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시민복지과장으로 윤형식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형식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환경분야의 주요추진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259억 5400만원보다 25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번 추경 총예산은 285억 2500만원입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예산액은 시민복지과 소관 4억 9000만원, 여성복지과 6억 9700만원, 문화예술과 11억 1700만원, 환경위생과 1억 2000만원, 시립도서관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사복지관을 분관으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당활성화시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400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시민회관 대도구 제작실 상부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비 4억 5700만원과 시사편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으로는 북부도서관 냉각탑 이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과 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새로 맡은 업무가 생소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02쪽에 구 농촌지도소청사 개보수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현재 2층에는 점자도서관이 있고 1층 일부에 경로당이 들어가고 일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갑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장애인시설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점자도서관
재극
우재극위원
2층에 점자도서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점자도서관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맹인복지단체가 들어갑니다. 맹인복지단체라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2층은 전부 점자도서관으로 이용하고 맹인복지단체는 1층 사무실을 준다 이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네.
류재구위원
맹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을 장애인단체가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처음에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업무를 지금 받으셨으니까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어느 한 단체나 한 개인에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이미 많이 있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도 있었고. 국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의회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여러 단체가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예산도 세우고 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느 단체고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완자료가 필요한데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청사 2층은 점자도서관이 70평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반쯤은 경로당이 쓰는 것으로 확정돼서 경로당 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점자도서관이 나머지 부분을 다 쓰겠다고 요청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구 원미구청사 자리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마련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복지회에서 점자교실도 필요하고 보행교육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자교육장하고 보행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 원미구청사 통합사무실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아래층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관에서는 그것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점자도서관은 맹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맹인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고 거기 강학석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맹인복지회를 거기에 못 해 주겠다, 맹인복지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럼 자기들도 집단적으로 움직이겠다, 시장님과 면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맹인복지회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장소지 맹인들이 와서 독서실로 운영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장소가 모자랄 리는 없다고 보고 또 70평 정도를 우리 시에서 할애해준 단체는 없습니다. 점자도서관은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더 확대되면 장애인단체의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 민감한 사항이 돼서 이 문제를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복지과쪽에서 거기를 개보수할 것은 개보수해야 되는 겁니다.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든 맹인복지회가 들어가든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로 개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책을 확정지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개보수를 한다고 그렇게만 해서는 목적달성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맹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의회에서 승인 자체가 그렇게 된 것으로 못을 박고 나가시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이 쓰든 이렇게 하면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자꾸….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저희는 한쪽은 경로당, 한 부분은 맹인복지회, 한 부분은 점자도서관 이렇게 안배해서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어요. 어느 단체 하나를 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할 계획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점자도서관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무실 개보수해서 준다는 것이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1층이죠. 농촌지도소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점자도서관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원이 상당부분 됩니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책을 발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맹인들한테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도 확산시키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의 맹인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540명 됩니다.
조성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인단체가 6개 있죠? 6개 단체가 있는데 원미구청 옮기면서 구 청사로 장애인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춘의복개천에 있는 것을 빼서 옮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아직 다는 옮기지 않았지만 가는 것으로….
조성국위원
가는 것으로 돼 있었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맹인단체만 별도로 나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사무실만 쪼갠 겁니다. 사무실만 10평씩 쪼갠 거죠. 그런데 사무실 10평 가지고는 점자교육이라든지 보행교육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농아수화교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농아교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외에 수화교실을 17평 확보해서
조성국위원
구 구청 자리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조성국위원
아니 장애인단체가 6개인데 그 단체마다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맹인단체에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맹인단체에서 점자교육을 시킬 수 있고 보행교육을 시킬 수 있고, 지체부자유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재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재활장소는 자활작업장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400평 정도 마련되고 있죠. 그 외 다른 저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은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군데로 모아주자 해서 구 청사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단체별로 전부 관공서 공간만 있으면 우리 단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맹인단체만 좀 특수해가지고
조성국위원
아니 맹인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겠다고 달라고 한다는데 맹인하고 점자책하고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은 싫어한다면서요. 그럼 결국 자기 단체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있고 맹인복지회에서 거기 들어가면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인복지회의 요구사항은 필요한 것입니다. 점자교육도 시키고 보행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쪽에는 장소가 없고 또 사무실하고 별도로 교육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점자도서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시장님하고 관련자 회의를 통해서 확정지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부기를 아주 달자고요. 구 농촌지도소청사 개보수, 장애인단체 입주에 따른 개보수라고 하지 말고 어느 사무실로 못을 박으면, 국장님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 맹인단체에서 꼭 써야 된다는 부기를 달아주면 점자도서관에서 얘기가 없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쓰겠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빌미를 잡히지 않게 아예 부기를 달아버리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맹인단체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맹인들한테 점자교육도 시키고 보행교육도 시키게끔 써야 된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면 말씀하기 편한데 장애인단체 입주에 따른 보수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갈 수 있다고 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부기를 달아버리면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좋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140만원 계상했는데 전문지도사 1명을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자체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2140만원 속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은 먼저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재검토를 해주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예산서 97쪽 하단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이렇게 돼 있네요. 두 군데인데 도비내시라고 해서 저희가 안 따질 것은 아니고 이거 뭐하는 데 쓸 겁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해 줄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재활봉사센터를 아파트형공장에 구입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장비는 장애인을 실어나를 수 있는 봉고라든가, 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조성국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작업장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려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활할 수 있는 장비의 구입비입니다.
