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서구건강상담소운영에 관한 지적을 먼저 받으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상담소를 통한 실직자 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이 부분만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취업상담소는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받으셨을 때는 이 취업건강상담소 자체를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뭘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 취업알선 구직관계는 사회복지과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라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고유업무인만큼 존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고유업무라고 하더라도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지적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적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규도 없는데 거기에 직원을 배치시키고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건물은....,
기준
이기준위원
협소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조직이 지금도 그냥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뭘 완료하고 개선했다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까? 지금 처리한 것이 없잖아요? 그 조직이 그대로 있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의 고유업무니까 양지해 주시고 그렇게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근거에서 취업상담소장은 무보수로 있지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완료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 보고죠. 하여튼 추후 또 확인을 해 보구요.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터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밑에 지하실에 철근조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기둥철골요.
기준
이기준위원
기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전액 국·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은데 지금 먼저 확보한 예산 말고 지금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 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시청 예산담당관에서 지원을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안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목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목으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쓰시는 것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금 사업하시다가 안 내려오면 중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으로써 대단히 걱정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분명히 국·시비로 다 하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면 올해 이것을 계획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계속비사업으로 내년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비사업이든 뭐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혹시 추경에 예산신청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아직 예산안이 안 올라와서 확실히 모르는데 혹시 추경에 우리 구비로 신청하신 것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믿어도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사항 다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인적피해가 갔을 때 대인보험관계, 이것을 4개소에 대해 가입조치해서 완료를 했다는 답변인데요. 그 4개소 시온보육원, 후생학원, 한밭직업훈련원, 정림원 그 4개소죠. 그 4개 시설 인원은 각각 몇 명씩이고 가입한 보험료는 액면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시온보육원은 원생이 몇 명인데 보험을 얼마 신청해서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후생학원은 정원이 105명이고 현재 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47만646원을 넣었습니다. 시온보육원은 현재인원이 43명인데 10만9,280원, 후생학원은 31명인데 5만2,200원, 정림원은 53명인데 19만5,420원, 한밭직업훈련원은 39명인데 6만3,150원을 보험료로 가입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정림원같은 곳은 53명인데 19만5,000원, 그러면 보험료가 19만5,00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따져야 합니까? 53명인데 19만5,000원의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9만5,420원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9만5,000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3명에 대한 보험료를 19만5,420원을 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구비로 그렇게 내고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인적피해가 발생할 때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너무 미미해요. 보장금액이 50만원이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1인당 50만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인당 50만원해서 53명이 보험 들은 것이 19만5,42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갈 병원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억이네요. 제가 천원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대전장례식장내에 신고함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 하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3월말경에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3월말경에 했으면 현재까지 신고된 내용이 없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신고된 내용은 없더라구요. 1주일에 한번씩 열어보는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혹시 신고함 설치위치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장소, 신고하려면 사무실직원들이 보인다거나 신고를 하기 곤란한 그런 장소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기왕에 신고함을 설치했으면 마지막 가시는 분, 애통하게 조상을 모시는 상주분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사용자들이 신고하기 좋고 편리한 장소에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법인에 대해서 '99년12월31일날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위탁계약을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주변에서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에 보다는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취향에 맞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적 후에 해당 과에서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하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재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장이 금산사 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분은 전과 마찬가지로 상주를 안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상주는 안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리로 운영하는 분이 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관장이 상주까지는 안 하는데 매일 나와서.....,
김학원위원
부관장도 자체적으로 급료는 주는 사람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관장은 안줍니다.
김학원위원
안주고 자원봉사식으로 부관장이 있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총무부장인데....,
김학원위원
부관장 밑에 부장들이 있는데 총무부장이 한다는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제 관장이,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연락도 되고 있고 그래서 별 문제거리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는데....,
김학원위원
물론 감시·감독하는 사람보다 실무자가 많아야 일이 잘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 물론 전에보다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아무튼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관장이 상주를 못하니까 부관장이 또 있고 그러다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상황도 생긴다구요. 너무 제가 염려를 하는 바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옳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복지는 재정운영이라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판명이 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는 사람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재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정도는 재원을 부담해 주고 하니까 현재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금방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상주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김학원위원
한편으로는 어떤면으로는 지금 임명된 관장님이 상주를 안하는 것이 이용 노인분들한테는 더 좋은 면도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율성도 있고!
