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환경위생과 다. 농산과 라. 민방위안전과 마. 보건소 바.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소관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역경제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265,926천원에서 126,824천원이 증가한 392,750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민간인 해외경비등 경상적 경비 70,000천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41,524천원등의 증가임 ｏP175 시설비, 대송마을 공동구판장 9,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P176 민간인 해외여비 50,000천원, 편성에 대한 설명과 P178일반운영비 공예품 홍보책자 제작 5,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P4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6,124천원에서 3,518,446천원이 증가한 4,194,570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118,446천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 3,400,000천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서생면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사업비에 3,442,535천원이 편성됨 ｏ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P403 서생면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사업비와 P404 서생면 대송마을 경로당 부지매입 10,736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ｏP409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0,520천원에서 47,440천원이 증가한 247, 960천원이며, 이월금 43,396천원의 세입증가분으로 농공단지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17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17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다수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여 성공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토착기업가와 지역유지들이 이런 성공사례들을 견학하여 배우기 위함이고, 특히 울주군 서부지역은 신불산 등 산악지대로서 관광자원화 가치가 있는데 이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산악지대를 개발하여 성공한 말레이지아 등에 관광자원화 선진국의 시찰을 하기 위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건의가 들어왔거나 어떤 기업체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께서 말레이지아등에 현지방문을 하셔서 거기 유사한 사례를 보시고 오셔서 많이 느낀바가 계신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토착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민간인에 대한 견해의 폭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속기를 중단하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우리가 돈을 쓰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있고 돈을 안 쓰고 인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봐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결식아동급식비까지 제공을 하면서 저소득층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민간인해외여비해서 5,000만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나친 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서 견학하고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을 착실히 다져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불고기축제행사 지원보조가 있는데 기정이 4,000만원이고,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언양불고기축제가 생산자단체와 상당히 그런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생산자단체와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측과의 구제역 관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서로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충분한 여태까지의 과정을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생산자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을 하거나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구제역에 따른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는 타지의 고기를 쓰지 않고 우리 관내에 업체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겠다는 것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난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근에 발생한게 경기도 지역에 4월14일인가 최근에 발생을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발생하고 난 뒤에는 추가로 발생된 지역도 없고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행사를 계속 그대로 하는데 4월30일까지 만약에 추풍령 이남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행사를 연기나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행사 도중에도 발생했을 시에는 취소를 하겠다는 것도 의견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단지 불고기축제라하면 어떤 식당 식육업을 하시는 분과 생산자협회 즉 가축을 먹이는 이 지역사 람들이 같이 동시에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자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소를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단서조항에 축제를 하면 이 지역 생산자단체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3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제를 하게 되는 목적이 언양지역의 어떤 불고기산업을 육성을 좀더 하고 또 축산농가의 축산물의 소비판매처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하게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먹거리문화도 외부에 알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축제의 목적대로만 달성이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이런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별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생산자협회에서도 생산자협회에 대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문제도 지원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생산자하고 식당, 식육업체하고 동시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이번에 지원하는 2,000만원은 어느쪽입니까, 언양입니까? 봉계도 하기는 하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금액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봉계와 언양불고기하고 함께 해서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원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축제를 할 때 이 지역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항상 협의를 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건제시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축제추진위원회측과 역시 축제추진위원회도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요지는 소를 생산농가를 지역 소를 써주면 소비가 잘 되는데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저 멀리 엉뚱한데서 소를 사오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측과 생산자측에서 서로 협의하에
서우규위원
