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 이후 3개월여만에 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해외연수 등 폐회중 의정활동과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는 7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는 그 동안 검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개정 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므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용어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관리의 합리성을 기하는 한편,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 622명을 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을 617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감축하는 공무원의 정원표는 표1, 2, 3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0명씩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2명에서 63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에서 61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1, 2, 3에서 각각 10명을 더해서 표1에서 675명, 표2에서 654명, 그 다음 표3에서 6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감사청구의 유효요건인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사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구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8월31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00년3월2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전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하위법령인 조례에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하등의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98년 1차 구조조정과 99년 2차 구조조정으로 총정원 규모를 축소화했으나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에는 상충되는 점이 있으며 2000년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권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는 목표로 제정되어 이번 증원하는 공무원은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고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수준도 확대되었고 의료·교육 등의 급여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4항에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법에 의한 조사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는 조례로서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하였는가를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그 장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주민총수에 있어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는 감사 청구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상해 보상관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또 있으면 대강 내용이 어떤가 말씀 해 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위원님들 안 다치고 안좋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에 있어서 지금현재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회기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바꾸는데 지금현재 시·도의원 당해연도라는 것은 시·도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은 시·도의원 회기분에,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회기수당분에

예, 80일 같으면 80일, 100일 같으면 100일에 2년분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그게 그 입법취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돈이 조금 모자란다 하면 우리 구의원 회기수당 임기내, 임기가 4년이니까 4년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될건데 이렇게 한 그 뜻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면 광역도 지방의회이고 기초도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냐 이래서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초나 광역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똑같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의해서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10명 증원되는 배치기준을 보면 각 동지역에는 생보대상 200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내에서 그 10명에 대한 인원배치 현황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 합해서 4,497세대에 9,48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정원이 18명입니다. 이번에 10명을 증원을 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1동이 114세대인데 1명이 있습니다. 괴정2동은 206세대에 1명, 괴정3동은 220세대에 1명, 괴정4동은 144세대에 1명, 당리동이 70세대에 1명, 하단1동이 130세대에 1명, 하단2동은 현재 없습니다. 96세대인데 사회복지요원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신평1동이 226세대에 1명, 신평2동은 54세대인데 현재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장림1동 201세대에 1명, 장림2동은 203세대에 1명, 다대1동이 1,006세대에 현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다대2동이 1,336세대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구평은 117세대에 1명, 감천1동이 125세대에 1명, 감천2동은 207세대에 1명,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현재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이 18명인데 16개 동에 2개 동이 없고

하단2동, 신평2동은 사회복지요원이 없습니다.

14개 동에서 다대2동이 3명, 다대1동이 2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1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어떠하며,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업무애로 사항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면 지금 일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실장님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괴정1동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괴정에서 증원되는 사람이...... 지금현재 있는 사람은 전문요원이 아니지요?

정원 그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전문요원입니까? 다음에 전문요원 한 사람이, 10명이 증원된다

우리 구 전체 10명입니다.

괴정1동에 배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위 지침의 기준에 보면 기타 지역 200가구에 한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괴정1동이 114가구입니다. 더 증원될 인원이 없습니다. 증원을 못 하도록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그대로 다른 동에는 증원이 되는데 괴정1동이 한 사람으로 충분히

충분히 됩니다. 기준을 200가구를 하니까 114가구 같으면 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필요로 하는 수량이 충분히 됩니까? 현재 인원이 모자란 거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채용방법은 현재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제한경쟁특별 전형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요원이 우리 구내에 얼마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임용할 만한 숫자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63명을 이번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을 우리 구에 보내주도록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 사람 채용하는 것은

사람 수만 받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한 쪽에서는 증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확대실시함으로 해서 부득불 충원이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구에 10명이 배당된다 맞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지방공무원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10명은 우리 구에서 채용할 인원입니까?

예, 안은 전국적으로 200세대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을 책정한 거지요.

10명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다 말이지요?

예.

인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전부다 공개경쟁해서 합격을 해서 정원을 충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증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10명이 우리 구로 왔을 때 어디로 배치하겠다 인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증원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동에다가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것은 규칙으로 청장님이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지요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증원은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0년7월말까지 정원감축 대상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구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월10일 현재 정·현원 현황표를 보면 10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일반직은 부족이 돼있고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에도 한 사람이 감원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데는 증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줄면 앞으로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 구조 조정할 때 이해가 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두고 보자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가 됐습니까? 사무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줄어진다는 것은 이야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2001년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아직까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정을 해놨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이유가 감사청구주민수를 정하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수를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정했습니다.

정한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1,000명을 정했습니다.

그냥 1,000명이 아니고 선거권을 가진 자의 1,000명 아닙니까?

