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서울시정과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항상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국회에서 새거리새주소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새거리새주소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 정보화기획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자동차등록, 호적등본 등이 변경되면 그것을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거리새주소사업은 저희 단의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DB화 하는 작업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주소부여사업이나 거리명을 붙이는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주민등 록이라든지 새 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일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부여를 하면 저희들은 정리를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주소만 부여된다고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 등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 실시가 2000년 9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도로망 구축과 가로명 제정도 올해 말로, 그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내년 5월에 완료가 되게 되어 있고요.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가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시대가 오면 실제 시행부서는 자치행정과라고 하더라도 그 둿정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정보화기획단에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의 제도를 고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혼선의 상태가 올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직적으로 정보화기획단과 협조가 되어야지 먼저 가버리고 나면 호적등본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가 내 주소인지 현재의 주소가 내 주소인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말 한 마디로 새 거리, 새 주소라고 하기는 쉬운데 그 많은 주소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시대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 즉 예산을 많이 쓴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은 잘 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주부생활정보 프로그램 운영 해서 각 지역 PC방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문화센터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서구 등촌동인가, 정보문화센터를 크게 지어서 거기서 아마 이런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장이 57개소라고 선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PC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6,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데는 빼고요.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곳 중에서 환경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57개소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 같은 것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지역적 안배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 것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민원배달센터 운영,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면서 저도 요즘 책상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회의석상이라 번거로워서 이따가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물론 대시민홍보 강화 해서 전광판에도 내보낸다고 하는데 홍보효과가 나도록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정보고속도로 구축, 이것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만 중앙정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복문제, 아까 교육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교육을 시켜주는 관에서 충분히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근한 예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줄을 서 있어서 10분 만에 끝난 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보고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넷을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속도문제도 그렇고 저희 자치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서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속도문제를 생각한 여러 기관망들 구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로 쓰고 있는 한국통신이나 여러 기관망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지하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자체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망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체통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중 투자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장께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바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주부생활 정보화프로그램 운영 57개소 교육장소, 거기는 장소를 빌려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PC방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 학원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인터넷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속도 빠른 곳을 택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PC방이라는 데가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 퇴폐나 음란 이런 사이트를 보는 자녀들의 교육장소가 아닌가…….

글쎄,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PC방에 교육장소를 무료로 그렇게 되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것은 PC방협회에서 자기네들이 PC방에서 교육도 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준 상태입니다.

그것 협회에다 서울시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한 과정이니까, 거의 많은 PC방 업체들이 우리도 참여를 해 달라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이 밀리고 교육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더 이상 확장시켜 줄 용의가 없습니까?

확장시킬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더욱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1차 사업을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2차 사업으로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주부생활 정보화프로그램 이것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인 주부들이 각 가정에 컴퓨터 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확인됐습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 9억원의 예산이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30만원 정도 예산이네요?

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2,990명 아니에요? 2단계까지 하면? 이것에 대한 57개 교육장을 선정을 하셨는데 방금 PC방은 어떤 혜택이 없다손 치더라도 57개에 대한 교육강사들한테는 급료가 나갑니까?

1시간에 1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교육합니까?

2시간 교육에 1시간 실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2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가 특히 여성인력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있는데 잠재인력을 사회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고는 자녀들의 정보화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력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의 대중성, 또 앞으로 향후 전국으로의 확산 이런 것에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사실은 큰 기대효과를 당장 보는 것은 없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실질적으로 쓸만한 것이, 그러니까 주부들이 먹거리 가격비교라든지 아니면 사이버장터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교재를 보시면 예제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정통부 교육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부들 상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음란물에 들어가도 그것을 부모들이 뭐하는가를 몰라요. 그런 것을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 부모가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 외 어떤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주부들이 있어요. 낮에 할 것이 없어요. 그 유휴인력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제가 사는 지역도 다 아파트지역이에요. 한 90 몇 %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서 봉사활동할 대상자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유휴인력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의 장소로, 또는 바람직한 장소로 끌어내는가 하는 것도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차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정보고속도로 이것이 약 3개년간 83억?

네, 8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사업 완료후에 기대되는 효과 내지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되는 문제점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속도를 계속적으로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로 보게 되면 서울시 지방정부가 어떠한 한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백망을 가지고 인프라망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전송이라든지 비근한 예로 반상회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기관 사업자들하고 조금 마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들의 잠재적 고객을 뺏는 의미도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완료후에 계획대로 기대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정보화2000 발표했죠?

네.

그것 며칠 전에 발표했죠?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합니까?

