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과 사업소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봄비가 내려 대지의 나무와 풀들이 푸르름이 더해지듯 도시개발행정에 봄비와 같이 항상 이끌어 주시고 힘을 넣어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지적사항 여덟 개 항목에 100% 다 완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34번 산불진화장비중에 소화기관계를 본 위원이 먼저번에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내지는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를 전부 점검을 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소화기를 그대로 놔두면 분말소화기이기 때문에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시 흔들어 줘야 나중에 불이 났을 때 기능발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흔들어줬고 또 산이 있는 동에서는 더블캡에 싣고 다니면서 산불발생시에 등짐펌프하고 소화기를 싣고다니면서 사태대비에 준비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흔들어 줬다니까 굳었을리는 없는데 구청에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동사무소의 것도 했다고 하는데 흔드는 것은 인력으로 해서 거꾸로 들고 흔드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해 보면 거꾸로 들고 어설피 흔들어가지고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더블캡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차가 순시를 나갈 때 거기에 거꾸로 실어가지고 어차피 순시나가는 것이니까 한바퀴 돌고 오면 사람이 손으로 흔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처리결과 41번에 보면 도마동 155번지에 소공원조성공사 하자보수라고 나왔는데 수목수량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하자가 발생된 것은 수목이 죽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상태가 죽은 나무보다 더 수량을 미달해 가지고 심은 사항인데 그것을 전부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봄철 돼서 하자공사는 했으리라고 보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여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설계할 당시에 나무 주수만 많이 넣지말고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났을 때 정말 공원다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요. 비근한 예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주수만 잔뜩 들어가 가지고 3∼4년 지나면 나무를 중간에 다 베어내야 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도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하자관계는 다 처리했다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겨울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봄에 하자가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앞으로 설계할 당시에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38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수림대조성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부탁을 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열악한 구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절대로 그런 데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 정말 확신할 수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마동 155번지 소공원 조성관계 조금전에 답변중에 고사부분은 다시 보식했다고 했죠, 몇주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세한 수량관계는.....,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파악이 안돼서 봐야되겠다 그런 얘기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지적을 할 때 다년생짜리를 식수를 해 가지고 공원의 이미지가 아주 안좋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보완을 했어요? 나무를 너무 적은 것을 갖다 심어가지고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사된 것은 큰 나무로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고사부분만 조금 큰 나무로 보식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놔뒀다 그런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설계시부터 김경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처리결과 40번에 남선공원내 빙상장건립공사 채무부담 20억에 대해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20억 관계, 작년 본예산에 채무부담 쓴 그 사항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구요. 작년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 50억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할 회신이 없구요, 지금 특정교부금으로써 5억이 금년도 3월 대전광역시에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6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준공시점이 언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준공시점은 예산이 수반이 됐을 때....,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준공시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계획했던 준공시점은 금년도 12월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2000년도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71억이 더 필요한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연말까지 마치겠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이 다 확보가 됐을 때 금년 말까지.....,
용대
윤용대위원
금년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하겠다! 지금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솔직히 우리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투쟁을 해야만이 예산확보하는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적은 없잖아요? 예산투쟁을 하면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되면 의장단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시를 간다든가, 중앙에 가서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현안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고의 목적은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질력질주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수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공원내 폐쇄된 등산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 있죠. 본 위원이 월평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이 월평공원은 도심공원으로 서구내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대전시내에서도 하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계룡로와 계백로 사이가 연결되는데 있어서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만들면서 등산로를 끊어놔 가지고 본 위원이 1여년 전부터 계속 촉구하여 왔었는데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과거에 듣던 그 내용만 있거든요.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된다, 보완상 개방이 안된다, 특별회계이니까 6,000평을 사가라, 그리고 울타리를 다시 치는 것을 구비로 쳐라, 그런 정도 과거에 그냥 계속 나왔던 그 내용으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밑에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주민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향후가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전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간 것이 금년 1월인가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이죠, 그렇다면 1월달부터 지금 4월이 다 갔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과거에 돼 있던 그대로 조치했다고 내용물을 만드신 것인지 노력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몇일전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 봐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나의 구멍이라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볼까, 하여튼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보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와 잘 절충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현장을 나가서 느꼈던 소감이고 하여간 근일내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와 절충을 하고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몇일전에 갔다 오셨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4월23∼24일, 24∼25일!