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봉남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기중 해외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 금년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의 발주와 기능촌 시설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것이며, 한국 전통문화학교는 학생들이 이미 모집이 되어 지난 3월 2일 학교가 개교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질의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이게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중요한 사업인가를 강조해서 다시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백제대로 건설현장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km 건설하는건데 2차선 도로인데 1m에, 20km 도로를 말이죠 1m에 평균 800만원씩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1m에 800만원씩 20km를 지금 놓고 있어요. 길을 만드는 것인지, 궁전을 짓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총 공사비가 1,7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도로공사의 경우 거의 보상비가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은 총 공사비가 1,500억원 정도 되고, 보상비는 이백몇십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합해서 천칠백 얼마인데 그것을 m당 환산을 해 보니까 1m에 8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더라구요. 그러면 길을 얼마만큼 잘놓고, 그래서 다리놓는 것을 가 보았는데 정말 다리를 놓는 것인지, 어떤 호화건물을 짓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구요. 좋습니다. 역시 역사재현단지기 때문에 일반도로와는 다르고,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이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업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백제권개발사업소 여기도 보면 총 16만 입방킬로미터입니다. 총 개요가, 충남에 1,620㎦, 전북에 295㎦해 가지고 합해서 1,915㎦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용을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1㎦면 지금 소장님이 앉아계신 책상이 1m가 안되니까 아마 책상면적 비슷할 것입니다. 1,915㎦, 그러니까 전 영역을 1㎦에 800만원씩 덮는 거예요. 1㎦에...... 건물 할 것없이 따지고 보면, 면적을 보면, 그러면 1km에 10억원이 들어갑니다. 1km에 1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환산을 하면 1㎦에 800만원씩을 1,915㎦를 그냥 돈으로 덮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나라 국가재정이나 우리 충남도의 재정이나 물론 백제역사를 재현한다는 취지나 앞으로 부대효과나 부가가치라든지 따져볼 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수로는 몇 십만평입니까?

100만평 안에 저희 재현단지가 3만평이죠.

100만평을, 그러니까 평당 500만원 돈 돼요. 평당 500만원 정도로 이게 돈을 맥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수치로 써놓으니까 잘 몰라요. 얼마 km에 국고 얼마얼마 해서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니까 그 개념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평당 들어가는 돈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책상 한평에 800만원씩을 가지고 전 100만평을 덮는 것입니다. 전체로 볼 때, 그런 공사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나 시공하는 업자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사업이기에 이런 돈을 퍼부어서 하느냐 이것을 감안하셔서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추진현황보고 우리 양봉남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과거에 우리 백제문화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열심히 해서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우리 백제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인데 이 양반들이 꼭 1년씩 있으면 또 가요. 가니까 다음 후계자가 오시면 업무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과 6개월만에 업무파악을 성실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사님이나 누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저도 말씀하겠지만 백제권문화 직원분들께서는 분명히 오시면 이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못가도 최하 2∼3년씩은 근무하게끔 해야, 인사이동이 없어야 백제권재현단지를 조성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소장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볼려고 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건축비 부족액 5억2,500만원 이 부족액은 어떻게 하실려고, 언제 이사하죠? 주민들이 이사를, 예정이....... 다 지었죠?

어느 것을요?

아니, 주민들 18개 하고 거기는 다 지었죠?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마을로.

문화마을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도자 21세대는 그쪽으로 자기들이 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다 했죠?

예. 그것이 부여군에서 금년말에 공사가 되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겠죠. 그 주택에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여군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합의는 보셨다며.

그 관계를 지금 시행회사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지금 절충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계약을 하도록 도와줬다.

예, 그 쪽 주민이 아직은 강하게 나와서, 많이 누그러 들었는데 계속 설득하면서 기획정보실장하고 대책회의를 주민들하고 서너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전부 못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확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 볼려고 하는데 저쪽은 아직 지난번에 70%까지 양보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 거든요. 추진하는 것이 시행회사하고 금액관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양봉남 소장님하고 우리 건설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이하 다 신라촌을 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부석에서) 2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행정부석에서) 세 번째.

(행정부석에서) 박제상 소장부터.

(행정부석에서) 예.

