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 에서 되지요. 결 국은 그것이지요. 연구검토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얘기지요) 아니, 글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적정한 지역이 있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Ο회계과장 김남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왜냐하면 조건이 면적이 비슷하거나 가격의 문제, 이런 필요 충분을 다 갖추려면 그것이 단시간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Ο 이건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환을 하시겠다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셔도 관계가 없냐는 얘기지요. Ο회계과장 김남철 승인을 해주시고, 대안 으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한다고 하면,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번에 승인을 안해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교환은 지금 의견으로 강위원님이... Ο 이건종 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또 이것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Ο위원장 류경균 이흥기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이흥기 위원 여행의집 문제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그 지형이 역시 도로상으로나 지형상으로다가 차량통행의 회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측면에 있어서 두사람의 소유를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 무상으로다가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지, 확실한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매입입니다. 그래서 이복재씨의 땅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9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박순복씨가 그 부인입니다. 부인이 1,520평방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 감정가격은 한9,000만원 정도인데, 시지가가 공시지가가 8,250원인데, 실지 거래액은 한3만원에서 4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평이라면, 그 주차 도로공사비에다 이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Ο 이흥기 위원 그럼 이것이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회전하는데 불편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급커버나 대형차량이 진입하는데 불편하니까 바로 그앞이잖아요. 진입하는 앞에. 그래서 그렇게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Ο 이흥기 위원 그 지역을 본위원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 좌측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불편하지만, 가급적이면 하천, 도랑이라고 하지요.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더욱 유효하게 면적이 넓은 것이 면적이 나오고, 상단부에 박순복까지 매입하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저렴하고, 싸고, 또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하천을 복개하면 더욱 더 넓은 면적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복개까지 설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Ο 이흥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질의 하세요. Ο 박용수 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 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정리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으면, 지금 청소년여행의집이 사농동에서 북산면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항분교를 임대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작년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사실 매각하려고 했으나, 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임대조항으로 갔던 사항이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박용수 위원 그 후에 1999년12월1일자로 그 법이 완화가 되어서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매각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사항이 되겠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99년도 12월1일자입니다. Ο 박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도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였을 때는 도교육위원들한테 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받듯이 승인받아줘야 되지요.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저희가 매각요청을 3월18일자로 춘천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도교육청으로 상정 을 해서, 의회를 거쳐 상정 하면 6월말일 정도되어서 통보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실례로다가 춘여중 강원대학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교환을 한적이 있었고, 또 농산물검사소에 부지건물도 우리가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강원도교육청에 산하기관도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자치단체이면 국고로다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이나 농산물검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게 되면 국고로다가 귀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교환을 하려고 하는 장이었고, 지금 강원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귀속이 안되기 때문에 교환이 그 학교부지 아니면 교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도 이런데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그러한 사항을 검토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Ο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게 되면 종전 우리 동료위원인 이건종 위원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헤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강원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 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모르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매입쪽으로 가줘야지 그것도 교환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어디를 교환할 것인지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유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때는 명확한 대답을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Ο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강청룡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박용수 위원님하고, 이건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춘천시가 지방자치이고,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는데, 교환이라는 것은요.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하셔도 되어요. 개인이 하고, 춘천시하고도 돈으로 안받고, 춘천시 내땅을 춘천시에다 이만큼 낼테니까 춘천시는 저쪽이 필요하니까 달라. 다 되어요. 교육청, 되어요. 도, 여기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서면 현함리요. 하천부지. 쓸데없는 것 왜 돈 주고 삽니까? 다 교환하여 줘도 되는데. 교육청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다 교환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것이지, 강원대학교에서 왜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다 길 내주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님하고, 이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데, 백번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니까, 안되는 것은 제가 제안 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이건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승인을 해줬으면 시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예요. 