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저희 총무과 조례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괄호안에 있는 "이하 단체"를 삭제를 하고, 안 제2조 제1항중 "표창장, 감사장 또는 공로상"외에 "민주시민질서상"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 공적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표창장, 감사장 또는 공로상"외에 "민주시민질서상" 및 "다른기관·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 추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2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영주시민대상조례 제7조제2항 중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하고 시민대상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영주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포상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하면은 영주시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음은 공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12조의2 제4항 신설내용 중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발에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 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보면은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명으로 한다, 이러는데 개정은 99년도 9월 6일날 개정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는 당초부터 있던 조례입니다.

당초 있던 조례인데....

오늘의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 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영주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이 누락된 사람도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대상은 시가 주관하는 상으로는 가장 큰 상입니다. 부상도 순금 20돈쯤 상당의 메달을 주고 또 시정보고대회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의 선발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수상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되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부분별로 2명 이내를 정해서 2명 이내로, 이번에 "2명 이내"란 말을 또 넣었습니다. 2명 이내로 넣어서, 영주시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대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시지부장, 문화원장 이렇게 여섯분이 최종 심사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여기에다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분별 2명 이내를 선발을 해서 올려지면은 최종결정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탈락자를 영주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 미만을, 한 사람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은 안 되고, 올린 사람이 최종 기관장들이 모이는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명예로운 시민대상 후보자로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상당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 중에 어떤 한분은 20돈쯤 상당의 메달과 명예로운 상을 받는데, 아무런 상도 안주면은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상당히 ..... 그런게 있습니다. 이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공적을 인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의 훈격으로 표창장이나 공로상이나 이런 것을 시포상조례에 의한 사항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상자 추천을 할 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천은 공적내용을 봐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각 동에서 1명, 제한이 있는게 아니고?

예.

그 많은 숫자를...

시민대상조례가 수상후보의 추천은 거주지 및 기관단체 소재지 읍·면·동장이 11월 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고, 1명이든 2명이든 할 수 있다?

예. 부분별로.

그러니까 많은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두 사람 미만을 할 수 있다.

한사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를 포상을 할 수 있다?

예.

그 포상규정은 누락된 사람을 시장이 마음대로 해요. 그 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으로부터 상당한 수상후보자가 올라오지요, 올라오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개정되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 탈락을 시킵니다. 공적심사해서 그래서 시민대상 부분이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가 있는데 첨부된 조례 7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만은 6개 분야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 명도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해야 두 사람, 부분별로 특별공적을 상당히 심사를 해서 공적이 많지 않다 싶은 분야는 다 뺍니다. 하나도 추천을 안 합니다. 공적이 또 상당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이러면 두 사람만 본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상당한 그 사람의 공적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 그 사람만 최종심사에 탈락된 그 사람에 한해서 시장이 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상당히 그 공적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탈락될 사람은 다 탈락을 시키고 반드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을 안 합니다. 안하게도 하고 최고 해도 두 사람 밖에 못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은 두 사람 밖에 못하도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이제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분은 시장님이 시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뜻인데 결국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 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명까지죠?

예. 한도가 2명입니다.

몇 명이 올라왔든지 백명이 올라왔든지 2명까지는 추천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보고 2명까지는 할수 있는데 이상은 할 수 없다

예. 그걸 규정에 넣습니다. 2명까지밖에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원 한도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거기서는 인원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경우도 두 사람 할 수도 있고, 세 사람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경우가 있어요. 결정을 안하고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로, 기관장들이 모이는 심사위원회로 그냥 올릴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2명 이내로 한도를 두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본 심사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은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없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에는 한 사람도 선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없을 경우에 시장님이 다시 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건데..., 올라오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이면 2명을 했을 때에 그 중에서 한사람이 탈락되는 것을 이제 시장님이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시장님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는 바로 그 얘긴데 ....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을 1차에서 다 끝난 것이고요.

그렇게 끝나는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위원 아닙니까? 6명이 이제 말씀 하셨잖아요? 6명이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6명이 두사람 올라왔는데 한사람 탈락시키고 한 사람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건데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요. 왜냐하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자가 결정을 했는 것인데 또 시장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은 시민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대상조례와 이 포상조례는 조례가 다릅니다. 별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발된 사람은 시민대상조례에 의한 금 20돈하고 시정보고대회때 상을 주고 탈락된 사람은 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표창장 한 장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는 수도사업소로 업무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무분별하게 개발을 많이 해서 폐공이 거의 안되어 있는 실정이예요. 아마 용수개발은 다 해놓아 놓고 지금 폐공처리를 안해서 그리로 오수와 폐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만이 그 폐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생활용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를 말합니다.

간이상수도입니까? 그러면 각 리·동별로 탱크로리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종전에는 20명 이내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했는 것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묶어놨지요? 그렇게 개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인원은 20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장학금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액이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제6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공납금 전액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학생 공납금과 고등학생 공납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중학생이 많았을 때는 장학금이 덜 나가고 고등학생이 많았을 때는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것이 인원제한 분류가 안 되면은 곤란 하잖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직공무원도 학비수당을 받고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학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주니까 명칭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은 학생의 학비수당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는 학비수당 공납금 전액,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학비수당, 그러니까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것 보다가는 학비수당의 성격을 띠는 건데 일용직에는 학비수당이란 말을 못 넣으니까 장학금지급조례로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급여성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중학생을 가진 일용직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수당이 적은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월급으로는 자녀들 학교 시키기가 힘드니까 학교 시키는 비용만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급여성격으로 봤을때는 공평하지를 못하다 이런 뜻에서 저가 질의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