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홍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2일 장수군수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고시안, 2000년 3월 28일에 장수군 군립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4월 3일에는 장수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정홍보물발행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0년 4월 17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0일에는 양해도 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4월 24일에는 육동수 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장수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고시안과 각종 조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간 회의를 하기로 전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데로 4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합·정비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 투·융자 사업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종전에는 장수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장수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장수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통합정비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장수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폐지토록 부칙안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Ⅰ: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범군민적인 제2의 건국운동이 추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파견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첨 Ⅱ: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와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부과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1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인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삭제하고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를 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해태 이유서를 개정하고, 학력란 국졸이하, 중.고졸, 초대졸 이상을 삭제하고, 해태기간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을 7일미만, 7일이상 1월 미만, 1월이상 3월 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개정하고, 해태이유서 무지, 과실을 삭제하고, 신고의무자 생활정도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각종 서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첨Ⅲ: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의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해도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행장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1월 28일 장수군조례 제1507호로 장수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별첨Ⅴ: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로는 ’98년도 장수군조직개편에 따라 장수군 조례 제1444호(’98. 11. 23)로 제정공포된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의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사무과장의 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2조에,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종전에 장수군의회 사무과의 직제규칙은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의회 사무과의 직제규칙(장수군의회규칙 제576호, 1991. 4. 12)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Ⅵ : 장수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 고시안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이유입니다. ’99년 도시계획의 재정비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도시계획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17,710㎡가 감된 571,690㎡이고, 공업지역에서 9,550㎡감된 34,550㎡로 하고, 녹지지역은 27,260㎡를 증한 2,240660㎡로 재조정 정비한 것이며, 총면적은 2,962,000㎡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장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1,670㎡가 증된 642,970㎡로 하고 녹지지역은 1,670㎡가 감된 1,766,130㎡로 조정 정비하였으며, 총면적 2,524,000㎡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수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총 5,486,000㎡로서 종전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238조2항과 군세조례 제78조에 의거해서 군의회 의결을 고시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민관위탁에관한관리계획승인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민간위탁에관한관리계획승인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한다면 봉사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7호와 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하단에 근무인원은 정원 3명에 현재 2명으로서 사서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분석결과로는 관리 및 운영비에 있어서는 ’99년도에는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제세 등 총 5,953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287만4천원이며, 2001년도 위탁원가는 6,730만9천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운영비 산출은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예산액을 포함하였고, 연료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시간외 수당 및 숙직비,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99년도 예산과 2000년 예산 평균 산술치로 금년예산액을 준용하여 산출했습니다. ’99년도 도서관 이용자는 13,527명이고, ’99년도 자료대출은 5,488권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결과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현재보다 봉사기능이 좋아질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65.7%이며, 민간위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8.5%로 나왔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면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는 위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도서관 관리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난 4월1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은 5월중에 실시해서 사무 및 시설 인계인수도 5월중에 마친 후 6월부터는 위탁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되, 선정원칙에 있어서는 봉사기능 확대를 위한 장수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자 하며, 수탁자의 자격조건에 사서직원을 두고, PC사용능력, 열관리 관련 자격 등의 조건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를 6명에서 9명내외로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기간은 1년으로 하여 운영상황을 매년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봉사기능과 정보기능에서 현재보다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보며, 조직관리면에서도 도서관 민간위탁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 제96회 임시회기에서는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시어 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바지 산불방지와 구제역 방제 그리고 영농지도등 각종 당면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제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