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가 제2차 회의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사항이 없으시면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관리사업소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영전하신 김근배 소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소관분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정중한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부터 한강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근배입니다. 한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한 제가 서울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한강관리 업무를 시정과 시민의 바람대로 잘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한강에 대한 역사와 개발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한강관리에 최상의 방안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강은 한민족 역사와 늘 함께 있었으며 또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80년대 중반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강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극소화시켰으나 시민의 접근성 곤란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한강을 다시 시민과 가까운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강은 자연적 재해를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시민생활 공간으로서의 수요증대에 맞춰 시민공원 기능을 충실히 회복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를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한강관리에 접목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강 관리를 바탕으로 맑은 한강 푸른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들 가운데 우리 한강은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건기와 우기의 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특성으로 치수와 여가공간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기능을 반드시 회복시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강유역 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부족한 제가 우리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한강의 새 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말씀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서 현황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한강관리사업소 추진업무, 또 추진 완료된 업무,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여기 3쪽 맨 밑에 보면 여의도 벚꽃맞이는 그야말로 시민의 축제가 되고 있었다고 쓰여 있는데, 어느 매스컴에 의하면 젊은 사람 쌍쌍이 거기 놀이 가서 사진찰영하는데 나무를 막 흔들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찍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굉장히 괴롭혔다, 그리고 그 사진 찍은 다음에 나무가지가 꺾였더라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냥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셨는지, 아주 만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네요. 설명해 보십시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벚꽃관리는 영등포구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요, 제방 밑에 여의도 고수부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번 행사가 시민들한테 유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혼잡하고 난잡했던 상황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잡상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깨끗한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나무에 대한 학대, 또 자기들만의 이기심에 따른 행동 이런 것까지를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결과다 이런 결론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고 현실을 좀더 직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4쪽에 보면 사업에 대해서 추진물량은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6종 938주를 심을 계획인데 자료요청 할게요. 추진물량 중에서 얼마나 심었는지, 또 종류는 어떤 종류, 종류마다 몇 그루씩 심었는지 하고 그 그루마다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토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제한이 별로 되어 있지 않던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좋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중으로 검토가 되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법상에는 1m 이상 나무를 갖다가 치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도록 되어 있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 검토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나온다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필히 받아야 됩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것은.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8쪽에 보면 청소문제에 대해서요. 저번에 보면 인천 앞 바다의 수질개선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22.8%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유입된 쓰레기 문제는 상류지역에 일부 부담하도록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주 지당하신 지적인데요. 우리는 이미 인천 하구에 관련된 쓰레기 때문에 비용 지불하고 있고, 잠실수중보 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각종 쓰레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인접 단체하고 협의를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관철시키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려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주는데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꼭 협의해서 추진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잘 하셨는데 한강을 잘못하면 10쪽에도 있고 21쪽에도 보면 아까 수영장 워터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수중범퍼보트하고 배터리카하고 또 암벽등반 이런 시설하고 또 강 안에서는 황쏘가리, 숭어, 참게 등 여러 가지 치어방류를 하고 인공수초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이 한강 안에 고기가 너무 많아도 그 고기가 배설하는 오물로 인해서 한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종은 좋지만 너무 많은 어종이 있음으로써 한강 수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수변에 초점을 두고 수면은 그냥 시민이 바라보는 것으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 수질이 오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한강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용어로 하상계수라고 그러는데요. 갈수기하고 우기하고 그러니까 물량의 차이가 계수로 393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느강 같은 데는 계수로 23, 라인강 같은 데는 14 정도, 템즈강 같은 데는 계수가 10 이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강은 그만큼 치수하고 갈수기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하여튼 선진국에 비해서 10배 이상 20배, 30배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한강은 치수개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는 갈수기가 1년에 365일 중에서 360일 정도 되는 시기에는 그 많은 땅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양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송죽위원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치수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우선을 치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고기가 너무 많으면 거기에 오염이 심각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중랑천에 고기 떼죽음해서 시민들한테 이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 한강에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아 해서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진짜 우리 손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힘이 많아서, 그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치유력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강에 다양한 수종의 어류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을 합니다.
이송죽위원
다양한 어종은 좋은데 너무 많이 있으면, 다량으로 있으면 안 좋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금년도에는 한강의 어족자원이 얼마나 있고 어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고기가 많은지, 고기는 몇 종류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종은 아마 어느 정도 연구가 된 것 같고 또 다른 책자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있느냐, 양에 대해서는 조사한 일도 없고 또 조사할 생각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고기가 너무 많아지면 수질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오니토 문제도 여기 설명서에 충분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퇴적에 의해 수심이 감소되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오니토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93년부터 99년까지 오니토 준설사업을 벌써 한 300억 이상 들여서 60만㎡나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강하고 일반 호수하고 특성이 다른 것이 호수는 퇴적만 되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강은 아시다시피 홍수 시에 어느 부분은 많이 세굴, 그러니까 파져나가고 어느 부분은 가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부분을 저희 조사용역 결과에 보면 지천에서 내려오는 데 그 하구에 주로 많이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지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는 했고 올해 또 세 개를 하는데 그것하고 저수로 정비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니만 많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조사용역결과에 보면 샌드위치형으로 예를 들면 10㎝는 오니가 있다, 10㎝는 모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오니토만 골라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저수로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겠다, 비용도 줄이면서 사업효과도, 비용을 줄이면서도 사업효과를 똑같이 거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충분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오니가 처리비용 때문에 그러시는데 오니로 벽돌을 찍는다는 것 못들어 보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오니처리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오니는 물이 질질 흐르는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수분함량을 80% 이하로 줄여서 수분이 조금 나오는 상태로 말린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 가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돈을 우리가 한 차 싣고 가는데 벌써 톤당 2만 9,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송죽위원
그런 비용 들이지 말고 오니로 벽돌을 찍는 회사에다가 그것까지 다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니토하고 우리가 한강에서 파낼 때 불량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오니토하고 불량토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서 불량토는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 공원을 만드는 데다 깔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불량토를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사업장에서 썼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저수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불량토는 다 그런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돌 찍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검토해 본 바도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전에 한번 여기에서 어느 교수가 우리 열린 교실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오니토 처리를 위해서 벽돌 시험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강도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하…….