매입을 하다 보면 그냥 끝나버려요.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검토하다 안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의결 하여 준대로 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교환방법 여러 가지로 사전에 알아 보셔서 교환이 좋은지, 매입이 좋은지를 해보시라는 뜻이지, 박용수 위원님 뭐 된다, 안된다 하니까,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강청룡 땅을 춘천시에서 사겠는데, 내가 땅 주고, 나는 저 서면에서 땅 조금 주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용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Ο위원장 류경균 그리고, 집행부쪽에 확실하게 태도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교환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오늘 중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 부결 이 되었을 때는 교환도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뭐 할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승인이 되면, 내일부터는 사는 것 추진할 것 아니에요. 뻔한 얘기를 가지고, 괜히 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지 검토를 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일도 아닌 것을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말아요. 확실하게들 얘기를 해요. 어때요. 회계과장님. 이게 꼭 필요해서 사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Ο회계과장 김남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을 때에 제안 을 매입계획을 지금 냈습니다. 매입계획을 냈는데, 강청룡 위원님께서 교환할 그런 취지는 용의는 없느냐 하면, 우리가 교환검토는 저희 실지로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왔지 않습니까? Ο위원장 류경균 아니, 그러니까... (

의석 에서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것 안 부결 합시다. 그러면 부결 될 소지도 있어요. 지금. 연구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보를 하던지, 보류를 하던지 하시면 과장님 못 하신다구요.) Ο회계과장 김남철 저희는 지금 매입계획을 상정 을 한 것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은 하실 용의는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으나, 그렇다면... 예. Ο 박용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죄송한데 제 의견 하나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교육청에도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잠깐이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 또 안건 도 있고, 오전중에 이것을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여기 우리가 이것 승인하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양해를 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 아니면 말씀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Ο 신종백 위원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매입쪽으로 의결 이 올라왔구요. 강청룡 위원님께서는 매입쪽보다도 교환도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태도를 분명히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박용수 위원님이라든가, 이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듣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매입쪽으로 승인을 하되, 검토연구 한다는 것은 혹시나 다음에 다시 승인받은 다음에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쪽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그 분명한 태도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맞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확실히 그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 문제는 그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Ο 강청룡 위원 매입이 되었든, 부결 을 했든, 교류를 했던 간에 그것하고 고유권한은 우리 의원들 교환이예요. 제가 지금 박용수 위원님이나 이건종 위원님이나 신종백 위원님이 자꾸 집행부에다 매입을 자꾸 원칙으로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물어 봤어요. 이것 교환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냐고 하면, 집행부 가능하다고 하셨으면, 의견조정할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제가 집행부에서 이것 한다라고 해서 이것 이번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왜 우리의 권한인 고유 안건 을 집행부에다 자꾸 강요를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제가 아까 물어볼 때에 과장님이 이것 검토한다니까 검토할 때까지 의견 보류합시다라고 제가 의견을 내줬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의결 권을 자꾸 저쪽에다가... Ο위원장 류경균 되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지금 그 문제는 다음 우리 의견조정을 할 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Ο 홍순극 위원 만화이미지정보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35필지중에 25필지가 도소유 폐천부지로써 이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인데, 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저희가 당초부터 만화이미지정보센터를 건립하려고 시작했을때부터 저희는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부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계속 했는데, 강원도에서 입장이 무상양여쪽은 안되고, 완전히 그것은 매각을 해야되겠다, 그것은 하천관리 이런 것 때문에 무상양여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신종백 위원 만화영상산업정보센터의 부지건립 매입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열리는 것 알았지요. 과장님?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알았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도 챙겨 주시는 두해를 미루고 앞자리를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의회가 열리는줄 알면서도 어떻게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신종백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게 안되더라도 의회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이테크벤처타운 관리본부장 일을 맡고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의회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지원을 맙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 관계하시는 분들도 그럼 가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하자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지 전혀 다른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 신종백 위원 없으리라 믿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의회가 열릴 때 되면 춘천시가 민원서류 접수하러가는 사람이 지장을 받는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 이유를 전화를 받고나니까 의회가 열린다고하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각과 계장급들이 의회를 내려온답니다. 