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성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이미 우리 구청장께서 불출석이 예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해서 ASEM관련행사 또 예산 상여금제도 또 인센티브시스템 이거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시장의 면담을 사유로 불출석을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무슨 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느라고 참석을 안한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벌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이얼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구정에 공백을 한동안 가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 70%이상이 구청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해서 구청장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청장의 모습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 구청장이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왜 출마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주민들 70% 이상이 출마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런 주민들의 세금으로 개인의 인기조사나 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쓰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자기가 기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껏 잘 기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어진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정을 또 우리 주민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구청장이 성실한 모습으로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정에 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을 적에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내일, 모레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진솔하게 얘기 못합니까? 어려울수록 정면돌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실지 불출석 사유가 이러한 것에 있었는지 일정을 저희가 주시해 볼 것이며 또 다시 거짓말 또는 구정질문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면책성으로 이러한 사유를 적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추궁을 할 것이고 주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불출석사유를 받을 적에는 공식적인 일시와 날짜, 시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박종대의원, 박창수의원, 박춘호의원, 김희선의원,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오늘 바쁘신 중에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행정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겨울의 움츠림과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희망에 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혁명의 시대와 인터넷의 시기에 살고 있으며 곧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이 종합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미래의 세기는 인간이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과학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되며 우리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대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인 박종대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닌 56만 강남구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정질문에 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청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본의원이 묻습니다. 첫째, 미국 리버사이드시 99년 10월 방문단 인원구성 및 지출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강남구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리버사이드시에 행사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직자에게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태권도 시범단 10여명에게는 비행기 값만 지원하고 현지 숙박비, 식대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특별지시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 미국으로 출국시키면서 태권도 체육인에게 비용부담하게 한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같이 가면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 국가와 강남구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한 태권도 체육인 10여명에게는 예산이 전액 지원 안된 사실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대우가 아닌가 생각되며 처음부터 예산이 없으면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했을 것이고 구청장은 다른 목적으로 태권도 체육인을 공직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차별대우를 했다면 순수한 체육인은 얼마나 말못할 자존심과 실망스럽게 하고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모과장한테 사업추진 지시할 때부터 예산문제로 모과장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미국 리버사이드시에 가는 것은 잘못된 계획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재정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9월경에 미국 리버사이드시에서 개최하는 다민족문화축제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 참석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문제에는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여 지시 받은 직원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재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직원은 예산을 확인하여 보니 배드민턴 선수가 퇴직하므로 여유가 있는 배드민턴 인건비 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 특별지시로 사회진흥과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체육인은 국가와 강남구를 선양했으므로 태권도 체육인에게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다른 공직자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이 지시하면 예비비는 전용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인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인사정책 운영에 조직파괴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소신과 비전 없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인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수십년간 국가와 국민에게 열심히 봉사했던 국장급 3명 또 과장급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인사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모과장은 서울시로 전보 발령낸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모국장은 300달러를 직원에게 지원 받았다고 신문보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과장은 직원에게 50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되어 서울시로 전보 발령되고 모국장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로 생각되며 처벌한다면 직원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국장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구청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자체감사는 어떻게 직원을 조사했으며 직원이 진술한 내용과 감사결과를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국장이 직원에게 300달러를 받았다면 이것은 강남구 공직자에게 큰 충격이오, 자존심을 추락시킨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국장이 어찌 하위 공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시킬수가 있겠으며 또한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 행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구청장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공직자 부패지수가 제일 높다고 일전에 발표될 때 구청장은 서울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면서 서울시 상대로 전면 대응하고 억울하다고 했을 때 본의원도 서울시 여론조사가 잘못한 것으로 권문용 구청장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과연 말로만 그러한 표현을 하고 그러한 일에 연루돼 있는 직원을 비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로 인해 대다수 청렴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청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링컨은 일찍이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과연 하자 없이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형평성에 하자가 없다고 감출 수는 있겠으나 시일이 경과되면 자연발생으로 모든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차후에 인사행정에 불공정했다고 문제 야기 안되게 공정한 인사행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 판공비,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판공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 이후 수많은 액수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은 다음 선거를 위해 구청장 개인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만나는 사람과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활동판공비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원활한 추진과 어려운 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예산도 없이 태권도 체육인 10여명을 13일동안 미국에서 공식업무를 수행하는데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와 현지 보험비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비행기 요금만 지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모과장에게 지시하고 과장에게는 10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판공비 중에서 일부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체육인들이 부담한 비용과 모과장이 개인적으로 행사준비에 투입된 자금은 구청장판공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과장은 직원에게 50만원 받은 것은 사전에 구청장 판공비에서 조금 지원했다면 모과장은 직원한테 50만원은 절대로 받지 않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모과장은 미국에서 태권도 시범단원에게 자동차 벤을 3일간 빌려 시범단에게 편의제공하고 부족되는 여러 가지 물품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국제시범단 대학생 4명에게는 선물과 격려도 하고 출입국시에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처음부터 부족한 예산은 판공비에서 지원 못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모과장에게 부족한 예산은 알아서 충당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 무리한 사업인지 알면서 모과장에게 사업추진 지시를 재촉한 것은 구청장이 과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은 직원이 모과장이 어려운 사업추진과정을 알게되어 여비에 보태 사용하라는 50만원은 성의표시로 알고 받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과장 생각은 부족되는 비용, 미국에서 직원에게 받은 50만원과 또 자기 개인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직원에게 여비조로 받게된 원인제공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인사행정에 대해 여론조사 실시요구에 대해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50만원 받은 모과장과 300달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국장과 같이 주민에게 알아봅시다. 