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심사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의 직속기관 및 기획세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국 업무를 맡은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액 대비 약 8.5%인 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 국의 총 예산규모는 1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식산업과는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련 예산이 1억 1400만원, 만화규장각사업에 6억 4700만원, 만화의거리 조성에 1억 4000만원이며 국제통상과는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해서 6600만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직원 퇴직보상금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총괄과는 금년도 10월 개관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등 관련 예산 9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해 주시면, 만화정보센터의 소장이 왔고 저희 팀장들이 왔습니다.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관제 만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명퇴했고 한 사람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네 사람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1팀장 김용범입니다. 지식산업2팀장 최기자입니다. 김순희 문화산업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만화산업팀장 안정민입니다. 만화정보팀장 금학수입니다. 정인범 유통팀장은 명퇴를 냈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은 조관제 소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조관제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는 118쪽,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벤처기업,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물 한 동 산 것 있죠?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형공장 새로 산거요?

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뒷바라지 그렇게 필요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1년 동안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거기 들어온다고 기이 접수된 업체가 아까 15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정밀모터만 그렇습니다.

센서나 이런 것 해서 연구단이 들어오게 되면 30개에서 40개 정도는 따라오는 업체가 있다, 매입할 적에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센서 관계는 얼마나 많은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는지…,

지금 예정은 25개 내지 27개 정도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계측기도 약 20개 내지 25개 업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예산을 요구한 게 1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도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죠?

네.

그리고 그 건물의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우리 측에서, 어린아이 하나 탄생시켜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보육센터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키우면 부천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거기 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해 주고 청소까지 모두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미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왜 모두 떠안으려고 하는지,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벤처창업보육센터.

네.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자체 홈페이지 구축해서 많이 알리는 방법도 좋겠지만 부천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삽입시켜서 부천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별도로 벤처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면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부천 홈페이지에 부천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부천에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만화의거리가, 우리 부천을 앞으로 만화산업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4대 문화사업의 하나로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실제 만화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화사업에 대해서 무엇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알려야 될 것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거리만 조성해 놓고 거기다 조형물만 많이 세워놓는다고 그것이 만화사업이냐, 한 가지 해놓고 만화사업을 알릴 계기가 됐을 때 만화의거리도 조성되고 만화 조형물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지원해서 부천을 자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 낳기 전에 포대기 장만해야 되고 뭐 장만해야 되고 호들갑 떠는 현상입니다. 지금. 뭔가 만화에 대해서 지식을 계발하고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가는 데 투자를 해야지 미리 조형물 세우고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만화산업이 육성 발전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설 개보수하면서 전체 7억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부천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초기에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했거나, 물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3/1000밖에 성공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성공했을 경우에 과연 시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스톡옵션, 주식 선택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는 아직 근거도 없고 사실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적용을 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단 씨를 뿌려서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커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방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모태효과가 돼가지고 벤처가 커나가는 데 씨가 될 수 있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에서 저희는 이것을 고려했던 거고, 만약의 경우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것을 또 한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스톡옵션을 도입하든지 어떤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용품과 청소용역까지,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아기 같은 단계는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 업체가 다 들어가면 20개 되는데 잘 아십니다만 저희 팀이 팀장하고 팀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치다꺼리하느라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바쁩니다. 왜냐 하면 수도 하나 끊어져도 그렇고 화장실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매일도 가봅니다만 참 창피할 정도로, 수면실도 가보면…, 저희 생각은 잘 관리할 것 같았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면실 가면 수면만 해야 되는데 재떨이에 휴지에 말도 못 합니다. 안팎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1층은 다른 분들 와 계시고 외빈들이 와서 봐도 지저분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문제는 저희도, 부천시가 홈페이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옳습니다. 맨날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세금만 없애는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래서 의견이 있을 때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쪽의 얘기는,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쪽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눌러서 벤처창업보육센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링크해서 들어갔을 때 그 홈페이지를 다시 그 안에서, 업체가 14개 있고 7개가 추가될 건데 21개 정도의 업체를 홍보하려면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첫 화면만 뜨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한구석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의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만화의거리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거리에 캐릭터 하나 붙이고 조형물 만화책에서 하나 따다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로는 거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 지역정서에 맞는 행정관청의 도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작가입니다. 김수정 씨가 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봉급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받는데 저것 때문에 한 서른 번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아서 캐릭터 하나 그리면 그것을 다른 만화가들이라도 스케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와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간판에 들어가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소송하면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실속없고 껍데기만 자꾸 하는 것 아니냐 그것 같은데, 거리에 조형물만 자꾸 세우고 이것이 좋겠느냐, 실속을 가지고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만화정보센터가 실속을 다져가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만화규장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화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희귀만화, 고인의 유품, 만화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정보센터가 축적해 나갈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것과 아울러서 알리고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할게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아플까봐 걸음마 할 때 자꾸 손 잡아주면 그 아이 걸을 수 없어요. 넘어진 아이를 힘들까봐 손 잡아주고 계속 일으켜주면 그 어린아이는 좀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치라고 봐요. 과잉보호해서는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관리비도 받아서 거기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평생 걷지 않고 뭉개도 좋습니까? 초기부터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고 홈페이지 말씀했는데 요새는 홈페이지 옆에 광고란이 별도로 뜹니다. 제작해 달라고 하면. 부천시 홈페이지 옆에 광고하면 그 광고만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홍보해 주게끔 돼 있어요. 부천시 홈페이지 광고업주를 모집해서 무료사이트를 만들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구태여 광고할 필요가 없다, 부천시 홈페이지 링크하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할 필요 없다, 부천시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화의거리 조성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천시에서 현재 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만화산업을 위해서, 만화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준비과정이지. 거리 조성하고 조형물 세우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만화산업에 관련된, 단편 하나라도 만들면 부천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측면의 홍보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만화의거리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세우고 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화의거리 조성했다고 해서 만화산업 육성 발전됩니까? 미리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 아들 낳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 만화산업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해 주시고 그것은 그 이후에 조성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복숭아나무 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도 않고 복숭아 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자꾸 같은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질의는…, 위원님들 전체가 한 걸로 알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님께서 만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화의거리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가졌죠?

