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빈번한 황사 현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기를 비롯한 각종 비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항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총무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 26일에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00년 7월 14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등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의 감사는 28일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2000년 7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 토요일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6일과 7월 17일은 공휴일과 제헌절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에는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9일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에는 마지막날로서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 현지에 나가 감사를 실시하든지 또는 읍·면·동장을 여기 위원회에서 불러서 하든지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듣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청 감사는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출석 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해서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감사의 한계, 감사 계획의 변경,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의 실시 결과 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일정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만 작성했고 통계성의 자료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요구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총 167건으로써 작년보다 97건이 줄었습니다. 공통사항 3건, 기획감사실 22건, 공보체육실 12건, 총무과 18건, 세무과 11건, 회계과 11건, 사회복지과 23건, 문화관광과 19건, 정보통신과 7건, 민원봉사과 24건, 보건소 24건, 시민문화회관 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항목은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수시로 요구토록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