이송죽위원
강도가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지 않던데요, 그때 교수 얘기는. 오히려 강하다던데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죄송합니다.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강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자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니토를 사용을 해서 건설자재, 일반 농업비료용,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고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니란 개념을, 저희들이 지금 오니를 대략 토질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건설공학쪽에서 입도 가지고 따지는데 0.08미리 이하의 그런 크기의 입도가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공학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흙입니다, 오니토 입경이. 그래서 저희들 공학적 측면에서 불량토라고 정의를 붙여서 쓰고 있는데…….
이송죽위원
그러면 불량토라는 것을 누가 불량토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입도를 해서 저희들이 보통 설명하는데 양질토라고 그러면 넘버 200이라고 그래서 0.08미리 이하에서 중량을 한 10%…….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는데 와서 다시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답변중인데…….
이송죽위원
그러면 검토자료를 좀 주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신 지가 4월 14일 부임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전임 소장이 얼마 있다가 가셨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도 한 6개월 있다가 가실 겁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이 쫓지만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분명히 그 말씀을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가 보고는 이미 받았습니다, 전임 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한강 오니토 준설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약 301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최초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상 오니토 준설지시를 받아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두번째로는 한강하류 수질보전대책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92년 12월에서 93년 12월까지 1년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오니토 준설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설사업한 게 아닙니까? 시설방재부장이 좀 하세요, 한 3년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지금 6년간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용역을 몇 번 실시를 했어요? 최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6년간 계속해 왔는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전반적으로 죽 다시 한 번 이것을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92년도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수질이 나빠져서 전체적인 종합용역을 실시를 해서 상당히 오니토가 부분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건져내는 것이 상당히 빨리 수질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오니토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도 한 220만을 건져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220만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동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단계별로 한다 그래서 오니토가 많이 쌓여 있는 지천 중심으로 그 동안 한 60만을 해 왔습니다, 301억을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용역을 92년에 한 용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홍수가 여러 번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상 깊은 쪽에 대해서는 하상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질이 아시다시피 많이 나아지고 있고 지천에 분류 하수관로가 생기고 또 지천 나름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니가 퇴적해 가는 속도가 사실상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곁들여서 이해를 하실 것은 저수로 정비라고 해서 하상 준설하는데 당시도 한강개발이 끝나서 작업이 착수하니까 상당히 저수로 하는 양이 정비를 준설해야 될 것이 많았는데…….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부장님, 간단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아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니토 준설사업이 93년부터 했습니까? 잠시만요, 1년간 용역결과를 해서 94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용역결과가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로 나왔거든요, 용역기간을. 그러면 93년 12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94년부터 준설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 당시에 92년도 용역은 본격적인 용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수질 개선하겠냐 하는 것하고…….
박래우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뭣 때문에 물어보는고 하니 오니토 제거공사 시행을 93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오죠? 그런데 그 동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해 왔는가, 그 동안에 용역을 한 번 더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용역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같은 회사가, 저희들이 수로조사 측량을 하면서 매 변화되는 것을 부분적인 파트별로…….
박래우위원
아니, 몇 번 했어요, 그 동안에?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매년 실시를 해 오면서 같이 병행을 해 왔습니다.
박래우위원
매년 이렇게 병행을 해 왔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같은 용역회사가 계속해 왔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준설을 해 왔다고 결과가 나와 있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 보고서는 내가 못 봤지만, 자료로 요구를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계속해 왔는데 99년 8월부터 2000년 2월 금년까지 용역사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을 어디서 맡겼습니까, 건설국에서 맡겼죠? 본청 건설국에서 맡겼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수질개선에 따른 수질을 아주 주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본청 치수과에서 해서 수질에 대해서 또 한 번 했고, 저희들이 매년 한다는 것은 저수로 정비 측량을 하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니토 준설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계속 6년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수로 정비 측량하면서 그 해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6년간 하고 있죠? 같은 회사에서 했다고 했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명칭은 수로조사 측량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에 준설을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을 제가 조금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한강 오니토 제거사업계획 취소라는 용어를 설명란에 좀 있습니다. 막대기 꺾어 놓은 데, 오니전용 준설을 사용하는 이 작업 계획을 하고 있지 그 오니제거 자체를 아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준설이 저수로 정비를 깊은 유심수로는 없고…….
