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성 의원 발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사항은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1/4분기가 지나서 2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9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 1/4분기가 21명입니다.

수혜자 추천은 현재 부녀지도자나 지역지도자들 사이에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새마을 협의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선정의 주체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 됩니다. 대신 동에서 동장과 항상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를 개선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 주체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가 주체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의 권한은 부녀회나 동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동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협의과정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 권한행사를 동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 것은 현 조례상의 제반 선정 기준이라든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지회로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회에서는 구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연번 21번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실시는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두 개 동의 시범동을 실시하는 결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시범동을 실시하는 현재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어떠한 지원방법이라든지 시행방법 여러 가지 등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범실시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로 보완을 해서 금번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과정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시범실시를 해 놓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시행 단계에 가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들에 실비보상을 해 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것은 단지 강사나 위원회 수당을 준다는 것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있습니까?

시범실시와 전면실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나 전면실시나 시행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한 주민 문화혜택을 받는 부분이 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꼭 부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자치센터라고 하는 타이틀 없이도 충분히 주민들에 의해서 동의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향유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동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굳이 꼭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구조조정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소 우리들에게 생소한 분야지만 이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행정계층의 구조를 한단계 줄여가면서 동사무소는 순수하게 주민들에 가장 가까운 민원사항이나 복지업무 정도를 남기고 다른 제반 민원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행정계층 하나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데 깊은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병사나 세무나 건설이나 그외 등등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직원은 축소가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축소를 시키면서 지금 가까운 구청 인근에 있는 동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지역이 먼 동들은 민원을 보기위해서 구청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 아니라 주민불편 가중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또 기성동이나 정림동, 가수원동에서는 이곳까지 와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교통이라든지 바쁜 시간에 주민들이 왔다 가려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릴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인지,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소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 하는 것은 공직자 자체도 느끼는 것이고 중앙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현재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행정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행정계층을 한 단계 줄여서 행정구조를 변경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선진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적인 절대적 요청에 의해서 주민에 다소 불편이 가는 사항도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전환을 통해서 행정을 기획해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가능한한 원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을 점진적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을 주민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치센터라는 타이틀이 아니고는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공간에 물론 전에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해 놓고 운영을 해 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기능 전환을 통한 자치센터 운영이 우리가 이제서 발짝을 뛰려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이것이 더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결집이 더 된다고 하면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주로 하는 공간으로서 더욱더 활성화 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차 시범할 때는 50%해서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해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는 국비가 25%, 시비가 30%, 구비가 45% 들여서 6,000만원 정도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전 동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실시하고 있는 두 개 동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지원하는 동에는 6,000만원이 지원되고 기지원된 동에는 4,000만원 지원된다면 2,000만원의 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범동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25%, 30%, 45%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간의 형평차원이나 실제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형평은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맞춰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동에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동이 있고 공간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전면시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7개소 정도가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겠다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당장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출발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이 부족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해서 주변의 공간을 임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임시조치로 강구해 나가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동사무소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한 곳에 집중된 자치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각 동 시설을 보면 각 동간에도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열악한 공간에서 고생하는 동이 있고 충분히 좋은 여건과 시설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간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서는 또한 공무원들로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실시를 할 때는 그만한 대책이라든지 그만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된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전부터 시범동 실시를 하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에만 급급하지 실제 국가차원에서 국민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충분히 생각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부족한 공간을 메꿔 줄 수 있는 대책지원이 없이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저 하는데까지 해 보자 하는 이러한 식의 행태는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열악한 공간을 갖고 있는 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틀림없이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6,000만원이 지원되는 동을 제외한 시범동 2개동에 부족된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동간 형평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