느 선을 그어주어야지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투명성도 없는데 자꾸 돈만 확보해서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가지고 일단 설계부터 하고 나면은 예산확보 안되었을 때는 집이 반쪽밖에 안된다 정 안될 때는 저희들이 2억 갖고 건물을 더 축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추경까지만 한번 해 보고 하자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려고 하는 대로 사업 지원해 줄 모양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잡아라 의회에 가서 설명할 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데 생각했던 사업물량대로 할려니까 2억5,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원 더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돈은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그리고 물론 예산하고는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료비로 쓰는 것 있지요? 부녀지도사업요원활동해서 며칠 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6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0일입니다. 왜냐하면 남부복지회관에 부녀상담요원이 없어서 거기 한 사람 더 하기 위해서 240일
서완영위원
더할 것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용 재료비는 추경에 불가능한 상태이고
서완영위원
추경에 재료비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정원 요청하다가 정원 승인을 못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재료비가 일용직도 지금 아까 총무과에 금년 연말까지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40여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부녀지도요원 재료비도 당연히 감축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사회복지사도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근간에는 정확한 본위원이 자료를 안 받아보았습니다마는 부녀지도요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퇴직금을 행정소송을 해서 청구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두동에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한사람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노동부에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편성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사계쪽에 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하면 인사계장은 아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녀지도요원이 올해 그만두는 것까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부녀지도요원은 인건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부녀지도요원, 우리가 재료비로 쓰는 이유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료비로 쓰는 그런 목적도 한 가지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280일로 하다가 260일로 하고 지금 또 240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300일 이상 일용직 이상만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행정적인 지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이것은 노동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일이 아니더라도 동일직종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동부에서 일용직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것도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12명하고, 두동에 나간 판결 받은 그분하고 13명의 퇴직금이 총무과 인사계에 올려져 있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추경할 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주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었으면 편성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
금액이 두동의 경우에는 얼마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6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360만원요, 그래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재료비로 썼는 그런 부분인데 퇴직금을 주게 되어서…
변양섭위원
129페이지 경로당 9군데 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지금 제일 큰 것이 지화경로당 27평 개축공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20평짜리 22평, 21평,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비슷한 용도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 과연 20평 가지고 부엌 내고, 방 내고 노인네들 모여서 앉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평정도 되면 노인 30명 정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방을 2칸 만들거든요, 남자방, 여자방
변양섭위원
그래서 10평짜리 2개 만들면 화장실은 어디에 넣고, 주방시설은 어디에 하며 신발 하나 제대로 벗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22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에서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쾌적한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은 회관을 짓는데 최하가 30평입니다. 똑같은 돈을 들이는 겁니다. 사실 지나가는 조로 이렇게 해서 하나 지어달라고 하고 고쳐 달려고 하니 임기응변으로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하면 결국 예산도 허비되고 종래에 가서 얼마 안 가서 비가 샌다 또 개축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 담당직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에 두서 음지경로당 개축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21평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21평짜리를 했을 때 이 노인네들이 여기에 남녀구분해서 쾌적하게 놀 수 있나 한번쯤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10평짜리 방 2개 하면 노인네 30명 충분하게 놀 수 있다, 어떻게 노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요즈음 우리 행정에서 스포츠댄스를 장려를 합니다. 그런 댄스를 노인네들이 배워서 한다고 하면은 10평짜리 방에서는 이리한번 돌면 벽에 받히고, 저리 돌면 벽에 받힙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전문가들에게 검토의뢰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해서 이 자체도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세요 기히 해 줄 것 같으면 한 10평, 20평, 30평, 35평 이 부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아까 두서 양지경로당 100여평 주겠다고 하는데 100평 짜리에 왜 20평짜리 밖에 안 짓는 겁니까? 충분한 마당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 넣으면 묘사 떡 가르듯이 여기는 6,000만원, 저기는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또 어려운 경우를 당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번 예산도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더 넓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개축공사, 보수공사, 신축공사 되어 있는데 개축공사는 있는 것을 뜯고 하는 것이고, 신축공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축공사는 대지 있는 상태에서 처음 짓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개축공사는 뜯는 비용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50만원에 실시설계비와 철거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두서에는 음지 경로당은 뜯어내는 개축공사 일거리가 많은데도 250만원, 두서 양지경로당은 일거리가 적은데도 250만원, 이것은 오히려 신축과 개축공사를 개축은 한꺼번에 뜯어내는 만큼 일이 많은데도 음지와 양지의 단가 차이가 같아서는 보수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철거비를 따로 넣지를 못하고, 설계상 나오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지방세과는 당초예산 301,486천원에서 64,700천원이 증가한 366,186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와 시비보조금의 경상경비 12,300천원, 지방세징수관련 자산취득비 43,500천원임 ｏP104 일시사역 인부임 1명을 270일 사역하는 것으로 계산함은 남은 년도일수를 초과하므로 조정이 요구됨, P106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방세종합시스템 운영장비 신설및 교체구입 컴퓨터 13대, 프린터기 5대의 예산은 기획감사실 전산부서에서 예산편성및 통제함이 타당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3월20일자로 울산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가 있었죠?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우리 군에서는 각종공부를 정리해서 도시계획증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죠?