모과장은 직원에게 여비조로 50만원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서울시로 전보 발령하면서 300달러 받은 모국장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강남구민에게 구청장이 인사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실시를 제의합니다.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 자신이 판단이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합동 조사하여 신속하게 인사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체육인에게 부담된 비용과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공무수행하는데 모자라는 비용은 모과장 개인 돈으로 충당된 금액은 신속히 구청장 판공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구청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구청장이 잘하는 부분도 직원들 덕으로 돌리고 잘못된 부분은 직원에게 책임전가 하기 전에 구청장 스스로 책임질 때 강남구 공직자는 더욱 구청장을 믿고 열심히 자긍심을 갖고 주민에게 책임행정과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제87회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견제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각자 반성을 하고 구 행정을 끌어나가야 할 텐데 구청장을 상대로 많이 준비를 했다가 청장님께서 안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력 봉사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중요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와 정책에 대해 묻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 첫번째 양재천 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권문용 구청장은 양재천 복원사업에 그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민선구청장 당선 직후부터 전국 최초로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의 노력은 물론 구정 최대의 관심사안으로 추진하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 88회 임시회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도 양재천유지관리 아웃소싱 사업에 공사용역비를 포함해서 15억이 재정투자심사에 편성됐었고 매년 10억씩 계속사업비로 유지보수하겠다고 추경예산 편성안에 상정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은 물이 상류로부터 하류로 흐르게 됨은 자연의 섭리이자 이치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웃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조와 의견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과천시나 서초구도 지방재정자립도는 강남구 못지 않습니다. 청계산, 관악산의 원천으로부터 흐르는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자립도가 가장 좋다는 과천시장이나 서초구청장과 함께 동석하여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공문상으로 상호 논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재천 상류 수질정화사업에 이들과 함께 사전에 논의되었다면 하류인 강남구에서만 그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남구에는 양재천과 탄천 두 곳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재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95년에 10억원 96년 28억2,000만원, 97년 12억, 98년 13억3,900만원, 99년 9억8,100만원 그리고 민간기업삼성에서 3년에 걸쳐 5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토목분야에 104억1,000만원, 조경분야에 17억3,000만원 합계 131억4,00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원화 유지관리비와 수해복구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탄천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 3억6,500만원을 98년, 99년 시교부금으로 청담교 근방과 양재천 합류부의 준설작업이 고작입니다. 정작 성남에서 흐르는 탄천에는 구비 한 푼이라도 투자한 내용이 있는지요. 탄천은 송파구와 경계지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송파구는 시비 3억4,100만원으로 저습호안을 위해서 돌망태 시공을 끝낸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여기에 수해대책을 위해서 펌프장외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천은 공원화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목적은 수해방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중 강남구 전체 하수도 준설비가 8억5,000, 낙찰가 7억원에 불가합니다. 치수과 예산중 몇 %가 양재천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양재천의 하천공간을 효과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주고 체력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하천기능을 회복시켜 생태계 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매년 10억이상씩 양재천의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장마가 쓸고 지나가면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과연 구청장의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주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KBS에 중랑천과 비교하여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양재천의 자랑도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선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습니다. " 본래의 하천기능이 중요합니다. 전문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자세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서동 721번지 시유지 직거래장터의 대지에 대해서 지난 22일 제20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의 발언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장애인단체로부터 본의원에게도 민원이 있어서 이 대지에 대해서 금년초에 사회복지과와 재활용과에 개인적으로 문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재활용과에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 질의했던 바 회신내용이 서울시에서 직거래장터 사용계획으로 사용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사용가능 확정이 되었다고 그날 발표해서 참석했던 수백명의 장애인들이 큰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대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승인된 장애인 공동작업교육장 운영비도 여기에 연계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실태파악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통계에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총 105만3,000여명 전체인구의 2. 35%입니다. 이중 각종 생활보호와 지원을 받는 등록장애인은 34. 4%인 36만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강남구등록 장애인실태에 대해서 서면질문답변을 보면 4,338명중 지체장애인 2,893명, 시각장애인 429명, 청각 언어장애인 408명, 정신지체장애인 608명, 이런 식의 실태파악이 고작입니다. 강남구에서 실제 거택중증장애인 숫자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집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의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또 신규대상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등록장애인 개인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직접 가가호호 가정방문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파악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혜택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모로 배려한다고 하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식물인간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가정방문 실태조사가 되어서 차후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도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인사상 수혜의지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공무원비리 의혹에 대한 매스컴의 진위를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종대의원께서 공무원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외부로부터 부패지수 1위, 불친절도 1위, 많은 지탄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떠들 때마다 의원들은 공무원 개인신상에 행여나 하는 배려에서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검찰의 결과를 들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사건이 거듭되면서 구정의 비리의혹에 대해 더이상 방관하고 묵과할 수만은 없는 실상이고 의원들에게 그 동안의 진상을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 98년의 재활용과 시작부터 공원녹지과 최근 위생과, 사회진흥과, 기획감사과 직원등 그 동안 강남구청 직원들이 정말 비리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의혹의 오도였었는지 누구 하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혐의 사실과 경위 결과에 대해서 밝혀줄 때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원신분으로서 얼굴이 붉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개인의 혐의를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민의 혈세가 횡령으로 낭비되었다면 구청장은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공금횡령사건, 직무 불성실, 금품수수 등은 직무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행정을 표방하는 구청장의 방침에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에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은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원들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위를 조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간에 불만이 고조되고 감사원 감사는 그치지 않고 강남구가 항상 타깃이 되어 감사만 반복된다면 구청장도 행정능력이나 인사정책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본인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위생과장 또 공원녹지과장의 빈자리는 계속 놔둘 것인지 언제, 어떻게 채울 것인지 복안은 서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쪼록 성의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계속적인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또 하나의 바퀴인 구청의 수장이신 청장께서 오늘도 불참을 하셔서 몹시 유감입니다.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사사건건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의 청장의 태도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벗어나고 튀려는 청장의 마음을 누가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보니까 강남케이블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남케이블도 구청에서 청장님이 조처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제는