박래우위원
됐어요, 부장님.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조금만, 10분만요.
박래우위원
답변은 알겠어요. 답변은 아는데 물론 6월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결과는 어떻든 간에 30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한 번도 발견 안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요. 지금까지 그것 해 온 것을 필요 없이 투자했다고는 생각지를 않고요.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이 결과로 봐서는 필요없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설명드리는데 한강에 당초 오니라는 것은 한 번도 준설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것을 지천하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쌓이는데 이것을 저수로 하는 위치하고 별개의 위치로 해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오니준설이 끝나는 마당에 2차를 시도를 이렇게 할 적에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저수로 정비가 하상 유심수 부분을 떠나서 이제, 물론 유심수도 하겠지만 지천하구 중심으로 저수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다 중복으로 해서 준설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수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오니가 상당량이 포함돼서 준설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대해서 오니준설 저수로 정비에 따른 준설을 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 기간에 한 오니토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결과로는 지금 한강수로조사 용역결과가 작년 99년 8월부터 금년 2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떻든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그런 결과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 용역을 어디서 본래 주관을 해서 맡겼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용역 발주를…….
박래우위원
발주를 어디서 했냐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런 발주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전에 6번이라는 같은 회사에 주어서 그런 문제점을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제가 자꾸 변명하려는 것 같아서…….
박래우위원
물론, 부장님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다 보니까 변명한 것이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설명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니토 준설을 해서 이것이 1차 하고 2차 하고 할 적에는 상당히 오염이 된 것을 꺼내고 두 번 할 적에는 벌써 상당히 농도가 떨어진 그 오니토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염도가 더 떨어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 흙에 대해서는 저수로 정비하는 흙하고 복합을 해서 하더라도 효과가 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오염도가 그 당시 초창기 할 적보다는 그런 정도로서 수질저질 시험결과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취소됐다고 그래도 이것이 또 무슨 영구적으로 또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상당히 갈수기가 계속되고 말이죠. 홍수가 없고 갈수가 계속되고 비가 안왔을 적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흙까지 포함되지 않고 정말 오니만 부분적으로 꺼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오니 준설선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또 한번 듣겠고요. 그러면 금년에 오니준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오니준설 예산이 35억이 잡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부상형 화장실 작년에 설계를 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평당 얼마씩 발주했죠? 2개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상형 화장실을 2개를 발주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2개 하는데 4억 3,0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4억 3,000만원 들었죠? 그런데 벌써 그것이 시설도 안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건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상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수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뜨도록 만든 것인데요.
박래우위원
아는데 우리 소장님 오기 전에 전임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것을 좋게 보고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부상형 외에는 화장실 대안이 없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소장님 오셔서 둑방에다가 화장실 고정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 이것을 그냥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누구 소장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소장님이 보고를 하세요. 제 얘기는 전임 소장으로부터 이 부상형 화장실을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도 안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금년 보고에 보니까 벌써 문제점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문제점을 어디서 제기했습니까? 문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부상형을 한강에 22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고수부지에 하는 것보다 둑방에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저희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형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방 위에다 영구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관리도 용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이용이 편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종래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지구관리사무소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가 이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 이제는 견고하고 완전한 건물을 지어도 좋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틀어진 것이지 전임 소장은 꼭 이것을 하고 저는 와서 갑자기 이것을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소장님, 부상형 화장실을 고수부지에다 설치할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의견을 물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때는 회신이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부상형 화장실 설치하기 전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한 기본배경이 고수부지에다 고정시설을 하면 당연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상형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형을 할 때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인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방에다가 우리가 완전한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죠.
박래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해서 불가능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에는?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의견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물어보았을 때 최초에 어떻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불가능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불가능으로 나왔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정책이 서울시에서는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상에다가 완전한 건물을 지으려고 수차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 치수에 관계없는 부상형이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협의 없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협의 없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부상형 화장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데 둑방에다 짓는다는 것은 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전임 소장이든 지금 저든 소장의 생각이었고, 지금 하천관리위원회…….
박래우위원
아니, 문제점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부상형 화장실은. 2개를 약 4억 5,000만원 주고 투자가 되었어요. 이미 설계해서 설치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속 사용해야지요.
박래우위원
문제점이 있는데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아니죠,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하천관리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고수부지에 다량 설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제방 위에다 하는 것이…….
박래우위원
부상형 화장실은 이미 설계해서 투자가 되었으니까 설치를 해야 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진작부터 발견했으면 둑에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했으면 그것 필요없는 것이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소장님.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 과정이 뭐냐면 건교부…….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1년도 안 되어서 정책을 또 바꾸는데 공무원들 처벌해야 합니다. 한 치 앞을, 1년도 안 내다보는 공무원들 주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화장실 하겠다고 가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부상형 화장실 하겠다는 것이 최선의 정책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아, 그 말씀 잘 나왔는데 최선의 정책결정이 지금 5∼6개월도 안 되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사이에 이런 상황변화가 있어서…….
박래우위원
최선이라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최선이었지만 그 부상식 화장실에 관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사후에 내린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사전에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예산심의를 집행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을 미리…….