김학원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운영하는데 최종의 결정권자는 관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를 안하고 부관장이 일일이 점검을 하다보면 밑에 실무진들은 부장과 부관장, 관장 시어머니해서 층층이 있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여론이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서구의 노인분들의 삶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닌데요. 의료보험대불금제도 실적 관계로 몇일전에 중앙방송으로 매스컴에 얻어맞았죠?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영세민에 대한 시책별로 홍보라든가 실적이 미미하다고 해서 다루었던 것인데 이번에 방송국에서 조사해 갈 때 우리 서구는 어땠습니까? 의료보험대불금 예산대비 실적, 기억 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의료비관계 대불금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많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완화시켰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6개월 이상에서 1개월만 있으면 우리가 대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까지도 완화시켰는데 병원같은데 이런데에서 안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불금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당하다고 반려한 사항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죠? 그 예산대비 우리 서구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더군다나 IMF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도 안하고 했다는 업무태만이 아니냐, 그 홍보한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반상회보, 그때당시에 홍보를 복사용지에다 날짜를 오려서 붙이고 밑에 내용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도 없지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반상회에다 회보에 내고 동사무도 통장단회의에 가서 홍보를 하고 했다고 할때 본 위원이 그것은 그런 식으로 홍보했다는 자체가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당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요즘 컴퓨터 있겠다 내용물을 만들어서 봉투값하고 우표값만 들이면 그 대상자들한테 직접 "당신은 이러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경우가 되면 동사무소든 사회복지과든 연락을 하시오"라는 문안을 하나 만들어서 편지봉투에 우표 한 장 붙이고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새로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분한테도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그때 그때 영세민카드와 같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면 되는 것이지 만인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 보셨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우려한 이상으로 장애자들이 혜택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작년대비 장애자들이!
선구
강선구간사
장애자가 아니고 의료보호대불금이니까 영세민관계죠. 현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98년도에 그랬는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전국방송으로 우리 대전이 예가 되어서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98년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얼마만큼 수혜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했으며 실적이 얼마나 늘었느냐, 홍보를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이냐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 기회에 자료로 요구할 것이고 지금까지 미비했다면 앞으로라도 좀더 노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자들한테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실적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옥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제 가보셨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어제 가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8개소를 선정해서 하천수 수질검사 실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면 작년에 3회하고 금년에 한번하고 어제 해서 다섯 번째 물을 뜨는 것인데요. 하수처리장 윗부분에 2개교, 누두리포가 있더라구요. 이것도 하수처리장 위입니다. 2개 지점을 뜨고 그리고 방수를 뜨고 방류수가 내려온 바로 밑에 보가 있어요. 바로 밑에 보가 하나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보 거기에서 뜨고 또 세정말교에서 뜨고 봉곡위에서 뜨고 순회보에서 뜨고 그렇게 뜹니다. 그런데 결과가 두계교같은 경우에 평균 3번 한 BOD가 3.3PPM이에요. 그리고 무도리 상류가 3.2PPM,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그러니까 방류수입니다. 하수처리해서 나오는 그것이 6.1PP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PPM, 그리고 세정말 쭉 내려오면서 1.4, 1.1, 1.0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질검사 결과로 보면 하류보다 상류가 더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을 보면 바닥 자체는 누리끼리하고 검으티티한 것이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들을 좀 만나 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만나봤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만나 보셨으면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지금 계룡시 종말처리장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천시에는 용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처리할 용량이 넘기 때문에 우천시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용량이 거기 2만7,00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양이 1만4,0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우천시에 전체적으로 양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천시에는 분리식 하수관이기 때문에 우천이라고 해서 우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민은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계룡시쪽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천시에 우수하고 우수관로가 작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잘모르고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넘어서 두계천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
기준
이기준위원
약간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그쪽 지역을 잘 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쪽이 옛날에는 상당히 청청지역이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물의 밑이 침전해서 검다고 했는데 돌이 아주 썩었어요. 그것이 침전되어서 위에서 뜨니까 3.2, 3.1PPM 이 정도 나오는 것이지 실제 가서 휘져어보면 지금 가서 보면 냄새가 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물하고 하천수 내려오는 것하고 연관해서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 이 검사결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계천 위쪽에서 생활하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오염부하가 밑에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장마가 지고 이럴적에 그 냄새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신들 하수구가 작다. 그러니까 크게 늘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못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오염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하수처리장에 가서 방류수까지 물을 뜨고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차를 대서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후에 한번 가보구요. 21번째 매노동 철도자갈 채취현장 비산먼지 이것을 지금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고발조치 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복구가 되어서 거의 완료가 되었죠.