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강남케이블에서 오셨습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알권리를 구에서나 의회에서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강남케이블을 보고있는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 강남구민의 문화적인 수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갈고 닦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의 때 제가 우리 관내의 주민대상 운영 프로그램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개소 즉, 구민회관, 논현문화복지회관, 대치문화복지회관, 청담문화복지회관 등에서 총 64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꽤 큰 대학 수준의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들 강좌의 수업이 거의 비슷한 형태고 과목이 대동소이하여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든지 거의 같은 교육을 받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강생이 좋아하고 구민에게 인기가 있는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까 대개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컴퓨터, 영어, 일어,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청담문화복지회관에 주부교실이 개설되어 우리 구민의 수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화교실, 플롯교실, 사군자, 서예 등을 개설하여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명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강생 미달로 문을 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남구민이 어떤 수준이상의 문화교육을 받기란 굉장히 힘든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해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남문화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남문화원이라는 것은 강남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약간의 기금을 출연하여 만든 법인체이고, 강남구 예산에서 1년에 억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도 강남구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 주고 직원 봉급은 물론 거기 가르치는 강사의 보조금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곳에서도 현재 구민을 상대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의 강좌를 개설했는데 주민들의 인기가 많아서 20개 과목을 개설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10개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때의 이유는 강남문화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개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본의원도 강남문화원의 이사이지만 그 강남문화원이 제대로 목적에 맞는 수강을, 그 과목을 개설하기를 마음에서 그때 예산삭감하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20개에서 10개 전후로 바뀐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8기, 4월 7일 마감한 수강개설과목을 보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구청측에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목 개설하는 기준이 강남문화원도 다른 문화원과 똑같이 수강신청 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원은 다른 문화원, 복지회관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수에 따라서 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그 강남문화원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술성이 높은 반, 예를 들면 문예창작반, 연극예술반, 명곡감상, 유화교실, 민요반, 사군자반, 장고반, 서양화반 등이 수강생 부족으로 한두 명이든지 그 이상의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많다는 이유로 문화와 연결짓기 어려운 생활 영어, 종이접기, 생활일어, 문화영어, 실용한문, 노래교실 등으로 개강 과목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수강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과연 영리목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체내에서 수강 과목을 통하여 돈을 벌어 운영비를 충당해야만 된다면 구예산으로 수강과 교육부분에는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강남문화원 스스로 마음대로 과목을 설정해서 이익이 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의 쓰임에 목적과 어긋난 곳에는 한 푼이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강남문화원에서 만큼은 수강 신청자와 별개로 수강생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심지어는 5명 미만이라도 문화적인 수준에 어울리는 과목이라면 마땅히 개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의사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원 만큼은 강남구에서 어떤 수준 높은 예술성 있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과목을 공부하고 싶을 때 이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배려를 우리 강남구에서 한 군데 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구청장의 지방세 체납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느꼈고 지금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감사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9년 12월말 우리구의 지방세 총 체납액 규모는 63만건에 2,439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체납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종토세, 4개세목이 14개 전체 체납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세라는 것은 움직이는 담보물이라서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주민세 취득세, 종토세는 공무원의 노력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95년도 체납액이 990억원이고, 99년도말 체납액은 140% 증가한 2,070억원이고, 2000년 3월말 현재 2,390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IMF때 보다는 경기가 약간 나아졌고 특히 구청장께서 항상 자랑하는 잘나가는 벤처기업의 산실이 우리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양심껏 제 때에 잘내는 성실한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상대적인 빈곤함, 상대적인 억울함, 그런 것을 느끼는 구민들의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징수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체납자에게 큰 불이익이 오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Smart강남을 가꾸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00년 들어 체납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와 같이 이렇게,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징수추진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을 제가 꼼꼼이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대로 다하면 총 체납액이 점차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느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이것을 자료를 잘 보니까 이 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으니 이 단장으로 계신 부구청장께서 상세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총 체납액이 증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그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 주시고 두번째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까치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요? 세번째 체납을 전담할 직원을 특별히 구성하여 전담반을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넷째 실제 주변에 보면 체납하고도 버젓이 호화판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하는 주민이라든지 혹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현상 모집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 행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섯번째 이것은 좀 서류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찌하여 99년도, 제가 두가지 자료를 구해서 받았는데 99년 지금 현재까지의 체납액수가 자료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 틀린 액수도 1억, 2억이 아니고 4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는 왜 현실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 체납징수라는 것은 힘들고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강남구의 재정현실 그리고 강남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재산만 늘리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당하게 세금을 받고 바르게 사는 구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그런데 약간의 희망적인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전년대비해서 올 3개월동안의 징수액이 약간씩 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체납관계를 예의주시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안에 획기적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구민에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도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량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의정의 생생한 현장을 구민앞에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황사바람 부는 고르지 못한 4월의 일기속에서 그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다시금 의정활동을 위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의원들이 단상 이 곳에서 행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생각하면서 그간 우리가 이루려는 강남의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의 완성을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보다 더 좋은 구정을 펼쳐 달라는 의미에서 행한 좋은 의미의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수장으로부터는 역겹고 듣기 싫은 잔소리쯤으로 들린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발언을 포기할까 하는 그러한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평소 의정단상인 이 자리에서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많은 질문과 제안을 하였고 그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 대해온 면도 많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출석치 않음으로 해서 전통적인 지방의회의 관례를 침범해도 우리는 달랑 한 장의 공문서에 표시한 사유에 따라서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계적인 부품이 되어 버렸다는 자괴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대화를 