아직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왜 의회에는 보고 안합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각 실.국에 지금 하고 있는 정보화를 한데 모아 놓은 정리보고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서울정보화2000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지 뭐가 새로운 거예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각자 분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새로운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거죠. 의회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보화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못하더라도 구두로라도 보완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서울정보화2000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죠, 의회에.

정보화기획단장께서 회의 마치는 대로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동안에도 홈페이지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계수치가 아주 많이 지난 경우가 많아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니 예산이니 결산이니 공기오염도, 건축허가, 수출입실적, 경제활동인구 이런 부분들이 97년도 것을 기준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0년인데 3년 전 통계가 올라와 있어도 아무도 손 하나 대고 있지 않는, 그리고 이런 점들이 서울시 내부에서의 지적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1년 이상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홈페이지가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6월말부터는 정보화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6월 이후에 7월쯤 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 새로운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달라질 거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홈페이지가 정보화기획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3년 전 것을 넣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몰랐다든지 또는 책임이 없다든지 하는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렇다라면 이 업무보고 할 때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다 빼서 업무보고 해야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업무조정을 해 주려고 의회에서 무지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 덕분에 6월말부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가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2000 종합계획에 지금 보면 민원에 관한 것만 해도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있죠, 사이버민원배달센터 있죠, 사이버민원실 있죠, 유해업소시민감시방, 고충민원방 등 등 각종 민원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어떻게 중첩되지 않고 걸러질 수 있지요? 그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통합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서울시가 정식으로 오픈한 것이 언제지요?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좀 저조하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저조하다기 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에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민원서류 배달발급 신청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수를 보면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5일, 5일, 5일이 아니에요. 4월 3일에서 4월 8일이면 6일 동안이지요.

휴일인 4월 5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일에는 민원배달을 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에서 4월 15일은요?

국회의원 선거가 13일에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점은 됐고요. 그리고 주부생활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8억 9,42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예산으로 반영을 안했습니까?

사실 작년 예산 때에는 교육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1월에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생활 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지요?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2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사업만 5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몇 명을 교육시킬 계획이세요?

9월까지 2,990명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과 앞으로 운영할 계획서, 그리고 취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PC방 교육장소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PC방 교육장소로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지금 장소를 이미 선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소재지, 연락처, 규모, 대표자 등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양경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번에 57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서울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제117회 임시회 업무보고 후 우리 대학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립대 졸업생의 서울시 특채방안을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 교통,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맞춤교육방식으로 하여 서울시와 시행방법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법학과 건축학분야에 대한 학문분야별 평가에 대비하여 우리 대학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민들에게 평생교육,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은 현재 제7기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강동구민회관에 강동분교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자치구 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넷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보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대학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립대학교에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중에 있는 중기발전계획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마련하여 금년 6∼7월경에는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 등록금 인상, 특별회계 도입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학 본관을 점거 농성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정당히 요구는 수용하되, 잘못된 요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 지도하여 학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발전처장 보고해 주세요.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발전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내 학생들 점검농성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이 등록금 인상 반대와 특별회계 민영화 반대, 교육재정 6% 확보 등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것은 등록금 동결이고, 특별회계 민영화 반대와 교육재정 6%는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등록금 몇 % 인상했죠?

이동 전체로 봐서 8.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개념으로 8.8% 인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국·공립대학교 학생회에서 국·공립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해 놨죠? 그러니까 국·공립대학교 학생처장들이 제주도에서 회의했습니까? 회의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담합을 했다고 해서 제소해 놨는데 그 제소한 내용 모르고 계세요?

이동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소했데요. 그때 학생처장들 회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학생처장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학생처장입니다. 그때 제가 임기를 2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학생처장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유인물로 확인해 본 결과 등록금의 인상에 있어서 일정한 상·하한선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학생들 점거농성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계획이 있습니까?

학칙에 의하면 처벌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여러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슈 자체가 시립대학교 하나만의 이슈도 아니고 국.공립대학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서 좀 신중하게, 사실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돌발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돌아가는 것하고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하고, 보니까 집기파손 400만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아무튼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인데 처벌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공립대학교하고 협의과정도 있어야 할 거고, 그래서 시립대학이 우선해서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장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선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하운위원님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학생점거농성에 관련해서 학생처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까? 방금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2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 회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학생처장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갔다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그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다만, 회의에 나왔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그런 회의에 갔다 와서 어떻게 제소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그러면 학생처장 업무파악 뭐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교훈은 진리, 창조, 봉사고 교육목표 중에 건전한 인격체를 갖춘 시민을 만든다고, 건전한 인격체를 갖춘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에서 집기파손을 하고 무단열람을 하고 임의반출을 하고 연구기능이 마비되게 하고 교수연구실이 출입 불가되고 이런 집단이기주의, 학생들이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게끔 가르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같이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 시립대학교가 아까 보니까 1만 1,951명, 여기 서울 출신들이 몇 %나 되고 지방 출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서울 출신 학생들이 약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이 60%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금을 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 교육기관인데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 출신하고 지방 출신하고 등록금이 같죠?

