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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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도록 노력해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요구액은 34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예산요구액은 310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과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14억 3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동 일반행정비가 3억 46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오늘 심의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85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6%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16억 6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 소로2류206호선 도로개설보상금 3억 6200만원, 구 약대길 정비공사 3억 4200만원, 소로1류2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3400만원,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정비공사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신고보상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순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2000년 1회 추경예산안은 16억 602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화위원

지금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전체 95대 중에서 구에서 현재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런데 양수기라든가 차량도 그래요. 농촌에서도 이앙기 같은 것 1년에 한 번 쓰잖아요. 농사 짓고 나서 새 기계인데도 놔두면 다음에 시동이 안 걸려서, 뭐가 잘못되면 부속이 없어서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양수기 같은 것, 원동기 같은 건 여름 장마철에 한 번 쓰고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디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다음 해에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차량 같은 것도 너무 오래 방치해놓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못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동을 걸어줘가지고 잠시 열을 받을 정도로, 안에 오일 같은 것 있잖아요. 오일 같은 게 잘 순환돼서 부속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기름이 쳐져있어야지 다음에 시동걸 때 원활하게 걸리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그냥 장마철에 쓰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러면 다음해에 절대 저기가 안 돼요. 90대 중에서 아마 10대밖에 시동 안 걸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걸라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골고루 기름이 부속 속으로 들어가고 쓰게끔 만들어줘야만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하는 데서, 여름에 장마 때 한 번 갖다쓰고 장마 끝나면 창고에 처박지 마시고, 일련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가끔씩 한번 시동을 걸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이 받을 정도까지 해서 꺼놓고, 그렇게 놔뒀다가 또 어느 시기에 가서 한번 걸어주면 이렇게 큰 수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 현재 배치가 돼 있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양수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한 개 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동에 전부 통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점검에 대한 것은 횟수를 해가지고 가동하는 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거기 소로2류206호선 도로개설보상금, 기정예산이 4억 3000여 만원 서 있었던 건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서있었다는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4억 38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우선 도로개설비,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확보를 했는데 그 노선에 따라서 일부 토지가 보상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보상하고 같이 해서 전체 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서 이 노선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완전히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뜻인가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전체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도면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6쪽 구 약대길 정비공사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99년도에 명시이월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없고 99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장

내가 설명할게요. 잘 좀 알고 오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부터 쓰던 도로인데 그냥 포장을 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조그만 땅들 있는 게 토지주들이 보상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니라고. 남의 땅을 사지 않고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토지주들이 반발하니까 살 비용을 새롭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206호선 것은 미불용지 보상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기획실에서 잘린 적도 있고 의회에서 잘린 적도 있고 그렇다고. 다시 설명드리면 그냥 남의 땅에 도로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수도 묻고. 그런데 토지주들이 반발하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시설사업비만 먼저 올라오고.

임해규위원

소로1류22호선도 마찬가지인데,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 사항도 같은 유형입니다.

임해규위원

마찬가진데 이것도 기정예산이 없이 추경에만 올라온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 세 건의 도로 관련된 건 전부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예상된 거였으면, 제 판단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제대로 올렸으면 이걸 삭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랜 민원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가 다 낡은 길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응당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추경에 이런 걸 다 올려서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고.

「사업계획서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정구하고 원미구 건설과하고 틀린 게 있어요. 오정구 건설과에서는 도면하고 사업계획서를 딱 갖고온다고.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나 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런다고.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그런 사항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하수도공사를 하나 해도 도면을 딱딱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금방 알아보기 쉽거든.

임해규위원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총액수가 거의 15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15억에 이르는 돈을 요청하시면서 사업의 성격상 그걸 요구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당초예산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성있게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는 건 불가피하게 그 기간 중에 발생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편성과 심의취지에 맞지 않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점 유념해 주시고, 7쪽입니다.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공사에, 요지는 만화디자인을 거기다가 추가로 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든다 이런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보도가 현재 사람이 통행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천에 맞는, 환경디자인에 맞게끔 그걸 정비하자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임해규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 게 언제였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공사를 한 건 아니고 99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려면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1억 45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임해규위원

명시이월됐나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2000년으로 명시월돼 있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3억 정도를 더 보태서 만화캐릭터를 설치하는 것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만화캐릭터를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올렸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만화캐릭터까지,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만화캐릭터에 대한 사항은 안 돼 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화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만화캐릭터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니, 보도블록에 만화 그리고 이런 것말고 지하보도에, 옆의 환경도 개선하고 문화사업을 선양하는 의미에서 하겠다 하는 예산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만화사업으로 있습니다. 1억 4500이 별도로, 거리만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건 없고 당초 1억 4500만원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데 그건 지하보도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시설이 좀 오래돼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1억 얼마를 올려서 99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아니, 한 건 아니고

임해규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99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위원

99년 언제 예산이에요? 몇 회 추경, 추경에 올렸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99년도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해규위원

3회 추경이면 가을에 올린 거죠? 아마 가을일 거예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한 거네요? 예산을 받아가고 공사를 안한 거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임해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하 벽체누수, 지하보도 정비, 지하벽체 누수된 부분은 어디어디가 누수가 많이 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거기가 지하통로입니다. 지하통로다 보니까 위에 지붕쪽하고 옆쪽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대식