조성국위원
2개소인데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덕유하고 춘의복지관의 재가, 장애인이 바깥활동을 못 하니까 가서 봉사하는 사업인데 거기 필요한 봉고차량이라든가 구입비입니다.
조성국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량구입을 춘의하고 덕유 것을 하신다 했는데 춘의와 덕유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고 운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96쪽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 섰는데 도비가 300이고, (교)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의 약자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교부금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시비가 500만원인데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경기도 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양시, 평택시, 용인시 이런 데인데 주내용을 보면 장애인환자 병원 무료수송이라든가 결식아동 도시락지원사업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아동 종합재할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봐서 다른 시·군으로 파급하는,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우수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사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개발비니까 사야 되겠죠.
류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컴퓨터 전산시스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팔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봉사를 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사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사는 것은 아니고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류재구위원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력을 쓴다든지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데 세워진 경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소요하겠다. 국·도비 내시도 어떻게 보면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편성해서 삽입해 놓은 것도 상당량 있을텐데, 이것이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산서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째서 1000만원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복지부천 5개년계획서 발간, 120권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행정기관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복지부천이라고 따로 발간하지 않아도 공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제작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책이 두껍고 별도로 제작할 필요성이….
류재구위원
책이 두껍지 않아도 다른 데에 분산해서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고 그럴텐데요. 제 말은 부천시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런데 복지만 따로 5개년계획서를 발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이것은 홍보 차원이 아니고 복지부천의 2000년대 지표가 이런 정도인데
류재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120권을 발간해서, 그렇다고 시민 다수에게 부천 복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복지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5년 동안. 계획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전시적 행정이 아닐까. 다른 데에 수록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홍보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만 따로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기획하신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홍보물에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것이 시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확정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복지에 대한 정책이 세워진 바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천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현재의 지표를 조사해 놓고 그 지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느 방향까지 복지수준을 올리겠다, 복지관은 몇 개를 늘리고 경로당은 어떤 분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5년 동안 할 것을 지표를 정해 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1차적으로 시의 실무자급에서는 안이 잡혀서 앞으로 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시 정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중기5개년계획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5계획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5월 중순경에 복지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시안은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97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2400만원 있는데 이것 구체적 자료가 있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복지부천 5개년계획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권을 발간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시나 구·동의 부서하고 시의원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120권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권당 5만원 정도면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고가인데 권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분량도 많고,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권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부수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필요한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부천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중산층까지는 홍보가 되는데 저소득층까지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홍보매체가 여러 채널이 있어요. 홍보하는 매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소득층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 충족이 부족하지 않느냐.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기왕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권수를 늘리되 단가를 낮춰보는 그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105쪽 2000년 노인복지기금 삭감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기를 단 거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부기했나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제안설명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
류재구위원
무슨 취지로 이렇게 달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삭감분이라고 쓰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달았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류재구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돼서 삭감분이라고 썼느냐 그 얘기는 심의과정 속에서 이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삭감된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삭감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별생각 없이
류재구위원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타당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 자체를 설명해 달라고요.
서영석위원장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기금 심사할 때 삭감한 사항이란 말이죠. 기금 심사할 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얼마 책정됐는데 우리가 일부를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란 말이죠. 기금 심사할 때 인건비를 기금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 전제조건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105쪽 하단부분에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사무실 비품비 넣으셨죠.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당시에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이런 발상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시죠. 이전하면 새 비품을 사줘야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의회가 볼 때는 당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그 범주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다시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지회가 소사구나 오정구는 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지회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원미2동사무소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그 동안 계속 지냈습니다. 거기에 비품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미1동 구 청사로, 구 원미1동사무소가 비는 까닭에 일부는 경로당을 설치하고 일부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그전부터 계속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는 것인데 전의 사무실에는 비품이랄 게 사실 없었습니다. 선풍기 2개 정도이고. 그래서 이번에 회의용 탁자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자료로 내보세요. 왜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것인지, 작년말 예산심사 할 때 확정된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이요. 무엇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무실 비품?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에어컨하고 회의용 탁자, 온풍기, 그 외, 사실 사무실 비품이 전혀, 책상 3개뿐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웃분들하고 협의 끝에 사무실을 옮기게 됐는데 비품이 전무하기 때문에 구입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니므로 그 당시 삭감돼서 일반회계에 상정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 하나를 제대로 설명 못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민간위탁금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이 올랐는데,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실을 설치하고 시청각교육 교재대로 3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조성국위원
언어치료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장애아동을 위해서 언어치료실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언어치료실의 장비구입비입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설치하는데 장비구입하고 포함된 거죠. 칸을 막아서
