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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41회 제6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4-26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담당국장과과장그리고팀장이참석해야되는것이옳으나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부득이참석을못하겠다고얘기했지만영유아보육시설운영에대한실질조사에대한결과를채택하는자리이기때문에참석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위원장으로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는사전준비기간등을포함하여56일동안위원여러분들께서영유아보육실태에대한현지확인조사와조사활동및운영실태에대한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운영상전반적인문제점을확인하는등영유아보육시설에보육환경전환의전기를마련하고자했다고생각합니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에대해서는위원여러분들께서충분히검토했던사항이므로기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더말씀하실사항이있는위원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전반적인사항에관해서는우리가현지조사라든지위원회회의를통해서충분히논의된점으로압니다.그러나이제본특별위원회활동을종료짓는시점에서우리영유아보육시설의발전적인사항을위해서몇가지제안할시간을갖고자합니다.먼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사항을위해서국․공립어린이집들이정부소유기관이라고건물입니다한국어린이집,선학어린이집,두군데의건물은시소유건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어린이들의보육비를자산취득또는건물관리에많이사용되고있는점들을발견하였습니다.이로인해서어린이들의교육의질이저하되는문제점을심각히초래하였습니다.그래서본의원은어린이보육비로는자산을취득해서는안되겠다감독관청에서는노후된건물과프로그램겸자산취득에관해서는시나구가예산을보조하는과감한예산편성이따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는보육교사의간호조무사연수교육비를보조함으로인해서간호사를채용하는예산상의문제.어린이의건상을최우선으로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100인이상의어린이집은간호사를채용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인력과자금의부담으로채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적인사실입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영아반을담당하는교사가간호조무사또는간호사교육을받도록해서그에대한예산을어린이집이충당해주고자격을취득한이후에는일정금액의보수를추가로지급하는그런방버이장기적으로영유아보육시설의발전을위해서매우필요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 세번째는재원확인서의제도적인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생활보호대상자와저소득자녀를위해서매월전체보육비또는50%의보육비를연수구청이지급하고있는데연수구청사회복지과에서는이를제도적으로감시하고관리하기위해서재원확인서를받고있습니다.매우독창적인기법으로평가됩니다.그러나매월지급하는문제로인해서수혜받는어린이또는부모들의자존심문제가맞몰려있어서이를격월또는분기별로확인할수있는방법을심도있게연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번째로는교육커리큘럼의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영유아보육분야에는언어활동,동화,수활동,과학활동,미술활동,신체표현,음율활동등이포함되어야하여,영아반,유아반,취학전반등으로분류되어보육이이루어져야합니다.일부어린이집의경우에는이러한연관교육커리큘럼없이월간단위로시행하여총체적인보육라인이형성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한3,4년전의교육과제를지금도그대로답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집행부의지도에의하여개선되기는매우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따라서연수구청에서는시설장에대한연수교육을확대강화하는방안을연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은영유아보육시설의발전적제안에관해서몇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

추연어워윈이발전적제안을하신내용중에세가지만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잘알다시피씨랜드화재사건이후에어린이집에대피시설설치에관한법령이개정되었는데대피시설이설치된선학어린이집의경우매우다행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나나머지두군데는아직도법이개정되었지만어린이집대피시설이전무한상태에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조속한시일안에집행부가공고를해서어린이집시설이이루질수있도록행정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는위탁체를선정함에있어공정성을확보해야겠다는것을제시하고싶습니다.연수구청98년도12월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위탁체를선정모집에있어연수구에있는법인체를한정하여문제가되고있는한국어린이집에위탁을했습니다.그리고우리가이미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현재위탁법인체로선정된한국부인회가상당히위법을하고있고한국어린이집자체도상당히법을어긴부분이많고적법치못한부분이많기때문에이러한선정부분에있어앞으로좀더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고만약에어떤적법치못한문제가발생되면업체를조속히교체할수있도록구청의계약이나입찰조건에위배되는사항이있었다고생각이들면여기에대한적절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위탁업체를선정함에있어투명하고공정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합니다. 세번째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린이집의설립취지를살려야되겠습니다.입소대상인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자녀들이어린이집에서외면당하고있고일부시설장등은몇푼의보조비를받는이유로구청장으로부터지나치게간섭받는것을싫어해기피하거나어린이집의보육비를민간원장이부담하고있다고이번조사결과에나왔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민간보육시설에대해서는행정의권위주의를청산하고세심하게배려해서자율적으로새로운프로그램이개발되고거기에나와서하루를보내는어린이들이진취적으로교육에임할수있도록이러한부분은세심하게배려해서발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과관련해서제가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정서발달을위한자모참여를확대하는것이나아니면어린이집에대한교사들이사실은각기다양한조건에서각기다양한형태로근무하다가보니까교사들에대한질향상에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보육시설에서종사하고있는교사들에대한집체교육을통해서연수구전체가굉장히인원수가많기때문에위탁형식을하거나이러한방법을통해서교사의질향상시킬수있도록그런보충교육을형식적이지않은적극적인형태로써할수있도록적극적인방안을강구할수있는그런자세가필요하다고봅니다.좀더보완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이외에더추가로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위원회의활동경과보고서를여러위원님께서심의하신대로행정조치해야될사항을철저하게행정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위법에대한사항은상응하는법적인조치가이루어져야될것으로봅니다.그러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