그것이 안되면 이것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변양섭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쟁점인 되는 핵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구제역, 구제역하는 것은 손귀한 집 며느리 애기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진단도 안 받고 사생아라고 낙태시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감정싸움입니다. 생산자와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 축제뿐만 아니고 정말 서부지역 봉계, 언양에서 이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거의 지금 현재는 20%, 80% 입니다. 그 20%도 언양이 아닙니다. 봉계에서는 지역소 20%를 잡습니다. 거의 언양은 90%, 100%를 외지 소를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내놓고 앞으로 지방소 써달라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축산농가가 아주 나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괜히 구제역을 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는 거의 군수님도 그 점을 염려하고 지금 우리위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5일 동안에 충청도로 갖다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름지기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정말 이 지역 판매업자들이 우리 지역 소를 사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단서조항이 안 붙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시점이 생산농가와 축제를 주최하는 측에서 아까 변양섭위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내의 어떤 내분이고 앞으로 수습해야 될 그런 방안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간격이 좁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서우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불고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외지 소를 90% 내지 100%를 쓰는 것 같으면 과연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지원할 당시에는 앞으로는 정말 지역 소를 쓰고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확인서라도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조건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행사일정이 당초에는 며칠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일자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자가 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은 언양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
봉계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봉계는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보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불고기기반구축에도 있겠고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경제가 아직 많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소비촉진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경제도 살리고 소비를 하는데 많은 촉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행사 이후에 판매량이 좀 증가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작년 봉계불고기축제의 예를 들면 한 100두정도
김철준위원
행사 이후가 중요합니다. 행사 이후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행사 이후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행사 이후에 IMF가 겹치고 해서
김철준위원
이런 행사가 연중행사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행사 전후를 비교해서 판매량증가부분이라든지 또 농가에 축산농가에 얼만큼 실익이 가는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정립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자치시대라고 단체가 되어서 그런 요구를 하면 예산이 검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원되는 것보다 한 이후에 성과를 한번 비교도 하고 예산을 또 더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행사 마치고 난 뒤에는 결과 총평을 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나 기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덧붙여서 불고기축제행사에 본 군에서는 생산자인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와 양돈협회에서는 축제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본의회에 문서가 온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왜, 군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접수 받은 것은 양돈협회 울산지부에서 공문을 보내 온 적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우협회는 안 받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우협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양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불고기축제하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불고기축제에 바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양돈협회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한우협회에서도 축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반대를 하는 행사를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행사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행사계획도중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우려를 함으로 인해서 행사연기나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경기도쪽에서 발생한 그 인근지역 수원이나 이런데서도 지금 큰갈비잔치를 하고 있고 너무 어떤 노파심이 너무 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석암위원
해외수출이 막혀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시점에서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촉진을 해야 되고 고기를 많이 먹게끔 해야 되는데도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예산까지 증액해서 생산농가가 마다하는 행사를 왜 자꾸 우리군에서는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변양섭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급하고 답답하니까 지역소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의 다 이번에 생산자협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동을 안 걸었으면 거의 90%가 다른 데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루었으니까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앞으로 꼭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양쪽 단체에 다 같은 축제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법적으로 쓰라고 못 쓰라고 안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답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쓰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깊어져 있고, 행정에서 답하기가 상당히 힘이든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잡수입에 보면 이번에 34억이 세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상에는 55억5,600만원인데 34억이 더 들어왔다 해서 합계 39억6,6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부기상에는 특별지원금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성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기상 같이 표기해도 됩니까? 물어봅시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기타세입과목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것을 해놓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잡수입으로는 전체 총괄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는데 산출근거에는 조금 표기하는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대송마을 경로당부지 매입해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잡수입해서 산출근거에 특별지원금 같으면 이하 전부 특별지원금으로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한 부분도 조금 달리해 주고, 왜냐하면 지금 청량, 온산에도 울산 화력에서 7,000만원 들어오잖아요, 기본지원금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발전소주변지역에 같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항목을 달리 해야 됩니다. 여기 서생에 경로당 부지 매입해 가지고 이 돈은 과목정정했으니까 기본지원금에 해당되는 돈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기본지원금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대송마을은 원전로에서 5km 반경 내에 해당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해당 5km 범위 내에 들어가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서생면에 해당됩니다.
김철준위원
어제 이보근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5km 반경 내에만 투자한다고 하던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5km 반경내에 소재하는 읍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생면이
이보근위원장
제일 처음 지원 받을 때에는 반경 5km 이내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같은 구역 내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을 하면 우리 공공자산취득을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마을재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김철준위원
아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 부지 매입하는 것은 군수 앞으로 합니까? 서생주민 앞으로 합니까? 이번에 34억 들여서 하는 부지매입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수 앞으로 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왜 서생마을 앞으로 하는 겁니까?
이보근위원장
이래도 명의는 군수 명의로 안됩니까?
김철준위원
아니죠 자본이전과 자산취득은 다릅니다.
이보근위원장
경로당부지를 매입하면 그 역시도 군수명의로 됩니다.
