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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본회의2000-04-27

김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호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일정이 있어서 사회를 김중수 부의장님이 진행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님 사회 좀 부탁드립니다. ( 김용호 의장, 김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부터 2000년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따라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명우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우 의원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이유는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견고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5월 6일 토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안

회구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

( 이명우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신설, 도세징수 교부율의 하향조정 및 지방재정보존금제도가 신설되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과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시 등 세수여건 변동으로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존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원화 함에 따라 신설된 주행세 징수목표액 10억 7,2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방세 수입을 295억 6,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30%에서 실제 징수비 수준인 3%로 인하 조정되고, 잔여재원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70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5,2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43억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억 6,300만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고, 포천군과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왕숙천 환경관리부담금과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수택3동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4억 300만원을 부담금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4,7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여 세외수입에서 당초보다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9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새주소부여사업과 무궁화 식재사업에 1억 7,600만원이 교부되어 111억 6,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어 국도43호선 확장공사 25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37억 1,500만원 증액계상된 3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정으로 신설된 지방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이 확정 내시되어 69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2억 6,5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5억원 등 증액내시 사항 21건과 공공근로사업 1억 1,7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등 감액내시 사항 17건으로 당초보다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인창유수지 활용 10억원, 여성회관건립 2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건설 3억원, 토평빗물펌프장 3억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1억 5,4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1억원 등 증액내시사항 27건과 공공근로사업 3,4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6,000만원 등 감액내시사항 24건 등으로 당초보다 18억 6,800만원 증액된 12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 승인된 보건소 신축 지방공공자금채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투자사업, 저소득주민지원 등 국·도비 내시 및 지방양여금 변경내시 사항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증액 반영과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전국노동조합연맹과 행정자치부와 합의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과 일용인부 근속 가산금 등 당초보다 7억 9,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이전, 자치센터운영,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 등 제반사업 경비와 각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5억 4,300만원 증액하고, 선거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에 2,3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2,100만원,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분 9,000만원과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2,800만원 증액하고,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공공근로 인부임 1억 6,600만원 감액과 지역정보화 도시기본용역 및 구리시 케릭터개발용역과 선진국형 주소부여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비에 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된 장애인등록진단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600만원과 전액 국비 지원액인 입영장정지원비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 출연료 등 민간실비보상금에 36억 7,5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간부공무원 연구논문발표 시상 등 포상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국·도비가 내시된 시 우수문화상품 개발 등 증액사항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감액사항을 조정한 2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5,000만원 등 증액사항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 등 감액사항을 조정하여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 승인을 받은 급식시설지원비 등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47호선 우회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원, 보건소 신축시 차입한 청사기금 상환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0억 5,700만원 감액하고,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에서 인창유수지 활용, 토평빗물펌프장, 여성회관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 14건,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양여금지원사업 3건, 무궁화식재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 1건, 장애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교문동 5708부대 부지매입 등 자체사업 26건으로 총 119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등 민간자본보조에 6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등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주민자치센터운영 물품구입, 발간용 고속복사기 등에 6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7개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99년도에 시조례로써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8개 기타특별회계중 6개 기타특별회계 변동요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노인교실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2,100만원, 견인사업소 이전 설치비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자료 보관용 문서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3,1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융자금회수수입에서 1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수택3동청사 외벽청소 500만원, 인창2지구 택지개발단지 조성공사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창2지구 육교설치공사 4억원, 예비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에서 5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등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처음 편성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 7,7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70억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98억 6,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98억 6,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용가미수금 1억 3,300만원, 자산매각수입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24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임대료수입 1,200만원, 환·특융자금 48억 4,300만원, 토공부담금 30억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1억 8,7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지급이자 6,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시설확장사업비 58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월금 86억 2,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부담금 57억2,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10억원, 지방양여금 10억 1,400만원, 남양주시 미부담금 8억 2,900만원 등 당초보다 14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16억 7,700만원, 하수처리장운영비정산 반환 5억 9,100만원, 슬러지소각처리비 2억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당초보다 14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유통종합시장 임대료 1억 8,000만원, 관리비 2억1,600만원, 점포임대보증금 20억원, 공금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이월금 10억 3,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유통종합시장 관리비 4억원, 일반운영비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자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석은 지방세중 보통세는 담배소비세를 2억원 증액하고,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존을 위해서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세원화하여 신설된 주행세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12억 7,200만원 증가한 25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5,200만원, 수수료수입 700만원을 증액하고,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70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보다 69억 6,300만원 감액된 6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2억 4,700만원과 99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및 국·도비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을 이월금으로 증액계상하고, 왕숙천유역 환경관리부담금 등 부담금 4억 300만원과 관용차량 매각수입 등 잡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51억 2,300만원 증가된 24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1억 6,900만원 증가된 11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37억 1,500만원 증액된 37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전환된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 69억 6,7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인데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2억 6,5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5억원 등 증액내시와 공공근로사업 1억 1,700만원, 취로사업지원 3,900만원 등 감액내시 등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2억 6,300만원 증가된 17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인데 역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 2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1억 5,400만원, 인창유수지 활용 10억원 등 증액내시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500만원, 취로사업비 3,900만원 등 감액내시 사항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18억 6,800만원 증가된 12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기채승인된 보건소 신축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지방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임금 등 인건비를 당초보다 7억 9,000만원 증액된 11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열거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등 각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과 변호사수임료 7,200만원, 직원 정보화능력 평가 2,600만원 등 당초보다 5억 4,300만원 증가된 5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선거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등 국내여비에 당초보다 2,300만원 증액한 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보다 1억 2,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봉급 인상에 따른 공무원 복리후생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 의정활동비 1,600만원과 회의수당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감액내시된 꽃나무 및 기타 자재구입비 1억원과 인부임 1억 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1억 6,600만원 감액된 2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위탁교육에 5,000만원, 통장연수교육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당초보다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창고교야구부 지원비 1억 400만원, 인창초등학교 등 3개교 급식시설지원비로 2억 2,600만원 등 교육기관지원경비로 3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차입금 이자 1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차입금 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10억 5,700만원 감액한 11억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술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토평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계약금 5억 5,400만원, 시청사 민원실앞 광장내 분수대 설치공사 2억원, 장애인종합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교문동 5708부대 부지매입 8억 7,100만원, 여성회관건립 8억 5,200만원, 토평빗물펌프장 건립공사 6억원, 도비가 지원된 인창유수지활용 10억원, 양여금이 지원된 국도43호선 확장공사 25억원과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3억원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당초보다 1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5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김중수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고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일괄상정하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는 재활상담지도, 의료재활,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 장애인의 복지시책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용료는 월 15만원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수탁자와 최초 체결하는 위탁기간에 한하여 3년으로 하고 만료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재위탁할 수 있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보조금과 이용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9조에 정했습니다. 복지관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이며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5월에 준공예정인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방자치법 제93조, 제95조 및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구리시 수택동 851-1번지 소재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일반행정사무의 위탁 사항입니다. 다항은 수탁자 선정은 경기도 및 서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한 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항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 범위는 첫째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두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으며, 3페이지 이하는 민간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직제에 보면 우리가 지금 1국 6팀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1국 7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사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상정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사실 별도의 건물에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시 사정상 별도의 건물이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한 종합복지관내에다 주간보호시설도 한꺼번에 설치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을 한꺼번에 위탁하고자 해서 직제가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의원

