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19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그간의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도 1/4분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산철교 개통과 경제호전 등에 힘입어 승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금년도 수송목표 일평균 363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확충, 역사·전동차 냉방시설, 화장실의 청결화,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등 역점추진사업도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30일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 대타협 이후 여러 차례의 노사교섭 끝에 3월25일 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행서를 체결하고 3월27일부터 구조조정 등 노사합의사항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중에 노조 승무지부의 단독파업이 발생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아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사 임원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금영춘, 총무이사 금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개괄적이나마 대체로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윤여형, 간사 조성대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이 자료는 다음 회기 때 질문할 것이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8개 분야의 점검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전문가, 제작회사 분들의 소속과 명단, 그리고 직접 쓰신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후냉방기 교체공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국형 냉방기가 401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형 냉방기가 250량이 되었는데 같은 호선 구간에 다른 형을 다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 회계결산을 보니까 전년도 3조 4,922억보다도 총 부채가 3조 5,3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들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산서에서 주신 내용들을 보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 불요불급했던 부분이 아닌 부분 몇 군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먼저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곳은 없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곳은 어떤지 질문을 할 테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결산을 볼 때 제가 우선 통신시설사용료 증가부분이나 또 운수수입 부분에서 348억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서는 지하철 전체로 보면, 부채가 늘어난 데 비해서 영업수익도 이 부분은 상당히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사기앙양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환차손 부분은 놔두겠고요, 영업외수입 부분에서 잡이익 부분하고 잡손실 부분에서 경비가 잡손실은 줄어들어서 말씀드릴만 하지만 잡이익 부분에서 313억에서 64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사장님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우리 교통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 도시철도사업자에게 마을버스사업을 우선 면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교통관리실의 공식입장으로 지하철공사가 마을버스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시장이 운임범위를 정하고, 둘째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범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운임을 철도청과 협의한 다음 공사 사장이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 시장이 운임범위를 정할 때 이미 운임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절차만 밟고 있는 것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을 책임진 공사 사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 설치보다는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3월 현재 엘리베이터가 한역에 1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휠체어리프트가 현재 설치해 놓은 것도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본위원이 눌러봐도 밑에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생산메이커에 따라서 휠체어의 작동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첫째는 휠체어리프트를 어느 회사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휠체어리프트의 업체별 가격이 얼마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도 앞으로 휠체어가 규격과 무게 또 자동, 반자동, 수동 전부 다른데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계속 휠체어리프트를 현재에 나오는 그런 제품을 계속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사문제나 또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전동차 냉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역사 냉방하고 전동차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역사를 하자면 일개 역사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물론 역사도 필요하다고 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승차해서 장거리를 가는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보다는 전동차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 물론 전동차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계획을 해서 교체를 하고 또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한 3년 가도 100%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역사를 좀 늦게 하고 전동차를 빠른 시일 내에 100% 냉방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철내 예술인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지하철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한 지금 현재 협찬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지하철에 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사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1/4분기에 이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본위원의 느낌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지하철공사 측에서 추진한 업무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인 업무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하철의 본래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러한 시민의 수송수단의 부분들이 잘 수행이 되었을 때 문화환경의 분야에 문화지하철로서 또 환경지하철로서의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지하철의 본래의 목적, 즉 다시 얘기하면 시민들을 수송하고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이 되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 그 뒤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어떤 이벤트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지하철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화장실 부분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하철의 본래의 목적인 수송수단으로서의 어떤 지하철, 또 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이벤트들이 몇 차례 개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지금 지하철의 어떤 예술인 공모도 하고 지금 공연을 보니까 협찬사를 유치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협찬사가 어떤 연유로 해서 섭외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협찬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지하철공사에서 그러한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협찬사는 어떤 조건으로 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안국역에 시민문화쉼터를 4월18일 개관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문화쉼터를 개관함에 있어서 지하철의 소요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화장실 부분들이 좋은 고급자재를 활용을 해서 정말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사실은 화장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소요되어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사업지가 115개 역에 12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 역당 기존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화장실의 혼잡도가 각 역별로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화장실 