조성국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내에 있는데 거기 원장께서는 현재도 비좁다, 장소가 너무 비좁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언어치료실까지 만들었을 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원래 보육정보센터 안의 어린이집은 특수장애아동 중심으로, 통합보육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언어치료실 같은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보육센터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적다, 적으니까 출입구쪽에, 어차피 어린이집 안에다 치료실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드실텐데 현재도 거기가 좁다고 원장은 얘기를 하거든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거기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목욕실 같은 것이
조성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어차피 좁아서 입구쪽을 확장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할 때 입구쪽으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왕 해주실 것 같으면 문화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입구쪽에 로비 빈 곳이 많아요. 안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쪽으로 당겨서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모두 5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또 5000만원 올렸는데 시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2000년 본예산 때 1억 6000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1억 3000이 됐고, 1억 6000을 올린 게 아니지, 2000만원까지 하면 1억 8000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3000만 됐고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1억 8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3000 해주고 5000만원을 안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만 올라왔으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음에 2000만원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차츰차츰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을 했더니 부시장과 국장들 협의하에 보육정보센터 인건비를, 1명을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하에 1명 인건비 나가는 것을, 부족한 예산에서 같이 쓰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예산심사할 때 의회에서 사람 너무 많다, 하나 줄여라 그러면 그때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한 사람 줄여서 이리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고 그런 거예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강력히 해서 한 번에 하도록 해야지 세 번, 네 번씩 추경에 올려서 숟가락 사고 그 다음에 젓가락 사고 그러면 일이 됩니까?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내용대로라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데 보육정보센터 요원을 줄이고 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럼 보육정보센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의 인원을 어린이집에, 한 명을 장애아동쪽으로 선생님을 썼었어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하고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육정보센터 인원을 한 명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줄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주변 유치원의 반발로 해서 일반 아동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선생님이 한 분 그쪽으로 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장애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선생님 하나를 줄여도, 그쪽을 돕지 않고 줄여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명이 준 상태고, 보육정보센터도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 이런 모든 것을 보육정보센터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중 유치원까지도 다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어찌됐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기능을 축소해서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중에서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번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2층 이상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비, 시비 50% 보조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법이 강화돼서 그렇죠.
서영석위원장
현재 비상탈출시설이 안 된 데가 우리 관내에 57개소 정도 되나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못 빼봤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것은 일단 건물마다 저기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민원이 상당히 심한데 그 자체도 파악 안하고 예산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비용이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영석위원장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대충 250만원인데 50%를 지원하는 거냐, 예산상으로는 50%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더 들어가는 데 있고 덜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서영석위원장
전체 사용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를 도에서 250만원으로 잡은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보다 남을 수도 있죠. 예산이.
서영석위원장
반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죠. 탈출구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을 조금 주고는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아예 탈출구를 못 만들 상황에 있는 시설물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도에서 대략 25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해서 250만원에 50% 지원이면 1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균 잡아서 250만원이니까 1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50% 자부담, 50% 우리가 부담해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도에서는 일률지원으로 나왔는데 많이 들고 조금 들고 그것은 시설별로 뽑아봐서, 125만원 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300만원 필요한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시설별로 견적을 받아서 충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일률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있습니다. 125만원 시설별로 줘라. 보통 200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서는. 250, 300 이렇게 되는데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도에서는 250만원으로 봐서 125만원, 50%씩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어떤 데는 그것이 50% 이상이 돼서 자부담이 적어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떤 데는 20%도 안 돼서 80% 자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도에서는 일률지원
부회
김부회위원
125만원씩 지원해 줘라?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도의 지침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별로 뽑아서, 돈이 안 드는 데도 있고 또 많이 드는 데도 있고 형평이 맞지 않을 경우는 저희 나름대도 조정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어차피 시비나 도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면 행정이 양면성이 있어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비용이 이것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줬으니까 강제적으로 다 해라 이렇게 갈, 행정행위상 그렇게 갈 부분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게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과 명확한 원칙을 합의한 후에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연합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6쪽 성가요양원 시설보수 부기변경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아까 설명을 잘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부기가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
부회
김부회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석위원장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산설명하거나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국장께서는 미리 점검을 해주세요. 과장들이 업무파악이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 몇 개 되지 않는 것도 파악이 안 돼서 되겠어요?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로 제출해 줘요.
서영석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 더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차례인데 문화예술과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이 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문화사업본부 소관은 문화사업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잖아요.
서영석위원장
전체 예산 개요 설명은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아무래도 실무적인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성국위원
문화사업본부 예산하고 이것하고 겹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겹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을 보면 겹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전체를 하는데 세세항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실 때 문화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항만 체크했다 문화사업본부장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서영석위원장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조성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제16회 복사골예술제가 시작됩니다. 30여 개 분야가 됩니다만 의회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72쪽 짚·풀기획전은 어디에 한다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의회 로비에 합니다. 왜냐 하면 시청 로비는 사진전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저쪽 일부는 공예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회 로비에서 할 겁니다. 짚·풀기획전은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인병선 관장 외 국내 유수한 작가 아홉 분도 함께 참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75쪽 장의자, 10만원씩 60식이면 4, 5명 정도 앉는다고 그랬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4, 5명은 무리고 4명 정도 앉지 않을까….
