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목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는 겸재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중점적으로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노후주택하고 영세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겸재길 교차로변에는 업무복합시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간선도로변으로는 판매·서비스용도 그리고 이면부에는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식으로 칠한 부분들은 도로를 개설한 부분 또는 구유지 또는 이와 같이 동사무소앞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구에서 확보한 부지들이 주로 공공공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선도로변에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위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최소한의 규모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구에 의견을 제시하기를 당초에는 기준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잡았었습니다만 기준용적률을 기준 300% 이하에서 잡도록 해서 구에서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은 역시 대로변의 현황을 감안해서 기준용적률 300%에 허용용적률500%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는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00%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바로 접한 뒷필지 이면 필지에 있어서는 기준용적률 250%에 허용용적률 400% 해서 업무시설을 입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저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에는 12m로 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층 이하로 저희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면목생활권중심이 이쪽 아차산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고려해서 층고에 대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575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 망우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봉역이 있고, 쉽게 상봉터미널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망우역앞에 강원산업 대규모부지가 있고요. 길건너에 강원산업부지와 상봉터미널 그리고 아주레미콘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중반부터 상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획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계획구역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이중에서 빗금친 부분은 상세계획구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상세계획 수립, 상세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반대하고 상세계획구역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만㎡ 정도가 상세계획구역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강원산업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원산업부지이고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E마트가 서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주레미콘부지가 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대략 이면부는 대개가 정연한 주거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로변으로 약간의 근린상업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망우역 뒤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망우역 전면으로 상봉터미널부지를 비롯해서 이 앞부분을 보시면 역시 저밀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상업지역입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상업지역이 필지를 가로질러서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지역을 확장을 했는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상업지역을 구획을 하는, 도로를 따라서 약간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봉역 주변은 역시 여기에 있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망우로의 동측부분도 역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근린상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망우역앞에 강원산업부지 일대에 대해서는 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망우역이 앞으로 망우역의 이전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아직 불확실해서 이문제를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망우역의 이전문제라든가 또 상봉역으로부터 망우로까지의 여러 가지 연결문제 이러한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계획을 유보한상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밀도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 계열이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600% 내지 700%로 잡고 허용용적률은 과거의 상업지역 용적률에 맞춰서 1,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면부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300% 잡고, 400% 내지 550%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550%, 준주거지역에서는 400%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산업 부지 상봉시외버스 터미널, 아주레미콘 부지, 이러한 부지들은 전부 특별설계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설계단지에 대해서는 최고 층수, 최고 높이 25층 100m 이내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망우로변과 상봉역 부근은 대로변에는 23층, 80m 내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들에 대해서는 60m 이내, 그리고 봉우재길 이 뒷편 도로에 대해서는 35m 내지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설계단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설계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5개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지는 특별설계단지입니다만, 유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산업 부지는 두 부분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 700%, 허용용적률 1,000%, 100m 이내 25층 이하, 그리고 도로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6m의 건축한계선을 두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지내부는 2,3m의 세트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이 두 블록입니다.

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계획과의 교통관리실 의견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 절차 진행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도 좀 수정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상봉터미널 부지를 폐지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확실해요?

저희도 아직 교통관리실에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는 통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관리실의 결정이 될 때까지 상봉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유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교통관리실 의견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산업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강원산업 부지지요. 이것은 강원산업 부지는 아닙니다.

강원산업에 대해서는 약 15% 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부지들이, 저희들 미스였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당초에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조서를 찾아본 결과 상업지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해서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20% 내외에서 책정을 하고 작업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들은 역시 상업지역 지정 이후에 들어왔고, 기존 상업지역에서 상봉시외버스 터미널과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업지역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채납은 10 내지 15% 선에서 공원과 그 다음에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선에서 10 내지 15%가 되겠습니다. 동서울자동차 공업부지는 도로확보와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약20% 가까이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 구에서는 15% 선에서, 이것이 아마 토지 소유주하고 거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견은 15%…….

저희 시에서 그렇게 검토을 해서 구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76호 안건입니다. 중랑구 묵동 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일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봉역 보고를 드렸고, 중화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묵동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태릉입구역 바로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묵동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회에 한 차례 보고를 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전체 상세계획구역 중에서 삼각형으로 된 부지만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세계획이 확정된 부지입니다만, 그 때 논란이 이쪽은 역시 대부분이 정연한 주거형태로 되어 있고,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개선의 여지가 크게 높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 역시 구역 해제를 바라고 있고 해서 이번에 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해제를 상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동측편에 선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원안에도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네, 공원녹지과는 전체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 용어 그대로 동일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현실 여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시설물을 이렇게 한 곳에 밀집해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필지 규모들을 보시면 이 필지 규모보다 이것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큰 필지 규모들이 모여있고 도로로 이렇게 딱 분할되어서 어떤 한 규모가 되니까 이것을 남겨 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중랑 하수처리장 내에 지금 이 부분은 청소차고지로 이용되고 있고, 여기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을 하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도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