네, 같습니다. 다만, 서울출신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이 면제되고 있고 특별한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연구된 것을 우리가 샘플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자기 주의…….

동경도립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된 것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본래 자기 주의 출신에게는 굉장히 싸게 등록금을 매기고 타 주 출신에게는 상당히 비싼 등록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일단 학교에 입학해서 그 주의 주민이 되어서 거주하게 되면 등록금을 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이 학교측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신원과 그 학생들의 점거기간중에 있었던 행동을 신중하게 자료로 수집해서 단과대학별로 통보를 하고, 또 단과대학의 교수회의에서 공평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평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정당한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당한 요구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점거기간 이전에 이미 41가지의 요구사항을 유인물로 저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과 지금 당장 들어주기 곤란한 것, 또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는 것들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그 중에서 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에 다시 서면질의를 했고 그 질의를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다시 학생들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41가지 요구사항을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총학생회에 어떤 자료요구를 할게요. 해서 학생들의 요구는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의견을 들어봤으면 며느리 얘기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서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6월중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측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시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까지 다 연계돼서, 몇 개 대학교가 점거농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7개 정도의 대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는 끝난 학교도 있고 새로 시작된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지금 진행중이고, 고려대학교와 국민대학교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8.8%가 인상됐다고 아까 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학교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업료는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성회비의 경우에 기성회비 인상률로 볼 때 전국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은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영화 반대야 거론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특별회계제라 하는 것은 지난번 국회에 상정되었던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립능력을 키워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원이 지금 앞으로 한 2∼3년 후에 가면 적어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2.3학년 숫자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숫자가 훨씬 적어요. 중학교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대학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앞으로 가면 쉬워질 것이고 아마 대학교도 사립대학교 부도 나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립대학교는 어떤 대응방안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가까운 장래에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대부분 교육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정확한 연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의 추측으로는 한 5년 이내에 지방대학 가운데에서는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못 채우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의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기관이 없습니다. 이것 한두 번 지적하는 것 아닌데요,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지금 시립대학교의 규모라든지 시립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의회가 모릅니까? 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지난 회기때도 분명하게 업무보고의 내용이 부실하고 일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서예요. 일반현황, 학교조직, 점거농성 관련보고는 지금 현안이니까 당연히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못해요? 시민대학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한다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정보화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요. 업무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네, 기획발전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는 기관이 없어요.

다음 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금 인상문제가 현안이고 이것이 학교 학생들과 마찰까지 빚고 있는데, 시립대 등록금이 재학생은 7% 올렸지요? 맞습니까?

재학생은 9.5%고요, 신입생은 19.5%입니다, 기성회비만.

신입생이 몇 %라고요? 19.5%?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우리 등록금이라고 하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결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회비만을 현재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올린 기성회비의…….

재학생은 9.5%이고 신입생은 몇 %예요?

19.5%입니다.

그러면 왜 재학생은 9.5%만 올렸는데 신입생은 이렇게 20%나 올렸지요?