주간보호팀도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다시 뒤에 조례안 나오는 것입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영현의원

상정돼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순서상 주간보호시설설치조례 상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제8조4항에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위탁법인의 위탁관리 상태가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을 하면 수탁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복지법인이라면 5년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운영을 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경기도내에 장애인복지관시설의 운영 위탁주는 기간을 살펴보면 부천시, 군포시, 광명시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 성남시, 파주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체결하는 데는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 못하겠다, 다시 한 번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운영을 잘해서 계속 더 운영을 맡길 때는 한 5년 정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른 시·군의 복지관 운영실태를 둘러볼 때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5년 정도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5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래도 한 번 중간에 걸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맡기는 데는 3년, 다시 맡길 때는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의원

본 의원이 의심하는 것은 최초에는 3년으로 했다가 잘 하다가 잘 못했을 때는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만 그 업체를 다시 줬을 때는 5년으로 주게 되면 상당히 거의 100%, 80% 정도가 연장의 기간이 느는데 그때가서 너무 업체가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최초대로 그냥 3년을 다시 해 주는 게 어떠한가를 국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1조에 위탁의 취소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라든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든가 위탁조건을 위반했다든가 공익상 취소의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해서 꼭 5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 10조에 지도감독 조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5년으로 주어도 운영관리상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법인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냥

그냥이명우의원

5년을 연장해 줬다 해서 다시 그 안에 불성실하게 했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11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신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상운의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할 때 우선 조례상에는 세부계획이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액을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가 60%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하고, 위탁을 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그 경비는 100% 국비와 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의원