혼잡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올해 보면 상반기에 4호선 혜화역 및 9개 역에 대해서는 추진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혜화역을 포함한 이 9개 역의 지금 화장실 혼잡도가 파악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인지, 과연 거기에는 화장실에 소요되는 혼잡도가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들 역사와 전동차의 냉방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그동안에 죽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여름철이 돼 가면 승객들이 당장 피부로 그 부분을 느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들은 하절기를 대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기에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업무보고 중에서 이런 전동차 냉방시설 부분에서 당연히 여름철만 되면 또 언론사나 각기 상급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들은 어떻게 장만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인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까지 환승역 및 혼잡한 지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1,036억원을 소요시켜서 다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조5,374억이나 되는데 다시 또 1000억 이상을 소요해 가면서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9호선이나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공사구간에 협조공문을 보내 보신 적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또 답변도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경비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계속 추가경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공사를 할 때 이것을 감안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없게끔 만들라는 공문은 보낸 적이 있으신지, 또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으신지, 했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임동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에 필요한 것들에 들어가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인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늘 있어줘야 되고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시설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또는 결과, 그 배경들을 증거물로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전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고무가스켓 및 패킹이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고무가스켓 및 패킹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아마 그것을 단가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하철공사 사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평성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주세만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이재진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순서대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선 김평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송계획관련 건입니다. 2000년 1/4분기 수송실적이 목표보다 상이한 것은 목표실적이 혹시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의 수송계획은 영업㎞, 영업거리입니다. 서울시 상주인구, 경제성장률, 5개년 수송실적을 기준자료로 다중회기분석에 의해 예측을 하며, 2기 지하철 개통영향,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송증감을 반영하여 목표를 죽 설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송실적이 매년 1%에서 5% 감소한 것을 감안할 경우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하여 약 9만9,000명, 2%가 되겠습니다. 약 6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낮추어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수송실적을 일 평균으로 본다면 95년도에는 404만5,000명, 96년도에는 388만6,000명, 마이너스 5%입니다. 97년도에는 371만1,000명, 마이너스 4%, 98년도에는 357만8,000명, 또 마이너스 4%가 되었고요. 99년도에는 356만6,000명으로서 마이너스 1%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363만5,000명으로 해서 플러스 2% 정도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목표 설정하는 데 적극성을 띠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평성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관련 건인데 이경애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지적내용,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외부전문가 점검은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요시설물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대학교수와 외부기관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종합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며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조치하며, 분야별 개선사항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4월6일부터 25일까지 교수 7명, 철도관련단체 전문가 3명, 제작 및 시공업체 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소요예산은 2,140만원으로써 차량, 선로, 전기, 건축, 토목 등 8개 분야에서 종합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결과는 정리 중에 있으며, 정리 보고되는 대로 이것은 서면보고도 드리고, 명단과 이력도 서면보고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써 파업관련 고소·고발 건인데 승무지부 단독파업관련 주동자 체포에 대해서 공사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사법기관의 조치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경 관련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청원경찰의 신분과 보수수준은 일반직원과 같은지 어떤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저희들 공사에서 167명으로 신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사업주 요청으로 경찰서장의 임명권을 위임받아 공사에서 임명한 저희들 직원입니다. 공사 일반직원의 임금수준을 감안해서 조정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임관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운임을 100원 올렸을 경우에 운수수익의 증가액, 요금을 어느 정도로 올렸을 때 운영원가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또 외국의 운영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운임을 7월1일부터 예를 들면 100원 인상했을 경우에 424원의 운수수입이 증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간 843억원이 되는데 7월1일부터라면 그 반이 되겠습니다. 99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628원이고 1인당 평균수익은 414원, 영업수익 기준입니다, 원가의 61% 수준입니다. 또한 자본비용을 제외를 하고 순영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수송원가는 492원이고 1인당 평균수익이 414원으로 원가의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수송원가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운임을 364원을 인상을 해야 되고 순영업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121원을 인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요금실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도 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참고로 얘기 드리면 우리 서울지하철이 500원입니다. 파리 지하철이 거기는 1, 2등석이 있는데 1등석이 불란서 돈으로 12프랑인데 우리 나라 돈으로 1,938원, 2등석은 8프랑으로써 1,292원, 뉴욕 지하철은 균일제지만 1불 50센트, 1,662원, 워싱턴 지하철은 구간제로써 1.1불로써 1,219원, 런던 지하철은 우리 나라 돈으로 2,623원, 베를린 지하철은 1,300원, 동경 지하철은 160엔인데 1,683원, 홍콩 지하철은 4홍콩달러로써 569원, 싱가포르가 제일 쌉니다. 0.7싱가포르달러로써 456원, 오사카 지하철이 200엔으로써 2,103원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 다음은 이경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냉방기 관련 건에 대해서 전동차 노후냉방기 교체사업 중 동일호선에 영국형 및 일본형 냉방기 등 기종이 다른 것을 설치한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에서 운용중인 전동차는 199편성 1,944량이며 냉방기 노후량이 많은 2호선이 834량, 3호선이 480량입니다. 동일호선에 2종의 냉방기 기종이 설치된 사유는 전동차 도입시 일반경쟁에 의해 낙찰되었기 때문이며, 이중 2호선의 경우 현대정공에서 납품한 484량은 일본형의 냉방기를 또 대우중공업에서 납품한 350량은 영국형의 냉방기를 장착하여 도입된 관계로 동일호선에 2종의 다른 기종의 냉방설치가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국하고 일본형입니까, 미국하고 일본형입니까?