신입생과 재학생을 차등인상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면 사업의 혜택이 학교를 더 오래 다니는 신입생한테 4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신입생한테는 19.5%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9.5%와 19.5%의 격차가 10%나 되는데 과도한 격차 아닙니까? 그 객관적 평가와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재학생은 9.5% 올리고 신입생은 19.5%를 올려야 된다라는 적정규모에 대한 산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의 총 등록금 수입액 전체 규모를 추정해서 28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필요하다는 산출을 냈습니다. 28억원을 증액해서 각 사업에 배분을 하고 예산을 짜기 위해서 28억원의 증액분을 신입생과 재학생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재학생은 9.5%, 신입생은 19.5%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그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정규모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회계학 교수들도 많고 재정학 교수들도 많아요. 투입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도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 안합니까? 신입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 없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과도하게 내야 됩니까라는 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점거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에 신입생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 것은 없고요. 전체 학생들의 명의로 나오는 유인물에 재학생이 9.5% 올랐다는 것은 적시를 안하고 신입생이 19.5% 올랐다는 점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입생이 별도로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라고 어떤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도로 보여지지 않아요.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집단적인 반발을 하기 어려운 신입생들에게만 과도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적정규모로 하셨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인상을 한 것 같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학교쪽에서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내문이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기성회비를 인상할 때 절차에 따라서 기성회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그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전부 학부형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성회계가 특별회계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적인 논란의 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적어도 학부모들에게 광범위하게 등록금을 인상할 때에는 그러한 안내라든지 양해라든지 이런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대표조직한테도 그러한 불가피함을 설명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점거농성 형식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학교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점과 수용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금 인상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등록금 인상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기 41개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이 요구한 안에 대한 학교 자체평가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는 등록금과 관계된 항목도 있고 기숙사의 건립처럼 지금 당장의 재정으로는 어려운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향후 연구검토와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가운데서 극히 일부 학과에 해당되는 조경학과의 설계실 문제 같은 것은 조경학과와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당장 휴게실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은 이번 학기에 해 주도록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는 분규를 해결하기도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당국과 학생들이.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물론 학생도 이성적일 것을 요구해야 되고 학교당국 차원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 일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학교쪽에서 제시하는 자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좀 지나치게 학교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우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자제되고 더욱 더 학생들성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사립화와 다름없는 사실상의 민영화인 국·공립대의 특별회계법에 대한 반대를 학교가 내라, 이것은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서울시에서도 나온 바가 없고 시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없고 학교는 물론 더더욱 거론된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회계를 곧 민영화로 이해하는,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게끔 방치했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학교당국은 뭐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기성회계와의 차이는 뭐고 민영화는 어떤 것이다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사실 자체를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라면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안 나오지요.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무식한 학생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법 제정이 계류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점거·농성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보다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물론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하고는 크게 다릅니다만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65억원인가 공사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구했었고, 그쪽에서는 더 강도가 심해져서 싸움이 격렬해 지면서 복직투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가 청구소송 자체를 취하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노사분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던 노동자들이 복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학교당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특성화를 통한 타 대학교와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하고, 두번째는 학생정원 조정과 특정학과 신설 등에 의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무엇인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농성분규가 등록금 동결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28억원인데 오늘 업무보고서 보면 교수연구활동 지원비가 11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성회비 인상이 교수연구활동비 지원에 써지는 오해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6월 업무 감사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얼마 전에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입찰심의위원으로 대학교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금품을 받고 심사점수를 조작하다가 작년말에 검찰에 적발된 경우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립대학교에는 이 모 교수가 관련이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1,100만원을 수수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시립대학교에서는 이 교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수는 저희 도시과학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재직은 현재 10년 7개월째 들어오는데 징계요지는 배임수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 시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징계 의결요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7일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위사실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12월 16일 시립대특별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8일 특별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여기에서 본인의 증언도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다시 징계의결을 하기로 결의하셔서 의결 연기가 된 사안입니다. 바로 4월 26일 2차 공판이 있었고, 여기에서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선고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99년 11월 중순경에는 이미 학기가 진행중이었고, 또 일단 비위사실 검찰로부터의 통보 그 자체를 가지고 징계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징계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조치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교수는 98년도 교수업적평가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연구나 업적은 거의 안하고 여기 저기 심의위원회나 나다니면서 이런 짓이나 하고 다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도 97년에서 98년에 이 교수가 지금 걸린 것은 중앙정부의 건교분가요, 여기에서 걸린 것이고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건축2위원회, 지하철건설자문위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어마어마한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97년, 98년에 지하철공사만 해도 1조 이상씩 건설하던 때예요. 또 99년 8월 1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1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측에서는 법이나 제도만 운운할 것이 아니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비리교수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고 뭐 연구를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총장님께서 오히려 나서서 지금 교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교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교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를 촉구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연구비 지급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93년에 연구비가 지원된 교수들이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내지도 않고 연구비를 다시 되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연구비만 착복하고 만 경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 야기를 한 데 대해서 교수를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총장님께서도 당사자를 불러서 엄중한 구두문책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차후에 서울시의 징계 의결하고 무관하게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연구비 환수문제는 그 동안 많은 경우 환수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현재 미결인 사안들은 거의 없이 지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무처, 그리고 기획발전처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국대학 평가를 했는데 시립대학교는 학교 정보화나 자원봉사나 개선도나 이런 면에서 전혀 상위순위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다만 교수연구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준 학교에만 올라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수연구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1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상승을 시킨 선도적인 학교인데 연구성과라든지 학교정보화나 이런 수준은 아직도 너무나 낮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시립대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과학기술원의 절대평가나 이런 부분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씁쓸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더 학생들을 위하고, 특히 정보화 마인드를 많이 도입해서 타 대학보다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한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지, 또 학생들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데 지방에 있는 대학도 취업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다 링크시켜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시립대학교는 그런 노력들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란 직업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직업입니다. 품위손상이 없도록 시립대학 교수님들께서 명심하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대학교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총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