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알기로는 도시계획변경하고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안에 건물이나 토지를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언제쯤 결정 이후에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이중 시점을 어디에 둘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나 관할구역내의 특정지역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이 결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한후 부과 징수하는 것임.(지방세법238조, 군조례83조) 그리고 도시계획세 과세가능 시점 (도시계획결정고시 또는 지적고시)에 대하여 광역시에서 행자부에 질의회신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인바 개별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있어야만 공공시설용지로의 결정여부 등 과세요건이 명확해 지는 것이므로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후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언제쯤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판단에 시점이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 시점은 몇 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에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에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빨리한성률위원
되면 빠를수록 좋지 않아요 재원에서는 그렇죠?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04페이지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자체사업으로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세, 조회단말기 장비구입니다. 이것은 먼저 충전분배기입니다. 충전분배기는 기획감사실 주전산실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을 지방세과로 보내 주면 컴퓨터와 충전분배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체납내용을 충전분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 입력된 충전분배기에 다가 다시 휴대용 조회단말기를 충전시키면 그 내용이 다시 조회단말기에 재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단말기를 휴대해서 거리를 가다가 주차해 놓은 지나가는 차량번호나 대놓은 차량을 그 넘버를 가지고 바로 두드리면 그 체납액 현황액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분배기 한대에 90만원이고, 12개면에 1,08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80만원있는데 온산읍하고, 언양읍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기계 두군데 가지고 서부면에는 언양읍에 가서 충전하고 남부면에는 온산읍에 가서 충전하면 불편이 아주 심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해서 각한대씩 읍면에나눠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종합시스템운영장비 신설 및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 설치된 컴퓨터는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세금부과 및 각종 현황을 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입해서 우리가 배부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몇 회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알았다는 답만 있고 도저히 되지 않아서 저희 지방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물품구입과 관리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서세단기 하는 이게 정수물품입니까? 담당계장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과가 자료에 보면 3월6일자 일계표인데 지방세부분이 543억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413억으로 되어 있죠? 전회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의 증감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의 대부분이 4월 이후에 부과 내지 납부됨으로 해서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부분이 특히 주민세 부분에 어떤 증감을 없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할,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반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4월말 되면 법인할 세입이 완료되죠?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납부가 끝납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예산편성이란 어떤 세입을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부분에 130억이란 부분을 전혀 증감이 없이 동일하게 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만 작년도나 재작년 98년도에 어떤 세입의 통계로 봤을 때 100억 내지 130억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단 사오십억이라도 1회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추경시에 증액하지 않는 사유는 물론 99년도에는 법인세할, 주민세할 98년도에 비해서 아주 크게 증액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원인은 쌍용정유 주식회사외 13개법인에서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쌍용정유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쌍용정유에서 95억이 들어 왔는데 담당자가 자기회사 비밀이라고 이야기 안하는 것을 억지억지해서 알아보니까 올해 한 60억을 잡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60억 같으면 35억이 빕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큰일나겠다 예를 들어서 한100억을 올리겠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50억밖에 안들어 왔다 그러면 50억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다음 2회추경때 올리기로 하자 이러고 4월30일 끝나면 5월10일 정도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예측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려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대충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130억 했는데 저희들은 한 17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대충. 어제까지 접수된 그것을 봐서 계산되어 보니까 한 170억원
서완영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세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법인세할 소득세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170억 같으면 99년도에 얼마입니까? 174억이네요. 174억 같으면 별 차이가 없네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큰 차이는 안납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1회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지. 이것 추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예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70억만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 정말 적기적소에 이월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이70억 하면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과에서 다음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측가능한 부분은 전부다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예산설명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예산전반에 걸쳐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예산설명서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도시건축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건축과는 당초예산 1,165,331천원에서 591,452천원이 증가한 1,756,783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마을회관 건립 시설비 522,900천원임. ｏP222시설비, 게시판ㆍ게시대 사업비 65,000천원과 p223 시설비 마을회관건립 9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보근위원장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시설비 중에 범서 지지마을회관건립비는 30평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은 30평에 공히 7,000만원 적혀 있는데 이쪽에 6,000만원만 하면 부족액이 안 생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범서 지지마을회관건립은 기존 건물이 없고, 신축이고 대지가 다른데 보다 평평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하나도 드는 것이 없고 그래서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000만원 해도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석암위원