기준
이기준위원
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로 지금 어떤 차가 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큰 덤프차가 다니고 있죠? 한일시멘트!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니고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치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대로 그 철도자갈 채취현장만 다니는 차가 아니고 지금 그 차 때문에 비산먼지가 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차 지나갈 때 한번 가서 보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펄프차 비산먼지가 철길 밑으로 다녀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거기로 안 들어가고는 한일시멘트 펄프차가 다닐 길이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먼지가 많이 나죠?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가 비포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자기들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비산먼지가 왜 그렇게 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까지는 우려를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 보고 최소한도 살수차로 물이라도 뿌리고 다녀야 되는데 동네 전체적으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먼지가 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쪽을 관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문직으로서 전문지직도 풍부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서구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계룡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명하실 때 우리 입장으로서 타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그런식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전문직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이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서구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하고 뭔가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떠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학원위원
너무나 책임회피성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행정의 관점을 주민을 위해서라면 상급기관, 타기관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알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됐어요.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근무한다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사실을 우리가 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번에 오수분뇨정화조 이 사항이 건설과소관이라고 처리결과로도 나와 있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지적한 사항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적한 동료위원님의 뜻은 아무튼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관로랄지 건축에 관한 준공검사랄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을 긋자면 건축과 준공검사 물론 준공검사할 때 서로 과별, 소관별로 업무협조를 하겠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건축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환경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 더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처리결과에 나온 바에 의하면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소관사항이 건설과인데 건설과에 어떤 서로 협의한 그런 바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보냈어요. 보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조치를 하겠다, 단지 그쪽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같은 과 내에서도 계가 틀리면 그 계에 이기주의가 있고 특히 과와 과는 더 크고 국과 국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소관 사항이다하고 떠넘기려고 하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일단 그런 문제가 되면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분명히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전문직으로서 충분한 발휘를 하시고 소신있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가 아니구요.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회의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집행부가 철회하겠다고 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고나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이것을 제출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살펴보니까 동의안이 철회되고 나서 갑자기 추진방법이 두가지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방법이 왜 갑자기 두가지가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아하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도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추진방법은 꼭 조례에 의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어요. 물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것에 민간위탁하는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내용이 그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절차는 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이라든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수탁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이런 조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고한 추진방법을 두가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업체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두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갈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방법을 두가지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대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한 그런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기관이,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견을 드릴께요. 이 방법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가지가 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듣고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문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하면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투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아니, 민간위탁을 하려면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느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 안했어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얘기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방법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투명하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문제되면 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쨌든 구정조정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그것을 한다고 결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결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벌써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왜 그렇게 나쁘게 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는데 왜 이것을 놔두고 방법을 구정조정위원회가 하겠다고 하느냐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안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두가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외의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저의가 뭐냐는 것을 답변을 주세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야 될텐데 그 외의 방법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소리냐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대로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두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는데는 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준용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합니까, 조례개정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준용을 하라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시라니까요. 잘못되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 보셨잖아요. 불투명한 것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제가 한번 약속하면 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투명하게 하는데 왜 방법이 두가지가 생기냐구요. 동의안 낼때도 동의안에 분명히 수탁기관선별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셔놓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서 갑자기 추진방법이 두가지가 생기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철회를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법 검토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안해도 된다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동의안을 냈다가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쪽으로 일단 그 점이 확보되니까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두가지를 내세워서 이 방향으로 가보자한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어주셔야죠. 저희들을 자꾸 시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믿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강요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강요가 아니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뭘 두가지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두가지 안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상 하는 것이죠. 행정상! 행정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재량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럼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 이 조례는 그 조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간위탁촉진에관한법이 그렇게 해야 된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다가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셔 죄송합니다. 