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용설 의원 5분자유발언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인이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아산 현충사에서 거행되는 이충무공 탄신기념 다례행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세종대학교 홍준현 교수님과 행정학과 3학년 학생 여러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방행정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하여 이곳 의사당까지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정책건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4월 24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0년 4월 27일자로 제출한 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정책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 경섭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소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 1회 개최되던 정기회를 2000년부터는 정례회로 변경하여 연 2회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등을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2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례회의시 주요심의 안건으로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려는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중한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총수를 전년도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1 이상으로 정하는 등 주민감사 청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에 관한 업무를 재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기획단장과 실무작업반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당연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에 따라 시험수당 중 시험감시수당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 중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로 하는 것에 대해 좀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우선 조례를 시행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고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김중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전 영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과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을 각각 폐지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6773호로 개정되면서 연수기관 명칭이 「교원연수원」에서「교육연수원」으로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개정하고 아울러 설립위치와 원장의 업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사용 용도에 따라 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교육부 개정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련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전영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화섭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소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서로 유사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용하여 온 농어민후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혼선이나 해석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수정하였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거 조성된 기부금을 그 비율을 준수하여 관련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지원폭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비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의를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른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개선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강화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 정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안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를 대표하신 전용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의원
구제역이 발생된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지난 4월초 우리 도내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5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제역 발생 지역을 방문, 현장을 살피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화섭 의원께서는 홍성산 돼지를 하루에 250마리씩을 수매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과 종합대책 수립 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피해 축산농가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약속해 주신 오재욱 교육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성과 보령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홍성 신호균 의원, 보령 이준우·신재원 의원, 그리고 저와 함께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보령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소·돼지 수매 지시후 사후 처리 점검과 가축 출하 적체 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무자비한 가축 살 처분 지시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이 가축을 무더기로 매장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성군의 경우 2,000여 두의 가축을 이미 살 처분하였고 4만여 두의 돼지 출하가 적체되어 축산농가의 피해액이 약 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전국 제일의 축산 주산단지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이 요구되므로 별첨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농림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구제역 발생 피해지역을 준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경영자금의 지원확대 및 현물 담보제를 인정하며, 살 처분 농가에 대한 1년 내외 기준의 평균 소득 보상 지원과 적체된 가축의 출하 대책 강구로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강화와 방역장비의 현대화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중앙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채택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전용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피해축산농가에 대한 중앙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적절한 사안이며, 행정부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복구의원
(의석에서) 부의장!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예.

이복구의원
(의석에서) 건의문 내용의 넷째번에 적체된 가축의 출하대책 강구의 내용을 보면 홍성군의 경우 홍성군만 삽입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이 보령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과 보령시의 경우로" 보령시를 더 삽입해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홍성군과 보령시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복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수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복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농림부, 여·야 3당 등 중앙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