효진
오효진위원
4명이면 240명 정도 앉게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너무 많으면 공간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효진
오효진위원
보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야외무대에다 하는데 재료가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땅에 앉아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효진
오효진위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1인용 의자인데 포개게끔 돼 있더라고요. 쇠로 돼 있고. 포갤 수 있어서 쓰지 않을 때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잘 돼 있는 의자도 있는데 4명씩 앉게 되는의자는 길어서 보관할 때도 문제고, 돈이 더 든다 할지라도 아예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오래 쓰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어떨까 해서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사실 에버랜드라든가 야외무대가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한 것인데 거기는 수시로 공연이 있습니다만 상시 깔려져 있거든요. 우리 시는 상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의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은 개인이 이동하기 불편하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데 득이 되겠다 싶어서 장의자로 했습니다. 이것은 등받이가 없는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효진
오효진위원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고 거기에 네 사람이나 앉게 되면 무게에 의해서 금방 망가지거나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지하는 것은 금속으로 돼 있지만 앉는 면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포개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제작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71쪽 시사편찬 제작관련 운영비가 있죠. 원고료나 자료수집비, 인건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시사편찬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당초 시청 로비에 9평 정도 규모로 있다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의회 1층 로비에 있는 행정자료실 일부 20평 정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사항인데 행정자료실하고 옴부즈만실, 실업대책본부 세 곳에 의회청사를 빌려줬는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본청에 있는 것을 왜 의회에 두느냐 이래서 제가 많은 질책도 받았던 사항인데 저도 시사편찬사무실이 와있는지 몰랐어요. 시사편찬사무실이 의회청사에 와있는지 몰랐었다고. 그런 행정적 난맥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일단 와서 시사편찬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 추경에 요청한 것을 보면 원고료, 자료수집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매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본청 로비 9평에 있던 집기를 이리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집기를 옮겨왔습니다만 이것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방대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파일박스라든가 책장 이런 것이 자료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파일박스는 좋다 이거예요. 왜, 장대한 원고가 들어오니까 파일박스는 괜찮지만 테이블이나 의자나 책장 같은 것은, 현재 공무원이 1,000여 명 줄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분들이 쓰던 비품이 다 있다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물론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개인 책상은 회계과를 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은 작업테이블입니다. 회의도 할 수 있는 작업테이블입니다. 역시 의자도 테이블에 맞는, 달린 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의자 같은 것은 있는 철의자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성국위원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잉여품 내지는 재고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각 부서를 보면 뭐 하나 늘어나면 무조건 책·걸상을 사야 되고 사무실 한 칸 만들면 에어컨 놔줘야 되고 온풍기 놔줘야 되고 이런 행정체제가 잘못됐다. 부천시 전체 재산관리를 할 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급해서 쓰고 남는 품목을 거기에 갖다 주면 관련 부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텐데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맞는 것만 요청하다 보니까 재산관리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쓰다 남은 잉여품이 있을 겁니다. 실지 쓸 수 있는 것이.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으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쪽 기타출연금에 복사골문화센터 재단법인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사골문화센터가 재단법인이 됐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직 안 됐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조성국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심사를 거쳐서 규정이나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된 것을, 계획서에 있는 것을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복사골문화센터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실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법인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시와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사골문화센터는 현재 시가 관여하고 있지만 재단법인이 되면 완전 별개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성국위원
그런데 굳이 왜 거기다 시에서 출연금을 내줘야 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출연하기 전까지 과정입니다. 시간별 프로그램을 보면 5월에 재단법인 조례를 상정할 예정에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죠. 조례나 규정이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된 후에 쓰는 것이 절차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사유를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이에요. 아직 재단법인이 안 됐다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안 됐기 때문에, 5월에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하고 6월에 재단법인 조례를 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고 같은 달에 재단법인 설립인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출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절차상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때 필요한 금액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조례나 저기가 아직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국위원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바뀐 거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조례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의 범위는
조성국위원
6월에 올린다고 하는데 6월에 회기가 있습니다. 6월에 정례회가 있다고. 6월 2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주면 결론적으로그 안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우리가 항시 집행부에 하는 얘기는 우선 조례부터 제정하고 쓸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누누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예산부터 세워달라, 같이 올라오는 것도 뭐라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조례가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욕심껏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조성국위원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절차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조례가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며 집행부에서 무슨 명목으로 집행을 할 거냐 이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조성국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절차상 순서가….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72쪽에 짚·풀기획전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려고 그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의회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공간이 거기가 최적지고 해서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국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여주인지 어느 쪽에 짚·풀박물관이 건립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천이라는 도시하고 짚·풀기획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도시화가 될수록 자연친화적인 것이 더 그리워지는 것처럼 도시의 딱딱한 문화를 우리의 전통적인 짚·풀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문화적인 감각으로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누가 기증한다고 그러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짚·풀생활사박물관장으로 있고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소장하고 계신 인병선 선생께서 부천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비추어오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증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기증하는 것 일부를 가지고 전시하는 거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가 보니까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박물관에 기증할 작품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짚·풀과 현대과학과 매치되는 겁니다. 