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지난해 말이고 1년여 전부터 계속 회의때마다, 도시개발과 의회 관계때마다 얘기가 돼 왔던 것이고 통보가 돼 왔던 그런 사항이고 지난 12월초에 지적을 다시 또하고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만에 2∼3일전에 갔다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일이 추진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의원님과 만나면서 건설과장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여태까지 안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방향을 잡고 했으니까 다소 늦었지만 하여간 위원님의 협조속에 최선을 다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한테 많은 고통도 받으시면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지난해 12월초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전에 1여년전부터 도시개발과 회의때마다 얘기되던 것인데 지금 몇 달 지난 뒤에 2∼3일전에 갔다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만 피해보자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가요. 그러나 과거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열성적으로 일하셨던 점을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를 믿어보고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하시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서로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는 잘못됐죠, 몇 달만에 엊그제 2∼3일전에 갔다 오셔서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자세한 보고사항을 만들어가지고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감사지적사항에는 기재가 안됐는데 먼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지 서남부권 개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그 지구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작년 10월에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지역 건축제한 4월20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지구고시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몇일전에 시장하고 독대했을 때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안하고 상반기중 지구고시지정을 할 예정이다, 우량농지 관계 때문에 농림부하고 타협이 안됐다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구지정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정지구 제한을 해 가지고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예정 지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공람공고까지 끝나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가 농림부, 환경부, 여기에 지자제의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고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몇일전에 회의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정도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시장님 또는 도시주택국장을 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 내용은 상세히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내에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개발계획수립시에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승인 그것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써 내려와지게 되는데 앞으로 토지수용, 협의매수 이 관계는 빨라야 한 2년내지 3년 이 정도부터 토지수용 협의매수가 된다, 그 매수가 된 다음에 실시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기 추상적인 계획안을 갖고 현지 수용되는 토지주나 지작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연한 추리적인 예상을 갖고 주민들을 묶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4월21일날 건축제한이 470만평이 풀렸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뚜렷한 법의 근거도 없이 건축을 불허하고 있고, 또 아까 2개월내에 지구고시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일선에서 부딪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저같은 구의원들의 해명자료가 구민들한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문을 정확히 명시해서 하달을 하든가 그 내역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설득을 구청이나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일선 공무원이나 거기에 접하는 사람만 애를 먹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건축제한이 시로부터 공문 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전에 이미 동에.....,
흥균
신흥균위원
건축보다도, 그 얘기는 제가 건축과장하고 얘기가 될 사항이고 앞으로 지구고시를 언제 확정적으로 할 것인가,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확정사항은 언제 몇월 몇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실테지만 일선에서 토지소유주나 지작물소유주들은 막연하게 시정책이나, 시정책이라도 구청에서 관련된 줄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작년 3월달에 되지도 않는 공영개발을 운운하며, 설명회를 갖고 또 10월인가 11월에 공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20일안에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건축제한하고 맞물려서 공영개발 지구고시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 막연하게 상반기에 지구고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 줘갖고 이렇다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직원이나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만이 애를 먹게 시행을 해서는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공문을 하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절충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달받은 공문에 의해서 일선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내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 거기 실무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뚜렷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 관계는 지금 하기는 어렵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이 시정책이라 어렵기는 어려워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집행하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한테 상당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남부권은 옛날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였다가 그 다음에 건축제한으로 묶였다가 또 공영개발도 막연하게 연장되는 수단으로 밀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주민들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권을 일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언제 될지 모른다, 또 건축제한도 불허방침이다, 건축이 4월20일날 풀렸는데 법에도 없는 불허방침이다해서 그 사업을 미지근하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시하고 절충을 하세요. 구로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일선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곳이고 하니까 그것을 해명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차질이 없게 하고 또 주민들도 앞으로 재산상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절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완화 내지 해지조치가 돼 있는데 우리 광역시라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언제 7월달에 영향평가를 하겠다, 12월달에 영향평가인 조사결과로 해제될 곳은 해제되고 권역별 해제를 하겠다, 막연한 얘기만 되는데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3,000평내 20가구 있으면 건축도 해제해 준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자꾸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항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당지역이 있고 해당외지역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구 관내는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시나 이런 것이 내려지는 사항이 지금 없고, 주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서 질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실지 행정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무슨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보도가 돼서 그런 사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내용을 질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어느 어느 구역이 해당된다 이런 사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질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왜 