김철준위원
압니다, 그런데 표시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돈을 주는 겁니다. 경로당부지매입은 인정이 되지만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은 조금 표시를 한번 더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군수님 앞으로 우리 행정 앞으로 삽니다. 울주군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 앞으로 사면 앞으로 서생원전에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라든지 특별지원금은 전부 서생면민 앞으로 또는 청량, 온산, 온양에 인근지역에 하면 다 면 앞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완영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주세요 우리고장 공예품 홍보책자제작비 특수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것을 일어를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불어를 하는지 그런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0부를 지역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홍보책자를 500부를 만들어서는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 문화공보실 관광안내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어와 영어를 한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책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비나 지대만 조금 산정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과에서 지금 참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유사한 사업이나 책이 나왔을 때는 같이 공조를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공보실은 공보실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홍보책자입니다. 관광안내책자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페이지를 몇 페이지 더 할애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을 같이 공조를 해서 기존 공보실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만원을 더 이전해 주든지 방법을 해서 책을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더 양질의 책을 부수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여기 500만원 책값 500만원 늘어나면 충분하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변양섭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은 우리고장 공예업체가 2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공예업체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공예업체의 특성만 한데 모아서 주요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군내에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만 관광안내책자에는 일부분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변양섭위원
일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20개 업체, 30개 업체가 있으면 한 페이지에 4개 업체든지 3개 업체든지 2개 업체든지 한 페이지씩 달라고 하든지 협의를 해보세요 책이 500만원을 들여서 권당 10,000원짜리이지만 책이 나오는 질하고, 많은 권수를 하고 인쇄를 했을 때는 인쇄비도 저렴해지고 책 질도 좋아 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히 국내에 알릴 것 같으면 외국관광이 이 우리 관광안내책자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도 일어와 영어를 넣지만 무조건 외국에만 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마을에 회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즈음
요즈음한성률위원
통상적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이 사용하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아무리 원전주변지역특별지원금 해서 또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회관 자체가 아주 좁고 협소하고 해서 당초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관이
회관이한성률위원
2층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2층입니다. 위원님들 잘 몰라서 그것을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당 부지매입을 한다, 회관부지매입을 확장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을 그것이 너무 협소해서 그 땅을 확보하고자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이야기하면 되지 경로당, 회관 확보한다 부지한다든지 하필 경로당부지를 매입해서 또 경로당 건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은 대송마을 공동구판장 900만원, 구체적으로 만약에 900만원을 대송마을에 주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며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에 마을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주민 다수가 건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컨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해서
어느
어느한성률위원
위치에다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간절곶 등대 있는 맞은 편에 보면은 국기대 있는 그 앞에 자투리땅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G.B구역 내에 간이휴게소나 토산물판매장은 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률
한성률위원
컨테이너는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또 토지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유상대부는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토산물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토산물판매를 하면은 이것을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에
촌계
어촌계한성률위원
명의로 하면은 괜찮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점은
차이점은한성률위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한성률위원
거기 들어오는 이익금은 대송 어촌계에서 하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개인하고한성률위원
공동으로 수익성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수적으로 질의하려고 했고, 지금 울산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아시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5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청량, 온산 특별금을 인구비례와 면적을 보면 약 10억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데 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34억을 받았습니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울산화력발전소에 오는 특별지원금을 못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울산화력주변지역 특별지원금에 관해서는 지난해 99년도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배분지원요청을 한 바 있어서 여러가지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동안에 항의 방문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를 광역시 시군통합 이후에 기본지원사업비는 6,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온산지역에 또 청량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특별지원금 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요구를 온산읍과 청량면에 요구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것을 챙겨서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울산시에 추경 중이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어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한성률위원
안될 때는? 위원님들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울주군의 세수문제입니다. 우리 온산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님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응
법적대응한성률위원
행정소송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과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 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여기에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군수와 부군수와 기획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좋은 방법으로 가다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들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위에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위에 관항 3항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고치세요 원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이것이 정식명칭입니다. 화력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원전주변을 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한전지원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원래는 한전지원금으로만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데 작년에 개정을 해서 기타수입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해서 보상금 위탁수수료 이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발생분은 한전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어서 반환금액이 증액되어서 580만원으로 지금 이자발생분을 한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보상금위탁수수료도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한전에 반납을 이자발생분을 반납하고 우리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구분됩니다.
서완영위원
따로 관리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지원금 통장 따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통장에 명확히 나오겠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순세계잉여금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보상금을 집행 중에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이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돈에 대한 이자분이 지금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한 회계연도가 마감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단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완료하고 난 뒤에 정산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세입을 시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 돈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아서 작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수료 나온 부분을 여기에 얼마입니까?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14억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작년에 잡았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일부 집행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왜 기억이 나느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가야된다고 하니까 기타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했으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돈을 다 썼을 것 같으면 몰라도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이자를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예금이자로 해서 따로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도, 작년에 넣었으면 작년 통장 보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계좌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면 지금 추경에 편성해 줬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또 생기면 그렇게…
서완영위원
작년에 그 부분은 따로 쓴다니까
김철준위원
서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위탁수수료는 3%인가 몇 % 있지요? 그것이 지금 서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것인데 거기에 세외수입 잡힌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탁계약을 하면 선도금을 줍니다. 그 선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겁니다.
이보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되면은 휴식을 하고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으니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좀 쉬었다 하겠습니까?