수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정책적 안건의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화되어 다루어지는 모든 의회의 논쟁에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게 마련이고 정책적 입안이 필요한 경우 표결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제도가 정한 바에 따라서 구정의 주요사항을 의회에 다루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꺼려하고 심지어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사고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허무한 내용을 써 놓을지라도 일일이 답변하는 열린 구청장실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이같은 태도가 쌓이게 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 들어 새롭게 시작된 새봄을 맞아서 우리 모두 변화된 마음을 폭넓게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강남구 부패 예방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사례가 언론의 일정지면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강남에 속한 주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1,500여 선량한 강남구 공무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원인과 문제점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청장의 인사스타일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고빈발부서에 가급적 배치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평소 기획통, 감사통, 세무통이니 하는 공무원의 전문적 프로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도들이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시작된 격려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양태로 바뀌면서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가진 공무원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일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제도와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5급이상의 소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전보는 구청장이 그 성향을 알 수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구청장이 그 지위권을 행사하고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들의 동료, 그들과 가까운 직근의 상사나 부하로부터 자연스레 알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과 그에 상응한 사기앙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륜과 청렴성을 갖춘 공무원이 배치되고 대다수 직원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스스로의 상호 정의감과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강남을 소중하게 가꾸어줄 공복인 공무원들의 축처진 어깨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의무도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강남구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조례만 통과되었을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도 없는 것 같은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움직임과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장의 강력한 지원으로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수시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직과 직장내의 민주화에 앞장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장의 일방적인 생각도 공무원들과의 대화속에서 스스로 정화되어 정책화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내 직장협의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적인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례로 규정된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조례를 과감히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결정만 해놓고 또 통과만 시키고 보살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보수당 의원 처어칠은 그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 라면서 의회의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차대전 중에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바탕에는 의원의 단합이 힘의 원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나의 고장이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구정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원동력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의 단합과 구청장의 성실한 구정운영, 강남구 전 공무원의 충직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 생업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장 임석하에 강남구 공무원의 비리예방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으심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위에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서 질문을 들으시고 질문서 뒷부분에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에서는 질문내용이 반복된다고 간혹 불만을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안건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앵글을 앵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질문내용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 청렴도 조사에서 강남구가 부패지수 1위로 나타나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펄펄 뛰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던 구청장의 그 시퍼런 자존심 아직도 유효합니까? 심심치 않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강남구의 잇단 비리는 숨겨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묵은 구태를 벗고 굉음을 내면서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밀레니엄을 준비하겠다는 강남구의 구호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강남구 화폭에는 먹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1월 벽두 기획감사담당관실 8급 법률담당 C아무개 공무원의 횡령소식이 일획을 그었습니다. 2월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5 6차례에 걸쳐서 공금지급명령서, 일명 금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위로 작성하여 5,000만원을 횡령하고 또 강남구고문변호사 8명의 수임료 1억5,400만원을 더 빼돌렸다는 횡령의 전모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강남구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법적 처벌관계는 당해기관에서 의법조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8급 C아무개 공무원의 단독행위라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그 허위 공금지급명령서 금권에는 결재권자들의 정상적인 결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허위서류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결재가 가능합니까? 눈감고 결재하십니까? 아무것도 읽어보지 않고 무엇을 결재합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보고 결재하십니까? 구청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내걸고, 생명 내걸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 하나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리를 조작한 비리핵심부서의 결재선상에 있던 계장, 과장을 어떻게 징계는커녕 승진시킬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청장님께 충성을 다 했다는 사실을 여기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충성의 내용은 바로 청장님의 명을 받고 어느 동에 출장해서 구청장 사업을 반대한 모 구의원 죽이기에 철저하게 나섰던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행정의 절차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비리 사건의 핵심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을 그것도 전원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소위 격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입니까? 조작된 허위공문서를 정확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류상오타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그저 관행적으로 멋대로 결재행위를 해서 강남구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막대한 억대의 구민혈세를 손해보인 결재권자들을 전원 공무원 신분상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징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승진을 시키시다니 정말 구청장의 이러한 기형적 인사행정은 놀랍다 못해 까무러치겠는데 아무튼 그들의 승진에 뒷받침이 된 근무평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도 않고 결재하는 그런 데 대한 예방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 결재권자들의 결재가 없었다고 한 번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결재 없이도 8급 C 아무개 공무원이 금권을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결재 없이는 절대로 금권을 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결재선상에 있던 계장, 과장들은 오히려 결재의 관행을 교묘하게 역이용한 문제의 C아무개 공무원을 원망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계장, 과장이 섬세하게 결재서류를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하는 관습을 보였다면 그 8급 C아무개 공무원은 애시당초 그런 비리의 꿈은 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은 그 관련부서에 함께 있던 결재권자들이 결재행위를 똑바로 똑똑하게, 책임감있게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행위를 하였다면 그 아무개 C공무원의 비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큰 비리사건에 직 간접으로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비리를 근절할 것이며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결재행위 때문에 강남구민의 혈세가 2억이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손해본 2억은 강남구청에서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행정의 울타리가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둑이 들 정도로 울타리가 허술하다면 소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우리네의 관례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울타리를 고치기는커녕 울타리내에서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도 속수무책 무조건 손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녹지과 등 흘러간 노래는 부르지 않더라도 연일 이어지는 비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2월 16일자 서울시로 전보된 전 사회진흥과 강아무개 과장의 처리도 울타리를 고쳐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전보 이전에 구청에서 징계여부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황급히 서울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숨기자는 뜻이지요. 