짚·풀 그러면 단순히 태고적 또는 고리타분한 과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감각으로 조명해 보고 접목해 보는, 21세기 짚·풀아트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짚·풀의 관념을 깰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71쪽 시사편찬 자체제작에 따른 운영비 중 원고료가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됐는데 기간이 앞당겨져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2001년까지 완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늘 가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김광묵 상임위원이 있을 당시의 계획은 연차별로 일정량, 일정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원고 자체가 쭉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필위원들하고의계약도 그런 것을 잘라서 계약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해서, 또 금년 중에 집필에 관한한 대단원의 막을 내려줘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수정 보완하고 감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장 많은 양의 집필을 하게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언제부터 시사를 편찬하기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본격적인 것은 99년 4월부터입니다. 그 당시 이 프로젝트를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99년 4월부터 했으면 애초부터 계획이 섰을 때 원고료나 이런 것은 올해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다, 항상 뒤에 집필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섰으면 분명히 본예산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계획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김광묵 상임위원께서 계시다가 상임위원이 교체되면서, 교체된 이유는 시사편찬위원회와 김광묵 상임위원간 목록에 대한 견해 차이,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묵 상임위원께서 상임위원직을 물러나고 김학수 상임위원이 위촉되면서 시사편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량도 늘어났지만 목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 상당히 수정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당초에는 원고료가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차분 6,000매, 그러니까 6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6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요청한 것이 얼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총 2만 2000쪽에 해당하는 물량 중에서 6,000매를 뺀 1만 6000매 정도가
부회
김부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원고분량도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렸고, 새로운 특수한 사항이 생겼거나 이럴 때 올리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분명히 예상을 하고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예산 요청할 때 그때는 목차변경이라든가 계획이 완결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1999년 4월에 계획을 세워서 2001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데 계획 자체가 수정돼서 6,000매짜리가 갑자기 얼마로 늘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나눠서 할 양을 그러기에는 불합리하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6,000매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이 됐고,
부회
김부회위원
다른 예산은 올릴 때, 물론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은 맞지만 다른 예산은 다 미리 당겨서 올리더라고. 이 문제는 본예산에 분명히 예상해서 올려서 써도 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계획을 수정, 편찬방식을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6000만원짜리가 갑자기 1억 1200이 올라서 200% 늘어난다는 것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6,000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계획도 연차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랬다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에 짚·풀기획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짚·풀기획전이 짚·풀로 초가집 짓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니고 공예 비슷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분야도 있고 문화상품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짚·풀기획전을 의회 로비에서 하게 되면 올해 일시적인 행사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영화제 기간 열흘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손님이 오고 시민들에게도 짚·풀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짚·풀기획전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관광하는 차원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조그마한 문화상품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본계획의 부대행사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본행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대행사로 문화상품을 한쪽 코너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짚·풀기획전에 나오는 작품은 기증을 받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기증 논의는 아직 안 돼 있고 짚·풀을 바르게 알리고 짚·풀이 구시대 것만이 아니다, 현대와 잘 조화될 수 있다라는 폭넓은 시민적 이해와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부회
김부회위원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작품 갖다놓고 전시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증하고는 별개로, 하나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기증하고는 별개거든요.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유물은 우리 시에 기증이 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기획전이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영화제 부대행사로 외국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도 알릴 겸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개인작품전 하는 데 우리가 돈 대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행사기간에 일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전시회를 우리가 개최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기증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만이 아니라 아홉 분의 작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일개인의 예술적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짚·풀에 대한 시민적 관점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이것이 서울에서 계획했던 것인데 우리 시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문화적인 행사는 많아요. 짚·풀뿐이 아니고 공예니 민속적인 것 전시할 수 있는 게,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런데 짚·풀기획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작품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작품을 갖다 한다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계획서는 그쪽 작가들의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데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요. 그리고 옹기마을은 어디에 하실 생각이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옹기마을은 드린 자료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 여월동 185번지 일원입니다. 이름하여 점마을인데 구한말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피난 오면서 옹기를 굽고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민사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옹기민속마을로 해서 옹기 만드는 체험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장으로 복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옹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자기 뭐 해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도자기하고는 다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옹기는 생활용품이고 도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치품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옹기민속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체험하게 되면, 민속마을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73쪽 시립예술단 발전연구 용역비,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000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번에 올라온 것이 1000만원이고 당초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당초가 1000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에 1000만원 세웠다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기정예산액 4000만원이 뭐뭐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데 복사골캐릭터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필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 city marketting의 전략적 역할이나 경제적인 것까지도 예술단이 해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폭넓은….