없습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못하면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해석할만한 답변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있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세밀하고 그런 사항은.....,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당지역이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자체적 판단은 아니죠, 거기에 해당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된다는 주민에게 답변할 자료는 만들어갖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좀 나한테 주시고, 서남부권개발권에 대한 공문하달 부분, 일선에 하달됐으면 저한테 한부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해서 대답못하는 일선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히 공문하달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윤용대 위원이 40번에 남선공원빙상장건립공사 채무부담 20억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채무부담 20억에 대해서 이미 구비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구비로 세웠던 것을 국·시비로 메꾸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완결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완결입니까? 국·시비 와서 구비 들어간 부분 메꾸어 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으로써는 완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완결이 아니죠, 미완결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처리결과 내용도 국·시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이고 지금까지 이런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직 국·시비가 이런 이런 이유로 확보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미완결처리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정확한 보고서입니다. 다시 고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36번, 37번도 마찬가지로 완결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현장에를 갔다 왔는데 이것이 전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조치해 놓은 것이!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사실 그렇게 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년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던 지역으로써 그전에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을 다시 아파트형공장 거기에서 만년동사무소가 이사를 하고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반론제기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을 떼로서 완전히 복구는 해 놨는데 사실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떼가 자꾸 살아가지고 나옴으로써 서서히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설득을 시켜서 서서히 조금 조금 개선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성의있게 하셨다고는 보이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복구를 그런 상태로 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형대로, 최초의 시설녹지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당시의 원형으로 복구를 해야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시설녹지가 언덕져서 마운딩돼 있는 것을 다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아파트형공장쪽의 시설녹지를 다 파헤치고 거기다 차를 댈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를 지금 잔디만 심어놓고 차가 다녀서 바퀴자국이 그대로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원형대로 복구를 하려면 처음 상태대로 마운딩처리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잔디갖다 입히느라고 예산낭비하는 것이지, 제가 지적해서 개선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속에 무슨 내막이 있습니까? 이헌구 청장하고 뭐 밝힐 수 없는 무슨 사연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의 협조를 더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의원님이라고 보다도 그 의원님하고 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 위원님의 의도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고서만 그럴듯하게 써 놓고 복구조치하였음, 완결, 이게 뭡니까? 36번도 마찬가지에요. 배수로 설치한 것 말이죠, 세멘트 깨지고 했던 것, 제가 밟아서 그냥 부스러지고 했던 것은 다 발라 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배수로 가보면 흙이 다 쓸려 내려와 가지고 다 막혀 있어요. 입구에도 쓰레기가 가득차 있고 그것이 무슨 배수로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들이 시설녹지로 막 진입해 가지고 잔디 다 죽은 것 하나도 복구 안됐어요. 왜 시공사한테 이런 것 원래대로 복구해 놓으라고 못합니까?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훼손했으면 당연히 복구해 놔야지, 변상조치를 하든가, 뭐를 어떻게 해 놨다는 거에요. 처리결과에는 다 완결인데 나는 무엇을 갖고 완결이 됐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월평동 녹지대 관계는 콘크리트 배수로 있죠. 그전에는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담장옆에 죽 배수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부 기본적인 사항, 큰 사항은 배수로를 전부다 만들었고 어지간한 사항은 전부 보수를 다한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원상복구해 놨다는 것의 내용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졌던 부분에 세멘 발라놓은 것말고는 하나도 손 간데가 없어요, 그대로에요. 가 봐요!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시공사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공사 안하죠, 다른데 가서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도대체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그때 공사했던 업체가 어디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업체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미진한 부분은 제가 하여간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복수지구 구획정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지금 직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복수지구 지작물보상관계 때문에 차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40억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금액과 이번에 차용한 40억을 가지면 지작물 보상은 다 처리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작물보상으로써 저희들이 잡혀있는 것이 85억입니다. 85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28억을 지작물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28억이 현재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3% 보상을 했는데요. 총 저희들 예정액은 85억입니다. 그런데 40억을 차용을 해 가지고 2블럭 1로트 저희들이 일부 먼저 쌍신하고 30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금 10억, 중도금이 20억 또 나머지 6월말까지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그 40억에 저희 40억 이렇게 해서 약 80억이 되면 보상은 거의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쌍신에서 마지막 잔금을 언제 받는다고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5월20일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쌍신이 여러 가지 재무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다보면 제날짜에 돈이 다 들어올런지도 모르겠고 지금 차용한 40억에 대한 것은 쌍신에서 들어오면 그 차용한 금액은 바로 변제를 하겠죠. 그 돈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제가 안되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나머지 보상을 해 준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계속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차용을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획정리를 한 2년사이에 계획한대로 다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몇 년이 흘렀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누가 부담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자발생은 물론 그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내내 그 지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은 지역민들 토지소유주들이 어차피 내야될 돈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행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한 1∼2년사이에 다른 체채비지가 매각된 것을 우선 그 돈부터 갚을 것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월15일날 체비지매각을 하려고 매각공고를 내서.....,