박래우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좀 해 주세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보충질의는 뭐……. 박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이래서 수도권의 대단위 취수원인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각종 수질오염 유발행위 및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상수원 수질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천에서 유입된 오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숙천이라고 아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왕숙천에서 들어온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그 물이 각종 오수가 걸러지지 않고 하수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이 상수원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주관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영역은 한강 본류입니다. 한강 본류고 지천에 관한 관리는 사실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천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부서, 또 해당기관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도 주변을 깨끗이 하고…….
김판길위원
알겠어요.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기여코자 한다 했으면 부유물이나 건져내고 순찰이나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숙천 같은 데서 아주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 같으면 시장을 통해서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고 건의한 일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소관으로 보면…….
김판길위원
업무소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앉아 있다면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아, 이것이 이렇게 되어 상수원 보호가 안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이송죽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실 수중보 위의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각종 지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지금 수질보전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뿐만 아니라 비용분담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죠.
김판길위원
그렇게 사설을 늘어놓지 마시고, 이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압니다.
김판길위원
왕숙천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 온 물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가축을 길러서 들어오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 물이 유입되면 상수원이 아주 파괴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상수원에 영향을 주겠죠.
김판길위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이 몇 급수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상수원보호는 현재 매월 조사해서 1급수입니다.
김판길위원
1급수요? 1급수로 아시고 계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관리기준이 1급수인데 지금 1급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몇 급수예요, 한강?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급수 수준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2급이라고 합니다. 1급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숙천 물 같은 것이 흘러들어 가면 절대 1급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데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것 내가 와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해 보니까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왕숙천 물 같은 것이 바로 들어오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건의도 하는 것이 부하직원들 역할 아니에요? 꼭 부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내일 아침 시장회의에 가셔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더라, 왕숙천 대책이 어떻게 있느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한 구절을 넣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한강 청소시행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를 71㎞ 구간을 합니다. 하일동에서 행주대교까지, 그러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71㎞ 구간 청소를 하시는데 연간 예산이 40억이 들어갑니까? 40억 3,000만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 40억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17억 가까운 돈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환경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또 배 운항비, 각종 청소에 펼친 장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돈이 40억 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판길위원
연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청결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청결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현 상태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각 지구를 한번 돌아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지소장들에게 청소라든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청소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일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우선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쓰레기 오염 투기, 또 하상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있는 쓰레기, 또 각종 위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질 이런 것을 같은 차원에서 청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바닥에 잠겨 있는 쓰레기, 지금 잠수부 동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제일 시급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연간 2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간 2회 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금위원님이 수시로 하라고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작업의 특성상 그것은 스쿠버요원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쿠버요원에 대한 인력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가 이번에 특히 군부대, 특전사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하려는 계획도 그 요원확보가 이 넓은 지역을 해내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군부대 협조를 거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면 필요한 시점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을 보전하는데 가라앉은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렵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금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군부대, 소방서, 민간단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보아주시고요. 그 때 다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에 역점을 두시고 한강물이 깨끗해지려면 바닥에 쓰레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이 썩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는데 그쪽으로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수세식 고급화장실 설치 아까 박내우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673개가 있었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별로 설치한 저것은 20개 설치할 것입니까? 부상식이 두 개고 고정식이 18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20개소.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1차로 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20개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판길위원
놓아 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일부 존치하고 대체해 나간다 그 말씀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일부 존치도 그 중에서도 푸세식화장실이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개량된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고정식화장실로 해결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다음으로는 오니토에 대해서 물으려는데요. 오니토 제거에 대해서 우리 박래우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93년도부터인가, 그런데 그 전에 70년대, 80년대는 전혀 안하고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강개발이 86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강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게 됐고, 문제는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수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또 이상하게 92년도 한강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있어서 사실은 수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용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니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오니토 제거기준이란 말을 자꾸 썼는데 오니토 제거기준이 수치로 나온 것이죠, 이것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얼마가 기준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우리 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입도가 0.08㎜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입자가 적어도 50%, 60% 이상이 포함된 그런, 그리고 거기에 환경유해물질이 많이 섞인 이런 것을 우리가 오니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정확한 기준이요. 정확한 제거기준, 오니의 제거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제거를 해야 되는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질소하고 인 함유량이 2000ppm입니다. 그 기준이 초과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만 이상일 경우…….
김판길위원
2만 뭐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입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pm이니까, 다음에 유화물이 1,000 이상, 또 휘발성 고형물질이 그러니까 태웠을 때 타는 %가 10%가 될 때,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것은 오니토로서 우리가 준설해야 되겠다…….
김판길위원
제거해야 될 오니토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험결과 그런 것만 골라서 수거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샌드위치식으로 퇴적층이 생긴 것을 모래까지도 수거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중지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두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형태가 샌드위치로…….
김판길위원
하나는 모래까지 하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두번째는 수거를 해서 우리가 말려보니까 저수로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불량토하고 차이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배나 비싼 돈을 들이고 우리가 오니토 제거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오니토작업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수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비용도 줄이고 효과는 같다 이거죠.
김판길위원
지금까지 오니토를 제거를 해서 매립지에다 반입을 해서 매립을 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매립했는데 거기는 모래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상당부분 들어갔는데…….
