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도면 가리키며) 우선 발언하기 전에 노태산이 이 지역이고 이 섹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에 환서초등학교와 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전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후보지인 노태산 남측일원 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배려해주신 이규동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노태산 남측일원은 1999년6월21일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된 시청사 이전에 관한 의회의 입장 5개항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고 시청사 이전의 필수 고려사항인 행정적·기술적·경제적·정치적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시청사와 함께 교육청, 법원, 검찰청, 세무서, 외청, 특별공사 등을 포함하는 행정타운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으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청사 부지 약 2만3,00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 큰 매력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연구 검토한 노태산 남측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쪽입니다. 1항 제목하고 2항 제출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항의 선정기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유인물로 이 부분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태산 남측일원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상의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행정적·경제적·정치적 실현 가능성 중 행정적인 측면은 최상이고 정치적인 측면은 중상급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인 측면은 상급 정도로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연구 분석을 합니다. 이 지역은 노태산 남측일원으로 잘 발달된 구릉지대하고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측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서측은 대로3류 10호선, 남측은 6차로에 628번 국가지원 지방도, 북측으로는 노태산공원으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대체로 한가로운 풍경입니다. 교통사정으로 말씀드리면 본 일대 외곽 동서남북 각 4방향으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 도로가 있어 지역간, 지구간 교통사정은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 일대의 가로망을 고찰해보면 동측에 20m의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계지구의 도로, 그리고 서측에 약 25m의 대로 3류 10호선, 북측으로 25m의 대로 3류 9호선, 남측으로는 폭 35m의 대로 1류 6호선 6차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구역에 근거리 통과하는 도로망을 보면 서측 400m지점에 35m의 새천안번영로가 2001년 6월말 개통으로 현재 공사 중이고 북측으로는 40m의 광로가 북부대로로서 이것도 2002년 개통 예정으로 있는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또한 본 지역 동측 약 2km 지점에 는 국가사업의 광역교통시설인 두정전철역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용상태는 대부분이 부정형의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용 중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지 일대 현황은 약 백석동 36 외 396필지로서, 면적은 22만2,259평이 되는데 이 중에서 도면에서 제시해드린 바와 같이 환서초등학교 4,113평과 저수지 4,980평은 제척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가능면적은 22만2,259평이 됩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는 국방부, 충청남도, 농수산부, 건교부, 천안시 해서 49필지로서 약 2만4,250평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용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2000년도 1월1일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후보지역내 섹타에 들어가있는 공시지가는 4필지로서 그 평균 지가수준은 15만원대에서 30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매매되었거나 현재 팔아달라고 방매한 사례 자료들도 최근 것을 보면 28만원에서 3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필지들도 약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보상대상을 확정해보면 제척된 필지를 빼면 20만2,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상비 부분에 각 지목별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부분, 임야부분, 대지부분, 도로부분, 기타부분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보상을 하게 되어서 가격을 산출하게 되면 약 564억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로 빈 땅이 많기 때문에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상으로 보면 25억 정도면 지장물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지장물의 합계 금액을 따져보면 589억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역비와 부담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은 현재 불당지구를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 불당지역보다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노태산 남측일원은 약 8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당지역의 용역비나 부담금,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보면 토지와 지장물, 기타 용역비, 부담금,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총 1,287억7,700만원 정도가 총 비용으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 중에 약 50% 정도를 가용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매각해서 환전할 수 있는 평수는 11만1,129평이 됩니다. 따라서 총 비용을 매각대상 면적으로 나누면 조성원가가 산출되는데 금액은 평당 115만8,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불당지역의 조성원가 예정액은 122만3,000원 정도로 현재 이 지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익을 산출하게 되면 총 매각면적을 비용으로 공제하게 되면 사업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공서하고 특별공사, 금융기관들을 약 60% 정도 배정하고 일반분양을 약 40% 배정한다고 하면 총 분양평수가 11만1,129평인데 그 중에 매각수익은 관공서는 조성원가로 주기 때문에 510억원 정도, 또 특별공사 등은 310억원, 그리고 일반분양은 상업용지가 270억원, 주거용지가 450억원 정도가 되어서 총 1,553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 비교를 하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면 약 266억 정도가 경영흑자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시청사 부지를 무상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총 사업 경영 흑자인 266억300만원에서 조성원가인 115만8,000원을 나누게 되면 2만2,973평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행정적·경제적·정치적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시청사 신규입지와 함께 유관부서의 집적화로 행정타운을 형성한다면 시민들은 유관된 민원업무처리에 편리할 것이고 휴식문화의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도 약 2만3,000평 정도의 청사부지가 사업이익으로 남게 되어 경제적으로 탁월하고 동측에 연접해 있는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도 연계되고, 또한 서해안권에서 밀려오는 도시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배후권 또한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서 노태산 남측 