예, 기준은 20세 이상이 통일이니까, 20세 이상 주민의 1,000명을 날인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보면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라고 해놨는데 지금 1/50 범위 안이라면 현재 사람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0명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적에는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하였는가를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 취지에 맡게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 총수가, 너무 적음에 따른 우려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 김정락 전문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하구에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체가 집단으로, 아파트 내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에 1,00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내용을 제안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3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27만명이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그런데 27만명의 1/300인 것 같으면 한 900명 정도돼야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000명이고 또 사하구에서는 거의 900명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주민들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산시민 전체로서는 상급단체 중앙부서라든지 지방행정자치부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우리 1/300 이상이라든지 하지 말고 인원수를 좀 더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균형을 볼 때는, 부산진구가 1,056명입니다. 우리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909명 이렇게 해서 구간 균형도 조금 우리가 맞춰야 안 되겠느냐, 시의 것만 자꾸 기준해서 할 게 아니고 구청별로도 조금 균형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1/300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을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선거권을 가진 자와의 관계하고 20세 이상하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선거권자하고 20세 이상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20세 이상은 무조건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은 주민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현재 우리 오늘 목적은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의 주민수로 본다면 우리 구에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300 이상이 타당하다고

예, 적당한 숫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진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300, 해운대도 1,000명, 1,000명 같으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우리가 1/300이면 909명이 나오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간 균형도 좀 맞춰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내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일반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다...... 단점으로 본다면 아파트 주민의 힘을 얻어서야만이 주민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아파트 단지내 일부분에서는 얼마를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한다든지 그것을 서로 혼합해서 우리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민청구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주민수를 안분하기는 참 기술적으로 힘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지역에는 몇 분의 얼마다, 아파트 지역에는 몇 분의 얼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에 얼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아파트 사람도 감사청구 요구 뜻이 있는 사람은 연서를 할 거고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연서를 할 거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아파트는 부산시내 전체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데는 신시가지 전부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1,000명을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거기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수는 12월31일 기준해서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숫자가 1년 내내 그 숫자만 지속이 됩니다. 한 두 사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해버리면 그 숫자가 금년도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확정이 되버립니다.

지금 다른 구도, 참고로

예, 다른 구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4만5,000인데 1/200로 했습니다. 왜냐,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숫자를 좀 그랬고

어느 구 이렇게 하지 말고

예, 4만5,800인데 229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구는 11만9,000명인데 596명을 했고 동구는 9만9,000인데 499명을 했습니다. 영도가 13만9,000인데 466명 그 다음 부산진구가 31만6,000인데 1,056명, 동래구가 21만6,000인데 721명, 남구가 22만인데 734명, 북구가 20만7,000인데 519명, 해운대가 28만3,000인데 1,000명, 우리가 27만2,000으로 해서 909명을 했습니다. 금정이 21만1,000명인데 703명, 강서가 4만7,600인데 238명, 연제가 16만5,000인데 551명, 수영이 13만7,000인데 459명, 사상이 20만5,000인데 500명 했습니다. 기장군이 5만3,000인데 268명, 거의 보면 1/200, 1/300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인구수가 적지마는 200대

인구수보다는, 북구 같은 데는 1/400까지도 했거든요. 중구, 서구, 동구는 1/200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서로 지역비교를 해보면 대충 봐도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다. 기왕 이걸 조금 숫자를, 김주석위원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숫자를 줄여서 대충 짐작으로 해도 한 700명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주민 숫자를 줄이면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이 현재 감사를 요청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너무 사람 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 700명쯤 해서 빨리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야 100명 하는 것이 좋겠죠, 일 하기 수월하고. 그렇지만 이걸 저희는 구·군의 균형을 맞추자 그겁니다. 부산진구청이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1,056명을 했고 해운대구가 28만3,000 저희와 비슷한데 1,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명 한다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진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해운대도 비슷한 것도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운대야 한 1만명 정도 차이 안 납니까? 1만명 정도 차이 나는데 해운대 1,000명을 했는데 우리 900명 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하면 한 700명 정도 해도, 내가 볼 때는 700이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다른 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충

금정구가 21만1,000 인구에 700명 했는데 우리가 27만1,000인데 700명......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타 구의 형평을 맞춰서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이 감사청구제 인원에 너무 연연해 할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제를 왜 만드는가 하는 쪽에다가 더 관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구에 1,000명이냐 700명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다소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인구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타 구와 비교하고 합니까? 저는 그 문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타 구와 비교해 본다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중간쯤 잘 맞춘 것 같은데 그렇게 논의가 되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들이 낸 안 대로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제 생각에는 오히려 700명도 내가 아까 많이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내 생각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현재 감사청구를 하는데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적은 사람이 해서 주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감사청구권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아파트에서도 지금 무작정 한다고 그렇게 안 해 줍니다. 한 500명 가면 그 중에도 상당히 지금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숫자를 줄여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이걸 아주 수월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올바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긴데 숫자를 다른 구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상수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방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감사청구제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아무 일이나 청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취지의 뜻에 청구제도가 마련되었다면 오늘 하는 일은 그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저희들이 보는 인원수는 어느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김상수위원님이나 이모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취지도 있고 저런 취지도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해서 주민 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에 목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제2조에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는 목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는 구태여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뜻에는 별 이상이 있는데

뜻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상에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다른 조례에도 이러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3조가 생길 때도 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중이다 그 말씀인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이 자구를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그렇다면 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에서 삭제를 하는 경우와 삭제를 해도 법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하등의 이상이 없는데 넣어놨습니까?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다면 제2조 같으면 제2조에 의하여 안 그러면 제1조에 의하여 똑 마찬가지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삭제해도 다른 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그렇게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제1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법안구성 형식을 보면 본칙 부분에 있는 제1조 목적과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 내용에 똑같이 상위법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규정된 사항을 또다시 내용규정에 별도로 규정한다면 제1조에 목적란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그러면 김주석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석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