노설
박노설위원
1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가지고는 제한적입니다. 연구라는 것이 더 폭넓고 깊게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 부득이 1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73쪽, 74쪽 청소년 관악대 육성, 2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부천정보산업고하고 부천공고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20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그쪽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청이 있고 해서 1000만원씩 더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먼저 한 학교에 3000만원씩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원씩 더 올린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씩 2개 교에 줬던 것을 1000만원씩 각각 해서 2000만원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당초예산 심사 할 때 삭감했던 것을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했던 것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74쪽에 시비 건립이 있어요. 정지용 시인하고 목일신 님인데 이분들이 부천을 얼마나 빛낸 분들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우선 정지용 시인은 한국 문학계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부천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부천을 얼마나 빛낸 사람이냐 그런 것만 설명해 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943년도에 일본의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서울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부천에 오셨는데 부천서 시작은 못 했습니다. 작품활동은 못 했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사성당, 지금 성가수녀원 성당이 있는 데 3년 동안 미군정청을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셔서 당시 소림이라는 일본인 별장 터를 얻어서, 군정청에서 적산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다 성당을 마련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불탄 성당을, 정지용 시인은 이미 6·25 때 납북을 당하고 성당을 통해서 당시 신마르코 신부님 같은 분은 빈민구제 뿐만 아니라 농촌부흥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성당이 큰 정신적 역할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정지용 시인을 우리 시가 공덕도 기리면서 시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일신 님은, 부인께서도 현재 살아계십니다. 신앙촌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학교종이 땡땡땡” 등 여러 좋은 동요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동문학계의 별입니다. 고향은 고흥이지만 30년 동안 부천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건립해서 추모하고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이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너무 뭐 하고 그런 것이 지나친 거예요. 정지용 씨는 청주인가 어디가 고향 아니에요. 먼저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부천에 잠깐 산 적이 있다는군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3년 사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어떻게 부천을 빛낸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상이, 물론 그래요. 시인들이나 문학계에서는 그런 것을 저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부천을 빛냈느냐고. 너무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니까 전시회도 다 하려고 하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하려고 그런다고. 부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시비나 조각공원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시에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들면 좋지. 그거야. 시비 많이 만들면 좋지, 공원에다. 조각공원도. 내 얘기는 어떻게 이 사람이 부천을 빛냈느냐 이거야. 소시적에 잠깐 살다 간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 것은 알아요. 그리고 73쪽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시립예술단으로 육성, 부천이 그럴 만한 시세가 되고 그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바탕을 지금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부회
김부회위원
시립예술단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3월 19일부터 4월 17일이면 결과가 나왔겠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차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5월 중에 1차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나와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한푼도 삭감 없이 그대로 해드렸는데 애초 올릴 때 한꺼번에 올리든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 해보고 또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난 안 나오고 모자라서 더 올린 줄 알았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로는 모자라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도저히 이것을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할 것 같으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변명을 굳이 한다면 필요한 양은 얼마인데 안할 수는 없고 이것 한번 해보자 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작만 해놓고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설계변경하는 식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대도구 제작실 상부증축 및 구조변경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나눠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1, 2층이 트여져있는 부분입니다. 1, 2층이 통으로 트여져있는 부분인데 그 층을 막아서, 그러니까 1, 2층 트여져있는 것을 슬래브를 쳐서 전시실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연습실로 꾸미고 양쪽 가는 파트연습실로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는 것이, 저희도 참 난감한 게 저희가 당초예산 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3억 2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7억 70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비도 건축비지만 소음방지시설이 안 되면 연습실로는 곤란합니다. 소음방지, 잔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값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원에서 감히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회
김부회위원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안 되면 공사가 안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본예산 때도 엄청 얘기가 많았던 겁니다. 전시실 거기다 놔두고 연습실 그대로 사용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전시실은 복사골문화센터로 옮기고 거기서 연습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연습실을 옮겨달라, 막아주고 하는 데 3억 2000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대로 해준 것인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6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회를 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 실상을, 우리 예술단이 얼마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열악한 조건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인지해서 전시실을 옮기고 여기다 연습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3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해놓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애초에 3억 2000은 해주신 거고 저희 설명부족으로 깎였습니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자문도 받다 보니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견적이 아니라 전문 설계회사를 통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 만큼
부회
김부회위원
애초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내용을 짚어서 얘기하면 설계비도 증액되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적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세웠던 설계비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 6억 5000이 들어가는, 아니면 4억 5800을 더 플러스시켜서 공사비가 7억 8000이 됐으면 설계단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계 같은 경우도 입찰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적게 만들어놨다가, 이것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부족이든 어쨌든 3억 2000 들이면 할 것 같이 해놓고 4억 6000을 더 해달라, 배는 3억 2000인데 배꼽은 4억 6000이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사해야 될 물량을 설계해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애초 6억 5000을 요청할 때 기준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난번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6억 5000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깎았다고 했어요? 3억 2000을 해줬다고 했어요? 6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3억 2000만원을 해줬다고 했느냐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 전체가 5억 3200입니다, 요청한 것이. 그 중에서 20%만 일괄 삭감하고 말았어요. 5억 3200에서 20%라고 하면 1억인데 1억을 여기서만 다 삭감한 것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애초에 계획된 것도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 보면 대도구 제작실 상부 증축 및 구조변경 해서 3억 2393만 3000원을 요구했어요. 다 해준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올릴 때, 이것은 변명입니다만 의회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예산을 다 수용해야 될 양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충분히 의회로 가지 않고 절감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모르지만 그럼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에 올려야지 우선 생색내느라고 되지도 않을 것 3억 2000 달라고 해놓고서 시작만 하면 안해주고 못 배기니까 4억 6000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계에 해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야단맞을 짓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회관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였지만 그나마도 올리려는 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지 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시민회관 꼴도 안 되고 제대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충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을 꼭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산계에 가서 싸우든지 해서 전액을 올렸어야지, 다시 얘기하면 1/3 공사할 금액만 올려놓고 시작하면 무조건 해주겠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예산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연습실 고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안하면 누구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누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아무리 필요해도 그렇지 1/3 공사하다가, 뚜껑 1/3 덮다가 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실 그것 안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모가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들어갈 공사비는 7억 이상인데 예산계에서 4억 깎아서 3억 가지고 해라 그럴 때 예산 세워야 되니까 그거라도 우선 세워놓고,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의회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요청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일을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죠? 6억 5000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고, 공사가 안 될지 분명히 알면서도 일단 이것 올리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책임지죠? 