김판길위원
10톤을 했다면 한 5톤은 모래가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의문점 때문에 오니토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용토라는 것을 수거해서 비교를 저희 소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오니토라는 명목으로 오니토 준설비용을 주면 효과는 같은데 비용만 2배로 나가니까 우리가 오니토를 준설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수로 정비사업으로 같이 하면 같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준설한 오니토는 어떻게 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김판길위원
아니, 모래에 지금 포함됐단 말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모래가 오니토에는 일부 포함돼죠.
김판길위원
포함되고 그러면 오니토 제거한 것은 배로 더 경비가 많이 든다 그 말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오니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매립비가 얼마입니까, 톤당?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톤당 운반비를 포함해서 2만 9,000원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김판길위원
매립비가요? 수집운반비까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집운반비가 약 2만 3,000∼4,000원 들어가는데 톤당…….
김판길위원
매립비는 따로 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매립비가 2만 9,000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배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김판길위원
매립비가 2만 9,000원하고 수집운반비가 2만 6,000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강에서 바로 파내는 비용은 톤당 2만 3,000원인데 이것을 운반해서 말려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져가는데 2만 9,000원이 추가로 든다 그 얘기죠.
김판길위원
그러면 오니토 준설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오니토 처리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수로 정비하면서 불량토라고 생각한 흙하고 오니토하고 사실상 성분이 비슷한데 그것을 과중한 비용을 들여서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죠.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를 안하겠다 그 말이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예산낭비 안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김판길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을 맡아서 저질시험을 한 업체가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했다고 그랬죠, 한 회사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표현은 우리 부장이 어떤 표현을 했냐…….
김판길위원
아니, 그 말만 대답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똑같은 회사가 한 것이 아니고…….
김판길위원
달라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때 부분적으로 퇴적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한 것이지 특별히 오니토 양이 어디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매년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김판길위원
상습정체구역 하상 저질시험결과 오니제거기준에 해당되는 집중퇴적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제는 중지하겠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했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까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수로 측량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계속 해 온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조금 안한다고 하니까 현안사항으로 한강오니토 제거사업 계획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에요. 잘 해 나가다가 중지를 하니까 93년도부터 하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 중지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오니가 퇴적을 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질문한 것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 빨리 알아먹게 안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오니토 제거라는 명칭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는 작업은 안하지만 오니토는 저수로 정비사업과 아울러서 매년 똑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하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수집운반 매립만 생략이 되는 거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김판길위원
수집운반 매립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결정을 몇 월에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금년 몇 월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3월 13일날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한 달 전에 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오시고 나서 이것 하나는 참 문제다, 내 임기중에 개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업무보고 죽 받으시면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2주일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수가 우선이고요. 다음에 환경친화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또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고 제가 생각하고, 치수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수질보전에 대한 일도 일부 하지만 치수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특히 관심을 가졌고요. 두번째는 기왕에 시민들한테 제공된 여가공간이라면 우리가 보다 효율을 높이고 깨끗하게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문제점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아주 광범위하게 업무를 파악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당장 눈앞에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니토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니토 문제 이것 1개 업체만 하는 것 이것 지나친 규제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가 아니다,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특혜 의혹 없다, 한강이라는 그 넓은 유역에 있어서 오니토 제거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니토 제거를 한 다음에 한강의 수질에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 변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낙동강 페놀에서부터 고기 떼죽음 당한 것에서부터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유로 오니토 제거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이유냐 하면 소장님, 오니토사업을 한강에 우리가 돌 던지기식으로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저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잘 안되신 부분은 제가 다시…….
송미화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 제거사업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안하겠다는 얘기지…….
송미화위원
아니, 들었습니다. 제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보여드릴까요? 종전과 같이 똑같이 오니토 제거사업을 하지 않고 하상 준설사업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오니토 걷어 나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지금까지 뭐하려고 오니토사업을 했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상황이 오니토를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오니토사업이 지금 93년부터 죽 됐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까지 했습니다, 6년간.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상황, 93년도에 한강의 수질이 급격히 변화돼서 한강의 수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상에 진흙 같은, 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걷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니토 제거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집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늘 다시 한 번 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93년도부터 99년까지 예산까지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문제삼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송미화위원
만약에 오니토사업을 우리가 93년도부터 연차별로 죽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여러 가지 효용성 면에서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알맞은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93년도부터 오니토 제거작업을 했으면 매년 어떤 피드백을 해서 효과측정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더 할 것이냐 덜 할 것이냐 이런 면밀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다면 지금 시점에 와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제가 볼 때 온전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오니토 제거사업, 저수로준설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한강이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그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오니토사업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붙여서 할 필요가 굳이 없이 저수로사업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비용도 줄이고, 또 오니토도 효과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지 오니토작업 자체를 처음부터 걷어내지 말자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는데요. 이것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분류해서 더군다나 한쪽은 예산이 2배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명하실 건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강에서 이제 오니토를 별도로 제거할 만한 양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백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에 오니토를 제거할 곳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오니토가 제거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송미화위원
그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오니토 제거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계속하면서 저는 해마다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면 연차별로라도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로 해서 그 동안에 예산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내가 온 지 보름도 안 되어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니토 제거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아주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가 뭔 줄 아세요? 수질개선입니다, 사실은. 저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우리가 용역결과를 놓고 계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6년간에 걸쳐서 하상정비, 오니토 제거를 통해서 수질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량적인 수치를 못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화위원
계량적인 수치를 갖고 우리가 사실은 용역결과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장님과 아까 공무원 문책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이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죠, 금년도 예산이? 35억이네요. 35억의 예산이 사실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한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얼마만큼의 한강관리사업소의 시급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나중에 논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35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사업까지도 연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니토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용역은 안 주셨나요, 한 번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미화위원
아니, 우리가 오니토 제거사업을 어디 범위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할 때 한강수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과 유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니토 제거를 하겠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용량이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강수로조사는…….