서완영위원
1시간인데, 한성률위원님 저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읽매여서 하니까
이보근위원장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1시간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쉬고 하라고
서완영위원
3분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이자를 반납을 하는데 우리 이자는 따로 관리하는지를 묻고 싶었고, 따로 관리한다면 작년에 편성되었으니까 지금 공금, 예금이자나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1회 추경에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되어있는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이 안됩니다마는 작년에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되었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이자발생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환경위생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 4,536,638천원에서 386,232천원이 증가한 4,922,870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환경미화인부임 101,117천원증가 공동주택 위생용기구입 230,160천원증가, 재활용품수집 보상장려금 54,000천원등의 증가에 의함 ｏP138 공동주택위생용기구입, 재료비의 당초예산 153,738천원에서 230,160천원이 증가한 383,898천원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설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설과장님 사항설명을 할 때 공동주택위생용기구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공동주택입니다. 50가구이상이 있는데 저희 관내총79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79개 단지 중에서 97년이후로 준공된 16개단지는 전부 위생용기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3개단지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50세대를 위생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262개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두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연성 불연성해서 그러면 한개 가격이 얼마냐 하면 42만원정도 합니다. 그랬을때 총 소요되는 금액이 2억3,000만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1억5,000여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어째서 당초에 많이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는 당초 1억5,000만원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당초사업비 이것은 다른 사업의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위생용기 이것은 추경에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이전에 했던 아파트에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가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울주군도 지금에 와서 민원이 있고 하니까 지급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조금전에 말했듯이 당초예산 할 때에는 이런 민원관계든지 예상치 못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때 금년초에 각 아파트에 다가 위생용기를 비치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하는 이야기가 북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남구,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지원을 해줬는데 울주군은 그때 도소속 아니었습니까? 울주군은 그때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에도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과장님 판단할 때 이것은 올려서는 여러가지 위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기가 어려울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상정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전부 아파트에다가 설치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문을
공문을한성률위원
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문을 내기 전에 벌써 울산시나 북구나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문을 내니까 북구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울주군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정인조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위생용기없이 사용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막바로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론롤박스를 가져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연성, 불연성 막바로 섞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울주군 지역에 전액 다 돌아가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억3,000만원 확보해버리면 100% 완비가 됩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북구는 50%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도 50%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왕이면 저희도 우리군은 예산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정인조위원
주면 받는 사람은 좋으나 혜택을 고루 균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본다면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하고 또 다른 그런 분야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50%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50%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설치 안하는 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인조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위생용기가 있어야 된다면은 50% 보조해주는데 자부담 50% 할 것입니다. 그런데 50% 자부담 하세요 안할것 같으면 이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50% 보조해주는데 자부담 50% 안하겠다 하는 것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금년초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게 된 원인은 금년4월부터 지금 소각시설이 성안매립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가동함에 있어가지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섞여서 지금 소각시설에 들어 가다보니까 소각시설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를 하도록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론롤박스에 담아 가지고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나와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소각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혼합분리를 안하면 안받아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한 다른 아파트에서 다른 용기를 비치한 것이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96년도는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울산시일 때 지금 현재 남구, 중구, 동구 안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전부 울산시에서 다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동철위원
했습니까? 앞에는 개인아파트 자체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고, 하나 더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하기로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100개 정도를 위탁관리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이냐 하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위탁관리하기로 해 놓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동철위원
위탁관리하라는 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나오는데 용역비를 산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이 관계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조례에 정해져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분야에 속하는 사람이 청소업무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환경 중 화장실 관리 이것을 세분화시켜 주라 이렇게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엎어놓은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우리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행정적인 그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자하는데 이것은 저가 볼적에는 위탁관리를 한다는 사항이 떨어졌을 적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 내부적인 사항은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단, 뮈냐하면 예산을 용역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이 섰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방침이 서있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위탁관리 안하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파악해 보니까 2억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이삼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산술이 확실히 나와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음에 서류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실태조사에 보니까 자기들이 단지 내에서 설치한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이것 몇 년도 준공아파트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97년부터 준공되는 아파트는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자기들이 설치하죠?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조사서 하고 우리가 본군에서 해주겠다하는 실태조사 하고는 상이한 차이점이 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한 510세대 10조에 20기입니다. 483세대 한라그린피스는 8조16기입니다. 단지 업자들이 했을 때 다문 한조, 두조씩 적게 해주고 우리는 관의 돈은 주인 없는 돈이라서 그런지 더 선심을 많이 베풀고 한조, 두조 더 해주고, 한조, 두조가 한조에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84만원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하나만 해도 40몇 만원 한조 같으면 팔십 몇 만원씩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페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몇 조 거기 나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50세대당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파트업자들은 더 쓰지는 절대 안 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죠? 준공받는 법적인 허용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왜 안 맞추고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이 해 줘야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신설아파트 아닙니까? 97년도 이후
변양섭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실태조사하는 조사서입니다. 이게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왜 기존아파트업자들이 설치를 했느냐 물으니까 97년도 이후부터는 아파트 준공이 나는 아파트에는 이 규정에 맞춰서 몇 세대당 몇 기를 놓겠다 그게 준공검사의 요건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요건에 틀리면 우리건축과에서 준공을 안 해줄거란 말입니다. 맞죠?