최종은 아니고 보고회 했습니다.

최종 아닙니까?

네.

중간보고회예요?

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최종은 안 나왔고요?

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못 했는데 용역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속기록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속기록 관계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은 아니고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부천대학을 기록했다가 삭제했습니다－부천대학에 줬는데 왜 줬느냐 하면, 부천만화정보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협조해 주고 자문해 주는 만화가분들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고, 민간단체인 경실련도 참여하고 있고 부천대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만화가들의 협조하에 부천대학에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천대학에서 그것을 받아서 두 달 동안 하다가, 저희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이신데－디자인쪽입니다－실제로 이 만화의거리라는 게 디자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가가 협조를 해주고 디자인이 되고 거기에 건축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화작가 협조도 받기 어렵고, 당시 교수님 생각은 다른 교수님들도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주해서 했는데 방학이 끝나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바빠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진해서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난 못 하겠다 그래서, 자진 반납해서 도리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것 한 번 바뀌고 두번째는요?

그것뿐입니다.

한 번 바뀐 거라고?

네. 세 번은 아닙니다.

두번째 선정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내역 앞 둘리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제안서를 보면,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 중간에 분수대를 만듭니까? 기본계획이.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분수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할 때, 이 제안서대로 하면 용역비가 27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걸 선택해서 할 겁니다. 한 거리에 20억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분수가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분수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분수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시설들을 하겠다는 거죠. 막구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안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로데오거리 내에 분수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형물입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글쎄요, 무지개분수.

이것은 분수가 아니고 길 가보면 가운데 제일 넓은 데 있습니다. 조그만 사거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이런 메인조형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까 내용 설명 중에 무지개분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안만 들어온 거지,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제안 들어온 겁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만화의거리 조성예산이 올라왔는데 만화의거리 조성예산과 이 예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화의거리 예산 2억이요?

네.

저희가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산내역에 60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표지판 만들고 조형물 제작하는 데 6000만원이고

메인조형물하고 캐릭터안내판, 캐릭터 조형, 페인팅, 베너 이런 것들 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세 군데인가? 북부역하고 송내역하고 자유시장.

자유시장은 소사구에서 테마의거리로 별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들이 상동 로데오거리하고 로얄백화점 앞하고 두 군데만 설치되는 거예요?