일대가 서울의 북악산 밑에 있는 청와대보다도 주변지역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매력을 가진 독자성이 있는 지역으로, 광역도시로의 전향적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본위원이 연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며 본위원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전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곤위원님께서 제4안 청수동지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7개월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용역결과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균형발전 소홀, 자연적 발전가능지역의 청사입지 추가로 인한 지역발전 편중, 교통편리성 등 전체 시민의 접근성 고려 미흡, 이 지적이 나와서 제가 청수동 일대에 대한 부분에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지역, 특히 여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균형발전차원에서 볼적에 사실 이미 이쪽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큰 사업을 시행할 게 없기 때문에 시청사를 짓기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 청수동 일원에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청사도 거기에 갖추는 것이 적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사방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불당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종합체육시설부지입니다. 어떠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안들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 부지도 시 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공원지역이 163만평입니다. 사실 그 땅은 체육부지시설이기 때문에 팔아서도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팔아서 짓는다면 그 땅 1평 팔아서 제가 볼 때는 3평 정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청수동일대에 공영개발을 해서 부지를 만들어서 시청사를 짓는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당동지역에는 전철과 체육시설부지로 인해서 차량 폭증, 이런 부분으로 볼적에 시민이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 앞서 허전위원님께서 후보지를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차원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후에도 시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시의 모든 사람이 가장 환경적이나 교통이나 오고감에 있어 이용에 편리한 지역이 바로 청수동 일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청수동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존경하는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시청사부지 이전 관련 후보지를 소개한 서용석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 부지를 소개한 성정동 542번지 일대 7만1,761평 중 3만5,000평은 시에 무상 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 지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해달라는 후보지 장소입니다. 이 부지는 대략 예상가격으로 70억에서 100억 정도 매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시청사 건축비 490억원과 주변부지 매입비 약 100억원으로 7만1,761평 중 시에서 3만평은 시청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 4만1,000평은 공영개발을 하여 천안시 행정타운으로 조성된다면 시민의 행정의 편리함을 한발자욱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부채가 지난번 천안시 개발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모 교수가 밝힌 1,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새천안소식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회계 110억원과 특별회계 480억원을 합하여 약 590억원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으로 볼 때 이곳을 공영개발을 통하여 많은 시세차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리적인 여건도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누차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청부지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원부지는 건설교통부 회신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에 필요한 사항은 해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시청사 부지 선정요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천안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이곳은 도로망으로 볼 때 새천안번영로와 북부대로, 동서대로, 서부대로 등이 연결되는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전혀 불편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는 도시계획도면에서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제가 후보지로 대안을 낸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허전위원님이 대안을 낸 곳이 노태산이고 성정동공원 부지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도로망으로 볼 때는 동서대로가 가고 북부대로가 개설되고 새천안번영로가 개설되면서 서부대로가 개설되는 도로망으로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도시 지역발전에 편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지 선정으로 보아서는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편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용석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은 세곳, 서면자료 제출된 두곳을 포함한 다섯곳에 대한 시청사 이전 후보지 대안 결정권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찬성하는 안의 아라비아숫자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는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0명, 제1안 2표, 제2안 1표, 제4안 6표, 기권이 1표로 제4안 청수동지역이 시청사 이전 후보지 대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된 제4안을 시청사 이전 후보지 대안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청수동지역 제4안을 시청사 이전 후보지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활동결과보고서 이제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그 동안 소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시청사 이전문제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미흡하였으나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의회의 기능의 법률적인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의 결정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 시민의 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우리 특위 위원 모두 최선을 다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의 장을 여는 시점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행정의 독주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고 행정의 의사결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민주주주의 기본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이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청사 이전 부지선정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청 관련부서, 특히 유충준 회계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