행정 민원서류를 접수하러가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려와봐야 몇분 내려오지 않는데 제가 전화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전부 계장까지도 불러들입니까하는식으로 요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계십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신종백 위원님이 의회 회기 중에 민원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걸로봐서는 의회 회기 중에 민원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간혹 의회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당해민원이 와가지고 하는 과정에 시간차 이거는 있을줄 모르지만 큰 민원은 불편한 사항은 없지않냐 이렇게 제가 보고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런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타 의회와 시청은 말이죠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런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 춘천시의회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너무많이 의회에서 불러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된단말이예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굉장합니다. 그거 국장님 지탄하고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는 그런일이 없도록 자세를 바꿔주십시오. 왜냐 실지 여기 의회에 오는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권이 있지 계장님들은 답변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민원서류 접수하러 가면 사람이 없어서 의회에 나갔기 때문에 의회를 핑계대지 마시고 현실적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도감독 하시기 부탁합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회 회기 중에 직원들이 여기 출석을 하기 때문에 민원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느 특정 민원인이 거기가서 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을 그 시차 그런 문제에 있지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기 중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기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시민에게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회기 중에 그런일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 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 98회 정기총회때 이거 승인했죠. 그래서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승인 올리는 거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천부지관계는 이번에 새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 관계는 먼저 의결 을 해주신 사항인데 시간이 결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계획안으로 올린사항니다. Ο 신종백 위원 폐천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승인을 올린 것은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2년이 경과하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못하고 다시 공유재산 변경승인 안건 을 올렸는지 답변바랍니다.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사항인데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당초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빨리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매입이 안된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계신게, 그런데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몇필지를 매입을 했고 못한게 얼마나 있는지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저희 사업부지는 전부 53필지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53필지입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53필지에 59,800㎡입니다. 저희가 매입한게 18필지에 19,757㎡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할려고 하는게 35필지인데 그중에 25필지하고 한전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천부지하는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8필지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거 감정은 2년만에 우리가 한번씩 해야되거든요. 2년만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감정하였을 때 전번에 팔았던 사람하고 지금 다시 감정하고 차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대비책이라는게 행정에서 어떤 알파에 있는사항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감정가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거지 저희가 알파로 더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던 감정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전도하고 이번하고 예상치가 어떻습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예상치라고 하는게 비전문가가 판단하는건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게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Ο 신종백 위원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될 소지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저희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12시도 넘고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만화이미지정보센타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금 현재 필지가 지적도를 보면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럼을 간단히 보면 가운데 강을 끼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애니타운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그냥 만화이미지센터 되어있습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항은 거기를 만화이미지정보센타만 짓는게 아니고 그 일대를 만화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던중에 국비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만화이미지 정보센타만 짓고, 그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테마파크형으로 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Ο 김명규 위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애니타운쪽은 안간다는 얘기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안가는게 아니고요. 지금 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많이 관련이 된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볼때도 서면 지역의 테마파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춘천시 그런쪽에서 발전해 나가야된다고 꼭 앞으로 개발계획은 되어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지금 만화이미지정보센타를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떤게 있었냐하면 만화고등학교를 춘천에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실지로 만화고등학교가 유치대상에서 포함이되고 또 실지로 만화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면에 애니타운에 만화이미지정보센타를 건립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화고등학교는 유치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만화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그 내용을... Ο 김명규 위원 지금 질의 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기 때문에 만화고등학교가 유치가 안됐죠? 국장님?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화고등학교가... Ο 김명규 위원 아, 제가 만화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도 만화고등학교가 유치했을 경우하고 유치를 못했을 경우하고 만화이미지센타의 설립을 축소를 할것이냐 이런쪽의 의향을 물어보고싶어서...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말씀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될까봐 조심한건데요. 