다른데는 전부 철거를 하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다른 데는 철거비하고, 운반비 그런 것이 다 철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신축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신축하는 것은 두서 내와는 있지만은 여기는 위치적으로 옹벽을 친다든지, 기초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예, 이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23페이지 청량 신촌마을회관건립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청량 신촌마을회관건립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농산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저희과는 이것은 이번에 삭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오천오대마을을 다시 넣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오천오대마을은 평수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오천오대마을은 아직까지 이번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평수는 아직 설정하지 않고, 8,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돈에 맞추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주권사업 때문에 농산과로 보내고, 뒤에 오대마을은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네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신촌마을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짓는 것이 지금 신청이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거의 순위에 의해서 올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내년까지 하면 마을회관은 거의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신청순위를 우선을 잡은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신청순위에 의해서 다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웅촌면민복지회관을 짓는 것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매입하기로 했는 건물은 포기를 했고, 이제는 땅을 매입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구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동문마을에서 아직까지 땅을 완전 매입을 못했습니다. 땅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사는 것은 포기를 하고, 군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유재산취득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미리 계획을 잡혀서 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사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땅은 동네사람이 매입하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주민 앞으로 땅을 사거든요, 건물은 저희들이 군비로 가지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저번보다 계획이 바뀐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할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되기 전 같으면 취득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땅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장까지 갔고, 현장 가서 설명까지 들은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이 바뀌었으면 의원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때는 급하니까 의회에서 매각계획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부터 성립 후에 하겠다 해서 절차상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건물을 살 때는 분명히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바쁘니까 예산편성 후에 하려고 했는데 건물자체취득을 포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졌으며
서완영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전의원님들이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는 부분 같으면 변동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2억5,000만원 가지고 건물만 지어주고 땅은 동네에서 사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주면 2억5,000만원으로 지으면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1억이상, 토지 1,000㎡이상은 공유재산취득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매입하는 것은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건축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연히 승인 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물 짓고 난 후에 건물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건물주인은 군수가 됩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웅촌에서 어떤 독지가가 땅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노인회관을 짓는데 돈을 내면은 마을에서는 마을의 이름을 하고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었으니까 시 이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래놓으니 그런 것도 2억 몇 천만원이 된다면은 분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소유자는 군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역민들에게 알리세요 알려야지 지역민들의 뜻에 맞아 들어가지는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2억5,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물권을 보고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회관을 어떻게 지을런지 동문마을회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어떻게 지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관은 7,000만원∼8,000만원, 1억의 범위 내에서 각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되었다면 2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1회추경에 삭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 마을회관 짓는데 건물만 짓는데 2억5,000만원 계상해서 계속 놔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동문마을은 면소지재로서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웅촌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겸 복지시설겸 해서
서완영위원
다른데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1억5,000만원 해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원 삭감해도 그러면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 갔던 그 장소는 실질적으로 웅촌의 중심지이고 건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2층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건이 변동된 것 같으면 수정해 주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3월20일 경기 파주, 충남 홍성지역에서 구제역이 젖소 15두가 먼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한 울주군 축산농가가 구제역확산 공포 및 축산물 소비위축 그리고 수출중단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축수산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축수산과는 당초예산 2,919,903천원에서 568,554천원이 증가한 3,488,457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축 질병예방 긴급방역 약품비 70,000천원 증가 가축 기생충구제 약품구입비 20,250천원 증가, 어정관리, 보조사업 157,504천원, 자체사업비 296,880천원이 증가함. ｏP169 재료비, 해면어류 방류사업 당초예산 1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이 증가한 사유, P170 민간자본 보조, 전복치패 살포사업 당초예산 180,000천원에서 다시 90,000천원 증가한 사유와 해적 생물 구제사업 50,000천원에 대한 설명, P165 자산취득비, 책장구입 400천원과 P170 자산취득비 캐비넷 구입 200천원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하여 예산편성 및 통제하여야 할 것임.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안쓰레기수거사업사용잔액반납하는데 국비가 514만4,000원 반납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국비 이것 쓰레기수거하는데에도 일반공사처럼 만원짜리를 하면 100원 남고 사용잔액이 쓰레기수거 하는데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전에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해안에 이 정도 남겨서 국비반납할 정도로 쓰레기가 없어졌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로프같은 것 그냥 해안쓰레기라도 로프같은 것 고기를 잡다보면 바다에 떠내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로프인지 몰라도 폭풍이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어촌계로 로프줄이나 이런게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지구에 그 부분이 로프가 밀려와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느냐 우리과에서 하느냐 이래서 해양수산부에 이런 부분이있는 것을 요청해서 돈을 받아 내려 왔습니다. 받아 내려왔는데 이게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체를 버리면 이 돈이 다 드는데, 어촌계에서 전부 다 건져가지고 말려서 절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만 쓰지를 못하고
변양섭위원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200만원 받았습니다.