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역은, 이것은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위원님들 다 다녀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거리가 좁고, 상동 로데오거리만큼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 중인데 가능하면, 상동 로데오같이 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역에서 나오면 원형으로 쭉 차들이 있는데 그쪽을 유명한 작가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주위 상권을 전부, 만화의거리로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만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최종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당연히 최종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을 그때그때 맞춰서 매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이 2억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해달라는 것은 27억입니다.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두 개의 거리 최소한, 2억이니까 1개 거리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최소예산만 부탁올린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외에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만화의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할 것만 올렸습니다.

만화의거리 조성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상1동 로데오거리에, 설명회할 때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로데오거리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용역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때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분수대를 만든다 그래서, 상인회 최병학 회장 외 1인 해서 나와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고 다녀요. 분수대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있어요. 내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분수대를 만드는지, 여기 자료 내주신 것도 보면 무지개분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무지개분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하는 분수대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없던 얘기는 아닙니다.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도 검토해 봤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정가운데 맨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맨홀이 그 안에 있는데 맨홀 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분수가 들어온다면 유휴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만약에 분수를 해놨는데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그 물방울이 가게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수대는 제안뿐이었지 저희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메인조형물, 여기 보고드린 큰 조형물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천역쪽은 용역도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질의 하나 하고 합시다.

조금 있다 다시 하자고요.

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식산업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왜냐 하면 벤처기업은 지금 미국의 신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측이거든요. 신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성장을 하면서도 저물가·저실업, 그야말로 수확체감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측인데 우리 나라도 IMF 위기 이후 미국의 고성장하는 경제 바탕을 본받아서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시책아닙니까. 그래서 부천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양시는 부천의 아파트형공장처럼 벤처단지를 조성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고 신경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부시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부천도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 1층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6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질적인 단체를 넣어서 연구하는 데 분위기를 흐리는 실정이 돼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복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요?

네. 복합적으로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 과 전체가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건물에 벤처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과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넣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토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임대를 하신 거예요?

물론 주체는 시장이지만 결정은 각 과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애초에 할 때 전체를 벤처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구상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1층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런 것을 예상 못 했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서 그런 단체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벤처창업보육센터 면적을 확대해서 전체를 쓰게 건의를 해보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한 것 같아요. 너무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데

뭐라고 지적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벤처만 들어오는 게 당연히 백 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대변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시가 일을 하다 보면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자체는 어울리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간판은 새로 했던데요?

네.

그것은 잘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돌출간판으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크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내가 문제 삼았는데, 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 기능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벤처창업보육센터 1층과 2, 3층에 서로 다른 단체들이 존속하는데 그러면 재산관리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2, 3층의 벤처창업보육센터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지식산업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19쪽의 벤처창업보육센터 시설관리용역비, 이것은 구 청사 1층까지를 포함한 청소관리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줍니다.

원미구청 구 청사 전체인 거죠? 1, 2, 3층.

네.

벤처창업보육센터 전기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예산안 설명들을 때 구 원미구청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 해서 매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저희 요구한 게 없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전기자재 구입비는 소모성 전기자재를 구입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시설유지비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층은 어르신하고 장애인이 쓰고 있는데 최초에 이 건물을 회계과에서 고치고 취득을 해서 했습니다만 분리된 후에 저희가 전체 총괄관리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 밑에 입주하고 그런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책임은 그쪽이 지지만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린 것은 삭감돼야 될 예산이네요? 중복예산이잖아요?

전기시설유지비는 안전검사하고 다릅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200㎾인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더 쓰거나 그러면 전기를 증설할 경우도 있고 또 추가시설하고 분전하고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처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원미구청 구 청사에 대한 관리를 지식산업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층을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검사수수료도 지식산업과에서 관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점검수수료는 여기서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고 아까 삭감 말씀 올렸습니다. 법 규정을 보니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시가 자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제 말씀은, 원미구청 구 청사와 관련된 관리는 지식산업과에서 총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층을 포함해서.

네.

그러면 전기안전검사수수료도 지식산업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기변경을 해야 될 사안인지 확인을 하시고,

네. 제가 협의해서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열었을 때 시하고 입주업체간 협약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천지역정보센터가 벤처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죠?

네.

임대료를 냅니까?

무상입니다.