만화고등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직접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가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단지 설립운영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시측에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 하는쪽의 공적인 문서는 없었구요 서로 얘기가 그렇게 협조해서 가자 하는 사항이 있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벤처산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직접 주관하는데 지역특화학교를 만드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느냐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만화고등학교 유치를 계속 추진도 해야되겠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이 만화이미지센터 18,000평의 부지를 이미지정보센타로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땅이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용층들은 주로 어느층을 보고있어요? 만화이미지정보센타라고하면...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이용층들이 주로 어느층인지? 관광지로도 가능합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러면 정부의 관광지화 시킬려고 하실려는 의향도 있는겁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기본 컨셉이 만화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거고요. 그거의 중심센타가 되는게 만화이미지정보센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강을끼고 이렇게 두필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화이미지센터를 두군데를 둔다는 애기인지 지역적으로 실지 18,000평이 두 개 합쳐서 18,000평이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미지센타는 어디에다가 짓는겁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도면 밑에쪽에... Ο 김명규 위원 그럼 여기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용도가 뭐죠? 하천부지를 굳이 도땅을 매입을 해야되는 건지?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면적은 조금전에 말씀계셨던 지역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당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미지정보센터를 짓는 내용에는 안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Ο 김명규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해서 땅을 매입을 할려는건지?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이쪽에 만화이미지정보센터를 짓고 주변에 휴양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고,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테마파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여기를 명소로 만들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제방이 쭉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쪽에도 시 유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어서 그 시유지하고 연결해서 이쪽지역을 하나의 춘천의 명소로 만들고자하는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차원에서... Ο 김명규 위원 거기 다리도 다시 설치할거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앞으로 이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분명히 놔야됩니다. Ο 김명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요 지금 다리 놓는것도 앞으로 몇 년후의 얘기같은데 굳이 지금현재 시점에서 이쪽의 땅을 매입을 해야되는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싶어요? 지금 현재 그 다리가 없으면 그쪽의 용도가 현재 필요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필요한 땅을 지금 매입하는 시기가 맞느냐?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지금 저희가 의결 을 해주시면 5년간 앞으로 분할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의결 을 당장은 금방 다리를 놓거나 금방 활용은 하지않지만 모든 일이라는게 계획을 가지고 해가는 사항이니까 여기 폐천부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그걸 미리 매입을 해놓고 계획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이 행정의 어떤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Ο 김명규 위원 지금 그쪽 좌측에 있는 땅들이 거의 다 도유지이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폐천부지로 건설교통부의 국가땅입니다. Ο 김명규 위원 국가나 도 땅인데 굳이 급히 지금 거기는 제가봐도 일반적으로 도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땅이고 매립을 해야지 쓸 수 있는 땅 아니예요 거기가?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런 땅 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쪽을 지금 매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만화고등학교도 실패한 이 마당에서...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니 실패한 건 아닙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지금 추진했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있고요... Ο 김명규 위원 만화고등학교가 원래 설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못한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만화고등학교 유치하는 것은 실패한 걸로 봐야죠. 향후 만화고등학교를 유치하실는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방대하게 벌리지 마시고 향후 다리도 놔야된다는 얘기예요. 다리공사비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매입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향후에 땅에 대한 매입도 그 결재방법이 5년상환 이렇게 분활로 한다하더라도 현금 결재같은데 말이예요. 지금 종전에도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에서 땅을 매입할 때 단체끼리는 땅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하자는 것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쪽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설명하실려는지 보여주세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이 계획한 것은 전체적인 안목에서 가지고 하는거고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하셔가지고 현안적인 내용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금산리쪽에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것을 놓고 봤을때에는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Ο 김명규 위원 아니 확보를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도 그 하천부지 지금 도에서 매각할리도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봐도 춘천시가 매입을 안하면 다른데다가 매각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시점에서 굳이 거기까지 일괄해서 매입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문서라든지 이런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께서 그거를 취득을 하는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거예요. 지금 이쪽땅 얘기하는 거예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니 폐천부지를... Ο 김명규 위원 아니 폐천부지가 다 강원도 땅이거든요. 강원도땅하고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김위원님 그게 의암댐 수몰되기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있었는데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끝나고 나면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Ο 김명규 위원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돌려줘야되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죠. Ο 김명규 위원 도에 있는 땅을...