이게 요건이 맞았기 때문 에 준공검사를 해 준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요건에 맞춰서 주민의 편의를 많이 주면 더 좋아요 50세대가 아니고 10세대당 하나씩 주면 더 편해요 그 누가 많이 해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 지금 실태하고 뒤에 실태하고는 전체적으로 안맞는 것은 아니지만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이것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뽑은 자료입니다. 안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안맞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런게 언양, 온산, 청량, 온양 지방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는 이 쓰레기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지고 한쪽에 모읍니다. 맞죠? 쓰레기업자들이나 우리 환경미화원이 싣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봉투가 터져서 물이 줄줄 나옵니다. 원칙으로 아침6시 이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성질 급한 아저씨가 지나가다 차로 가지고 뭉개버리면 그 환경위생과 우리미화원들 잘 안 싣고 갑니다. 사실 집단아파트도 필요하겠지만 단독세대일반주거가 밀집한 지역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좋은 생활환경속에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엄첨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것도 역시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분리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은 우리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한 마을단위로 한부락 단위로 모으는데 이런 것 한데에서 편리하게 놔주면 그런 차가 지다가다가 밟아버리고 환경미화원이 더럽다고 안 치우고 그런 예가 없고 혹 한군데 빠져도 하루쯤 여기 놔두어도 미관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보기 안싫고 좋은데 굳이 진짜 패갈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참 많습니다. 10년, 20년 우리지역을 지키고 사는 주민들부터 먼저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 생각이
변양섭위원
생각이 그래요, 안그래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 아파트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보세요. 전에 음식쓰레기 재활용한다고 무슨 약품처리해서 한것 있죠? 실패했죠, 잘 안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변양섭위원
뭐든지 다세대주택 아파트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독주택 그것 한번 시행해 본 일이 있어요, 음식쓰레기 재활용 약품 줘서? 지금 사고 전환을 가져오세요,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우리 원 주민들은 절대 그런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문화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따를 것이다, 오히려 잘 안 따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잠시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해서 참여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아파트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관리하기쉬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앞으로 전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행정편의주의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아파트부터 한다 하는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시범적으로 각읍면에 해서 부녀회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잘해집니다. 지금 아파트, 저도 울산살 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회의할 때 안갑니다. 오히려 그런 데에서 더 잘 안됩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한번쯤은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 모집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하라 그러면 그것 잘 안합니다. 부녀회, 봉사회 이렇게 모아서 부녀자들 모으면 잘합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만 실태파악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해 주면 아파트만 할게 아니고 우리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것은 단독주택은 더 적습니다. 모은 것을 보니까 한 부락단위로 한군데에서 모읍니다. 오히려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먼저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농산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농산과는 당초예산 8,299,812천원에서 3,500,385천원이 증가한 11,800,197천원 이며, 주요증가요인은 2000년지역특화사업, 보조사업 249,540천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140,044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2,380,000천원, 농업기반시설물정비사업,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00,000천원,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 128,000천원등이 증가함. ｏP145작두콩 재배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의 설명과 P149시설비,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300,000천원의 포괄성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 구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검토가 요구됨. ｏP154 농업기반 조성, 자체단체대행 사업비,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사업 500,000천원에 대한 지원근거, 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됨, ｏP156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당초예산 20,000천원에서 128,000 천원이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됨. ｏP157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당초예산 2,000천원에서 19,000천원이 증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145페이지 작두콩 재배하겠다할 때 이것을 재배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영을 할려다가 대행을 하며, 또 대행하면서 돈도 550만원 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야콘 위탁재배의 설명, 147페이지 밭기반사업을 어디로 지정해서 합니까? 그 다음에 147페이지 밭기반사업지정지, 그 다음에 153페이지 상북 도장골 농로포장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배나무정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북 갠달은 출발점이 어디이며, 어디인데 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 보가 물이 안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면장이 올렸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빠지고 도장골은 나물 뜯으러 가는 고헌산 1033고지 그 지역이 도장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나 과정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예산 118억 방만한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필요한 지역은 선정을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지역에 도장골에 가서 농로 닦겠다고 하는 그런 농사행정을 우리군이 어떻게 의회쪽에서 받아들여야할지 한심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작두콩재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작두콩재배를 위해서 판로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우리 인체에 당뇨병이라든지, 상당히 건강식품으로써 재배를 해서 군민들에게 공급을 계획을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두콩재배를 인터넷에서 여러 곳을 둘러보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텔레비젼에 보면 10번인가 거기에 보면 작두콩의 판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배를 많이 하고 아직 우리 국민들이 소화가…잘 안삽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또 우리가 하우스를 직접 하면 매년 하우스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임대료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지어놓았는데 위탁재배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관리상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해보지도 않고 직영하겠다고 해놓고 편의하게 효율하게 안일하게 돈들여서 직영줍니다. 바로 이 점이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실상 이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하나의 업무를 보지 않고 거기가서 붙어서 작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는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은 당초 계획이 처음부터 위탁재배를 해야 된다 우리 자체에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재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양섭위원
농산과장 당초예산할 때 이 사업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것만하면 울주군 농촌이 대단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그 정도도 자료확보도 안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누가 작두콩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적위주로 해놓았는 겁니까? 불과 몇 달되었다고 그럽니까?
