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승홍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초목의 푸르름이 점점더 살아나고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건조한 날씨속에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휴일도 잊은체 근무에 전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관내에서는 산불과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몇 차례 비가 내렸지만 예년과 작년의 강우량에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월동작물의 생육과 금년 벼농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만덕지구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므로서 민원이 없이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과함께 힘을 합친다면 풍요로운 고장, 인심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우리 군민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군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제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 김진호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지난 3월 9일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85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호 부의장, 김동신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호 부의장, 김동신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09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11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에 연서인원을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은 500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세이상 주민총수는 '99년 12월 30일 현재 3만 8,021명으로 지난 2월 29일 공고를 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실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13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고 또 농업인 경영인 대회가 시간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오늘 심도있는 조례개정안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 조례안개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질의는 안 하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시간이 촉박해서 생략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제안설명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행사때문에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주요 골자만 설명해 주시고 방금 우리 황호만 의원님 말씀대로 내일 별도로 특위사무실에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사회복지직 9급 한명과 기능직 8급 한명, 기능직 9급 한명등 금번 증원된 세명을 합해서 513명으로 하고 의회 사무기구정원 10명을 포함하여 강진군 정원총수를 523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법 및 단위기관내 전보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과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현행 단위기관내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와 같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비서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사회실현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조사와 특별허가 부분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이내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60일의 출산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월1회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매 생리시 마다를 매 생리시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이유로 확대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대상에 있어서 현행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윤리와 남계, 여계, 친족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망과 탈상의 경우 배우자 가족의 일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3촌이내의 친족을 모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질의하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오늘의 일정상 질의와 응답을 생략키로 했으므로 일일이 이 질의에 대한 말씀을 묻지 마시고 내일 모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질의 토론키로 했으므로 절차를 생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방금 윤흥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7.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2분
승홍
김승홍의장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범주내에서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초 위원수인 15인이상 20인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내로 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가 지난 3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대상을 종전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1급에서 7급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7급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 3항의 규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중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한을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 제11조 기금의 보고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에서 80일이내로 하여 지방재정법과 일치하게 하고 본군인재육성기금이 2000년까지 목표액인 10억 600만원이 조성 완료되어 지난 2월 7일 인재육성기금 심의회의시 본군기금 목표액이 타 시군에 대해 적게 계획되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결의되어 조성 목표액을 10억 600만원에서 25억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연도별 조성 목표액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법과 일치하게 조성코자 문화진흥기금 결산 및 보고 일자를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강진여중 학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일정 관계상 제안설명을 하고 반드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일정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내일 별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질의가 없는 것을 대단히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0분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신석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먼저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항의 기금의 결산보고 작성기한이 3월이내에서 80일내로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정된 조례내용중 제8조1항의 기금을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내용중 제5조1항의 기금결산보고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
09시53분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도 조례가 '99년도 12월 31일 폐지되고 각 시군 조례에 제정하도록 위임되어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2항에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 차량의 견인·보관의 소요비용산정을 전라남도 조례에 준해서 군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자동차 통지서에 의한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소요비용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은 도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5분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단축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 제3항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기한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10일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강진군 재해대책기금 제안사유와 동일하며 그 내용으로는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9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기한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휴회를 하고 특위사무실에서 별도 관계관을 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고 심도있는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9시56분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4월 28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