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기타 행정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근거규정을 일치시키고, 둘째로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기간중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간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의거 감축된 우리 교육청 총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1명 감축하여 7,369명에서 7,27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년김법 개정으로 연금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연금 취급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책임행정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권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으로서 동 규정에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자구를 수정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 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간담회시에도 의견교환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학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 학교 신설과 고등학교 1개 학교의 위치변경, 그리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과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이전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2동에 서울창림초등학교를, 양천구 신정3동에 서울신기초등학교를, 성북구 종암동에 서울일신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자고등학교를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서울신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검토보고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역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어떤 명칭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이영순위원장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별활동실에 수영장과 다목적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기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같이 지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수영장과 다목적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수영장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규모가 좀 적은 것이지요. 25m 정도 레인이 들어가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을 신기초등학교를 지으면서 같이 지은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생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자료로 학교의 개략적인 평면도를 첨부해서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등에 대한 예산내역하고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