경시
김경시위원
아직 매각공고를 안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내가지고 5월15일날 저희들이 입찰을 볼 그럴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발생은 토지소유주들이 내야된다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획정리 확정공고후 몇 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이 달라지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확정처분한 후에 세금관계 말씀이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땅을 팔게 되면 현재는 농지에요, 농지인데 주거지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농지로 팔았을 때 예를들어서 7∼8년이상 경작했을 때는 그런 세금을 안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경과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시작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날짜만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팔게 됐을 때 주거용지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세제관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세제관계....,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보고를 하나도 못받으셨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세금문제는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자연녹지나 이렇게 해서 농지로 돼 있던 것이 구획정리사업을 결정고시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세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로 결정고시되고 그 기간이 얼마를 넘었을 때는 그 이상의 세금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세제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 담당감독관으로 나간 이재선씨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위에 보고도 드리고 세무서하고도 상담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다면 안되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세금을 일이십만원 더 내는 것이 아니에요, 몇백만원씩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요. 다시 알아봐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주거지로 바뀌어 가지고 팔려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구청에서도 사실은 뭔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거기다 알아서라도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에다 생사를 걸고 있는데, 하여튼 그 두가지 문제는 참고를 하셔서 사실은 감사처리결과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재 직면해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몇몇가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과를 변경함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안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채무부담 20억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본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과정에 이렇게 어려운데 현재 공정이 67%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이고! 그러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후 준공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산출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 기억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아직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일부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은 한시적으로 공무원 티오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직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그 점 때문에 제가 굳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면 중구의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구에서 나중에 운영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굳이 구에서 계속 공사를 하지말고 시로 넘겨라 하고 시의원들이 그당시에 구청장한테 누차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초대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욕심 때문에 굳이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도 못줘 가지고서 시에서 지급보증 서 가지고 긴급대출 받아서 공무원들 봉급도 주고 한 타구의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이 빙상장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서구에서 운영한다고해서 우리 서구 구민만 이용하느냐, 분명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국·시비가 보조가 됐고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공공연한 빙상장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운영비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것 위탁운영하는 예에 따르면! 그렇다면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서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산출을 도시국 산하에서 할 수 없으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든지, 타부서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 가지고 굳이 우리 서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검토를 완공전에 해 가지고 큰집으로 관리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당초에 기획실 경영파트에서 일부 산출을 해 보려고 추상적으로 해 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체육시설들이 거의 흑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체육관 같은 것은 연 6∼7억 정도를 적자를 내면서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민간이 할 수 없는 시설을 국가가 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민간도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손댔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과거에 발단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물론 건축과는 건축만 관여를 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근간에 민간인 몇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구청에 전해온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돈 일부를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운영권을 달라 그러는데 몇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불과 십몇억을 들여서 엉성하게 끝내고서 이권만 먹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백지화 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된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이관을 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듯이 부적정처리중인 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거나 설령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믿음이 가지 못하고 또 증빙자료도 없는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와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4월15일 인사이동에 따른 대전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신경식 공동주택담당을 소개합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경시
김경시위원
이 지적사항처리결과는 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질의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는 이미 다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만 하도록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균
신흥균위원