정인조위원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해 보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주말농장을 경영하느니 거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특히 농산과장님으로서의 실적사례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심사숙고를 안 했거니와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야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야콘은 보신분 계시지만 야콘은 고구마와 비슷한데 주로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마 비슷하고 마보다는 길고, 아프리카에서는 야생 자생으로 키우는 것을 벌레에 물리면 바르기도 하는데 특히 변비에 좋고, 당뇨에도 좋고 건강식품으로서 생것을 먹어보니까 돼지감자 맛과 비슷합니다.
변양섭위원
몇 평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50평합니다.
변양섭위원
50평정도 하면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경북 상주에 가면 고랭지에서 했는데 상북 소호 건너편에 한 농가가 하고 있습디다.
변양섭위원
농산과장님 야콘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주로 당뇨, 변비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현재 이북에 사는 김일성이가 제일 좋아했다고 하는 냉면가루가 야콘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고 있네요 아프리카원주민들의 주생활식품, 지금 우리 50평 시험재배해서 이것 녹말가루 내어서 냉면 만들 그런 형편 안됩니다. 이것 왜 했습니까? 도대체, 지금 농산과장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 좀 해서 우리 울주군청 직원들 변비약에 대용하려고 쓸려고 내줄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식량대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농촌에 보급한다고 하면은 또 별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죽 해서 이 제품은 이런이런 제품입니다.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오릅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 보급했을 때는 장래 이런 소득이 올라 올 겁니다. 대안을 내어놓아야지 변비에 좋습니다. 우리 제약회사 차리는 것 아닙니다. 울주군 이래도 이 사업을 꼭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다음 14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밭기반정비사업이 재작년도까지 청량면 올해 온양면, 내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은 온양, 청량 이 지구에 사업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바로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정비계획 수립을 받습니다.
정인조위원
받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갑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절차는 하고자하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20㏊이상 밭을 등등 이런 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는 장기계획서 수립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우규위원
솔직하게 지금 지역을 이야기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에 단골메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답변하고 치워버리는게 좋습니다.
정인조위원
소호변에 가면 논은 거의 없고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할적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상북 배나무정 용수로설치 및 상북 도장골 농로포장, 상북 갠달 농로확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건의사항 중에 거의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서를 받고 면장님한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논에 물대기 위해서 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넣었는데 왜 면장이 안 넣었냐고 하니까 면장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빠졌고 그 다음에 도장골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면장도 도장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장골이 어디입니까? 계장님이 답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북 소호지역입니다. 상북 도장골은 소호에
정인조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소호 어디에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원예농협에 건너편에 들넘어 산
정인조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사실 원예농협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고, 그 위로 가면 산정상에 염소목장개간한데
정인조위원
신청을 누가 합니까? 희망자가? 사실은 도장골의 정확한 명칭은 도장골 나물뜯는 산정상 최고 정상이 도장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신청을 누가 도장골에 하자는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사업주 중에서 면장님의 의견을 받고 사업을 책정을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거의 사업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좋습니까? 협의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면장한테 왜 농민이 필요할 때 물 댈수 있는 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농로보다도 보를 안하고 왜 이것을 했냐고 물으니까 면장이 이렇게 안 했다고 하기에 묻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읍면에 어느 정도 사업은 책정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부분이니까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정인조위원
희망하는 그런 사업은 안 해 주고 명칭도 도장골 정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넣어서 바꾸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안 바꾸었다는 말이네요 우선 순위에 올라 온 것은 안하고 잘랐단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준 1순위, 2순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156페이지 배, 단감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 단감수출촉진자금은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생산한 배와 단감하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수출포장박스를 3%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조위원
작년에도 농산물촉진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농민이 누구나 생산한 농산물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배에 대한 그거를 하면서 원예농협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북에 들어와서 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기타 등등 이야기가 있기에 그때 같이 이야기했으면 배를 하거나 단감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농산물 생산한 것을 제대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100호가 사는 사람은 마을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독립가옥 혼자 있는 사람은 겁나고 100호 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으니 겁이 덜나고 농산물도 한 가지 외로이 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포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왜 하필 단감, 배만이 하느냐 같이 하되 다른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더덕이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나리축제를 한다고 미나리판촉행사 및 가을에 특산물판매홍보행사 해서 사업예산이 1,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미나리판촉행사는 이번에 구제역관계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올가을에 활동사업이고, 우리 농산물판로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예, 서우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144페이지에 농업유통정보지공급을 안하는 대신에 작년 당초예산에 후계자부분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간담회 그리고 또 단합대회의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농촌지도자에 대한 선심성예산이 갔는데 이것은 하나 묶어서 한군데 지원해 주어야지 이렇게 갈라서 이 문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농산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약5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장이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언제 간담회때나 지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간담회때나 지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정보지공급은 작년에도 정보지공급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우리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생단체에 정보지 공급을 하는데 이 관계는 올해에도 예산편성할 때에 회장, 부회장 및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예산 속기가 남아있는데 당초예산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해 놓고 간담회 그러면 모든 예산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간담회 거치고 하면 모든게 다 되겠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보지 이것은 당초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처음에 시비가 작년까지는 시비가 10% 밖에 안 왔는데 올해도 10% 증액되고
서우규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당초에 사항설명할 때 추경예산 설명할 때 답변 자체가 좀 일관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한 15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설명해 보십시오. 600, 700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 묶어서 해야지 갈라서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회단체경상보조에 1,700만원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하고 같이 했으면 저희들도 편리합니다마는 행사계획서가 농심살리기운동은 10월달에 농업지도자연합회 전체행사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처음에 1,000만원 올려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서 만들어 올려오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당시에 전체 삭감되고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도 일관성 있게 다음에 잡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간담회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의사과장님들이나 추진을 하니까 잘 반영이 안되어서 추진이 못되었…