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왜냐하면 원 소유자가 있는 것을 의암댐 건설을 하면서 보상을 다 주었거든요. 침수지역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가 제방공사를 하고나니까 건설부에서 도에다가 하천부지로 양여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양여를 해준 것을 매각을 할 때는 원 소유자한테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개발 계획이 다 되어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그것을 다 같이 매입해야 기본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수월하다. Ο 김명규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시기가 좀 너무 빠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 총회할 때 제가 몇번 나갔었는데 거기서 얘기나오는게 우리 원소유자가 여태까지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양여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Ο 김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보충 질의 해주세요.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연관되서 보충 질문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 두분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뭐 일문일답식은 아니더라도 간단간단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2년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할 때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가 서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협의가 다 되셨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현재 상태는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폭 수용을 하셨겠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먼저번에 저희한테 했던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저는 만화이미지가 됐던 애니타운 조성 다 좋아요 하셔야 돼요. 춘천 살길을 위해서는 다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사업을 다시 재진행을 하시는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조감도 갖다가 보여주셨는데 이게 만화이미지나 애니타운이나 아니면 테마파크 조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춘천의 서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도권 상수원지구내의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나 용역해보신적 있습니까?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 왜냐하면 그게 춘천댐에서 흘러나오는 물 원류예요. 서울의 상수원 지구라고. 그럼 애니타운이 됐든 만화이미지센타됐던지간에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도나 중앙정부에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겠냐는 애기예요? 자체사업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이번에 우리가 하는 만화이미지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안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좋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사업이 잘되실거라고 믿고요. 다음 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이게 강원도는요 전혀 쓸대없는 땅이예요. 춘천시가 무슨 생각으로 돈주고 사실려는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쉽죠. 강원도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언론보도에 흘러나오는거 보면 좌우지간 관계가 좋치않은가봐요. 언론보도상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강원도 땅 정도되면 무상대여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상대여를 받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강원도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춘천시 시유지와 교체하실 용의는 없는지? 회계과장님...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홍순극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부터 무상양여받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개념쪽은 그렇게 추진해오면서 사유지 사는것만 저희가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몇차례에 걸려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하천유지관리하고 이런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지역에도 전부다 매각을 한답니다. 형평성 유지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잘았습니다. 강원도하고 말못할 약속은 있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못할 이면 내용이 있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제가? 춘천시가 손해보지않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하시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께 84회, 98회 이것은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오기전 사항입니다. 84회 임시회 하고 98회 정기회 에서 이 만화이미지 정보센터에 대한 속기 록을 보고 올라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가 이 전 속기 록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셔야돼요. 안봤다고 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거고... 그러니까 쉽게얘기하면 만화이미지정보센터가 춘천에 건립되기 시작하는 의회의 단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전체 다 아시냐는 얘기예요? 84회 시의회 임시회 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내용을 알고계세요, 과장님?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말씀을 해주시면... Ο 강청룡 위원 그다음에 98회 정기회 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아시냐고요? 84회때는 아마 춘천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84회 때는 제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84회, 98회 속기 록 다 보고와서 질문 하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면 답변 또 어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여쭤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민들 자꾸 시에서 주민핑계를 대시는데 주민들하고 지연이되서 사업이 지금에 와서 합의가 되서 일을 하신다라는 요점이잖아요. 자 그러시면 그동안 84회 임시회 나 정기회 때 하셨던 이 사업이 지연됨에따라 다시말씀드려서 사업경과가 지연된 요소에 따라 소요대체비용은 지금 얼마로 나왔는지 답변해주세요. 소요비용대체라는게 뭐냐하면 그당시에 사업이 주민하고 원만히 되서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무방한데 2년이 경과되어서 지금에와서 다시 이 사업을 할려면 자 보십시오. 토목, 건설사업비 자체가 상승을 했어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매입할려고 하는 땅값도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보다 덜 들어갔을거고, 또 주민숙원 사업도 경로당하나 지어준다고했으면 그집 지어주는 시가보다 그 당시에 지어줬으면 2년전에 해주었으면 비용이 덜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요대체비용 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업을 했으면 어느정도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할려면 지금 비용은 얼마다 그 차액이 나와요. 소요대체비용은 얼마를 계산하고 계신지?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비용이 얼마라고 산정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Ο 강청룡 위원 그래서 84회 속기 록을....