저도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이해사항이 저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 선정문제는 우리 서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불법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 54회 13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에 포장마차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포장마차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동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행정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설과담당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서구 전체의 문제로 보고 관계부서간에 대책회의라든가 해서 서구전체가, 구청전체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여기에 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정기계획 수립추진중" 이렇게 보고서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그냥 써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도면 벌써...., 어느정도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포장마차는 공한지나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철거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식품관계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식품만 단속을 하시는데 54회 137건을 했으면, 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이면 개수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서 유관부서와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137건 54회 이것이 혹시 어느 지역을 했는지 지금 신청사 짓는 부지내에 있던 것 그것을 그냥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관련해서 문제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발조치한 것이고 건설과에서 철거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집중정비계획수립 추진중" 그러셨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집중정비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바로요. 이따 끝나고 말고 지금 바로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진중이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만 포장마차 단속계획이 수립된 것을 여기에다가....,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집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따 다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따 다시 만들어서 말고 지금 누구 보내서 바로 가져오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를 지금 답변하시는 것 하고 보고서 내용하고 사실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맞지 않게 해 주시지 말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사실 포장마차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IMF를 빙자해서 영세 생계형 포장마차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난립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이지만 구청내의 모든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해서 전체 구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럽니까? 건설과 담당부서에서만 해결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들어보면 좀 어색한 것이 많아요. 물론 일단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뜻을 두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좀더 심도있게 합동으로 성의껏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처리결과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구제역방제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구제역발생한 곳이 한군데도 없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신고된 사항도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방제는 보편적으로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역제를 지금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구청, 축협, 우리 농협하고 해서 서로 연계해서 생석회를 1만2,600㎏을 배부했구요. 현재 살포 면적은 7만6,088평 8회에 거쳐서 살포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고토석회 공급받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구에서 한번 생석회를 못 구해서 고토석회를 배급한 적이 있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생석회 함량이 지금 얼마정도 되는 줄 아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약 54%정도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서도 상당히 원성이 있었던 일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원성이 있었다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고토석회의 함량이 약 54%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석회의 성분이 지금 충대 농대교수한테 자문을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분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었어요. 차라리 안 줄려면 안 줘야지, 고토석회 갖다 주고 농민들한테 공짜로, 우리 구청은 돈 들여서 농민들한테 왜 욕 먹는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몇포정도 공급했습니까? 고토석회...., 4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4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생석회를 도저히 못 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 물량이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량이 없으면 축산농가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어떤 시간을 갖더라도...., 함량도 미달되는 고토석회를 가져다가 퇴비로 쓰고, 고토석회를 가져다가 방역을 하라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주고도 축산농민들한테 욕을 먹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구요. 평촌동 909번지 구거 무단점용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보고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구거를 무단점유해서 건물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철거관계는 건설과소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건설과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할 사항이죠? 무단으로 타 건물이 아니고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2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조치결과를 봤는데 12년전이 아니라 30년 전이라도 우리 구재산을,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법적처리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도록 건축과에다 얘기한 사항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처리완료해서 보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구거박스가 땅속에 묻혀있고 박스 설치도면도 없어 확인불가, 서로 상계조치가 어려움을 건축과에 통보했다 이렇게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왜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모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땅속에 있는 도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상계를 해 달라는 이유는 저도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상계를 해 달라는 이유는 현재 구거 위에 건물이 서 있고 실제로 구거는 말하자면 사유지로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상계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농수산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거가 어떻게 묻혀있는지 파보기 전에는 흄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거를 점유해서 서 있는 건물이 지금 지상 2층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구거를 찾겠다고 지상 2층 되는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는 건축과에서 얘기한 상계조치하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겠는데 현재 흄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파 보기전에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도면이 없습니까? 지금 박스도면은 없더라도 우리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로 측량하면 박스 묻혀있는 부분이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땅 속을 파봐야 박스가 어떻게 갔는지 구거를 어떻게 점용했는지 나옵니까? 지금 우리 지적도 가져다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다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계조치를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과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완료라는 것은 과로 통보하고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이 처리완료입니까? 차라리 이것이 추진중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리완료라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뭐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구거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 이 철거관계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처리완료로 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 철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상 2층 건물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구거를 거기에서 점유했다고 해서 그쪽하고 상계조치를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계조치를 하면 되는데 상계조치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박스하고 상계조치를 합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을 가지고 상계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박스 때문에 상계조치가 어렵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무슨 얘기냐면 구거가 묻혀있는 말하자면 도면만 있다면 그 현재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하고 구거가 묻혀있는 도면하고 맞춰서 상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흄관이 묻혀있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나누어서 상계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대지면적은 지적도 보면 다 나올테고 점유하지 않은 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따질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대지면적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고 점유한 지역이 아닌, 외에 그 사람들 박스가 되어 있다는 자체를 별도로 점유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니까 따질 것도 없고, 그쪽에서 박스값까지 계산해 달라고 해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지면적만 가지고 상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에 공익을 해하는 2층 건물을 부숴야 되는 그렇게 국익에 손해가 되는 짓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유하고 있는 대지면적만 가지고 구거면적만 가지고 상계를 하면 되지 그 땅속에 박스가 있거나 말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 박스까지 누가 상계를 해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평촌동 주민들이 이 박스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죠? 