그러나 강아무개 과장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죄가 없다"며 감사확인서에 도장찍는 것조차 거부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많은 격려점수를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비리의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일수록 격려점수가 높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무개 과장 사건은 아까 어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구청간부들의 리버사이드시 방문 여행경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데 그 사건의 실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것 뿐입니까? 보건소 이아무개 과장도 지금 직위해제 되었다는데 향응 운운, 몇 백만원 운운 하는데 도대체 강남구 공무원의 기강이 이토록 해이해진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은 전혀 책임이 없으신지요? 아마도 구청장은 도의적 책임, 관리운영상 책임, 감독소홀의 책임 등등을 구민의 공식적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 이들 사건의 전모를 알리고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권문용 구청장이 현재 야당소속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 여러각도에서 권문용 구청장의 뒤를 캐보았으나 흠잡을데 없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은 정말 존경하고 또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오염되면 나홀로 독야청청 살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인터넷, 정보화 모든 것 이전에 강남구청은 자체감사를 자주 실시하고 강화해서 묵은 때를 씻어내고 다시는 때가 묻지 않도록 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3항에 의거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의식을 바르게 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서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58조 직무이탈금지,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엄히 준수토록 하는 것이 강남구청이 해야 할 가장, 구청장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들은 승진된 보직에서 스스로 물러서고 공무원 징계규정에 맞는 징계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청장님께 충성일변도로 격려받아 승진되는 것 까지도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결재행위 하나 책임감있게 똑바로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리를 부추긴 격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퇴직시키게 되면 그들의 신분상승과 더불어 그 승진된 직급의 급여로 공무원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혈세는 더욱 손실되며 그 공무원들은 승진해서 신분높아 좋고 퇴직금 많아져 좋고 꿩먹고 알먹고죠. 구청장님께서는 충성에 대한 대가로 마음을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민의 혈세까지도 축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구청장님! 침묵하는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편견적 격려제도와 인사행정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가지만 상기시키면 지난번 공무원근무평정 3위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18위가 격려받아 승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청간부들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정말 인사행정에 형평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이 자기의 죽마고우, 제일 친한 친구인 외무장관이 2억을 수뢰하였다고 자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중국의 장제스총통이 밀수방지를 위해서 자기의 동서 부인을 사형시킨 사례를 그것도 공개 처형입니다.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일벌백계라는 교훈은 예로부터 있는 일인데 권문용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서 만가지를 다 잘하셔도 인정에는 매우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기강확립이 어려워집니다. 일벌백계의 교훈을 당분간 방패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로 용도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강남구 전용주거지역은 1977년 1월에 제정된 이후 현저한 도시여건변화 및 주변지역개발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상업지역이 인접하여 있거나 주변에 고층건물이 건축되어 상업 및 업무기능의 침투로 양호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87회 임시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본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청 원안대로 가결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도지정 변경건은 그 후에 강남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왕지사 보류시킬 사안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구청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보류시키고 말 일이지 왜! 무엇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간 뒤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류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신동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동우입니다. 오늘 박종대의원님, 박창수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윤정희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이나 원칙에 관한 문제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답변은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저희들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질책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대로 그간의 여러분들께서 모르셨던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러한 비리가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저희 구청에서 내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내부감사를 강화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젓번에 첫번째로 우리 사회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시로 전출해 간 강장원 과장의 전출건도 우리 내부감사결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할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희의원님께서 왜 징계를 선행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간의 우리 강남구정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전출내신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작년 10월에 우리 자매도시인 리버사이드시의 출장건과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두 건은 시점이 다릅니다. 리버사이드시 방문한 것은 10월달이고 한 두 달 정도의 차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앙해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종대의원께서도 모국장에게 300불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지역의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도가 나간 뒤에 저희들은 사실 법적대응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간지에서, 그 지역신문에서 현황을 확인해 보고 아, 자기네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호 신문을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당해 국장에게 심심한 사과를 한다 라는 이것을 기사로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원님 한 분 한 분 꼭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저희 기획감사과의 변호사 수임료를 담당하는 직원이 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비리도 저희 내부감사에서 적발이 되게 된 건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적발해 낸 내용은 결재과정 없이 금권을 혼자서 사용한 건이 적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금액을 전부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환수하는 방법이 무엇이 좋겠는가 여기에 우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환수를 하고, 환수를 하고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사표처리가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퇴직금도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사내용이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 전 구에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즉 결재를 해서 정식으로 결재를 해서 그간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 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 금권발행을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감사를 내고 감사원에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간에 그러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지침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는 와서 제가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감사 끝에 이런 것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우리 강남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자꾸 주기도 합니다마는 제 소신은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를 계속해서 좀 소리가 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강남의 이미지를 도저히 깨끗한 강남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더라도 이것을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내부감사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청 지휘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박종대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런 것은 저희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장애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근에 진행중인 중요사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영세민도 많지만 장애인도 많이 사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 한 군데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서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이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과 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자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의료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정책위주로 펴왔습니다마는 그 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을 돕는 정책 이런 점이 저희가 부족했었습니다. 