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 문제는 집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용지보상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부수비용에 대해서 시비로 비용을 하고 건축비는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시비 있잖아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 시비있는게 토지매입을 하고 용지보상하고 뭐 경작비 보상하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은 시비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분명히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비용상승이 된건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몇필지 땅을 더 사야되고 하는거 때문에 비용이 일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노력을 안해서 안한건 아니고, 책망으로 맏아 들이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책망이 아니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단지 문제는 이 문제는 계획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계획이고 그래서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과장님 말씀은 듣고요. 마지막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간다고 하셨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도비는 왜 안됩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도비는 지원을 안해서 안된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이 안되냐고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건.... Ο 강청룡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런데서 도비는 지 원안 해주는 작자들이 도땅은 팔아먹을라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저희가 당초에 만화이미지센터를 해서 테마파크 조성 종합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쭉오는 동안에 당초계획보다 현재의 계획이 많이 조정이 된 중에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사유가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비지원문제는 조금 줄었지만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만 도비는 현재까지 한푼도 지원하는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런 소요대체비용을 따지냐하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잘되면 자기탓이고 못되면 주민탓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올린 안 자체중에도 있어요. 지역주민과의 신설건립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무슨 만화이미지하는데 서면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쳤다고 그 사람들 핑계대고서 이런식으로 안을 올려요. 여기 또 보세요. 지역주민과 건립협의에 따른 완료가 되었으니까 또한다. 그러면 그 당시의 주민들이 요구한거나 지금 요구한거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변한게 없어요. 다 들어줬으면 그 때들어줬으면 막대한 소요대체비용이라는게 그 당시에 사업을 했으면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 비용은 만화이미지센터 북산면에도 하나 더 지을 비용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서류를 내시더라도 변경안의 주된요인이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가 주민이 찬성을 해서 했다한다. 이런식의 서류는 내지마세요. 이게 서면주민이 알면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이 그냥해서... 그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요대체비용이 얼마냐니까 전혀 모르고 앉아 있잖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당시 이 사업이 계속 완료가 되면 만약 10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5년하면 200억이 들거간다면 100억은 춘천시 미래산업국에 있는 전 과장들이 연대로해서 춘천시 재정에 각자 집팔아서 내야돼요. 그 당시 주민들 요구 다 들어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을 주민은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다행히 시행이 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춘천시 재정에 과장님은 금액 산정은 못했다고 하니까 얼마가 될지모를 막대한 재정이 손실이 왔다. 그 손실부분을 서면 사람들한테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어야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전에 중앙극장 문제도 있지만 마지막날 시정 질문 할 때 제가 시장님 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을 넣겠습니다. 춘천시가 만화이미지정보센터나 애니타운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느냐고 앉아 있어갖고 사업지체에 따른 소요대체비용산정, 토지비용상승요소, 토지비용상승에 따른 춘천시 재정, 재정의 책임을 시장을 져라 이렇게 질문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드린대로 2년이 경과되서 지금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잘됐다고 인정을 하지만 소요대체비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으면 얼마고 지금 얼마고 금액은 안하시더라도 어쨌든 손실이 왔으니까 그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되겠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질의 사항 그건 어떤 손실의 책임한계를 묻는것도 옳다고 봅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계속 내용을 깊이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보는 시점에서 판단할땐 직원들의 업무추진력이 미흡했거나 또 업무에 대한 집착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끌고왔다 이렇게는 저는 안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53필지중에 18필지는 그래도 해결했고, 아직 남은 사유지는 몇필지 안됩니다마는 하천부지가 25필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책임한계를 저보고 재정적인 대책을 누가 책임질거냐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84회 속기 록 보시면 그 당시에 이거 건립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하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해보니까 지금 금액에서 그 금액빼면 그 비용은 손해난거예요. 그 당시 그 금액으로 그 사업을 했으면 춘천시가 그만큼 벌은건데 주민들 자꾸 핑계대시는데 주민 핑계대지마시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그건 안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소요비용이 누가... 감사때 하자고요, 감사때...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중앙극장 주차장 진입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여행의집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 3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가해서 집행부에 한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중앙극장의 부지는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는 전체 부지를 주차장만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현지답사때도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꽃을 팔고있는데 있죠 12 20, 21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고 비싼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겠느냐 예를든다면 거기 몇평 되지않는 평수가 아주 작은데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활용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고 아니면 그 부분을 뭐 상가로 다시 분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중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공원 춘천유치를 위한 조성부지제공 동의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위원장 류경균 간 사 이흥기 위 원 김종학 , 정도균 , 강청룡 , 김명규 , 신종백 , 지윤선 , 박용수 , 이건종 ,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이명식 의사 담당 직원 김병섭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5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회계과장 김남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준우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