신흥균위원입니다. 가수원도서관진입로관계 처리결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들은 후에 제가 질문을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수원도서관은 작년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남부권이 2년간 건축제한했다가 또 1년 연장해서 금년 4월21일 건축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서남부권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이 4월20일자로 해제가 됐더라도 몇 개월 있으면 서남부권개발에 묶여서 또 건축이 제한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유성, 가수원간 도로 저쪽 하천변으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지구고시승인이 안나서 지금 한 2개월 있으면 지구고시를 한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고 아까 도시개발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쉽사리 2개월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 농림부에서 불허방침이고 또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2월21일날 건축제한이 해제됐는데 앞으로 건축허가가 봇물터지듯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장님 말씀은 소소한 조립식건축이라든지 조그만 건축은 허가를 해 주고 큰 콘크리트 건축이라든가 대단위건축은 불허방침이다 하는데 불허방침의 법규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서남부권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97년4월21일부터 2000년4월20일까지 건축법 제12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제한을 3년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2000년4월21일부터는 건축법에 의한 규제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4월20일 거기에 따른 서남부권개발예정지에 대한 관리협조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문시행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2∼3개월내에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그 이전 당해 지역내 토지소유주가 토지이용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나중에 토지매수과정에서 그러한 영업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1층규모로써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 경량철골조 조립식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또 건양대 주변과 목원대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최소화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되 나머지 영구건물이라든가 2층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불허가처리토록 시에서 관리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20일 서남부권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 허가신청요구된 사항은 총 3건이 들어왔습니다. 가수원동 666-1번지외 자동차관련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2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가 3건이나 시의 협조사항보다도 대단위 건물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 협조사항으로는 대항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법으로는 규제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냈을 때 구청에서 처리방안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영구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및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됨으로 건축허가자체를 관리방안 협조요청에 의한 1층규모 경량조립식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만약에 유도가 안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불허가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불허가처리하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법조항은 관리협조방안과 건축법 1조에 보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목적에 반할 경우는 불허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서남부권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계속 묶여있다가 또 타 시·도에는 없는 서남부권건축제한이라는 아주 못된 법으로 제한을 3년 하고도 또 개인재산이나 국가상으로 손실이 있다고 해서 또 묶는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손실을 보상할 방법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허가제한 4월20일이전에 지구지정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협의과정에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연처리되는 바람에 한 2∼3개월안에 확정이 될 것 같이 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개월안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 좀 해 달라....,
흥균
신흥균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장구하게 못하겠는데 2∼3개월내에 처리된다는 추상적인 말갖고, 확정적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전시가 주택보급율이 제일 좋아서 유성, 가수원간 도로 하천별 우량농지는 농림부에서 불허할 방침인데 작년 3월달에 설명회까지 갖고 이제까지 처리를 못한 것이 2∼3개월에 처리되리라고 믿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6월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계속 작년 3월달에 설명할 때는 작년중으로 지구고시를 한다고 했다가 또 12월 가서는 건축제한이 풀리는 4월21일까지 공영개발 지구고시를 한다고 했다가 또 2개월 얘기가 되는데 확정적인 근거 있습니까? 우량농지 농림부 불허방침인데 그것도 확정 안해 놓고 어떻게 6월말까지 한다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부에서는 대전이 주택보급율이 제일 좋고 우량농지 구획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불허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서남부권 예정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6월 예정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 말씀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만 하시고 건축제한을 이제까지 십수년간 묶어놓고 2개월간 갭이 생기니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실난다고 불허방침이라면 법에도 없는 행정조치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순응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2층, 3층 건축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시 협조요청에 의거 불허가 처리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시협조요청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법에서 따지자는 얘기입니까?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법에도 없는 것을 불허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하나의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일반 수용된 거기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십수년간 묶여왔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찬스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건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준비중에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소송을 걸어서 질질 끌다가 2개월후에 지구고시하면 그때 철회하는 방법입니까? 어째 법치국가이고 또 자치행정을 하는 시에서나 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영구적인 건축물이 됐을 경우에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 나중에 토지수용시에 손실이 상당히 크게 예상됨으로 건축허가를 자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이죠, 개인들은 집을 못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손실이 나오고 국가적인 손실이 나옵니까? 이제까지 십수년간 묶어놓고 이제와서 법에 대응요건이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건축규제를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얘기입니까? 법에도 없는데 규제하다가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불허를 해 놓고 왜 허가 안내주느냐 행정소송을 걸어서 2개월간 질질 끌다보면 그때 지구고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일반 우리 구민이 그런 법의 질서를 안지켜도 규제하고 선도하고 해야될 행정기관에서 소위 그렇게 질질 끌다가 2개월후 지구고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법에도 없는 그런 범법적인 행정조치를 해서야 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은 보호해 드려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도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적 피해라든가 그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유도도 이제까지 서남부권은 시가화조정계획이다해서 2년 묶었다가 그것도 시원찮아서 1년 연장해서 3년간 묶어놓고 건축 규제를 못하니까 불허방침이다, 또 공영개발 지정고시되려면 한 2개월 남았으니까 개인이 건축물에 대한 불허방침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면 한 2개월 미루다 지구고시되는 시점으로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막 집을 지어놓고 지구고시할 때까지 살다 집을 지을테니까, 허가도 안내고 집짓는다면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그것은 범법행위이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타당성 있는 불허방침을 해야지 2개월 시점이 있다해서 행정소송으로 2개월 가면 그 건축물은 불허방침으로 한다면 그것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지금 세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준비중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4월20일날 공영개발 지구고시지정이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안했다가 이런 틈이 생기니까 지금 건축허가 준비를 상당수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동네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한 법의 절차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하고 2개월 연장수단으로 불허방침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영구건물이 신청될 경우에 저희들은 최소한 1층으로다가 경량철골조로 짓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여기 생각이에요. 내가 2층집 짓고 싶은데 행정기관에서 1층집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 조금만 잘못 지으면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까지 하는데 그것은 여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무허가 건물을 몇층을 졌을 때 잘 설득해서 그 무허가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는 설득하고 일반 구민은 무허가건물 지으면 철거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저희는 일단 시장님 방침사항과.....,