농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상계가 안되면 농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현재가!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라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이것이 처리완료라고 해서 나는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완료가 된 것이 없어요. 이 문제는 처리완료 되기전까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넘기고, 또 여기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정개발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유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잘 홍보되고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서 관정에 대한 표준설계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은 설계서를 저희들이 기술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관정사업을 할때 참고로 하겠구요. 그리고 개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차 또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폐공할 것은 폐공하고 또 사유화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관정 관리상태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모터가 고장이 나서 중형관정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고 싶은데 먼저 제가 있을때가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구비지원까지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의회에서 그런 토론사항들이 나왔다고 해서 실은 이번에도 추경때 올려봤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소유자들이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그렇고 현재 것도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한번 하려고 해 봤더니 그것은 구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도 관정 올라온 것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개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로 관정 때문에 상당히 감사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보다는 농수로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농수로는 지금 100%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관정을 파서 보면 가동률이 평균 5%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라고 하면 관정을 팔 필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정을 파시더라도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해서 해 주시고, 지금 기 관정이 파져있는 곳도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지금 가서 배수하려고 틀어보면 거의 안 나오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정을 파주고 하는 시설비까지는 우리 시, 구비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경작자들이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수원쪽에서도 중형관정을 보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관정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경작자들이 유지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일일이 그 많은 것을 다 다니면서 점검하고 보수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 29번 평촌동 909번지 구거점유문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기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처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보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연번 9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전시회를 유치해서 우리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개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98년도 9개 업체가 참석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실적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계약실적이 168만1,000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9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 32번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처리대책에 보면 시에서 표준설계서 제작배포계획, 시설비로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에서 내려온 표준설계서를!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설계서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형관정은 지원사업이 없고 중형, 대형관정사업이 있는데 주로 중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형관정에 대한 표준설계서가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서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표준설계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표준이고 그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다들 틀리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정이 한 공을 딱 파서 물이 제대로 말하자면 용량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다보면 용량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암반이 박혀서 그 깊이만큼 파도 물이 없는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몇군데 더 파봐야 되고, 그래서 실은 먼저 지적사항에 표준설계도대로 하라는 지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관정지원금을 받는 농가에 표준설계서 제작한 것을 배포해 주고 그것대로 시공을 하라고 한다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주어서 그 경작자들이 집행을 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이 표준설계도를 참고로 하고 현지 여건을 참고로 해서 별도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직접!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로 세워서요. 앞으로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서 전체 6개를 판다고 하면 그 6개를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나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됐어요. 제가 지적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개인사유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것이었어요.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500만원 드는 것도 1,000만원 받아가서 1,000만원 들었다고 그렇게 정산하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입찰하고 그래서 시공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라면 됐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문제도 또 있어요. 뭐냐면 구청에서 시설비로 시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관리까지도 앞으로는 전부 구청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작자들한테 넘겨주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말하자면 경작자들이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구청에서 시설을 못하고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느냐고 하니까 하기 어려운 이유로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그렇게 되면 관리까지 전부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관리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매년하는데 몇월달에 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상반기에 대충 몇월달쯤하나 대충....,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6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에 월평1동 입의브락이 '96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가 '97년도부터 계획자체에 누락이 되어서 전 윤광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속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매년 공급이 되는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월평1동에 6톤을 공급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도 매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아까도 국유재산관계 실태조사를 실시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이라고 하셨는데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시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소관만 인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금 실시를 하셨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지조사를 하고 현재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파악이 다 되어서 있는데....,
선구
강선구간사