송미화위원
수로조사 말고요, 오니토 사업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안 주느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오니토만 조사하는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니토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고 투자되는 인원, 소요장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정을 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나서서. 제가 좀 장기간 동안 한강에 근무하고 오니토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본 조사로서는 92년도 물고기 사건으로 해서 93년도에 일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으면 한 1년에 해야 될 것을…….
송미화위원
다 했다는 것이 그러면 한강수로 전체에 대해서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오니를 건져내야 된다는 220만 물량을 갖다가 당시에 예산이 전부 다 있었으면 그것을 전부 다 작업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만 보충되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어서 지천 하구를 중심으로 죽 해서 1차적인 것을 작년까지 전부 한 번은 마쳤습니다, 지천 하구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곳을 해서. 할 적마다 저희들은 사업을 내서 공사발주,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가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오니토라고 그러면.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지천에 대해서 이런 오염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공사 바로 직전 하기 전에 저수로 측량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갖다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조사 끝나고 다시 중랑천이나 하천 지천 하구를 하는데 겨울철에 조사를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저촉이 되어야, 두 가지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천 하구를 중심으로 지금 저수로 정비 준설을 하게 되니까 더블도 되고 또 오니 젖은 상태로 보아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이상하게 한 가지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만 저촉되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수로 정비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긁어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강의 오니토 준설 이 자체를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방법을 갖다가 저수로 정비하는 그 펌프준설선에 의해서 포함을 해도 될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오해 말아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니토사업을 계속하지 왜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작에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을 만한 기초자료 같은 것들을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수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크게 하는 사업이 뭔데요? 오니토 제거, 저수로 제거, 하안 정비 이런 것들이 한강관리사업소가 갖고 있는 커다란 사업 중에 서너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니토사업을 현대산업개발에 계속 주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의 지금 다섯 개 항목 중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저촉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 되었으면 그만큼의 수질이 사실은 상당기간 개선되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하상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러면 가을에서부터 금년 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만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한강에 우리가 늘 오니토사업 그러면 무작정 투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다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위원님께 확실한 설명을…….
김호일위원장대리
시설방재부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한강 오니토 제거사업 계획 취소하고 그 내용을 보면 저수로 정비공사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여태까지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하다 보니까 한강수질이 더 나빠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니토 제거는 안한다고 하지만 저수로 정비공사로서 이것을 대체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내용이 1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저수로 정비작업이 포함,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썼지요. 그것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 동안에 개선효과 측정이라든가 또 오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늘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하고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당사자라면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금액문제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입장에서 그 계약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업체하고는 전혀 금년도 계약이 물량공급과 관련되어서 계약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러니까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물량이라든가 작업지시는 하지만 그 계약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조달청하고 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른 이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계약상에 법상으로는 그것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소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조달청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현대산업개발에 왜 계속적으로 그것을 계약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것이죠.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런 뜻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송미화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발주가 되어서 저희가 계약이행에 따른 어떤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느냐 그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발주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제1목적을 치수로 두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치수로 해야 되는지, 여가공간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실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어를 방류한 후에 생태계 종합조사 용역시행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7,000만원은 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사후 모니터 경비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치어 방류를 그러면 하고 나서 어종이 어떻게 변하고 어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역 주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모니터링 비용은 여기 7,000만원이 치어를…….
송미화위원
사업 전체와 관련된 예산이겠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한강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관리실 그쪽에서 예산을 주어서 3년마다 한강의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용역조사보고서를 계속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사실 한강의 밤섬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어종이면 어종, 아니면 조류면 조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학술적인 작업이라는 그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종이 몇 종류, 다음에 어류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학술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계 종합조사 용역 시행해서 7,000만원 들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용역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으로 계속적인 생태계변화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 7,000만원이라고 쓴 것은 황쏘가리 1만마리, 숭어 10만마리, 참게 10만마리를 방사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대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 용역은 우리가 치어 방류하고 산란장을 조성한 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용역이니까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하여튼간 저희가 한강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밤섬도 여러 가지로 모양이 자꾸…….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변화되지요.
