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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4-27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정기회가 연 2회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7월 13일 개회하는 상반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민원사항의 해소 여부와 2000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00년 7월 14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 편성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 위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00년 7월 14일금요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 토요일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서 휴회를 하고 7월 18일 화요일에는 개발국 소관 도시과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9일은 개발국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목요일에는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하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청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집행부 간부 소개는 해당 국·소장이, 출석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하여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별 세부계획 운영일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요구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총 225건으로서 공통사항 2건, 지역경제과 22건, 교통행정과 19건, 환경녹지과 34건, 건설과 29건, 도시과 34건, 해양개발과 18건, 어업생산과 21건, 농업진흥과 22건, 기술보급과 12건, 위생환경사업소 6건, 수질환경사업소 6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항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위원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