아직 상반기에 조사는 안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할 계획이시고 앞으로는 전·후반기 연 2회를 하시겠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상반기에 조사가 언제 되실지 조사가 되시는대로 현황을 이용실태, 임대료관계 전부 해서 그렇게 조사가 되면 자료가 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나옵니다. 통계가 나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한부 주실 수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농지위원 관계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나요? 조례 바뀌는 것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농지위원들이 임기가 3년이 되어서 지금 각 동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지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7월달부터 농지위원들이 바뀌죠. 그래서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동에서 농지위원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농지위원 구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문을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실은 농사를 안짓는 동에서 선정되었던 농지위원들은 이번에는 추천을 안 받구요. 지금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은 농지위원을 추가로 선정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짓는 동에는 농지위원을 없애버리고 경지면적이 많은데는 농지위원을 증원시켜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수원, 정림동, 기성동 3명으로 늘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가수원, 정림은 각각 한명이고 기성동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리고 기성동은 3명으로 늘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농사 안 짓는 곳은 앞으로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농지위원을 선정해서 그 추천서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선정한다 그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정자문회에서 그 농지위원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죠. 이번에 다른 분을 기존의 분으로 재추천을 해도 좋구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꾸어서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추천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제 제가 결재를 해서 오늘이나 내일쯤 동에 도착할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공문을 한번 주시구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 농지위원이 기성동의 이기준위원이나 저나 농지위원을 잘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그전에 계속 장기간 위원으로 재임을 하면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지위원을 빨리 갈아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년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임을 계속 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아주 군림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농지위원들이 다행이...., 동정자문회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몇월달부터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저도 동정자문위원이지만 동정자문위가 기구가 개편이 될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는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센터가 되기전까지는 존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농지위원들이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교체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있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공문 하달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러면 각 동에 알아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지위원들 때문에 무리도 나고 말썽이 났던 것이 사실인데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적격한 분을 선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농지위원을 선임한다구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민 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길웅
이길웅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제가 15년을 참여했는데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도시형 자문위원회라서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농지위원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근거를 공문이 필요하시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추천 및 위촉은 각 동장이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장이 하는 것이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동장이 주민총회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지!
흥균
신흥균위원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위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 중형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한테 관정을 주었나, 농지위원은 보기 좋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특권을 누리고 지역주민한테 특권을 누리는 농지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시는 분은 추천을 해 주시고 아니면 바꾸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중형관정을 그 농지위원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동장이 추천을 하되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장이 추천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과 내용에 2개 업체가 168만1,000불을 벌었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1,600만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상품전시회 효과에 대해서 2개 업체가 참여해서 168만1,000불의 효과를 봤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보니까 1,600만불이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각 업체별, 9개 업체별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제 도시국장님께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적정처리되었거나 처리되지 않은 것을 처리된 것으로 보고한 것도 있고 설령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나 그 내용이 부실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 특히 다시한번 각 과장님, 국장님께 촉구를 드리고 더더구나 지역경제과 29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처리결과를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시한을 정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6월말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강선구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어제 행정미숙으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계신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69번, 70번에 '99년 4/4분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일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4/4분기에 몇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소 같으면 10개 업소를 하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4/4분기면 1년동안 4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4/4분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4/4분기에 했다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그때 한 일자가, 날짜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자는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물어보면 차후에 보고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차후에 해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때 지적을 받고 안 그래도 그 후에....,
선구
강선구간사
몇월달쯤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6월달에 했나요? 7월달에 했나요? 이 지적사항이 12월달에 한 것인데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처리결과 보고서에 10월달쯤 한 것을 넣어 놓고 완결이라고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리고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 준수토록 지도함,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함"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정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철저를 기하겠음,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 하겠음" 이것이 보건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전부 완결입니다. 옆에 비고난에 완결로 다 되었는데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해서 완결이면 1회 조치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존속토록 지도함, 지도 한번 했으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의약품 지도점검.....,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이전에, 작년 10월달쯤에 지도점검을 한 것을 여기에다 보고내용으로 올려서 "완결", "완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볼 때 10월달쯤이라고 했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
선구
강선구간사
날짜를 모르니까 몇월이냐고 그럴 때 10월달 정도라고 뒤에서 그랬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12월달 저희가 의약품 도매상, 병원 전부 1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최근에 한 3년분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서류가 다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몇일날 누구 몇 명이 했다는 것 이런 실적이 다 나오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을 원장을 가지고, 복사를 해 주세요. 아까 10월달이라고 했다가 지금 12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원장을 복사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워드 쳐서 하지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찌되었든지간에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이 완결이 될 수 있습니까? 존속토록 지도하는 것이 완결이 될 수 있습니까? 시정조치 한번 하면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정조치함 해서 완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도 완결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관리 약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10개 업소가 있는데 10개 업소가 서류상으로 관리약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이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시 차후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완결이에요. 어떻게 완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서 써 놓을 수 있는 내용인데 완결이라는 말을 어디에다 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완결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적한 그 회에 대해서는 완결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 그러면 발생치 않도록 어떻게 조치했느냐, 69번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지도점검시 관리약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 해 놓고 완결이라고 했는데 절대 발생 안 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년 점검을 해야죠.