지역정보센터와 우리 부천시간의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산서 120쪽에 있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위탁관리비, 이것은 결국 벤처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이를테면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일 거란 말이죠. 그것과 관련돼 있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파트형공장이 6월부터 단지별로 계속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형정밀모터라든지 센서, 계측기기업체를 모집해서 12월 완공 때 입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아파트형공장 두 단지 6개 동 중에 우리가 한 개 동을 매입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5개 동은 일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2단지 3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한 유인책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일반 분양업체들하고 동일하게 분양이나 입주조건을 걸건지 아니면 원미구청 구 청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처럼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0쪽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위탁관리비가 35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건비예요? 한 명을 추가로 뽑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동장비 관리의 인건비, 유지보수비, 소모품비를 포함한 겁니다.

한 사람을 새로 씁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에서 공동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명의 업무로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인력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적정히 운영할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줘봐요. 3500만원이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공동장비라는 게 관리가 필요해요. 아까 재떨이가 아닌데 담배꽁초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동장비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공동장비 활용에 대해서 선수들이란 말이죠. 새로운 것을 위탁관리자한테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업무 연계 속에서 다만 그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개별 업체에서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용할 정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공동장비를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운영규정이라든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느 정도의 룰만 정하면 되지 별도로 한 사람의 인력을 배치해서 담당해야 되는 정도의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장비실 보안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ID를 부여하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만 적절히 통제해 주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적어도 무지에 의해서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과부하 걸리게 해서 망가지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관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사람 업무로 세팅해서 인건비조의 관리비가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안 문제라든지 출입증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야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기계적 통제장치 이런 걸로 가야지 이게 인력의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3500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월별 지출계획이 잡힌 건지를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우리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데 생색이 안 나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과실을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 취득해야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니까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신이 안 나고. 들리는 얘기로, 몇 차례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말이 벤처지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동장비도 어떤 업종에 필요한 부분이 특화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골고루 만족되지 못하고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것 뭐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시대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하나 해보자 그 이상이 아직 안 돼요. 그것을 해소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 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공동장비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아마 사용일지라든지 이용대장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공동장비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우리 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게 이용일지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그 장비를 쓰고 있는지 기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는데, 벤처창업보육센터 500만원. 개념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는 대단히 이질적인 벤처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사이트로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데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홍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 있는 개별 업체의 사이트를 재구성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그쪽 자치회의를 할 때 참여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여기 들어와서 과실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1차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부천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투자자나, 쉽게 말씀올려서 올 때도 어디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사이트를 개별 홈페이지보다는 부천시 명칭을 가진 센터라는 것을 대외로 알리면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벤처업체 성격상 이미 개별 업체의 사이트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을 거니까 이것을, 벤처창업보육센터 그 자체 홍보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개별 업체 사이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단순히 링크해 주고 그런 거지 업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건 아니다?

네, 개별 업체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 안에 컨텐츠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별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넷이나 복사골부천 홈페이지에－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니까－일원화하는 게 좋을지 그것을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했어요?

대강 적어가지고 왔는데 포토숍, 디베이스, 오토캐드, 오라클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쪽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예요?

네.

그것도 개별 단가하고 어떤 업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요구한 건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모든 자료는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식산업과 소속 팀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님 계십니까?

네.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만화규장각사업 설명을 올리기 전에 만화규장각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만화의 원본자료 수집과 보존, 디지털 자료와 정보화, 그리고 만화산업 발전과 만화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작업을 통해서 한국 만화계의 중심네트워크로 기능함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화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조관제 소장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규장각사업을 하는데 규장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 이를테면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이런 곳의 자금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천시를 문화 관련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강화시키고 관련산업을 부천시에 모으고 방문인구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는 학술적인 작업 지원이나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 관련 사업체에는 DB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독자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만화정보를 제공하고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센터하고 작가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나라 옛날 만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안전한 보관, 보존 그런 서비스를 하고 만화 제작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화가들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DB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부천시, 학계, 만화 관련 사업체, 독자, 만화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장각사업을 쉽게 말하면 자료를 한데 보관하는, 모아놓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부천이 최초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만화산업을 선점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 곧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만화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중앙정부 예산도 분명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만화가협회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저희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할 사업인데 부천시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하고 도에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데 부천만화규장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천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네. 정보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거나 버려져있는 자료를 집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가치가 될 옛날 만화, 없어질 위기에 있는 만화들을 DB화시켜서 디스켓에 저장도 하고, 좌우간 유형 무형의 자료를 집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리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율적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 지원을 받는 형식보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DB작업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산재돼 있고 전국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센터 자료실에 있는 옛날 만화부터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또 다른 부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 지원받을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문관부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15억 정도를 사업비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총 예산 27억,

총 2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에 쓰려고,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버려져 있는 한국 만화계의, 만화산업, 만화문화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모으겠다, 그것을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만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보고자료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간단한 거지만 표현이 계속, 만화규장각사업은 단순히 부천 차원이 아니니까 부기명에 나온 것처럼 부천만화규장각사업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앞으로 한국만화규장각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이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념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관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바뀐 분 있으세요?