김대식위원

누수된 부분이 많아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연결되는 부분이 전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지 않을텐데, 그리고 지하상가에 만화캐릭터를 하기까지는, 과장께서 그것을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분이 하셨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하보도의 누수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건 조금 더 정비를,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쪽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항을 용역줘서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사항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꼭 만화캐릭터를 거기다 해야 됩니까?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하에다. 만화캐릭터 할 부분도 얼마 안 되겠던데, 보니까. 부천북부역에. 상가 점포 쫙 있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통로 그 부분뿐인데 거기다 만화캐릭터를 하면 약간 혼잡스럽고 그럴텐데, 차라리 깨끗하게 방치하는 게 좋지 만화캐릭터를 거기다 하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지금 검토한 결과에 대한 것은, 만화캐릭터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지하통로가 여러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설명서를 잘 만들어와서 미리 갖다 놔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는데 김종화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놓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 안했으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도로 갖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힘들게 만들어서 왜 그냥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미리 갖다 주면 김종화 위원장님한테 그런 지적도 안 받고 그러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 해갖고 오면 미리 좌석에 갖다주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송훈 청소팀장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가로환경미화원 반장 순찰용 이륜차 있죠. 이것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개인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개인용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개인용 이륜차에 유류대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반장에 한해서요.

이재영위원

반장에 한해서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반장이 7명입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6개 반이고 기동처리반하고 7개 반입니다. 원미구는 전체 청소구역을 6개 반으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기동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7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전에는 반장 순찰용 이륜차를 활용 안했었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유류 지급을 안해주고 올 2000년 1월 단체협약시에 이 사항이 추가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1월에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못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1월 단체협약에 올라왔는데 지금 8개월분이 올라와가지고, 1월에 단체협약이 체결됐으면 1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산 서는 대로 소급지원을 안하고

이재영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적용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다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네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현재까지 매립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한, 위탁해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14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청소한 지정폐기물을 춘의동 66－1번지 옛날 도축장에 저희들이 저장을 했는데 그 땅이 매각되는 바람에 3월 31일자로 다 치워주게 돼 있었습니다. 전체 570㎥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1500만원 있기 때문에 270㎥는 일단 치우고 한 300㎥는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 예산 한 15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공한지 등 취약지라 함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소도로에 부도난 공장에서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

임해규위원

그런 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걸 우리가 처리하고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출한 돈을 환급받나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급은 안 받고, 투기된 내용물을 조사해가지고 투기한 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치우게끔 하고

임해규위원

투기자에게 부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투기자에게.

임해규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전에는 공한지나 건물에 대해서 청결의 의무가 의무만 있었지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처리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법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한지 소유자들한테 그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도 공한지에 심하게, 투기된 게 많은 데는 토지 소유자한테 치우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한지에 대한 건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치웠는데 앞으로는 그걸 지양하고 일반 가로, 공공도로에 투기된 부분만 저희들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간에 쌓여있는, 보관돼 있다는 건 법이 그렇게 바뀌기 이전에 수거를 해서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었다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현격히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태료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렇게 지출하는 걸 상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한지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에 무단투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물론 가로 것은 있으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임해규위원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법 개정이 언제죠? 시행된 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어떻게 돼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한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공문만 발송하고 시정지시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처리명령 나간 건 없고 일단 법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알려줬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이재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반장 순찰용 이륜차, 그러면 전에는 결과적으로 유류고 뭐고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개인용 오토바이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쓰고 자기가 반장이니까 순찰할 때

류중혁위원

순찰할 때는 걸어다니라고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출근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유류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유류를 지급하는데 단체협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이 뭔지를 좀 알고 싶고, 단체협약할 때 유류만 적용하고 만약에, 공무 중이란 말이에요.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공무를 보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 중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건 개인 돈으로 고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잖아요. 개인 출퇴근용으로 타고 와서 그냥 스톱시켜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유류를 제공한다는 건 그걸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 중에 그걸 쓰라고 40ℓ씩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그걸 고쳐줘야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혹시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시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약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토바이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류중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기름도 마찬가지죠. 유류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기름값은 지급해주면서 공무 중에 이상이 생긴 건 보상을 안해준다 그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이재영 위원 말씀 반복인데 단체협약이 1월에 됐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류중혁위원

1월에 됐으면 단체협약된 그 날짜부터 소급적용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8월로 나왔는데 8월이면 4월 이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통과시킨 후부터. 그 얘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협약상에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금지급이 아니고 유류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은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티켓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된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류중혁위원

합의사항에 그렇게 나와있단 얘깁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합의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서는 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을 좀 보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해서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상금 아직 나간 것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박병화위원

나간 것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 어떻게 보면 공산당들이 옛날에 주민감시체제 하는 것 같고 사실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데, 주민이 서로 우리 이웃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면 주민들끼리 위화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정폐기물 붙이는 것 있죠? 노란 딱지.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걸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500ℓ 하나 버리는데 얼마나 돼요? 냉장고 같은 것. 그게 1만원 돈이 넘을 거예요, 아마. 5,000원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일단 해도, 소파라든가 장롱, 냉장고 같은 것을 안 붙이고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청소부서나 시 청소부서에서 그걸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나중에 끝끝내는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 청소사업소에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격을 내려서라도 누구나 붙여서 버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지, 쓰레기주민신고제도 만들어서 보상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 잘 안한다고 이웃사람이 하는 것 그냥 눈 감아버리지, 신고하는 걸 우리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5,000원….」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상금 지급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박병화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 있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 했고

박병화위원

그럼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공해 관계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그쪽으로,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주민이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진짜 깨끗한 거리 만들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신고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를 만들어놓고 신고해도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 어떤 사람은 해놓고 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신고하면 몇 %를 준다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산만 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글쎄, 예산도 안 돼 있는 걸 이렇게 벌써 신고보상금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예산이 있어서 하고 진짜 신고해서 보상금을 줘서 안 받는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어느 주민이든지 그걸 부담없이 붙여서 정상적으로 그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법 개정이 돼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로 20～8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20～60%까지 지급을 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하지만 우선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알리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