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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4-27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시·군정을 연계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도정 전개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전개 등 당면한 자치도정 수행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외부영입 위원 6인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외부에서 위촉하는 6인은 법 제140조2의 6항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둘째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세 번째로 기타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는 우리 도에는 개정 전에 현행 위원은 충대의 김동훈 행정학 교수, 지방자치학회 회장입니다. 법조계에서 고문변호사, 김종선 변호사하고 송근명 변호사가 현행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대전보건대의 정헌준 교수, 또 민간단체에서는 윤진수 바르게살기 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개정할 때에는 기존 위원 중에서도 유임이 가능한 사람은 유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도 이 분야에 지식을 겸비하신 의원을 한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해 볼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답변 내용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런 분쟁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조례안의 제6조를 보면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이러한 내용으로 제6조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이 구절이 삭제가 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것은 법으로 또 정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항은 이번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내내 똑같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게 법으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신구 대비표에 보시면 5페이지 제6조 의견청취 등 해서 이것을 삭제한 부분은 그대로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조문 원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리고 제7조에 수당 관계는 당연직 공무원도 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게만 주도록......
중한

김중한위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 또는" 했으니까 관계 공무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이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참고 또는 자문에 임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정보실장이나 자치문화국장이나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그 외로 전문가라든지 분쟁조정사항에 대해서 참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당연직은 일만 하시고 보수도 못받으시겠네?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본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동안 지방자치법상 분쟁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조정을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 동안 분쟁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 동안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순평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신청된 것이 없어서 심의한 사실도 없고 그랬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게 과연 분쟁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간사가 건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판단기준에, 사안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맞는 전문가라든지 당사자라든지 전부 출석해서 자문 답변을 듣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말은 분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거냐 이거예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분쟁기준은 당사자가 서로 양 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때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봐야죠.

정순평위원

그것도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권조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양쪽 이해 당사자 기관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급히 신속하게 조치할 사항도 있겠죠. 그런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순평위원

제 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되면서 지역 이기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분쟁이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서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직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했을 경우에, 심의조정에 불복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불복했을 경우에 무슨 다른 제재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 법에서는 다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재심을 할 수 있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재심에 대한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조례 자체가 취지는 좋은데...... 어때요?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금 직권조정사항은 공익에 현저히 해할 때, 이런 때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공익에 현저히 해할 때라는 판단기준이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자치단체간 서로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권조정을 심의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무슨 다른 후속수단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이 조례안 자체, 이 제도자체가 다분히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유명무실한 제도다, 지금 후속수단이라든지 관계 부수된 것이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놔 봤자 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서 승복을 하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으로 해소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소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조례로 정했던 부분을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소했으니까 그만큼 과거보다는 집행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거니까 운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치단체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 조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 동안 운영 실적, 실례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례를 조심스럽게 연구해 가면서 잘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필요한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의 전개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최동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중앙하고 지방하고 똑같게 맞춘거예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에서 결정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여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럼 뭐 재량권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다만......

김재봉위원

다만이 아니라 수당을 조금 올리는 건 더 올려도 좋은데 공휴일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100% 올렸는데, 평일은 1만원에서 5,000원 올려서 1만5,000원, 50% 올린거죠? 그럼 올리는 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평일날도 1만원이면 2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도에서 1만원 더 올릴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 걸 의회에다 뭐하러 올려 그럼? 여기에서 조례로 제정하나마나지.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시고요......

김재봉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네요. 뭐 설명이 요구됨, 맨날 그렇게 하다가 타당하다고 한게 처음 나왔어요. 위원장!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도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