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4월 25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현장확인을 비롯해서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40억 8,400만원이 되었으며, 또한 증가된 재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그러면 세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곡초등학교 테니스코치 1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지원금이 되겠습니다.본예산은 연천군체육회에 지원해서 본 코치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부 환경관리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뒷장에 보시면 연천의제 21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당초 추경예산 부족액보다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당초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하지 않으면 1회추경에 세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해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청소관리에 시설비목은 삼화리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4페이지 하단부에 가정복지 기타보상금은 25페이지까지이며 은대3리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유연고자보상금으로 3기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장판지, 도배지 등 자재구입이 필요하므로써 일반운영비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는 목변경으로써 사역인부임 9천만원을 줄이고 자재구입비로 9천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예비비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수정예산안에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9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에 '99년도 국도비사업 정산결과가 도에서 늦게 확정되어 시달됨으로 부득이 국도비반환금 5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페이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택지매입 융자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기업회계융자금 국민주택융자금 적립금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적립액은 1억 8,127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7페이지 당초에 인건비를 목변경해서 재료비로 바꿔놓으신 거지요?

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보금자리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그런데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일부 9천만원을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자재비를

그런데 이런 것은 주로 노인들 혼자 산다든가 하는 집을 선정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가서 해 주는 겁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요.

인건비를 확 줄여버리면

그건 충분히 남겨놓고, 인건비로서는 여유가 있고 장판지나 도배지 이런 것 살 것은 없기 때문에 여유있는 인건비를 줄여서 자재비를 사서 공공근로인부가 들어가서 도배, 장판 이런 것을

그런데 이 액수가 얼마에요?

9천만원입니다.

도배, 장판지 사는 게 9천여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관내에 많은 거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당초 군에서 1개팀으로 운영하다가 10개읍면 팀으로 확대했습니다.그래서 읍면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집이라든지 또는 영세민으로써 생활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읍면별로 10개팀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들 해주는 사업비는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독거노인들 보일러 고쳐주고 주방 고쳐주고 도배, 장판 해주는 사업비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차원하고는 틀리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복지시설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선정해서 각 읍면에서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신청받은 게 지금 116건정도가 돼요.그래서 이것을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116건을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읍면에서 목수라든가 미장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면에서 해줘라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내렸더니 읍면자체에 재료비라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블록도 사고 시멘트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5천만원을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었는데 읍면별로 주다보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4천만원을 사실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186건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어려워서 읍면별로 예산이 서면 신청받은 것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판지만 사는 게 아니고 시멘트도 사야 되고 벽돌도 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와서 천장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돌려보냈어요.당신들 불필요하다고 돌려보냈다고요, 오히려 심부름만 많이 시키고 더 귀찮다는 거에요,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목수면 목수, 미장이면 미장이 기술자들이 와야 되는데 나도 그 보다는 나을 정도로 하더라고요.내가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내가 잘해 내가 가서 봤을 때도, 그래서 돌려보내버렸다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사람들로 해준다는 것은 안되고 차라리 진짜 기술자들을 지역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공공근로한테 맡긴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해주고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에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10개읍면으로 확대하면서 바로 염려했던 점이 그것입니다.기술자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1개팀을 운영해서 목공, 미장공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10개읍면으로 확대하다보니까 10개팀에 무슨 기술자가 고루 갖춰지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팀을 5개면 5개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자가 보유된 팀이 되게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개면씩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3개팀을 만들서 3개면씩 담당한다든지 이런 개선안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사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10개로 쪼개서 하게 되면 사실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 팀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인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백의리에서 두 집이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당신네들 귀찮기만 하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인부로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팀을 구성해서 시기적으로 성수기가 되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지는 몰라도 완벽이라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해줘야지 가서 도와줬는데도 귀찮아 할 정도가 되면 도움을 안주느니만 못 하다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2쪽에 주택사업이요, 전산개발비에서 택지매입 융자프로젝트해서 연구개발비로 350만원을 세우셨고 그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적립금 350만원은 삭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연구개발하는 내용이 택지개발프로그램이라고 나왔는데 보다 더 상세히 설명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왜 적립금을 감을 시켜서 연구개발비쪽에 예산을 세웠는지

