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 의원 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강원도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시 조성된 주제관 및 엑스포타워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광명소로 존치․활용하는 동시에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엑스포장 입장료는 주제관에 있어서 어른 3,500원, 청소년․군경 2,500원, 어린이 2,000원, 타워는 어른 1,500원, 청소년․군경 1,200원, 어린이 800원, 엑스포장 시설 1회 사용료에 있어서 엑스포광장 2만 5,000원, 세미나실 1만 5,000원, 다목적실 1만 2,000원이며 둘째, 만 4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신분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 도민에 대한 감액내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엑스포장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넷째,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 (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 다음에'의'자를 삽입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제5항'어른이 30인 이상의'를'어른이 20인 이상의'로 하며, 별표1의 주제관의 개인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2,500원을 2,000원으로, 어린이 1,800원을 1,700원으로, 단체 청소년 2,500원을 2,000원으로, 2,000원을 1,800원으로, 어린이 1,800원을 1,700원으로 하며 셋째, 별지 제1호서식'입장원 원부'를'입장권 원부'로, 넷째, 별지 제2호서식'단체입장원 원부'를'단체입장권 원부'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엑스포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잉여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국제관광전 개최사업,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하여 강원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넷째, 기금사업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다섯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여섯째,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규정을 ´99년 제6차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위탁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위탁관리운영의 시정권고’로 완화하도록 결정이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관한 인허가 등의 관리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공유수면의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하천의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당해 점용기간의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정하였으며 넷째, 하천의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정상적인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의 본문 중'그러하지 아니한다'를'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으며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비고 3항의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하여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