뭐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현재 역삼동에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임시로 장소를 마련해 드려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분들도 예산승인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을 전세를 조그만 규모로 만들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차원에서 본격적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수서동 711번지 거기에 약 1,500평 정도의 서울시 체비지가 빈 땅이 있는데 원래 이 땅의 도시계획시설상의 용도는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종점같은 것으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희망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무상사용을 하게 해 달라 이 요구를 서울시 시장님께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와 저희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구간부들과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안되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땅을 우리 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우리 강남에서 한번 멋진 시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서 저는 사실은 어제 9시부터 서울시 부시장과 이 문제에 관해서 3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 보건복지국 관계자 또 이 땅 관리하는 주택국 관리자도 다 참석을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시에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땅을 그런 용도로 쓰자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희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 논의한 것은 그 위에 시설을 세울 때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저희가 또 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가급적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구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회의 끝에 시장께 보고가 돼서 우선은 확인된 것은 그럼 그 토지를 그러한 용도로 쓰겠다 물론 이것은 구두로 된 것입니다. 아직 서류상에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단과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시에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저희 강남구 장애인정책에 획기적인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강남문화원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신청자 수도 중요하지요.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남문화원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때에는 이 지역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문화를 창달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만약 대안과 비교한다면 비록 신청자 수가 다소 모자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이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징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원인은 저희 직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세수현황을 보면 강북구랑 저희가 비교를 하면 저희가 거두어 들인 세금의 10배입니다. 과는 똑같은 과인데 10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과건수 이게 상당히 업무량에 미치는 중요한건데 저희가 3배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3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정도의 세수를 거두어 들일려면 200명이 넘어야 된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지금 제 기억에 90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아주 과중한 업무에 저희 직원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체납징수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노력도 충분했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획기적인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아마 징표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 간에 쓰지 않았던 좀 고육지책입니다마는 아주 강압적인 수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세와는 달리 차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잘 안 써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면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선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강확립 문제는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사기앙양 문제가 저희들의 또 하나의 숙제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남구 직원들은 타 구보다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표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보수입니다. 이 열악한 보수를 해 드릴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내일 오전에 저희 청장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인센티브제 소위 성과상여금이라고 합니다마는 성과상여금제나 예산상여금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지방도 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달라, 또 그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강남구를 시범구로 삼아 달라 그런 게 저희 건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내일은 최고책임자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그래서 오전에 면담약속이 돼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목적이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방법이 봉급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상여금제로 풀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알맞는 제도를 꾸며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협의회 문제는 저희 지휘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계규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규칙이 금명간 만들어지면 저희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하위상달 통로가 생기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을 세우는데도 큰 기여를 할 그런 제도로 알고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 간부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윤정희의원님 질문내용 속에서 첫번째 질문은 아까 그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그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로 해제하는 문제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요식행위입니다. 그 요식행위 내용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위원장을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압니다. 부결이 아니고 우선 보류인데 그날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무적인 재검토를 해라 하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검토를 다시 거쳐서 지금 다음 위원회에 보류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 지금 심의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에서 빠진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9년 10월 미국 리버사이드시 방문단의 인원구성 및 지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는 99년 5월 11일 강남구와 자매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입니다. 99년 9월 20일 로날드러브리치 리버사이드 시장으로부터 리버사이드시와 인멘드 한인협회 주관으로 동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도산 안창호선생 유품전시회 및 동상건립추진기념 다문화축제 행사에 강남구와 구 관계자와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리버사이드시장의 초청내용에 의거해서 방문단 구성을 위해서 99년 10월 1일 우리 구에서 강남구의회에 구의회 대표단 선정의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동년 10월 11일과 13일에 걸쳐 김진수 부의장외 6명의 의원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대표단 7명과 구청대표단 5명 각 강남구 태권도시범단 11명 등 총 23명의 방문단 명단을 확정하여 리버사이드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리버사이드시로부터 국제의전관례에 의거 대표단 방문을 준비중에 있었고 호텔예약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나 99년 10월 22일 출국하는 당일까지 구의회 방문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못 간다는 문서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구의회 대표로 부의장과 의원 1명만이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구성 문제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태권도시범단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태권도시범단은 당초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시범단과 국기원 협의결과 그 방문경비의 50%씩 부담해서 방문하기로 합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50% 또 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 지시로 예비비 50%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재정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질문내용이 구청장 지시로 예비비 50%를 전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작성된 자료는 조금 미비합니다. 따라서 그 예비비를 50%만 전용하거나 이런 어느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 50% 지출문제는 예비비로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종대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예비비 50%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인사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질문이 "구청장 인사정책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사되는 경우" 이렇게만 질문요지를 받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와는 질문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특정인에 대한 인사문제에 있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판공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는 달라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박종대의원 말씀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외국의 태권도시범단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그 해당과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내역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종대의원님 질문중에 모국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신문에 났는데 300불이란 얘기만 보시고 그 뒷면에 있는 "바로 잡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 없으므로 모 해당국장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정정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또는 앞면기사만 보고 뒷면 기사는 안보고 모국장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확인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질문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부탁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사실을 