서우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지구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웅촌, 범서, 두동, 온산에 전체 5억이 이렇게 꼭 필요한 자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간담회 시간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농산과장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이런 문제도 사전에 간담회에 지부장님이 오시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짚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변양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15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농업기반공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수익성을 내는 장사하는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리고 울산지부가 관장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주시 나와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첫째 경상북도에 이런 농촌기반시설을 하는데 자본이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주시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최 기초단체인 군 일반 시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울주군에 요청하기 이전에 광역시에 먼저 요청을 하고 아까 서우규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웅촌 어디 어디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요식입니다. 이 민간자본을 자본이전을 해 주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쓰면 별도리 없는 겁니다 없고 이것은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정인조위원이 중복되는 겁니다마는 울산배, 단감수출촉진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미나리축제도 나오고 하는데 농산과장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이 촉진자금지원에 울산광역시에서 민간자본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배원예조합에서? 그리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배포장용지를 한다, 단감포장용지를 한다 배포장용지는 여기 5,000만원 중에 몇 %를 차지하며, 단감박스는 과연 몇 %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이고 더불어 말씀드릴게 8,000만원인가 돈 들인다고 해서 4,0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울산공항에 울산배 선전을 해놓았습니다. 길 공사 해놓으니 문디가 먼저 지나간다고 울주군에서 4,000만원 들여서 홍보관 설치를 해놓으니 공항에 가봤습니까? 농소배 하는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습니다. 울주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농산과에서 정말 우리 배를 재배하는 농민을 위해서 그 정도 판로개척을 위하고 오는 홍보물을 설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면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가서 외국인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정우의장께서 직접 오셔서 버스가 우리 내국인이 많이 탄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 상대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문표기 하나도 안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몇 차례 해서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특정단체에 편리를 봐주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보면 소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당초사업에 못안못 준설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아까 정인조위원이 질의하니까 읍면장이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우선위도 정하고,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농산과장이 저한테, 다른 위원에게 어떻게 의논했느냐 한번도 언양읍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안못 준설할 때 5,000만원 배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언제쯤 그 인근에 바로 그 위에 사는 정인조위원이 있습니다. 언양읍에 변양섭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준설한다고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양에도 보면 장곡소류지준설 1개소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준설하는데 무조건 5,000만원입니까?
정인조위원
장곡소류지가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미연 부대 밑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장곡소류지의 준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시지 않았지요? 못가보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정인조위원
물어도 모르고, 5,000만원어치 준설하면 상당한 토양이 이동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변양섭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정부 돈 저렇게 버리냐고 하는데 토량 옮기는 것 불과 200m 정도면 그런데 물이 집수만 안되어 있으면 원망이 없는데, 내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이용은 언양이 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상북이 되어 있어서 이름만 빌려주고 나니 원망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보근위원장
서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15시50분입니다. 저는 딱5분만 쓰겠습니다. 답변하는데 2분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57페이지에 301-09 일반보상금, 307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만원 이 부분은 후계자간담회 그 부분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간담회, 농촌지도자민간이전보조 이것이 한참에 왜 이렇게, 농촌지도자대표들이 영감님 찾아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까지 기존 예산에 없다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전부 다 선심성, 소비성입니다. 비슷비슷한 단체에서 후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도자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지역에 회원들이 4, 5명씩 있으니까 위원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과장이 바르게 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3,4개월 지나고 앞으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담회 1회정도, 또 두가지 행사 중에서 하나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넣어라 검토해서 정말 우리군과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잘라 주어야지 줄라고 하는 대로 민간이전에 돈을 2,000만원이나 올해 한 단체의 행사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실비보상금도 부기를 명확히 하려고 하면 지금 부기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정을 뺀 금액을 부기상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다음 146페이지 보세요. 아까 농업기반공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46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가 나와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뒤에 148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에 146페이지 것은 우리군에서 한 사업이고 뒤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반영해서 해준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와 상관없이 농업기반공사도 같은 기계화경작로인데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에 주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이란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가 민간대행하는 업체입니까, 자치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서완영위원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자치단체인데 기반 부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부기는 농림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적에 목까지 정해져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줄려고 하면 거기에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대행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3-02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반공사에 대한 단체이전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는 자기가 해야 될 법규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의 범위가 있고, 유지관리해야 될 시설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법에도 나와 있지요? 