택지매입 융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등 융자금에서 은행에 적립하려고 했던 것중에 350만원을 감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택지개발관계에 대한, 연천관내 도시구역내에 관계되는 겁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기 아시지만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청산농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5개마을을 패키지마을에 해당되는 택지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이후에 해서 5개마을이 되었는데 이자하고 그런 것이 상환기간이 각각 틀리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이 운영해 나가다가 관리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방법도 월납이 있고 분기납, 반납, 연납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자기가 마을에서 선택하는 위주로 해서 각기 상환방법도 틀리고 또 제때 안낼 때 연체액이 가산되고, 또한 각종고지서 발부라든가 대장정리, 이러한 것이 전부 체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자체개발을 해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패키지 마을이 5개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백학면 두일리라든지 먼저 수해입어서 4개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하자는 뜻에서 개발비를 세웠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증가되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기적립금에서 350만원을 감시켜서 연구개발비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뜻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가 국민주택관계가 상당히 많이 우리군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보호가 되어서 융자를 많이 받아서 세입자들에게 줬는데 제대로 상환이 안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에 현재 융자금은 적립해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 돈을 본예산에 세워서 연구개발을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쉽게 얘기해서 목을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목변경입니다.

예산상에 맞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알았습니다.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민주택 상환관계는 연천군수가 보증을 서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세입을 준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늘어서 현재 많은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잘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적립금 해놓은 부분을 그나마 추경에 들어와서 수정예산안에 목을 변경시켜서 연구개발비에 지금 꼭 넣어야 될 사항이냐 하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 요구를 저희가 '99년도부터 계속 도 및 중앙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신원환경이라고 미산면 삼화리 임진강변에 있는 방치폐기물인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만 4천여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그로 인해서 임진강 수질이 오염되고 파주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금번에 추경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4월 21일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국비 1억 5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그러면서 군비부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부담은 못하고 일단 국비 보조내시된 부분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삼화리 신원환경에 대한 처리비용만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간파리 신영환경하고 두 군데 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거기에는 보조내시된 금액에서는 제외된 부분인데 신영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당초 사업자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상태이고, 또 그 지역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조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5일날 현장답사 할 때도 거기 가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양쪽 두 군데를 처리하는 비용을 도에 지원요청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삼화리 신원환경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니까 간파리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불법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 지원요청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수해복구사업이 6월말까지 전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간파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간파리 것까지 두개를 같이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간파리 하천 수해복구공사장에서 발생한 무단매립된 폐기물은 신영에서 무단 매립한 폐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하천복구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어서 신영환경에서 운영하던 작업장내로 운반하도록 조치했습니다.일단 그쪽으로 옮겨놓고 수해복구공사는 공기내에 마무리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응급조치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상부작업장내로 운반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전곡읍장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그것은 됐고요.2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보상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은대3리 공동묘지 유연고자 보상에 100만원씩 3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대리에서 답곡리로 무연분묘를 옮긴 과정에서 지난 4월 18일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연고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연고자가 이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추진하면서 감정평가액이 120만원 나왔습니다.그 감정액에서 저희가 답곡리로 옮긴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저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원씩 하고 추가로 2기를 더 한 것은 혹시로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지 몰라서 3기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답곡리로 묘지를 옮길 때 그 당시에 보상해 준 분들은 얼마였지요?

85만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더 잡으셨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묘지 옮길 때 평가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묘지를 이장할 때는 공고를 하고 하잖아요?

예.

공고를 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 무연고자로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옮겨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곡리로 옮겨놓은 무연고자 묘에 연고자들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우리군에서 부담해줘야 됩니까?

예,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이장을 하는 비용과 이장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관에서 사업을 필요로 해서 그 묘지를 옮긴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장비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장비가 전번에는 85만원 나왔는데 100만원이 나왔고, 또 우리가 무연고자로 해서 옮겨놓은 건데 연고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말이에요.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면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게 작년도에 지급해준 금액하고 맞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97년도 평가액이 8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평가액은 12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도 120만원을 보상해줬기 때문에 지금 평가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