업무만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수출지원팀장 김무종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박찬수입니다. 교류지원팀장은 현재 중국에 출장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통상지원센터가 무역회사 내부로 들어가는 건데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역회사 대표이사의 지휘체계 속에 들어가게 갑니다.

그 내에서 직원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보상금, 3450만원이 퇴직금이죠?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두 명의 경우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만두는 거지만 5명은 무역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형식상 소속만 바뀌는 건데 그만두는, 우리는 연속근무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퇴직금을 주고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라면 소속이 어디든지 그 일을 맡기는 건데 퇴직금을 주고 정리하는 형태로 가나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고용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일단은 퇴직금을 지불하고,

3450만원을 개인별로 누가 얼마인지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가와사키시 교환직원 국내연수비, 이것은 가와사키시에서 여기 파견돼 있는 직원 어학연수입니까?

가와사키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국내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사례를 시찰하는 경우에 필요한 돈입니다.

어학연수가 아니라?

어학연수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연수를 따로 시켜준다고요?

네. 그것은 상호제의에 의해서 그렇게 저쪽에서도

저쪽하고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순서입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통상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업대책총괄과장이 저와 같이 4월 20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4월 25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17쪽이고 예산서는 116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8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상정돼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지 않았나요?

건물이 준공되면 수탁자는 어쨌든 공모를 해야만 됩니다. 건물을 어디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사업이 되겠죠.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부천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이 생기는 것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것인지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운영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면 기정 사실화돼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대다수의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일정한 룰이나 원칙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9월에 완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먼저 갖고 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인석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일단 위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 노총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기간까지 저희들이 잘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칭 합의제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합의사항이 도출되게 하는데 일단 시의 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사실 조례안을 지금 만든다는 것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여지고, 앞서 두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조례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얘긴데 이번에도 또 안 지켜졌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챙길 날짜가 없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료는 되지만 일하는 스타일이 계속 이래요. 의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제발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총괄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료 할 때 자산취득비를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전체 공간운영계획이 어떤 건지, 뭐가 어디 들어가고 그런 기본적인 게 있을테니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담당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지하 체력단련실 탈의실 문제를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것이 수정됐는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내용 아시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석 간사님하고 김만수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다시는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서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 팀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낸 예산서에 미스프린트 된 게 한 곳 있습니다.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앞의 예산액이 1658만 2000원이 아니고 1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에 303만원이 아니고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착오가 났느냐면 115쪽 수출양돈농가육성사업 36두, 38두 거기에서 180만원인데 189만원으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해지는 것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9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2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된 권희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도록 노력해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예산요구액은 310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과 건설사업비 16억 5000만원입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 3억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14억 3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과 동 일반행정비가 3억 46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중에 오늘 심의해 주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44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6%가 감소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2억 65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900만원과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운영, 노정관리순입니다. 예산안 162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민방위관리자교육을 갔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1.3%인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8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5100만원이 감액된 1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800만원과 공공근로요원 보상금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 장·관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7.9%인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2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소사역 복숭아 상징물 전광판 전기료 540만원, 지역경제과는 만화의거리(왈순아지매)조형물 제작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89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사구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 대신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네.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사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또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이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181억보다 1.4%인 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6100만원 증액으로 구청이 5800만원, 동사무소가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청에서 2200만원 증액되고 동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가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을 장·관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5%인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3.5%인 2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인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3.4%인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인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22억 8000만원보다 12.9%인 2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은 증감이 없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2.9%인 2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삭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63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당초 90명의 훈련생을 모집 예상하였으나 모집결과 40명이 신청, 그 중 27명만 위탁교육이 확정됨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고보조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축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쪽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예비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오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52쪽 기획예산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