확인해서 사과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과장들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와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춘호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인 이하 예를 들면 숫자가 적더라도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구에서 그 강사료와 그 기본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과목을 다시 또 개설하면 강사료가 그 만큼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강좌 과목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거에도 사군자, 한국무용, 문화영화, 판소리, 민요합창, 경기민요 등의 문화수준의 취지에 합당한 그런 과목도 지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문화수준에 맞는 강좌를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부패예방 의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구청장 이하 구청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구청장이 실시를 하되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인사는 직근의 상사나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6급이상 공무원은 구청장 전결이고, 7급이하 공무원은 부구청장 전결로 인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인사를, 전결규정에 의해서 구청장께서 인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부구청장이 인사하는 7급이하 공무원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인사 및 감사 이런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팀제 운영방안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그 부패방지문제에 대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선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앙양 방안과 아울러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후생복지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 시간시에 하는 통근버스도 저희가 예산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지식인교육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열심히 초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또 여비, 급량비 실비보상 지급, 또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4월중순부터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 등을 저희들이 지급함으로써 직접 법령에 정해진 보수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서 일한 만큼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법령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면담하는 그 내용자체가 5월부터 성과상여금제와 예산 상여금 제도를 5월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님을 뵙고 만나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는 5월초에 내려올 그 지침에 우리 강남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것이 2001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를 금년에 시범으로 좀 해달라 하면, 시범구가 지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가셔서 그 분들과 만나서 우리구 실정을 말씀드리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법테두리내에서, 제도권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직장협의회 운영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앞으로 결재과정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잘살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신문 2000년 4월 11일자 "바로 잡습니다. "라는 기사내용을 못보셨다고 그래서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평소에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국장님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로 답변만 성실하게 하셔야지, 신문 뒷면에 해명서를 못읽어 봤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사실을 확인해서 구정질문한 구의원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은 구정질문 답변중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로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되어서 회의진행중 해당되는 발언만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의사진행발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총 체납액이 증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지역신문이나 까치신문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체납전담반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고의적인 체납자를 신고하는 주민 그리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99년 총 체납액 규모가 4,00억씩이나 틀리는지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구의 세정여건의 어려움과 함께 저희구의 의지에 관해서 답변주신 바 있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강남구의 체납지방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체납세에 대해서 1년에 14. 4%씩 부과하는 가산금의 누증과 같은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에 기인하는 점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담세력 저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주요 납세자 계층인 법인 그리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부도 파산에 따른 체납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파산으로 보유부동산이 경매처분될 경우 에도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주민세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보유 부동산 가액의 하락 또 이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에 따라 담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 체납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까치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료 등 세무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의 기밀유지규정에 의거 해서 외부 공표가 제한된 자료이기 때문에 까치신문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구에서는 금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해서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로 제공해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담반 편성문제에 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저희구의 어려운 세정여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강남구의 지방세 부과 건수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두배 내지 세배 가량 많은 실정이고 세무부서 근무인력은 타 자치구와 대동소이한 관계로 기본적인 부과징수업무의 수행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체납징수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세무계획에 따라서 세무업무전산화와 아웃소싱을 통해서 세무부서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체납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의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민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이벤트를 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주셨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신고 또는 체납징수와 관련된 아이디어제공으로 체납징수증대에 기여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줄 수 있다면 체납징수에 나름대로 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왜 99년도 총 체납액이 자료마다 틀리고 또 40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중에서 체납지방세 징수종합계획의 99년도 체납액은 99년 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고 또 그와 별도로 역시 의원님께 제출해 올린 지방세체납 및 징수현황이라는 자료에 99년 체납액은 2000년 3월말 체납액과 전년도에 같은 기간과의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99년 3월말 체납액을 기재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집계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서 의원님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각종 자료집계시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대에는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납세홍보를 통해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또 이제까지는 납세자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라든지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압류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한 계획에 대한 집행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깊이 명심하고 체납세 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지적과 의견제시를 바라고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수서동 721번지를 장애인 자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협의 내용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사항하고 그 장애인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집에서 거택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실태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장애인 관리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번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는 거택중증장애인 실태파악에 대해서 두번째로 물으셨는데 우리구 장애인 전체현황은 약 5,500명입니다. 그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95년도에는 저희관내에 2,500명정도의 장애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이상으로 파악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00명인데 이중에서 거택중인 중증장애인은 금년도 3월 30일 현재로 파악을 해봤더니 2,177명입니다. 