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따로 신설하는 기능을 보완하였고 법인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시 세무서장에게 함께 납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자동차세를 양도양수자가 각각 1할 계산하여 납부토록 해서 조세저항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농지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맞게 하양조정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 유예적용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서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과세표준심의를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토록 하였고 자동차세 부과를 소유기간에 따라서 1할 계산하는 방법과 소액부징수 금액을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농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양 조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 제도를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군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행세목의 신설과 여기에서 주행세목이라고 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대한 32/1000의 교통세액이 되겠습니다. 즉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납세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이 1명에서 9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였고 소득세 주민세의 신고납부 방법 중 규정개정에 따른 정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세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동시에 신고 납부하여 그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민세를 먼저 같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고 소득세할만 세무서에서 하고 거기에 나온 세액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다시 부과했던 사항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1할계산 신청조항 신설과 계산시에 산출세액 2,000원 미만의 소액 부징수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원 미만의 세액은 징수하지 않았는데 금번부터는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액 부징수 금액입니다. 농지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세율 체계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조항 신설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검토보고 내용대로 소득세 낸 다음에 세무서로 하여금 통보받아서 다시 부과 조치해서 우리가 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세무서에 같이 납부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같이 넣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가요?

세법개정에 대해서 국가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그동안에는 소득세를 내고 우리한테 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납세자들하고도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납부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20%의 가산금을 안 내야 하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늦게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납세자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입수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시의 특수사례로 30일 이전에 납세자한테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고를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만약에 안 내면 20% 가산금을 내니까 빨리 통보를 해주어 가지고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납세자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일괄 자기 소득세 받을 적에 납입고지해서 신고를 받고 또 고지까지 발부를 해서 우리 행정으로써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불편이 있으니까 국세 받을 때 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시와 세무서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이미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때 소득할 주민세를 거기에서 동시에 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과는 세무서에서 했는데 그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달아서 세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깎이기 전에 이미 소득할 주민세가 또 나가거든요. 나가면 부과는 원래 양도소득세 금액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깎였으면 깎인데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소득할 주민세를 깎아주는 결과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번거롭더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할 때 소득할 주민세를 받는데 세무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세무서에서도 일괄 거기에서도 같이 처리를 해 준다는 편의성도 있겠네요.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이송을 하면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감액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오납이 된다든가 할 때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환불조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교통세 부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입니다.

교통세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32/100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교통세의 산출방법을 알아야 주행세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세는 목표를 중앙에서 정합니다. 2000년도는 전년도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교통세의 2000년도 과세목표가 국가적으로 9조 4,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9조 4,000억원에 대한 32/1000에 해당하는 것이 3조입니다. 주행세 대상액은 그 3조액에 전국적으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징수액에 우리 군산시 징수액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국적으로 징수액이 0.54%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억원이 전국적으로 팔렸다 할 때에는 0.54%가 우리 군산시에 매달 돌아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아니고 1억 5,000만원까지 전국적으로 팔렸다 하면 1억 5,000만원에 따른 0.55%가 우리 군산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0.55%가 군산시에 배정되었을 때 교통세를 내는 것은 자동차 가진 숫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ℓ 쓰고 어떤 사람이 20ℓ 쓸 때 그런 것을 많이 쓰면 연료비에 교통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에다 부과합니다.

그러면 휘발유나 경유에 교통세가 붙어있는데 교통세의 32/1000를 주행세로 먹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행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료를 소비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결국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만이 아니라 휘발유하고 경유를 쓰는 또 다른,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행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주행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그 액수속에 교통세도 있고 주행세도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세를 받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울산에 말하자면 정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회사가 출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고를 하는 회사들이 바로 특별징수 의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통세를 출고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울산정유에서 기름이 나오면 울산정유에서 나온 그 정유를 대한민국에는 모든 차량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모든 차량이 사용하는데 이런 기름이 나가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를 받을 때 울산에 있는 각 정유회사, 말하자면 현대정유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징수의무자가 되어서 특별납세자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값에 주행세도 들고 교통세도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휘발유가 655원이 교통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탄 사람만이 주행세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얘기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소모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휘발유하고 경유는 소모가 됩니다. 거기에 주행세가 붙었다, 교통세가 붙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일곱군데하고 시군이 열여섯군데 세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관으로 되어 있는 그 시장군수가 특별징수관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울산시장한테 주면 울산시장이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같이 지분이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지분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0.55%입니다. 다달이 소모된 0.55%는 우리한테 어떤 데는 1억 3,000만원도 오고 1억 5,000만원도 오고 많이 소모할 때는 1억 5,000만원도 오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원도 오고 그래서 0.55%는 1년내 딱 정해졌습니다.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에 의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부과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인한테 휘발유 산출세액이 자기가 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배세하고 같습니다. 담배 소모하는 양만큼, 담배는 우리 지역에서 소모한 양을 우리한테 주는데 다만 주행세는 전국적으로 이와같이 해서 우리 배분이 돌아오고 담배세는 우리지방에서 소모된 만큼의 율이 우리한테 오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신 것 같으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감면조례 개정의 배경으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확대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과세전환하는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두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법령명칭 및 인용 법조문에 대하여는 조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확대로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일부 축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시켰고 국가유공자및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는 요건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규정하는 그런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과 또한 주차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명칭조항 등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자활촌안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동산을 그동안에 감면을 했는데 그 유족까지 범위가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비속 배우자 그런 내용을 변경한 내용은 공동등록을 한자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파악해 볼 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거기에 나오는 조문인데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명의를 이번에 포함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특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혹시 기준을 두는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할 때 생업용이다, 아니다 그 판단을 시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생업용이라고 말로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하고 공동용으로,

그것말고 직계존비속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에 한해서 하는데 생업용이다 해가지고 딱 지정되어 있는 증빙서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만 생업용이라고 하면 활동하는데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장애인들 싣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되지 별도로 증빙서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1대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은 이 문안 자체가 지난 번 현행법에도 있지만 그 법이 삭제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없는 1대에 대해서는 사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논하지 않고요, 보철을 한다든지 생업용으로 묻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꼭 그런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 등록필증을 제출한다든지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든지 보철을 하러왔다 갔다 하면 태우고 다녀야 된다든지 그런 무엇인가 증빙서류가 없다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서위원이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생업용 하면 그것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뜻을 본 위원이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 문안자체가 1대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보철용이니 생업용이니 그런 것을 원칙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생업용이라는 말은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생업을 하기 위해 잠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일단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 안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군산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만큼 입니까?

국가유공자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283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98대, 그래서 우리 세액이 감되는 것이 국가유공자가 약 7,200만원, 장애인이 5억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6억원의 결함이 됩니다마는 그 6억원의 보충용으로 생긴 것이 바로 주행세로써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것으로 한 6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00㏄ 이상도 금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약 15억원 감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행세가 1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