송미화위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소장님께서 아까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강관리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정거장처럼 보인다, 그래서 누가 의욕적으로 여기에 일을 하겠느냐 그런 자문도 한번 해 보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치어면 치어와 관련되는 용역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연차별로 아니면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소장님이 얼마를 계시다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강과 관련된 미래의 한강 이런 모습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도 그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소속해 와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얼굴을 네번째 뵙는 분입니다. 우선, 소장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한번,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직이라는 직이 별로 중요한 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24개월도 안 되었는데 네 분의 소장님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나름대로 소신껏 한강관리를 위해서 소장님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소장으로 여기 임명되어 오셨을 때 어떠한 소신이나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김관수위원
아니지 본인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임명권자,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김관수위원
물론, 이것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까지 근무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부서에서 보통 2년 길게는 3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내치시지 않는 한 저는 2∼3년 계속 근무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의 연속성, 또 행정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잦은 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도 제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관수위원
좋고요.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한강관리사업소 측면의 커다란 사업 두 가지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말하는 오니토, 그 다음에 화장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변경된 것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능력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지금 오니토 가지고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대산업개발에 특혜를 주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오직 이 회사만이 그러한 전용 준설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계속 인식을 시켜왔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 중요한 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준설선을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오늘 갑자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자료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즉 말하는 저수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이 변경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면에 여태까지 93년도인가 몇 연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으면 그 동안은 돈 전부 헛돈 쓴 것 아니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을 봐주기 위해서 했던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차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93년도부터 99년까지 저수로 정비사업, 또 오니토 제거사업을 꾸준히 해 와서 작년도에 99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 한강의 오니토 제거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됐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제 금년부터 그러면 방법을 오니토 제거사업이라고 별도로 벌리지 말고 저수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얘기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 기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책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자료를, 지금까지 취합해서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오니토 준설사업에 들어갔던 전부 투여됐던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 수질개선이 처음에 93년도 시작할 때 그리고 현재까지 개선한 효과, 측량치를 수치로는 못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봤다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부상식 수세식 화장실,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고정식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상식 수세식 화장실로 정책을 입안해서 말하자면 각 고수부지에 21개인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개요.
김관수위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국토관리청이나 한강관리사업소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정말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는 국토관리청에서 고정식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답변 때문에 이제 바꾼다는 얘기인데, 더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던 이것도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조금 더 예전에 그런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면 아까 박래우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개 한 4억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상식이 아니고 전부 고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망원지구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고정식으로 해도 부상식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다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고정식이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망원지구에도 또 고정식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곧 그것도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점쳐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좀더 공무원들이 차후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 고수부지 명칭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명칭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용어사용에 대해서 고수부지를 요즘은 잘 안 쓰고요.
김관수위원
어떤 때 여기 업무보고에 둔치라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둔치를 써서 높은 둔치 낮은 둔치.
김관수위원
고수부지라고 하는 말을 안 쓰다가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높은 둔치로 쓰도록…….
김관수위원
명칭이 통일화 돼야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 전체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는데 치수과나 이런 쪽에서 둔치로 쓰기 때문에 저희도 둔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둔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원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서별로다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서울시 기구로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있고 또 서울시 본청에 공원녹지과도 있고 조경과도 있고 그러는데 한강관리사업소는 그런 부서와 연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그런 팀이 있어서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소에서 이제 녹지과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사업소 내에?
네, 사업소 내에, 녹지과에 전담팀이 있어서 9개 지구의 자연학습장, 또 꽃단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전체 관리하는 한강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또 그것을 기능별로 떼어 주다 보면 예를 들면 치수는 치수과가 담당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전원단지, 꽃단지는 우리 본청의 녹지과가 조경과가 하고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사실상…….
김관수위원
할 일이 없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기가 더 어렵죠.
김관수위원
글쎄,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바로 둔치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인데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망원지구에 보면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예요. 자동차 통행제한을 해야 할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낚시하는 데까지 차가 다 다녀서 지금 애들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것이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망원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구청에 도시정비국장을 옛날에 해서 망원지구의 접근로, 또 망원지구…….
김관수위원
지금 통행 제한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니더라고요, 차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다니죠. 그런데 우선 거기가 접근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김관수위원
주차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다 놓고 그 이외에는 그쪽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게 통행제한을 해야 시민이 정서적으로 산책로나 이런 것을 구실을 제대로 한다 이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고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사업소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김관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갖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영장 워터슬라이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설비가 3억이네요. 그것을 업체에서 부담해서, 그러니까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 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회전목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수영장 개장했을 때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데려왔던 애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수영장의 부수시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회전목마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워터슬라이딩은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회전목마는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가 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회전목마는 당초 저희가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가지고 회전목마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어린애 소꼽장난 정도밖에 안 되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워터슬라이딩은 수영장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부대시설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놀이시설인 이동식 회전목마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 부담을 해서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위원님, 그것은 꼭 수영장의 부수시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여의도지구만 보면 꼭 수영장 근처에다 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죽위원
고건 시장이 실효성 없는 것을 가지고 고건 시장 지시 하에서 아마 회전목마를 시설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하게 되면 민간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소장님께서 아마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회전목마의 설치목적이 수영하러 와서 좀 다양한 놀이시설을 놓음으로써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애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더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대시설의 의미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수영장은 사실 실외수영장이기 때문에 여름에 딱 제철 15일 정도밖에는 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5일을 쓰기 위해서 회전목마를 설치해 놓고 수영온 사람들만 쓴다는 것은 시설 이용료상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소선정 이런 문제 등은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회전목마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한강에 이런 놀이시설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시민을 위한 놀이시설을 놓는다면 회전목마뿐만 아니라 청룡열차까지 놔라, 심지어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 그것이 수영만 하기에는 밋밋하니까 부대시설로 그것도 놓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 있는 워터슬라이딩, 수영장의 부대시설의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 도입을 했던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소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신 대로 소장님은 그 전말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의 말씀 들어봐도 회전목마는 한강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올라가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렸는가 모르지만 살렸습니다. 그런데 한강 둔치에 그런 놀이시설, 자연농원 놀이시설이라든지 또는 롯데월드도 있지만 그런 시늉을 내려고 해서는 한강의 본연의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어설프게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통과해 준 것인데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안하신다 하더라도 누가 왜 안했냐 하고 의회에서는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계인데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모든 테니스장들이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개인 테니스장은 안 그렇지만 공공성을 띤 곳은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회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제,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우리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 모두에도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이. 그러니까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회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접적인 회원관리도 하고 또 자기들의 놀이시설 또는 운동시설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죠.
