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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4-27

김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은

이상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20일 의장으로부터 김재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9년12월31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의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매년 1회 11월25일 집회일로 정기회를 개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례회로 명칭을 바꾸어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집회일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1차 정례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결산서 제출기한이 6월말일까지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결산서 제출기한과 우리 의회에서 결산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7월8일날 1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고 2차 정례회는 집행기관에서 결산추경안 제출시기와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는 것을 감안하여 12월5일날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였습니다. 1·2차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기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하여 구하기가 힘든 법령을 보지 않고도 조례만 보아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돈

김한돈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99년8월31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은 1999년12월31일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에 의거 정례회의 매년 2회 개최와 회의 일수를 35일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토록 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을 처리, 집회일정을 7월8일로 조례안에 의해 명시한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결산서 작성기한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토록 되어 있어 작성시기가 5월19일까지이고 의회결산검사관련조례에 의거 20일 이내 결산검사를 하도록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6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기한이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3대 의회 개원과 각 상임위원회 전반기 활동 일정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7월8일로 지정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 심의의결 집회일정은 본 조례안과 약간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12월21일까지 의결하면 됩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확정시한과 결산추경안 제출이 다소 늦어질 경우를 감안하여 집회일을 결정하여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명하신 김재영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