답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그 얘기 분명히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어떤 것이든지 책임져야겠죠. 발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성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심사 때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인데 환경위생과 예산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1건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북부도서관 냉각탑 이설공사, 어느 쪽으로 이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당초 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주택가쪽으로 설치했습니다. 냉각탑을 옥상에 올려야 맞는데 가설건축물을 개보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 못 해서 지상 주택가 근처에 설치했는데 옆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진정까지는 안 됐지만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구두로 들어왔습니다. 냉각탑이 돌아가면서 소음 뿐만 아니라 팬에서 미세한 먼지가 나오고 그래서 환경쪽으로 좋지 않다고 옆의 주민들이 이것을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쪽말고 건물 옆쪽에 이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옥상에는 못 올라가고 지상에 한다는 말이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애초에 잘 하지 못하고, 이런 것 하나 생각 못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고요. 북부도서관이 만화정보센터 있는 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거기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지을 때 이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 문제 민원이, 작년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일 하는 것 보면 아무 생각 없이들 해놓고, 만일 개인이나 회사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잘못돼도 예산 올려주니까 이렇게 일을 한다고. 시행착오를 예사롭게 한다고요. 공사한 지 얼마나 됐느냔 말이야. 만화정보센터 만든 지 얼마나 됐느냐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 7월에 개관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설사업소 예산이 있으면 옮기는 방향을 검토해보려고 그랬는데 자재 자체를, 우리가 자재를 사서 그쪽에 관급자재를 줘서 업자가 했고 시설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지하고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민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집단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시의원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두 사람이 얘기해도 시의원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료를 도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별도로 선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원래 전용회선을 이용자용으로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128kbps가 전송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256kbps로 올렸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이용자들 불편함은 없는 거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 보건소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원미구보건소 것을 참고로 해서 소사구·오정구보건소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원미구보건소 민간위탁금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계획에 의거 예산 추가확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네요. 왜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늦게 됐거든요. 다른 것 증액된 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라든지….
조성국위원
5337만원을 증액시켜달라고 했는데 국비는 55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럼 국비는 삭감이 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5300만원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
조성국위원
작년에는 4개월 치가 미계상됐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작년에는 5월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4개월 치가 미계상됐고 올해는 1월부터 하니까 4개월 치가 계상됐는데 그럼 본예산 때 12개월로 해서 올려야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렸는데 그때 사업계획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고 예산도 안 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준해서 90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내시가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비내시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려면 4개월 치를 더 증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증도 안하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4개월이 잘못된 거고, 발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알기 쉽게 9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이미 본예산에 청구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상정했다가 더군다나 거기에 국비까지 깎였는데 이것은 예산안 짤 적에 잘못 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작년에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에 반드시 올려주기로 약속을 해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조성국위원
집행부끼리 약조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심곡1동사무소에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원미구보건소가 협소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이전계획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전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만 중동 택지에 잡혀있지 아직 확실한 것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올 하반기나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정신보건센터 설립시에도 장소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심곡1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은 안 느낀다고 하지만 몇몇 분은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를 증축 내지는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정신보건센터도 같은 울 안에 보건소 내에 넣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소사구보건소의 자산취득비, 이것이 이미 집행됐나요? 일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안 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장
구입내역이 있죠?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장비에 대한 사양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석위원장
아직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의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서영석위원장
그럼 어떻게 예산이 나왔어요? 도비내시에 맞춰서 예산이 된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장비를 전부 합산하면 8000만원 정도의 예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2000.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중앙공원 연못에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중앙공원 내에, 지금은 물고기가 놀 수 없는 연못인데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연못으로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면서 거기에 다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럼 야간조명은 다리 양옆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 있는 연못이죠?
새로 연못을 만드나요?
지금 있는 연못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 땅을 파서 연못을 새로 만든다는 거네요?
그럼 기존 있는 교량에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성국위원
한병환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시 전체 공원조성 마스터플랜을 용역준다고 그랬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조명 말이에요. 조명.
지난번에 시 전체 공원조성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1억 9000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부천시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짜보겠다, 그것에 의해서 추후 사업계획을 짜겠다는 조건하에 1억 9000이라는 용역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상태에서 조명시설을 2억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에도 없는 것을 하나 삽입을 시키는 거라고. 결과에 야간조명 하면 좋겠다는 것 또 거기 들어가. 결국 용역이라는 것이, 학술용역이든지 무슨 용역이든지 그 사람들 지혜를 짜서, 우리가 못 하는 것 학술적으로나 뭐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써먹으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해놓고 거기다 삽입시키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용역 자체가 안 나왔죠? 안 나온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 공원 마스터플랜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데에 만드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의 균형적인 발전하고 여건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부천시 전도를 놓고 공원을 어디에 할 것이다, 어떤 것은 축소시키고 어느 것은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다 이런 플랜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천시가 녹지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느냐 학술적으로 용역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푸른부천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장님이 여기에 뭐 한번 해보자, 여기는 뭐하자 이런 식이에요. 행정 자체가. 한 예로 며칠 전에 진달래축제인가 가서 보니까, 시장님하고 청소하러 가서 보니까 여기다 철쭉단지 만들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뭐하자, 뭐하자 하면 그것을 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 행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1억 9000씩이나 돈을 줘서 용역이 딱 나오면 시장님이 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면 예, 예 해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용역을 뭐하러 주느냐 이겁니다. 용역 자체를 뭐하러 줘.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말지. 이런 행정은 하지 말고 용역을 줬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어느 공원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자 그 방향대로, 시장님이 하자 하더라도 반대를 하고 틀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시키면 즉흥으로 해버려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부천시 조경은 그 시스템으로 가자. 어차피 2억이나 돈 들여서 하는데 그 결과도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조명 공청회 했습니까?