흥균
신흥균위원
방침도 적법한 절차의 방침을 따라줘야지 적법한 것을 무시하고 따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다 허가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불법적인 지시는 안따라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 관리협조요청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차적으로 시 업무협조를 따라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도 적법한 절차라면 모르지만 위법행위를 따라줘서는 안되죠. 건축허가가 당연히 나게 돼 있는데 불허방침이 뭡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지시라고 해서 불허방침이 뭡니까?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해결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광역시가 서남부권 건축제한 3년 묶을 때 대전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중앙정부에서 그런 건축제한을 묶어도 민선광역시장은 풀어야 될 사람이 묶어서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는 터에 구청도 거기에 덩달아 적법한 법의 근거도 없이 시장의 지시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구청도 민선에 의해서 된 구청장이니까 대전시의 불법한 지시에 따르지말고 여기 소신껏 전체 건축허가를 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서남부권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1층에 한해서 근린생활에 한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 말씀은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내 줄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야 벌써 다 지시된 사항이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법에도 없는 시장의 불허방침에 따라서 불허가를 하지말고 여기도 민선구청장으로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밟아 건축허가를 무제한 내 줄 수 없느냐는 것을 묻는거에요. 몇십년 묶어놓고 법에도 없는 건축제한을 해서 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신흥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부 지당하고 타당하십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5년을 묶었고 그 뒤에 우물우물하면서 한 2∼3년을 끌었다가 다시 2년을 서남부개발권계획을 하면서 시장이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묶고 1년을 또 연장해서 3년을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10년정도가 지역주민으로서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행위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주의속에 사유주의 법을 가진 것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가격의 상승하락을 우지좌지하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도시개발과 질의에서 명쾌하게 날짜까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장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은 주민한테 공개행정을 하지 못하고 극비리에 행정되는 밀실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입장으로써도 민간인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 못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농림수산부가 상당히 팽배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수원일대가 농지경지정리까지 다 돼 있고 사실상 우량농지로 절대농지였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되고 수입해다가 먹는 판에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런 농토를 줄일 이유가 없고 대전시는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택보급율이 97∼98%를 오르내리는데 굳이 지금 개발할 이유가 있느냐,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일부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은 아까 확신도 없이 농림수산부는 불허방침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국가대의 견지적으로 판단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 확실치는 못하고 시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6월말경까지는 어떤 가부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2개월상간으로 영구건물을 지었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주민한테 충분히 주지시켜주지 못하고 손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겼을 때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해서라도 1차는 선도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침을 따르기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2∼3개월 기 참았던 것 조금 참아주시면 쌍방간의 손실은 좀 줄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여기 차원에서 다루기가 힘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세건 건축허가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자동차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그 자동차매매상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립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한테 허가신청된 사항은 위치는 가수원동 666-1번지....,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아니까 절차상만 얘기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목은 전이고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매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611.19㎡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써 저희한테 건축허가 접수가 2000년4월21일 접수됐습니다. 저희 허가 부서에서는 배수설비설치신고, 그 다음에 정화조설치신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업등록 관련해 가지고 관련 실과와 협의처리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적법한 절차를 다 밟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달간 갭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그 토지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미리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성토작업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놓고 미리 설계에 의해서 4월20일 해제와 동시에 접수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들한테는 사전에 이것이 유출돼서 분할공영개발지구고시가 안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한다해서 그 땅을 부랴부랴 구입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일반인들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되는 것은 극비로 하는 이유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4월20일날 신청이 돼 있고 그전에 2월달 해제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신청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4월20일까지 허가제한이 묶여있으니까 신청하면 반려가 되니까 4월20일이후에 신청하시라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4월21일날 지구고시지정이 안되는 그 사람들 말고 거기서부터 자동차중고매매센터를 한다고 소문을 파다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의 잘 아는 사람이고 행정기관이나 관계부처에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쁜 소문까지 듣고 결국 그날 지구고시가 안되고 연장이 되는 것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수용 주민한테는 안알려주고 특정인한테 알려서 이권행위가 행해진다면 행정기관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실이 남으로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담당계장이 바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오전에 결정된대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지적사항처리결과 50번 도로굴착관계말이죠. 