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22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송영섭 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신낙형 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4월24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4월25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4월26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2000년도 취로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33억8,504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로 편성하여 2000년 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33억8,504만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3 총선을 치루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요즘 발산동과 화곡3동에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곳은 대우건설 시공으로 화곡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이곳은 새벽 6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625세대나 되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공사장 주변에 13개나 되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대형 덤프트럭이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대책이 상책입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관계 국·과장님께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뵙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공사가 다망하셔서 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하소연하는 것이 귀찮아서 입니까? 지금 인근 주민들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에 깊은 실망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구청입니까? 시공사를 위한 구청입니까? 이유야 어찌됐던 미온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염려스러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여기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찍은 주민의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불법소각 장면입니다. 여기 보셨듯이 이런 장면과 이 소각현장입니다. 심각한 대기오염과 주민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소각 장면입니다. 불법소각 장면 같죠? 여기 찍혀진 먼지막이 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사현장의 모든 먼지를 차단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보니 지금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집행부의 발로 뛰는 행정이 더욱 아쉽기만 한 장면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대책 말입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서운 공사 덤프트럭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고는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방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산동과 화곡3동 일대의 교통체증은 심각 정도가 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사차량을 일방통행화 시키면 어떨까요? 즉, 발산동 쪽은 진입만 하고 출구쪽은 신월동쪽이나 다른 곳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위생과는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주택과는 주무부서로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와 시공사간의 이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능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라는 겁니다. 하수과는 초롱아파트와 시공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하여 화곡3동 1047번지 일대의 상습저지대 침수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역류방지 대책도 아울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발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발산 남부순환로 공수부대 뒤에는 한신콘크리트라고 벽돌공장 및 돌 깨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의 비산먼지 발생업체로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고발을 했다느니 시정을 시키겠다느니 말씀은 잘하셨는데 시정은 잘 되셨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곳 관계자가 엄청난 빽이 있어 구청에서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비산먼저 발생 근절책은 없는 것일까요? 강서구 가양동에 있던 혐오시설을 같은 강서구 땅인 외발산에 허가해 준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속할 법규와 시정시킬 의지가 약하시고 해당 구의원 또한 힘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누구 도와주실 분 안계십니까? 우리 언론기관이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환경단체에서는 도와주실 의사가 없는지요. 이제 머지 않아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화곡3동 초록아파트 및 외발산 주민들이 빨래도 널고 창문도 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신낙형 의원외 13인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각종 의정활동 및 안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심의코자 연2회 정례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한다.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한다. 안제5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여비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외여비정액표중 일비와 숙박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또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토록 승인된 바,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강서구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88명에서 1,199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 준수사항을 삭제 안 제24조제2항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매월 1일 부여, 안 제24조제4항 만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 안 제24조제8항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 안 제25조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 안 별표3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3촌이내의 친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실시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및 향후 전동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각종 취미교실등에 대한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안 제6조 자치센타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며,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 및 제10조 민간위탁 및 사용료징수근거, 안 제13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근거, 안 제14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 안 제15조 및 제16조 주민자치센타 운영등에 관한 자문기구,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안 제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명 및 조례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보면은 본 조례명중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복지센타”로 본 조례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복지위원회”로 하고, “자치센타”를 “복지센타”로, 제7조 3항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동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삽입하며, 제17조 제5항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를 삽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8월31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우리구가 설치운영중인 기금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있는 기금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던 것이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보건소의 기 구성운영중인 협의회와의 임기형평성을 고려하고, 강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 및 임시회의로 정함으로써 수시로 의료계획시행과 평가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업무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 내용중, 안 제6조 4항 후단에 “자문”을 “보고”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조현구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13 총선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각 출신 동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우리 강서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2대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위원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8월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변경함에 있어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할 때 건설 폐기물이라 하던 것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공사의 착공부터 완료시 까지 총량기준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개정하고, 안 제5조2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고,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의2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적환장시설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 제32조제4항 내지 제5항은 폐기물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시 청결미이행자에 대한 대집행비용기준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세부기준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항로주변 도시계획녹지시설 결정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설계지구 전체폭의 양쪽 50m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어 95년 4월 도시설계수립시 제외된 마곡지구등 불필요한 도시설계지구를 폐지하여 장래 마곡지구 개발시 계획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 지하철역인 발산역과 송정역 사이 양쪽 50m 구간 20만4,440㎡인 도시설계지구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향후 마곡지구개발계획시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 지하철역인 발산역과 송정역사이 2.12㎞ 양쪽 50m 구간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항로주변 도시계획 시설 녹지로 결정할 당시 위 구간은 해제하는 조건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고, 발산역과 송정역 사이 공항로 주변 일대는 서울 서남권 개발의 중심이 될 요충지이며, 마곡지구 개발구역내에 위치한 도시설계지구로써 향후 마곡지구 개발계획시 공항로 양쪽 50m 구간 20만4,440㎡를 제외하므로 미래를 대비한 마곡지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동지역의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예, 우리 의원님중에서는 조종태 의원님이 되셨구요, 그 다음에 의원이 아니신 김도선 공인회계사, 조상호 공인회계사 두분이죠. 그 다음에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는 이준기선생을 말씀드리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김도선 공인회계사님과 조상호 공인회계사님을, 5급이상 전직공무원중 이준기선생님을 99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종태 의원님, 김도선공인회계사님, 조상호공인회계사님, 이준기선생님을 99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의원님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의원님하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도선 공인회계사께서는 지방출장중으로 못나오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조종태 의원님이십니다. ( 조종태 의원 인사) 두번째로는 조상호 공인회계사님이십니다. (공인회계사 조상호 인사) 이준기선생님이십니다. (전직공무원 이준기 인사) 방청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을 위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4조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이송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을 살리시고, 강서구의 예산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성심성의껏 검사하여 주셔서 좀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