변양섭위원
1,200만원 받았으면 물론 그 한 부분만 하지 말고… 그러면 1,2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 60%가까이 쓴거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한40% 남으면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쓰레기라도 조금 공무원들 너무 정직해서 탈인데 이런 것은 다른 오물 치우면 안됩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하고 아까 방과장님 이야기처럼 하면 이 경비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 어민들에 노력에 의해서 한40% 절감되었는데 이 절감된 이 돈을 가지고 우리어촌을 위해서 쓰레기수거하는데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는 측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발생했는 온산강양하고 전어촌계에 폐건물로 남은 쓰레기는 전부 다 모아 수거해서 다같이 치웠습니다.
변양섭위원
쓰고도 이만큼 남았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런 그 예산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산신청을 저희들이 할 때
변양섭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바다속에 이게 들어 있으니까 사실 건졌을 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돈이 엄청 든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정금액을 신청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한가지 더 170페이지 전복치패살포사업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기정에 1억8,000만원 지금 9,000만원 2억7000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아까 축수산과장은 7.2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이것 우리 치패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해마다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작년에도 안했습니까, 치패사업을?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9개 어촌계가 되다보니까 한쪽 어촌계는 하면 또 한쪽 어촌계는 못하고 전에는 2개, 3개 이렇게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 소득이 7.2배라 하는 것은 점 이하까지도 정확하게 계상을 해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부 성어가 되었을 때 수집을 하죠 우리해녀들이 그것 데이터에 의한 7.2배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수산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소득이 그만큼 높다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양섭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치패사업을 하면
걸을
방동걸을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시세가 차이가 있을 때와 전량을 수협에 지금 위판해서 하지를 안하고 어촌계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차이가 있고 또 패사하는 율이 좀 있습니다. 패사를 하고 이것을 3년 뒤에 수확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잡히는 것도 있고, 옆동네로 반경4km 정도는 왔다갔다 한다합니다,전복치패가 그래서 못잡는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잡은 것이 7.2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할 때 우리 여기에 설명을 듣는 위원들이 혼동스럽습니다. 그 7.2배라고 하는 그런 수치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치패와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1억8,000만원에 9,000만원 증액해서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거기는 약 한7개 부락에 어촌계를 대상으로 강양, 송정, 대송, 편동, 신암, 신리 이쪽에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7개 어촌계?
변양섭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 어촌계가 몇 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개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9개 중에서 2개를 작년에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비학은 원전관계로 철거가 되는 부락이고 진하는 어촌계에서 해녀들하고 협의를 했던 결과 올해는 안넣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개 어촌계는 뺐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2억7,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차라리 3년 후에 아까 7.2배라 했습니까? 그런 소득은 불확정적인 그런 수치이고 어떻든 2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년 후에는 정말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득이 안되는 것 같으면 2억7,000만원 어촌계에 그냥 민간이전해서 보조해주는게 낫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득을 7.4배로 올리면 2억7,000만원의 7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상당히 금액인데 약 2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68페이지 대송항개발공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실랍니까? 여기에도 기정에 6억에서 다시 8,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6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8,000만원부분은 대송항 방파제를 간절곶 제일 해가 먼저 뜨는 곳에 방파제를 설치하는데 그 옆에 배가 들어와서 어획고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의 장소가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화롭고 품위에 맞게끔 그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대송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송항개발공사인데 항 같으면 항만청이나 해양부에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 또 자기들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종항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2종항이 아닌 일반해안선은 저희들 울주군에서 합니다. 소규모항은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항이 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27일 제6차회의는 울준군민의 노래제정을 위한 시연회를 10시에 개최함으로 전위원 참석 후 내일 10시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