지난번 지적사항은 처리완료 다 하셨으리라 믿고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도로굴착이 여기저기 도시가스관계라든가 해서 많이 이루어질텐데 지적사항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로굴착허가후에 다시 복구할 때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돼 가지고 공사후에 도로가 침하가 되고 여기저기 푹푹 팽겨가지고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복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한번 도로굴착을 하고 덧씌우기까지 되는 이런 지역에 뒤에 하자가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복구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지적사항에는 명시가 안됐는데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치않은 지역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정리가 한동안은 잘됐는데 먼저 백과장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과장님 다시 오시고서 정리가 잘 안돼서 교통소통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수원동사무소에서 기성동 가는 도로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옆에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노선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겠다고 회사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단속을 해 주십사해서 많은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뜸하게 됐는데 요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16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정차거리가 107㎞됩니다. 그래서 시간시간대에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저동 그쪽으로 신흥개발이기 때문에 도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 직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관저동이 아니고 가수원동사무소에서 기성동가는 노선버스인데 그때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그것이 구입됐기 때문에 거기 단속이 잘된다고 먼저 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사이 좀 뜸해지고 해이해진 것 같아서 거기 노선버스나 일반차량들이 옆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비켜나지를 못해서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기성동으로 가는 노선버스도 옆에 주정차 때문에 차를 못비켜나는 실정인데 한동안 단속이 잘 됐어요. 차량한대 더 구입됐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이 알 거에요. 안되다 보니까 노선버스 회사에서는 차량운행을 못하겠다는 항의가 많이 있는데 한때는 차를 추가구입해서 잘 된다고 하다가 또 직원 운운해서 단속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때 추가로 차 구입해서 단속이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지말고 그 지역은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55번에 월평동 만년예식장 구간 매매상사 입구와 계백로변 불법 노상주·정차단속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처리완료라고 하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만년예식장쪽에 월평동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소됐다고 하는데 만년예식장하고 중고차매매시장하고 정비공장하고 해서 거기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추가로 주차장부지 조성한 곳은 어디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장례예식장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 운영조합해 가지고 일부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길가에 있는 것이 전부 유도돼 가지고 거기서....,
선구
강선구간사
여기가 만년교 장례예식장앞에 지하차도 위를 말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월평자동차종합시장안에 부지를 조금 임대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주 2회 순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단속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시장의 유도원으로 하여금 주차못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처리결과보고사항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하셨다니까 치하를 드리고요, 62번에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1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네요. 그래서 징수액이 3,541만8,000원인데 총 체납액은 어떻게 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체납액은 제가 확실히 안뽑아봤는데요. 그것은 매달 늘기 때문에 기준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체납자독촉장발부 3,781건중에 523건만 징수만 된 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음은 다음대로 본 위원이 알아봐서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또 교통관리과장으로 오신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상세하게 노력을 하시려는 흔적이 보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차고지로 화물차나 중장비차고지로 허가해 준 곳이 몇군데나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화물차량을 아홉군데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개 어디 지역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여기 보면 차고지가 장안동하고 오동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성동쪽에 차고지가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차고지를 그쪽에 신설을 하고 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다 잘 안받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법적으로 차고지를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그 촌구석에 가서 차고지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는 것은 어렵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지금 화물차와 중장비가 사실은 차고지 확보하고 거기다 원래 차를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주택가나 아파트주변 그런 쪽에 사실은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범지역으로 변동하고 몇군데는 해 놨습니다만 복수동같은 경우도 101동 옆쪽하고 복수초등학교 밑에 201동 앞에 가보면 중장비가 그냥 있다고요. 버스도 거기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차가 서로 비켜나지를 못해요, 한 대가 지나가야 지나간다고요. 특히 지금 혜천대 앞에까지는 완공이 돼서 도로가 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간선도로 지금 아직 다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차가 복수동사무소앞으로해서 입구로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때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거기서 30분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우선 어렵겠지만 그런 비좁은 지역같은 데는 가능한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차고지에다...., 지금은 중장비나 화물차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 승용차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워도 그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효과는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노선 문제야 어차피 시 사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혜천대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버스가 들어와 줘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혜천대에서 이쪽으로 뚫을 때 그때 돌릴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러면 그것이 한 2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와줘야 혜천대 학생들이...., 현재는 그쪽에 버스가 안들어가니까 복수동입구로 다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분산이 안되고 그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버스조합하고 시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문제는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몇 번 가서 제가 실무적으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것이 개통이 돼야....,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러면 앞으로 2년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2002년도까지 완공 아니에요! 