김재실위원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회가 있는데 그런 회가 한강관리사업소 산하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에도 다 각 구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김재실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은 테니스장, 축구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보통 1∼2개월 정도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지금 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배타적으로 어떤 회가 테니스장을 점용해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점용해서 쓰지는 않고 예약을 하고 쓰지만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끼리, 자주 오는 사람끼리 모임을 가져서 회를 결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충분히…….
김재실위원
하다 못해 우리 양천구에 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체육센터 내에서, 양천구가 관리하는 체육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단 말입니다. 회를 결성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안 좋은 역할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데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테니스장별로 회가 있으면 그 회의 명칭, 그리고 회장, 연락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요. 그 다음에 각 테니스장의 이용회수와 그 다음에 이용시간, 한 달간의 그것 좀 주시고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늦게 와서 많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여의도 벚꽃맞이 특별대책결과를 보면서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많이 시간이 늦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나 파손이 되었고요, 훼손된 것이 몇 개나 되고 보수 교체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파손여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리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관 불량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용기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이동식 동전투입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 중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푸세식 화장실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량되어서 좀 혐오감을 안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고정식 아주 견고한 건물에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그 만드는 시점에 맞춰서 이동식 화장실을 거의 없애고 꼭 필요한 시점에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을 일부 겸용해서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동전투입식 화장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동전투입식 화장실은 아주 좋은데요. 그것이 전기시설도 다 되어야 되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전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여성들이 화장실을 거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부상형 화장실하고 고정식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계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답변 주시고요. 잼버리장 트레일러형 화장실을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아까 향후 제방 위에, 벽면 상단부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방안 이랬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잼버리식 트레일러형 화장실이 어떤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화장실 설치하는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유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제방 부지에다가 견고한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으면 아마 지금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잼버리화장실이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화장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용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런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현재 24시간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7시 이후에는 안 받고 있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주차비가 비싸다고들 하는데 주차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의견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하나만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야, 그 소장님 참 연구 잘 하시고 일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나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는 식물정화작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5,6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식물정화작용 기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는 지금 그런 단계가 못되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나라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호수에 부레옥잠이 질소인을 분해해 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 부레옥잠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송죽위원
부레옥잠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임업연구소에서, 우리 나라에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뭐가 하나가 나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천에 보면 아카시아가 완전히 수난을 당해서 다 제거하고 남산에도 보면 다 잘라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탈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만 봄철에 무너지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꿀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쓸모없는 나무로 해서 다 잘라버리는 식으로, 포플러나무 아시죠? 포플러나무도 씨껍질이 날아서 피부에 영향이 오고 안질이 오고 이래서 지금 싹둑싹둑 베어버리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플러를 키우고 있어요.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연구자료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포플러 조림지는 이산화탄소를 1㏊당 연간 7톤 정도를 흡수, 소나무, 참나무, 천연림에 비해 1.8배 많고 도시지역 포플러 수림대는 아황산가스를 2.5배나 많이 흡착할 수 있다, 또 포플러는 토양내 오염수를 하루 70ℓ 정도 흡수 분해할 수 있어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나 토양오염물질, 축사분뇨 정화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임업연구원에서 밝혔는데 빨리 자라는 포플러 나무가 오염물질을 흡수해 대사과정에서 이를 분해하는 식물정화작용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씨의 껍질이 날아서 봄철에 해를 끼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순간이고 이것이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원지역이나 개천 둔치 그런 지역에다가 포플러 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상당히 수질개선이라든가 오염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둔치나 상수원지역에 심을 생각 없으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강 높은 둔치에 식재하는 나무에 대한 종류, 또 크기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한강 둔치에 물이 세게 내려왔을 때 전복될 확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이송죽위원
둔치 주변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번째 그것이 만약에 장마기간 동안 며칠 잠겼을 때 나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등등 전문적인 검토를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플러에 대해서 심을 것이 심을 것이냐는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송죽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해당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포플러나무를 무조건 씨껍질 때문에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에 수종이 이미 결정됐다 하더라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한번 단행을 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아마 좀더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오염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포플러 나무가. 무조건 우리 국민들은 한때 좋다고 그러면 확 하고 나쁘다고 그러면 무조건 전멸시켜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수질개선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호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오늘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24분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일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회의에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정회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 발의하시고 설명하실 때 본부장님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그리고 파악을 하셔서 질의응답시에 제대로 된 질의응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지난번 때도 보류가 됐었는데 안건이 정상적으로 처리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개정조례안 발의시에는 특히 조례개정의 이유, 또 근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자료도 충실하게 하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잘 참조해서 다음부터 그런 데에 각별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금번 회기 종료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