자기가 해야 될 범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더라도 농업기반시설 내지 농업사업은 자치단체가 하는데,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다른 법에 예외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뭐냐하면 농업기반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무가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서 농업기반법에 의하면 자기들의 범위와 자기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범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변양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내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우리의 고유사무인데 필연적으로 위탁해야 될 부분은 위탁하는 것이지 그 자본자체를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개보수사업을 전부 다 위탁 다 하지 우리 농산과 인원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농조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내지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는 그 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그쪽에 이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민간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조구역에 있는 땅은 농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보조금만 해주고 사업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올해 기반공사도 농민들의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기구를 축소해서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를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사업도 줄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 구역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국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자기들 힘에 버거우면 인원은 적은데 일거리 적으면 일 적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금 일부를 봐서는 기반공사가 사업대행부서나 한가지 아닙니까? 사업자 한가지 아닙니까?쉽게 말하면 자기들도 자치단체의 사업을 확보를 해야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울주군에 자치단체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받아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그쪽의 입장이지,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민간사업자를 주는 사업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지금 건설이나 토목에 등록된 사업장을 하면 이 사업을 해라고 주면 똑같아요, 차이점 나는 점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우규위원
농산과의 예산은 하나의 저수지에 물이 새는 것 같으면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새는 것 같으면 5,000만원 하면 5,000만원어치 그라우팅 하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어치 그라우팅하고 , 나는 통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143페이지 민간이전 이것도 지역특화사업 하는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농가에 바로 주고, 자영업도 농가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말의 요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장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출부분에 정말 타당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요지입니다. 골자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말의 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어쨌든 질문은 요지를 정확하게 듣기 위한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들께서 기 한번씩 한 다음 두번 질의하는 사람은 다른 질의를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질의권을 2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분이 2번, 3번 하는 것은 질문하는 발언권에 대해서 기회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중복으로 질의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입니다. 민방위안전과 1회추경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방위안전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민방위안전과는 당초예산 2,016,706천원에서 87,672천원이 증가한 2,104,378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420천원 증가 재난예방 점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0천원이 증가함. ｏP231, 232 방독면구입 사업계획 설명과 P233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구입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가스누설 탐지기는 정수물품으로서 정수승인을 받은 후 구입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국시비, 군비보조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을 2개 마을 3회를 실시하는 식대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취약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30% 시비 35% 군비35%로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 내역은 1개에 14,200원 4,600개정도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관계는 지침에 공단지역, 원전주변지역, 석유화학공단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은 온산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고, 원전지역은 서생원전주변으로 되고, 석유화학 공단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청량면 일원이 석유화학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에 14,200원, 4,600개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233페이지 가스재난예방안전점검장비 가스누출기의 특별 작년도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서 일종의 상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교부되어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정수물품 승인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건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보건소는 당초예산 2,759,667천원에서 9,528천원이 증가하여 2,769,195천원이며, 주요 증가와 감소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 1명분 삭감으로 10,927천원, 진료약품구입비 20,000천원, 의료용 자산취득비 3,900천원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건강검진등 32,364천원증가 청소인부임, 일반수용비등 10,900천원등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증가임. ｏP238 일시사역인부임, 청사청소인부임, 1명을 270일분을 계상함은 회계년도중 남은 일수를 초과하므로 조정이 요구됨. ｏP243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과 P244 학교구강보건사업. 치과유니트외 3종 18,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요구사항으로 238페이지, 24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부 1명이 그만두고 나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명을 쓸려고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70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3페이지 치과유니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량초등학교에 올해 구강보건실을 1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치과진료용 유니트 공기압축기, 광의료소독기, 광중압주사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된 만큼만 예산에 반영하고 군비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에 따라 시,군비를 이전비율로 반영시켜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그 뒤 244페이지 학교구강보건사업 중에서 1,8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편성된 군비 중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해서 2,000만원 되었네요? 보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약사를 구해도 제조가 안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만약에 약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만 하지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보건소 이용하는 율이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의약분업이 만약에 7월1일부터 하게되면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되는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의약분업이 된다면 기존 약은, 일반적인 약은 자체 제조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사처방해서 받는 약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약도 제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제조로써 하는 그런 의약품만 있고, 일반약국에서 낱알로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 약국에서 제조를 할려면 처방 없이 제조하는 일반약이 있잖습니까? 보건소도 그런 형태로 가면 안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는 일반약국과 조금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게 잘못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보건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사가 없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2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회사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789,243천원에서 112,832천원이 증가한 902,075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자산취득비 46,582천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등의 인상에 따른 60,000천원의 증가임 ｏP47 노트북구입 12대에 대하여는 관리ㆍ이용면에서 적정량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노트북을 의원님 한 분에 한대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필요성, 활용면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누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한 분당 12대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은 반납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