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신설, 도세징수 교부율의 하향조정 및 지방재정보존금제도가 신설되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과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시 등 세수여건 변동으로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존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원화 함에 따라 신설된 주행세 징수목표액 10억 7,2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방세 수입을 295억 6,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30%에서 실제 징수비 수준인 3%로 인하 조정되고, 잔여재원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70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5,2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43억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억 6,300만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고, 포천군과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왕숙천 환경관리부담금과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수택3동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4억 300만원을 부담금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4,7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여 세외수입에서 당초보다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9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새주소부여사업과 무궁화 식재사업에 1억 7,600만원이 교부되어 111억 6,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어 국도43호선 확장공사 25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37억 1,500만원 증액계상된 3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정으로 신설된 지방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이 확정 내시되어 69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2억 6,5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5억원 등 증액내시 사항 21건과 공공근로사업 1억 1,7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등 감액내시 사항 17건으로 당초보다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인창유수지 활용 10억원, 여성회관건립 2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건설 3억원, 토평빗물펌프장 3억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1억 5,4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1억원 등 증액내시사항 27건과 공공근로사업 3,4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6,000만원 등 감액내시사항 24건 등으로 당초보다 18억 6,800만원 증액된 12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 승인된 보건소 신축 지방공공자금채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투자사업, 저소득주민지원 등 국·도비 내시 및 지방양여금 변경내시 사항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증액 반영과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전국노동조합연맹과 행정자치부와 합의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과 일용인부 근속 가산금 등 당초보다 7억 9,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이전, 자치센터운영,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 등 제반사업 경비와 각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5억 4,300만원 증액하고, 선거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에 2,3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2,100만원,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분 9,000만원과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2,800만원 증액하고,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공공근로 인부임 1억 6,600만원 감액과 지역정보화 도시기본용역 및 구리시 케릭터개발용역과 선진국형 주소부여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비에 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된 장애인등록진단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600만원과 전액 국비 지원액인 입영장정지원비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 출연료 등 민간실비보상금에 36억 7,5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간부공무원 연구논문발표 시상 등 포상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국·도비가 내시된 시 우수문화상품 개발 등 증액사항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감액사항을 조정한 2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5,000만원 등 증액사항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 등 감액사항을 조정하여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 승인을 받은 급식시설지원비 등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47호선 우회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원, 보건소 신축시 차입한 청사기금 상환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0억 5,700만원 감액하고,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에서 인창유수지 활용, 토평빗물펌프장, 여성회관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 14건,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양여금지원사업 3건, 무궁화식재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 1건, 장애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교문동 5708부대 부지매입 등 자체사업 26건으로 총 119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등 민간자본보조에 6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등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주민자치센터운영 물품구입, 발간용 고속복사기 등에 6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7개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99년도에 시조례로써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8개 기타특별회계중 6개 기타특별회계 변동요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노인교실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2,100만원, 견인사업소 이전 설치비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자료 보관용 문서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3,1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융자금회수수입에서 1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수택3동청사 외벽청소 500만원, 인창2지구 택지개발단지 조성공사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창2지구 육교설치공사 4억원, 예비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에서 5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등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처음 편성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 7,7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70억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98억 6,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98억 6,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용가미수금 1억 3,300만원, 자산매각수입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24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임대료수입 1,200만원, 환·특융자금 48억 4,300만원, 토공부담금 30억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1억 8,7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지급이자 6,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시설확장사업비 58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월금 86억 2,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부담금 57억2,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10억원, 지방양여금 10억 1,400만원, 남양주시 미부담금 8억 2,900만원 등 당초보다 14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16억 7,700만원, 하수처리장운영비정산 반환 5억 9,100만원, 슬러지소각처리비 2억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당초보다 14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유통종합시장 임대료 1억 8,000만원, 관리비 2억1,600만원, 점포임대보증금 20억원, 공금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이월금 10억 3,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유통종합시장 관리비 4억원, 일반운영비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자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석은 지방세중 보통세는 담배소비세를 2억원 증액하고,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존을 위해서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세원화하여 신설된 주행세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12억 7,200만원 증가한 25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5,200만원, 수수료수입 700만원을 증액하고,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70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보다 69억 6,300만원 감액된 6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2억 4,700만원과 99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및 국·도비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을 이월금으로 증액계상하고, 왕숙천유역 환경관리부담금 등 부담금 4억 300만원과 관용차량 매각수입 등 잡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1억 2,300만원 증가된 24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1억 6,900만원 증가된 11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37억 1,500만원 증액된 37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전환된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 69억 6,7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인데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2억 6,5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5억원 등 증액내시와 공공근로사업 1억 1,7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등 감액내시 등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2억 6,300만원 증가된 17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인데 역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 2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1억 5,400만원, 인창유수지 활용 10억원 등 증액내시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500만원, 취로사업비 3,900만원 등 감액내시 사항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18억 6,800만원 증가된 12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기채승인된 보건소 신축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지방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임금 등 인건비를 당초보다 7억 9,000만원 증액된 11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열거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등 각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과 변호사수임료 7,200만원, 직원 정보화능력 평가 2,600만원 등 당초보다 5억 4,300만원 증가된 5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선거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등 국내여비에 당초보다 2,300만원 증액한 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보다 1억 2,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봉급 인상에 따른 공무원 복리후생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 의정활동비 1,600만원과 회의수당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감액내시된 꽃나무 및 기타 자재구입비 1억원과 인부임 1억 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1억 6,600만원 감액된 2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위탁교육에 5,000만원, 통장연수교육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당초보다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창고교야구부 지원비 1억 400만원, 인창초등학교 등 3개교 급식시설지원비로 2억 2,600만원 등 교육기관지원경비로 3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차입금 이자 1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차입금 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10억 5,700만원 감액한 11억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술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토평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계약금 5억 5,400만원, 시청사 민원실앞 광장내 분수대 설치공사 2억원, 장애인종합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교문동 5708부대 부지매입 8억 7,100만원, 여성회관건립 8억 5,200만원, 토평빗물펌프장 건립공사 6억원, 도비가 지원된 인창유수지활용 10억원, 양여금이 지원된 국도43호선 확장공사 25억원과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3억원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당초보다 1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5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