두 번째 질의를 하면 우리가 국비 40%, 도비 60%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꼭 1국 7개 팀제를 해야만 잘 운영될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국비도 예산이고 도비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국비를 얻어오고 도비를 얻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과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꾸 줄이는 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인원을 필요 최소인원을 이렇게 실링제로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설규모로 보면 1국 6팀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 업무는 기구 축소하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확대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필요 최소인력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만 우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러나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운영할 때 꼭 그렇게 1국 6팀을 해야된다 하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위탁대상 법인에 보면 경기도 관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리제한을 두었는데 독점규제면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다음에 관리를 잘 해 보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의 주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관리상 문제가 있을 때 협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복지법인의 등록관리를 도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내에 있는 법인으로만 제한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로만 했을 때 도를 빌려서 관리·통제는 용의하겠지만 우수한 법인이 안 들어올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대다수 우수한 법인이 서울에 소재해 있는 점에 착안해서 경기도와 서울시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영현의원

이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꼭 경기도, 서울 물론 부산 사람이 좋은 법인이 있다면 이렇게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조례나 마찬가지인데 꼭 삽입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조례에 기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복지관을 충청도에 있는 복지법인에다가 맡겼더니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복지법인들이 단연 또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복지법인들이 많이 배워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운영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영현의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법인들이 우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지방 사람들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묶어서 둘 필요성이 뭐 있느냐, 선정위원회가 있고 다 구성되니까 거기에서 심사해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을 삽입해서 둘 필요 뭐있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경기도와 서울시로 범위를 좁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례는

조례는김영현의원

아니지만 동의안은 준조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고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준조례나 마찬가지인 것을 삽입해서 거리제한을 둬서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공고를 낼적에 경기도와 서울시로 묶어서 낼건데 그렇게 내겠다 하는 것을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고병의원

서울, 경기도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니 독점규제니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금방 경기도에서 위탁을 충청도 무슨 사회법인에다가 했다고 그랬는데 부실화된 사례 그게 어느 법인입니까, 충청도의 경기도에서?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온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군포시라고 합니다.
시가

군포시가최고병의원

장애인복지관을 충청도 어느 법인에 했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 예도 있었다 하면 그런 예가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해야 이해가 빨리 빨리 되죠. 허위보고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

분장사무김영현의원

내용에 보면 지금 7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지도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재활팀이나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쪽으로 팀을 증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담같은 것은 총무에서 맡으면 되고, 종합상담같은 것은 사회재활이나 기획에서 맡으면 되고, 여성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팀에서 맡으면 되고, 행정적으로는 있는 분야는 축소를 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회재활이라든가 의료재활팀에게 충원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우리가 운영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이 어느 팀에 많을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다른 지역의 복지관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이 직제조직안을 낸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다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8조의 위탁기간을 재위탁시 5년으로 하여도 또한 불성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8조4항중 위탁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를 3년의 범위내에서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이명우 의원께서 제8조제4항 내용중 위탁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내를 3년의 범위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명우 의원님의 동의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하였지만 내일 조레안 통과한 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이번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보안을 많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최고병 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철회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 유보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8.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의 방침 시달과 관련해서 순증되는 정원에 대하여 구리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의 결정시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520명중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총 정원을 10명이 증가한 530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의 결정시기를 매년 6월 30일로 하고 정원의 총수가 10명이 늘어남으로써 연도별 정원의 총수를 10명씩 증가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는 520명으로 정원의 총수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10명이 증원됨으로써 530명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칙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중에서 2000년 12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 2001년 7월 31일을 2001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는 각기 1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10명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별정직 동장이 전원 퇴임함에 따라서 관련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동장이 임기만료 퇴직하고 일반직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종전 별정직 동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안 제2조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안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비서 등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제도 적용을 제외를 하는 내용이 안 제8조1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적용범위에서 현행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7조 전보에서는 현행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에서는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지방공무원 현 인원은 몇 명이며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정원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사회복지사 10명이 증원이 되면 5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01년까지 모두 51명이 감축조정이 되면 최종의 정원은 530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의원

530명으로 최종적으로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정원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표1, 2에 보면 별표1은 560명이고 2000년 6월 30일까지이고 별표2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이게 감축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별표3 부분에는 뭐라고 그럴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되는 부분을?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이 표2까지 해서 결과가 맨위에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단서 신설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신설을 넣었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볼 것 같으면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 말하자면 구리시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장 비서를 말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장도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되어 있고 기타 시·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준칙안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예상되기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조례에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현재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의회 의장같은 경우는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가 없는데 굳이 단서 신설에…….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이 단계까지도 아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직무대리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