시하고 다시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전부터 과장님한테 누차 질의를 했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지역안배를 해 달라고 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수원동에도 평가위원이 하나 들어가도록 할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이 변경이 됐으며 그 구성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수는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보다도 현재 다시 구성된 부분을 어느 어느 지역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금년 1월13일자로 여섯명이 교체됐는데 농협이나 건설본부 보상과장님들 인사이동으로 해서 3명이 교체되었고 불성실한 사람, 참석이 부진한 사람 2인을 교체했고 주거이동으로 1명교체해서 총 6명중 가수원지역의 주민으로 한분 교체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교체사유발생시에 한명정도 더 가수원동 서남부권개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지가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될 수 있는한 할애를 해서 일반주민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연번 45번에 동청사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않는 무허가건물을 일제조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바람, 미등재사유와 먼저 등재한 것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었고 그래서 등재가 안돼 있었던 것이 지금 등재된 데가 많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제조사하여 세군데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일제조사해 가지고 등재된 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등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한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따져서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수고하셨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년전부터 금년 6월달부터 실시되느니 조금 2∼3개월 연기하느니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 되는 것!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기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해요? 자치센터가 될 때 동청사관계 파악도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산관계등등해서 21동 파악을 하셔야죠. 법만 되고 조례만 되면 됩니까, 동청사관리하는데서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동청사가 부족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자치센터로 간다고 할 때 미리미리 21개동청사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고 계시고 노력하셔야죠. 틀린 말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청사 현재 건물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벌써 됐어야죠. 1년전부터 얘기된 것인데 미리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치센터가 시행이 될 때 그 이전부터 준비가 돼 가지고 아무 불편없이 차질없이 잘 되도록 지금까지는 시원찮은 것 같은데 힘 좀 써 보실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준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돼 있으나 간담회에서 결의된대로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내일로 연기하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체련관을 장애인에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추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7년9월 건강체련관 민간위탁운영계획이 시달되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죽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국비지원요청건의도 해 보았지만 중앙에서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비지원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 조례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도록 승인해 준 것이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을 '97년12월4일에 했고요. 위탁운영 추진계획수립을 '97년12월에, 그리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설명회를 '98년1월13일날 개최를 해서 참석단체는 한마음복지원하고 혜생원하고 YMCA, 월평복지관,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장애인연합회 이 단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선정이 YMCA로 됐었는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유보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구요. 거기까지가 추진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때 YMCA로 적정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동안 유보가 됐었죠. 그후로는 다른 진전이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확보를 해 보겠다고 추진중이고 그 뒤에 위탁업자도 다시한번 선정한다든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순서는 지금 그렇죠? 국비 지원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위탁업자도 사실은 누가 선뜻 나서서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강체련관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처음부터 하자가 말도못하게 많았던 것 다 아시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지금 2000년1월3일, 2000년1월11일 2회에 걸쳐서 하자발생부분이 없음으로 결론난 겁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그 자료에는 1사분기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2사분기 4월4일날 해서 2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건축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 하자발생이 없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러면 추경이나 예산을 다룰 때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를 고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은 안올라올 것으로 보면 되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내년도 12월26일까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인 내년까지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하자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미하게 하자발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하자보수기간이라 하더라도 업자가 하자보수해 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해 줍니까, 하자발생시!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혹시라도 하자발생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의회에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런 것을 처리해 드리는 의회가 있음으로해서 근무하시기 편한 여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경시 위원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행정감사가 몇월달에 했습니까? 이 위탁업무관계 때문에 이 지적사항 얘기한 것이! 행정감사 지적을 언제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는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는 하나 추진사항이 없는데 12월 행정감사 이전 것만 여기 추진사항에 썼습니다. 아까 정소장님께서 국비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99년8월17일 이전에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이후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도 이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 그 후에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올해 들어서 3월17일날 저희들이 다시 중앙에 국비지원을 5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지금 4월달인데 3월17일날 국비지원요청을 했다면 세부추진사항에 기재돼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99년8월17일분만 기재한 이유가 뭔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3월달에 기획실에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도 지금이 4월26일인데 고칠 것은 추가자료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4월26일인데 3월달 자료가 한달후에 했다면 추가로 그 후에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해야지 기획실로 제출한 것만 있고하면 여기서 우리 정소장님이 발표를 하시든가, 여기는 감사이전의 추진사항만 적혀있고 감사후 지적사항은 하나도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안그래요? 이 자료에는 '99년8월17일 이후 것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요청을 한 것, 그 다음 3월달에 했다면 추후로 오늘 감사자료에 추가서류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정소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성의가 없다 이 얘기죠, 감사이전 사항만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 이루어졌다면 추가자료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3월달에 제출했으면 오늘이 4월26일이니까 3월달에 국고보조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하든가 여기 답변해서 그 제출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흥균
신흥균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유의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