김정국 영국하고 일본형입니다. 이것은 냉방기 자체의 어떤 형보다는 전동차가 납품할 때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동차종에 따라서 냉방기도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대우는 미국형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국 죄송합니다, 영국형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결산 관련 건에 대해서 98년도보다 99년도 잡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전년도보다 잡이익이 약 249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원인은 97년도 결산서에 당산철교가 철거된 상태임에도 감가상각비를 137억원을 계산한 것이 회계감사 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98년도 회계결산시 잡이익으로 오류 수정 처리된 결과입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회수액이 88억원이 98년도 결산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며, 기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IMF영향입니다, 2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익 증가와 관련해서 표창관계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3개역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했으며 시장표창 1개, 사장표창 2개 했으며, 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기진작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표창은 역으로 가게 되면 해당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익을 낸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떤 표창원칙에 의해서 역별로 배당이 되어서 간다면 실지로 일한 부서와는 별개의 운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국 본부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역만 한 것이지요? (「네, 지금 운수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잘한 역을 3개를 골라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은 운수는 운수파트에 나름대로 몫은 있으니까 아마 표창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익을 내거나 또 회사에 도움을 주는 부서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이거든요.

김정국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시공시 문제점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서울시에 개선토록 공식 비공식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은 공문협조 한 사실은 없으나 서울시와 관계관 회의시에 서로 상당히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기하고 2기하고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서울시로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세만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지하철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있다는데 공사의 의견은 어떠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저희들 전문분야도 아니고 또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만 마을버스운영은 차고지 확보, 정비, 세차시설과 종사원의 근로조건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공사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임조정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운임 조정범위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운임조정절차는 99년4월15일 조례가 개정되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운임범위 검토 및 협의결정을 운임조정신고 시행을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결정한 운임범위는 지하철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영범위 검토과정에서 사전부터 긴밀히 서로 협조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제조회사 및 업체별 가격, 또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제품을 계속 설치할 예정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시청역 등 36개 역에 총 1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별로는 88년도에 8대를 LG산전에서 들어왔고, 92년부터 49대는 신우프론티어사에서 들어왔으며, 신우프론티어사에서 각각 캐나다 가라반테사 제품을 수입 설치하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방관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역사냉방도 중요하지만 전동차의 냉방을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보유 전동차는 1,944량으로 전량이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530량은 양당 냉방능력이 시간당 4만 2,000㎉ 이상으로써 문제는 없으나, 1,414량은 양당 냉방능력이 시간당 3만에서 3만 1,500㎉로써 출퇴근 시간대 혼잡대에는 다소 냉방능력이 미흡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냉방능력이 미흡한 1,414량 중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732량은 99년부터 대폭 교체를 추진하여 현재 402량은 교체 완료하였으며, 250량은 교체 진행중에 있으며, 10년 미만 사용한 냉방기의 682량은 노후도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되, 위원님의 지적대로 가능한 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계획검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서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공연운영에 따른 예산과 협찬방법, 협찬조건,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내용도 여쭈어 보셨습니다. 예술공연을 연말까지 시행하려면 추산으로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보았습니다. 비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초 기획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전액 기획사가 부담을 하되, 무대와 현수막에 광고를 넣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제안을 낸 기획사는 지난해 을지로입구역에서 수차에 걸쳐 현대무용 등을 공연하여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그 분들이 무상으로 전문공연단을 유치해서 기 실시를 해 봤습니다. 자체평가 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을지로입구역에서 에콰도르 민족음악 공연, 현대무용을 공연하고, 금년초 3월에 전동차 내에서 패션쇼도 한번 해 봤고, 역사내 패션쇼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도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역 문화공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내부시설공사는 공사예산으로 2,692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운영은 도시연대에서 현재 맡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질문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단 마치고 다른 추가질문이 있으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께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고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지금까지 보인 형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인상을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사운영 자금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요금 인상할 정도가 되면 서울시의 부시장 정도가 실제로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지하철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교통관리실 입장이나 그리고 우리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첫째로 의원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예상컨대 100원을 인상하기를 그렇게 바란다면 100원은 간단하지만 요금인상률은 20% 정도 됩니다. 20%가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받는 느낌은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교통의 구조는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야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버스요금도 인상하고 지하철요금도 인상하면 단순히 지하철요금 뿐만 아니라 왕복교통비가 환승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압력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나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짐을 모두 의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그간에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하철공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많은, 이를테면 회사적인 기법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요금인상같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의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어떠한 행태로 시민과 시의회를 보고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서울시 집행부 교통관리실에서 먼저 움직여서 지하철공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을 대한다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세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시민들은 지하철요금을 계속 올려서 내고 타야 합니다. 공사 사장께서 직접 취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공사,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과 같은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을 보좌하는 우리 간부들께서도 정확하게 일의 추진과 방향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장께서 노사간에 그간에 신경을 썼던 그런 문제가 바로 지금 시민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현재 수송인원이 일 평균 약 370만1,000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기 지하철 개통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이면 2기 지하철 수송인원을 약 1일 27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기와 2기 지하철을 합하여 약 640만명으로 추산되는바 금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수단이 지하철시대가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의 승차인원이 현재와 비교하여 승차인원의 증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