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5회 임시회는 이국희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기명옥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은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천호2동 경로당매입과관련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4회 임시회의때 미료된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둔촌동자연습지와관련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한 강동구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2000년 3월 30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85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기명옥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기명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 출신 내부복지위원회 소속 기명옥 의원입니다. 얼마전까지 정치적 관심이 휘몰아친 총선전국으로 인하여 지방의회는 원치않는 방학을 잠시동안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다루고 싶은 안건도 미료로 넘기거나 위원회 상정을 아예 뒤로 연기하는 촌극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제16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그 결과야 어찌되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원들은 하루속히 정상으로 되돌아 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활력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고 견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관련법을 제껴두고 타성대로 행하다가 의회 경시풍조를 낳고 결국 행정의 잘못된 집행으로 자치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84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20세기가 아닌 21세기에 아직도 이러한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서울시의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변경안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였습니다. 본의원이 들고있는 이 토지대장을 보면 강동구청에서 3월16일에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거나 일부 매입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우리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혼자 나서서 외롭게 문제제기를 하여 미료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알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이러한 무지가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강동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도리어 구민의 자긍심에 어찌 깊은 상처를 안겨준단 말입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를 참고하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재산을 취득할 때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주장하면서도 50만 구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2000년 1월에 2,200만원, 2월에 1억 6,000만원, 3월에 1,2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만일 그냥 묵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상토지를 현장답사한 결과 서울시가 고시한 토지에서는 지정된 필요성에 용출수로 판단하여 자연습지라고 고시했다는데 현 사항은 용출수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파낸 약 4.5평 웅덩이에 건수가 흘러 고인물인데 저 개인으로서는 자연습지로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본 토지 뒤로는 약 40m 도로가 있고 도로 뒤로는 자연녹지 경관과 유명한 일자산이 있습니다. 하남시 인접에 녹지공간이 많은데 굳이 본 토지를 자연습지상태보전지역 보다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면 적극 개발하여 강동구 발전과 열악한 구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습지생태보전지역 지정과 매입절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하셔야 할 줄로 믿으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3일 전국이 끓는 가마솥 같은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은 승리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의나 선거법 위반보다도 우리나라를 지탱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98년 제 저서 건강한 리더가 나서라에서도 미리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실망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차례에 걸쳐 지진에 대비하라는 간청을 보내었지만 대통령의 귀에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장래를 위해 힘써 달라는 소식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동기부여 할줄 모른다면 혼자 아무리 힘써 보아야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현 집권여당이 이끄는 정부의 하는 일을 보면 과거 집권당이 주도하던 정부의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다는 것이 실망의 핵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태가 총선 사흘전의 남북정상회담 발표였습니다. 그 발표는 차라리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참았다가 총선이 끝난 날 저녁 뉴스에 내 보내었더라면 참으로 멋있고 전 국민이 대통령의 큰 그릇에 감탄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싶었겠지만 진실된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풍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당의 패배였습니다. 의석수는 많아졌다고 자위할지 모르지만 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이 총선에서 야당에 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당 프리미엄과 정부의 각종 지원, 육성정책이 잇달아 제시됐고 정부가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를 직접 맞받아치는 정도로 공세를 폈지만 국민은 얕은 계산보다는 묵묵한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같은 촌구석의 필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반감이 들고 존경심이 깎이는데 하물며 정도를 걷는 전국의 국민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뻔히 속보이는 일을 할 정도면 이 나라의 인물분포 상태를 알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큰 리더십이 절실한 때였습니니다. 총선전에 그렇게 떠들던 병무비리도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 집권당이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려니 했건만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이 나라에 큰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합니다. 이제 선거사범을 엄중문책한다고 하지만 과거 선거를 보면 믿어집니까? 그러다 흐지부지해 지겠지요. 아니면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으니 뭔가 다르게 할지도 모르지요. 정말 하려면 법의 추상같은 조치가 따라야 하지만 글쎄요? 할 수있는 큰 인물이 정부와 법조계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이북의 행태와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이 그저 손쉽게 대가없이 현 집권당에게 순순히 협력해 주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과거로부터 국민들은 당해왔기에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통하여 그렇게 길들여지는 그릇된 문화를 형성하였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남북회담의 의제 설정등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복병은 대통령 자신의 복병일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묵묵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계산을 버리고 회담준비에 임해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리더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외로운 길을 걸었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려 추악한 정치인들에 의한 희생을 스스로 막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빠른 계산보다는 진실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해 큰 리더들이 나와야 합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건강한 리더들이 나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리더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부강을 위해 대통령의 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진실되고 그릇이 큰 리더로 성장하도록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