선구
강선구간사
매년이 아니라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될 일이지 1년에 한번 자리 비우는 것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닌데 이것 한번 점검을 4/4분기도 아까 10월달에 했다는 것 어디에 했다는 것 상관 안하고 하여튼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후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한번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으면 언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나와야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고 해 놓고 완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세하게 보고 날짜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번 행정사무감사지적 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약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했어도 그것이 그것으로 완결이라고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자리를 비울지 모르는 사항이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든지 이것이 나와야지 완결이라고, 이 얘기 했다고 그냥 완결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결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한번 완전히 고쳤으면 완결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해야 될 일인데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가서 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한번 했다고 해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은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표현도 바꾸시고 실지 어떻게 한 내용을 이것을 공문으로 했든지 사람을 보내서 했든지 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치함 해 놓고 완결 완결하면 컴퓨터로만 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이렇게 해서 주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무엇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 완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선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9항에서 72항을 보면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조치함, 조치함, 지도함 해 놓고 완결이라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과 증빙서류를 우리 소장님이 "아, 이 정도면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겠다"는 범위내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연번 71번에 아까 조치한 업소수가 4개 그런데 물론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만 그것을 시정조치하시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가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74번에 밑부분에 보면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적할때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그 부분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우리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주로 일반인들한테 놔주는 그러한 독감예방접종 비용이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와서 맞다보면 정말 맞아야 할 그런 65세 이상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맞지 못하는, 주사약이 다 떨어져서 맞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 6,000명분 선 것은 일반 유료접종자분이고 저소득층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영세민하고 시설의 수용자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실제로 다 나가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같은 경우는 나가서 해 주지는 않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많으면 그 예산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인들하고 같이 맞다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맞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항상 일부분을, 영세민대상자는 일반예방접종보다 약이 조금 더 늦게 끝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별해서 접종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조금 비축을 해 놓습니다. 영세민용은!
용분
김용분위원
어느정도에요? 그 퍼센테이지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880명분입니다. 이것은 영세민하고 시설아동들을 위한 국비보조이고 저희들이 동에서 나가면서 하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노약자를 위해서 놓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하고 시설아동 놓으라고 하는 것은 900명분이 내려옵니다. 900명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아동들을 놔주고 나머지는 영세민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얼마 안되잖아요? 483명분이면 서구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수만 해도 굉장할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고아원수용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비보조를 몇 명분 놔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놔주고 나면 끝날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아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명 정도를 놔주고 나머지 한 600명분은 항상 비치를 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600명분이 남아도 서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사시는 주민의 수가 대단히 많은데 그분들만 우선적으로 놔줘도 사실은 그 주사액이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막 같이 놔주다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러지 말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도 하셔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정확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거의 1만명정도 무료로 접종을 하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마다 돌아가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마다 돌아가는 것은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분들이 와서 다 맞고 끝나버리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60세이상을 접종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60세이상 분들 맞고 나면 거의다 끝나요.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노인분들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도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건소에 찾아와서 맞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맞지 않고 저소득층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00명분 이 약을 놔줄려면 저소득층이 오더라도 돈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똑같이 돈 내고 맞아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돈을 내더라도 일반 병원에 가서 맞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 보건소 주변에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맞는 것은 정말 원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