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주시 위원님들께서 잘아는 바와 같이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훈령으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토록 지적이 되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제정코자 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어, 심의내용에 해당하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10조 심의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의 심의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하는 것은 설계심의위원회이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연말에 의회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조례로 바꾸니까 상급부서의 조례, 조항을 준용을 많이 했습니다. 훈령으로 할 때 하고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당이 조금 인상이 되고 위원수가 현실성있게 조금 줄어지고...... 조금전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윤도수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뭐 다르냐 이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똑 같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윤도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하나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30인이나 필요합니까? 설계위원회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약 22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종점에는 50인으로 해놓았다가 각종 전문분야에 새로운 공법이 나올시는 전문 교수분들도 포함시켜야 할 그런,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30인정도, 전에 50인은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래서 ......
장복규위원
30인도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한 22인인가 23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30인으로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10조 심의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호’및‘제3호’를 각각 ‘제1호’및‘제2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1.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 ‘제1호’, 제2호’및 제3호’를 각각 ‘제2호’,‘제3호’및‘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께서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1. 영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및 ‘제4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7명, 기권 2명으로서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