좋습니다. 야간조명도 좋고 구름다리 명소 만드는 것도 좋고 부천탑 만드는 것 다 계획은 좋아요. 모든 부천시 녹지공간 계획은 좋다 이거예요. 돈 들여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연못 바닥이 콘크리트기 때문에 수초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어서 그것을 깨고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72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 사업진행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분명히 콘크리트를 깨겠다고 그랬어. 왜, 그것은 안 된다, 물고기도 못 산다, 깨서 수초를 심겠다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서 그런 조건으로 7200만원을 세워줬다고. 그런데 못 쓰는 연못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거기가 연못이에요. 아니 연못 주변 숲입니다. 거기를 다시 파겠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 난공사다 이거야. 예상보다 난공사라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추경에 세워줄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안설명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사업이에요. 이 사업하고 못 쓰는 연못 고기 놀게끔 수초 심는 사업은 판이하게 다른 사업이라고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존 연못을 깹니까, 안 깹니까?
그런데 그 도면상으로 보면 별개예요.
류재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면 조성국 위원님의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사업으로만 옳다 그르다 당장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또 이렇게 중앙공원 내지는 부천시 공원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원 단지를 시 전체로 보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 등등 기본적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면 분수대 하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계획이 돼 있었다면 이중 삼중으로 돈 안 들어가고도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분수대시설 위치 만들어놨다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과거에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다 하자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 하겠다고 몇천만원, 이것 하겠다고 몇억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면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어디를 깨야 되고, 있는 것에다 보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용역이라고 할 때의 구체적 용역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변화가 없이 완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의를 달고 있는 내용에 자꾸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연계됐다고 하는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만이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연못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럼 관리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앞 분수대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액수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일전에 의회에서도 중앙공원이 너무 어둡다 해서 조도를 높이고 기이 시설해 놓은 부분에 약간의 조명만 비춰주면 깔끔하고 중앙공원이 확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사석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분수조명이니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국 중앙공원의 가치를 높이면서 밤중에도 화사하고 예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공원 전체로 봤을 때 곳곳에 조명을 제대로만 갖춰주고 그리고 상징탑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탑의 경우에도 조명만 제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면 가능할텐데 몇 개의 조명만 제대로 쏴준다면 훨씬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텐데 지금은 색깔도 단조롭고 밋밋한 상태란 말이에요. 기왕 조명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공원 전체를 어떻게 하면 밝고 멋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간조명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연못 주위 일대를 조명만 제대로 쏴주면서 하면, 전문가들이 잘 하더라고요. 요즘은 건물 가치도 조명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그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공원이 기본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요. 중앙공원을 어떻게 하면 밝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중앙공원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당도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도 나올텐데 중앙공원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들어갈 부분도 있겠고 돈이 아닌 노력으로 될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잘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세요. 외국의 공원들 크지 않으면서도 참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라고 못 할 리 없거든요.
류재구위원
구상을 이것 저것 하시잖아요. 이렇게도 하겠다 저렇게도 하겠다. 그런데 단편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의 일부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누가 이것 가지고 이의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 속에 들어있는 단편적 지식이나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변화하는 데 따라서 또다시, 예를 들면 한병환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야외음악당의 방향을 돌린다, 그러고 나면 이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공원 청사진을 전부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단순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서영석위원장
복숭아단지 만들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왕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내는 자리를 만들거나 공청회를 하든지 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것의 토대 위에서 예산이 적으면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하나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조명 하나 한다고 해서 중앙공원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복숭아나무 심었다가 나중에 캐버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조감도 속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가, 이제까지 지어놓고 한 번도 그런 작업을 안해서 이제는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90쪽 상단을 보면 새천년 기념 수목 전지인부임 잡으셨잖아요. 이것이 한 번 맡기게 되나요?
전지하는데 인부를 사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요?
그럼 2명인가 3명 조정된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식재 그랬는데 월드컵하고 부천시에 무궁화 심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나요?
수종은 어떤 것으로 심나요? 옛날에 우리가 봤던 무궁화는 상당히 큰 나무였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자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어떤 것을 주로 심게 되나요?
그러니까 개량목 같은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본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양묘 관련 인부가 두 분인데 재활용센터에서 온다고 했나요?
그리고 공원청소원이 3명 느는데 공원이 늘어나서 공원관리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총체적인 인원수는 변함이 없었을텐데－내보내도－결론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재활용센터에서 오게 되면 재활용센터는 인부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남은 인부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루에 1만 4600원입니까?
1만 3700원이었는데 인상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기정에는 1만 37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청소원 인부임이. 1만 3700원이었는데 이것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올해 인상돼서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끝으로 2000.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기록중지
17시35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못 한 부분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