장애등급별로 분류를 해 보면 1급이 783명, 2급이 1,394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류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체장애인이 930명, 시각 324명, 청각 언어가 222명, 정신지체가 369명 그리고 뇌병변 30명, 발달장애가 15, 정신장애가 107, 신장장애가 170, 심장장애가 12명 이렇게 유형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생활에 능력이 없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지원은 물론 의료비라든가 자녀들의 학비 등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장구가 필요한 분들도 역시 지급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저희들이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택중증장애인 실태파악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번에 정부 지침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5월 1일부터 약 3개월동안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이 때에 장애인, 거택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단편적인, 부분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생계능력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또는 취업을 위한 기능훈련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도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박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장, 서초구청장 등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공문 왕래등 회의내용의 실적, 다음에는 아웃소싱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 또 탄천과 양재천의 시설투자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과천시장과 서초구청장 등 양재천 복원사업을 위한 협의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저희구가 주동적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과천시와 2회, 서초구와 3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환경협의회 구성 규약안을 작성했으나 서초구청은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과천시에서는 지리적 위치상으로 상류에 있는 관계인지 몰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재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99년 12월 양재천을 포함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해서 강남, 송파, 서초구와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3차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안을 2000년 6월까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웃소싱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한 양재천에 대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생태계변화상을 학술조사 용역한 결과 양재천 하천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태를 고려한 정비공사를 해야만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발전시키고 반딧불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비탈면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어울조성과 식생호안 등과 같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국내최고의 기술진과 또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아웃소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한 우리구의 양재천 생태하천 공사가 바람직한 생태 하천 정비공사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4월 24일 KBS 9시뉴스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과 양재천의 시설투자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재천 시설투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에 걸쳐 131억4,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자가 5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투자 내역은 수질정화시설 1개소, 자전거길 7,360m, 물놀이장 2개소, 식생호안 5,104m, 생태학습장이 2개소, 징검다리 8개소, 진입계단 22개소, 자전거 진입로 11개소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 1개소 등 15종의 시설물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시설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43억을 투자했으며 시설 투자내역으로는 1,200대 규모의 탄천 공영주차장과 5개소의 주차장 진입로 및 법면정비 1,500m를 공사 중에 있으며 양재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2,200m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에서 수서동 광평교까지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성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서, 일원동 주민을 위한 탄천 정비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적인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중인 양재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로 시공된 저습호안 2㎞ 구간을 식생호안으로 조성하고 자전거교량도 설치할 계획이며 둔치에는 수목, 초화류를 추가 식재해서 하천 내 그늘조성과 조류, 곤충류의 서식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또한 분당선 지하철 개포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달터공원으로 끌어들여서 시냇가와 연못을 조성하고 양재천에 폭포식으로 흘러내리도록 함으로써 양재천 물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반딧불의 인공사육장을 설치하여 도심속에서 반딧불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비원, 개구리원 등도 조성해서 양재천을 생태하천의 모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초의 또 최대의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태하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의원입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에 13, 14일에도 구청장이 참석 안하고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오늘까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부구청장님과 국장이 일부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최초에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이 지금 나와서 답변한 태도는 상당히 모순되어 있었어요. 내가 모 신문에 300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답변하면 될 것을 갖다가 무슨 의원한테 어떻고, 무슨 사과를 받아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모과장은 5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나는 모 국장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오늘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이 본인 스스로 나와서 펄펄 뛰는 것을 보니까 뭔가 캥기는게 있는가 보죠? 예!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만약, 그 정도는 내가 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300달러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 났다, 그럼 맨처음부터 그 신문이 났을적에 주민을 대표로 한 의원이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데 사전에 와서 해명을 해야지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그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87회 임시회 기간중에 구정질문한 내용과 오늘 88회 구정질문한 내용은 언제까지나 내가 구청장이 직접 답변 안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꼭 답변을 듣고 말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이라고 지칭했다면 내가 법적으로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요, 내가. 내가 모 국장이 어떤 신문에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실만 확인해 달라고 물어본 건데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나한테 불성실하게 구청장이 답변을 못하고 대신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청장이 참석할 경우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안하고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전혀 빠져있는 상태가 있어서 몇 가지보충질문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한다고 했고 또 담당국장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보건위생과장, 공원녹지과장, 재활용과장까지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사회진흥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하고 또 공원녹지과장도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발령을 낼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까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행정협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님 보충질문하셨는데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저는 서로 미루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충을 미뤄온 이유는 보충을 할 경우에 동장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이후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발령을 낼 검토를 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명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수일내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 점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현재 오랫동안 공석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행정직일 경우에는 수월합니다마는 이 자리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 동안에 끌었던 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이 전임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달 말경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후임자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제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형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장은 개방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시의 의무직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물론 그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초빙해 오는 수도 있지만 강남의 보건소장에 걸맞는 그러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대안 중에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령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는 강남구의 의견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개혁 추세에도 맞고 이것이 경쟁성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중간 제가 들은 바로는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이 많답니다. 그것은 장이 반대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의무직 직원들로 봐서는 불리한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건의안대로 추진하고 행자부에서 현재까지는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회답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지체가 된다면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내부에서 경쟁으로 뽑는 방법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행자부에서 일단 노력하겠다고 저희한테 회답을 했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을 조금더 지켜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의원님 답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미흡하지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