(행정부석에서) 설계변경은 그동안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것 한번 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신상연(행정부석에서) 주민들을 그동안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계속 촉구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설득 시키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수용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양면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상연(행정부석에서) 예,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신상연(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상연(행정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민자유치 관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MF이후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보문단지 다녀오셨지만 사업가능성 때문에 현재 투자하는 쪽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삼부쪽에서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기반공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삼부쪽에서 이것은 지난번에 대책회의때도 전무, 상무 다 와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사실 경주보문단지도 자기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이쪽 백제것 까지 하기에는 뭣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의사표현이 꼭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공사가 되고 저것이 기능촌 전부 되어야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능촌이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선뜻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행정부석에서) 민자유치관계는 그쪽 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2개 기능촌에 대한 민자투자를 삼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게 변경단가로 596억원 정도 됩니다. (청취불능)...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기반공사, 앞으로 있을 민속마을 박물관이라든가, 5개 기능촌 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영구권을 가지고서 민자투자를 해서 영구권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하고 당초에 투자의향서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자기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사항에 지금 과감하게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어떻게든지 협약서를 체결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께요.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가장 실패한게 뭐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백제권개발사업소장 같은데 가시는 소장님들이 전부다 임기잔여가 조금 남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양소장님은 임기가 언제 끝나죠?

42년생이니까 금년까지 가겠죠.

금년.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사한테 할 얘기인데 공영개발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이렇더라고, 소장들이 가서 책임질 일은 안하는 거예요. 세월가면 퇴직금 타고 적당히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지사한테 할 얘기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한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치판이 그동안 백제권개발사업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00% 소망하는대로 안 갔지만 그래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백제권개발추진위원회도 생기고 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진척이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총리가 바뀐 이후에 지금 박총리로 바뀐 이후에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어요?

제가 온 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전체적인 규모만 짜여있지 예산이 확실히 배정된다는 배정확약이 없잖아요. 규모만 짜여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하긴 했었는데요.....

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총리실 문제는 접촉이 안 되었다니까, 모르겠다니까 제가 지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2월 29일날 여기 회의내용은 주로 뭐였죠?

백제역사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대한 내부설계 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놓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이죠.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박물관에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람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모셔다놓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 거예요.

박물관 내에?

예.

좋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볼께요. 지금 문화유적 발굴조사단인가요 그런 것 있죠?

예.

부여에 말이에요 가장 장애요인이 뭐냐하면 발굴조사단들이 와서 하는 짓이 백제권 부여개발에 장애요인이라구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하다가 기와장 하나 나와가지고 중지시키면 못하죠. 못하고 있죠?

예.

이것을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문관광단지가 300만평을 파헤쳐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말한마디 못 했다고, 왜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역을 여러 가지 세군데, 네군데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어디에 집을 짓다가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나와서 중지시키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2005년까지 완공되란 보장이 없잖아, 가장 좋은 예로 부여에 강위원 죄송합니다만, 운동장을 못 만들어요. 파다가 기와장이 나오면 중지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문위원들이 와서 도면 이런거 할게 아니라 총리실이 총리가 바뀌어 가지고 백제권개발 추진이 흔들흔들하니까 지사하고 붙어가지고 기 책정된 예산이라도 적기에 배정이 되도록 해야지 중요한 얘기지, 무슨 실내장식 이거 따질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양소장님 금년말에 끝나신다고 하는데 기왕에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작품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제가 할 얘기 더 이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양봉남 소장님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금년 12월이면 끝납니까? 금년 12월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42년생이니까 지금 추세로는 명퇴든지 대기를 하겠죠. 그것은 말씀드릴수 없고 작년 41년생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42년생이니까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은 희망이 없죠?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해 가지고 42년생이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에 나갈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자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형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양봉남 소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총계획 사업이 무려 약 2조원이 넘습니다. 2조8,000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신호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자부분이 41%에 달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지역만 따지게 되면 약 8,900억원이 민자유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양소장님이 현황보고에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양, 홍성, 태안 그리고 보령, 그리고 금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것은 지역이죠. 백제권개발, 이것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떠난 다른 청양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특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에서 촉진지구로 지정해주고 난 후에 제대로 된 것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소장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원된 것이 없고. 그러면 또 여기에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단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이나 청양이라든가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국가에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여기에도 여지없이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의 애로를 느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저는 궁금해요.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국가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자참여실적 저조현황 부분인데 사실 이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가 '94년도부터 시작한거 아닙니까? 11년간 2005년도까지잖아요? 물론 그중에 연장은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총사업비가 4,528억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는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 민자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자사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다는, 그간 추진상황을 저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로가 많은데 그 애로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타파해야 될 것인가, 지난 번에도 박제상 소장님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에하나 그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대안이 있느냐?"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건의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간부분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