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있음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영역 또한 종래의 사회복지 위주의 자원봉사에서 환경이나 교통, 문화, 관광 등의 영역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수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자원봉사를 지원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 절차 등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 99년 11월 1일에 설치한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그 기능을 명확히함과 동시에 센터에는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두어서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자원봉사자는 그 센터에 등록이 되어야만 경비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센터운영의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시민운동단체 등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의 운영이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등록, 취소, 자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02년 월드컵 또는 올해의 ASEM 등 여러 가지 대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일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서소문동에 67평짜리 사무실을 구해서 설치가 되었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이나 운영요원들도 전부 근무하고 있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11월 1일자로 되어서 지금 현재 소장은 없습니다. 소장은 없고 일종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2명을 선출을 해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장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소장은 확정 못했고, 아까 운영요원으로 계약직요원이 몇 명 있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현재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11월 1일자로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1월 1일자가 아니고…….
김성규위원
67평이나 되는 이 사무실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계약직이 3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서소문동에 11월 1일자로 설치를 했잖아요. 67평, 사무실이 25평이고 다용도실 37평, 전산실 5평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실지 11월 1일부터 근무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 공무원 1명과 계약직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부터 4명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 넓은 사무실에 지금 4명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됐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모집도 수시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모집된 약 3만명에 가까운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할 일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 조례를 통과해 주라 하고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새서울자원봉사조례 법안이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법안상정을 노력하는 중에 저희들은 이 일이 시급성이 있어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중앙일보와 합쳐서 자원봉사자 약 3만 여명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만 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관계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랬구만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법안을 새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어떤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 준칙안을 내려보냈고, 우리는 그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뽑아놓은 자원봉사자 3만 명의 자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타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미 행자부에 제정 공고했는데 그러면 아직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아직 상위법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어도 위법이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위법은 아니고. 그러면 상위법이 만약 제정이 안되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통일적인 법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통일법안이 없는 이상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도 이러한 규모 정도의 조례안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내가 아까 위법이 아니냐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고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조례제정 완료가 된 것도 24개 자치단체…….
김성규위원
그런 설명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위배가 안 되면 작년 10월에 저희 위원회에 조례안을 올리지 왜 이제 올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때 당시에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때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한 통일된 법안을 만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자꾸 말이에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왕에 11월 1일부터 다 설치해 가지고 현재 예산지출하고 다 운영했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저기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 계약직 공무원 3명하고 파견근무 공무원 1명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지금까지 운영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 이것 자료로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를 작년 11월부터 현재 운영해 오고 있고,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임호식위원
지금까지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3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3만 726명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자치구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요, 자치구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자치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것 총 합계가 그렇습니까, 그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만 등록된 사람이 3만명이라는 얘기인지, 전체를 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는 다릅니다.
임호식위원
별도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새서울자원봉사센터하고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역할분담이라든가, 상호연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자치구에 구성돼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복지쪽의 자원봉사 즉, 예를 들자면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서울자원봉사2002시민연대에 의한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물론 이러한 복지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환경, 교통 이러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3만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3만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교육도 다 시켰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만 726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현재의 데이터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때 당시에 3만 726명을 저희들이 모았을 때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특기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일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점을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5,000명 가까운 이 자원봉사 인력을 교육시키고 지금 현재 배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3만명 전체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립이 돼야지만 적절한 업무의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보통 한 수백명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치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대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차원의 자원봉사,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독거노인, 기타 등등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즈음 공공근로나 또 가정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고 이런데 근로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로봉사까지.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급료를 받으면서 하는 공공근로나 도우미나 이런 사람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하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문제발생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새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물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주로 시민질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봉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역시 서울시에서도 말이지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상당수 있고, 지금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3만명이나 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나와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등록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나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순수한 입장에서 하겠지만 어떠한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식대 정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 3만 726명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 인력이 다 소요될 것인지, 또 정말로 이 사람들 3만 726명의 등록하신 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미지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완벽히 끝나면 이중에서 과연 얼마나 가용자원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곧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2002년때에는 이분들이 정말로 주도가 돼서 경기장 주변의 질서, 시민의식, 통역, 관광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한 저희들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영어를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영어를 안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한분 한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정을 해 보면서 적격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주된 일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업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하시고, 이동진위원님 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여하튼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각종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지원해 놓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사실은 일감을 주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일감을 주시겠다, 그런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은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보면 제2조에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이 11개에 달하는 세부내용까지의 업무영역을 지금 정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구청을 비롯한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신청을 해 왔다고 보이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까 김성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치구의 문제하고 저희 새서울자원봉사센터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대부분이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3만명을 전부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아마 그러한 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중복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각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씩 전부가 다. 이것을 링크업을 하는 것인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 링크업 하는 하나의 작업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일과 구에서 하는 일에서 중복성이 많이 있을 때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게 되면 구에 있는 자료와 전부 비교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이 데이터베이스가 확립이 못 되니까 이분들이 중복이 돼 있는지, 또는 우리한테만 신청이 돼 있는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을 보면 시민기구로 봐야겠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시민조직, NGO로 봐줘야 되는데 이 NGO를 관변화시키는 것, 또한 일감을 주어서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그런 관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상당히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NGO의 형태로 그대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사실상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단체별로, 또는 각 개인별로 자원봉사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일감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일감 자체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민질서를 계도한다거나,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을 안내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역시 우리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공적인 기관과의 링크가 없이는 사실상 일감을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 어떤 종합적인 기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종합적인 일감을 우리가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따라옵니다. 물론 지금 이론적으로 지적하신 대로는 NGO가 스스로 나서서 정말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이런 단체도 많으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참 고맙고 이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2002년을 어떠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일감공급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홍승채위원
그 점은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인식을 하셨고요. 의원님들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지요. 있는데 결국 보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는 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나누어야겠죠. 3만 명을 다 한꺼번에 한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류의 과정이라든가 기능의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업무가 어떤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2002년 시민봉사 이러니까 경기장 안내 이런 쪽으로 다 쏠리고, 또 외국인 안내 이렇게 쏠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일감도 필요로 하는데…….
홍승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선별과 분류의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3만 726명이 신청을 했지만 절대요원을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투입을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겠느냐, 그래야 지원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보면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솎아지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뜻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하셨거나…….
홍승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체의 장이 무조건 단체의 이름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숫자가 딱 끼어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활성화의 문제도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월드컵문화 문제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선별이 되어야 하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홍승채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자치구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600명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월드컵을 대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성정책관 소관의 자원봉사팀이 있죠? 여성정책관 산하에 한빛봉사단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또 서울시 조직 내에 각종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월드컵에 대비한 3만 726명이고요 그 조직과는 어떻게, 이미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편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그러한 점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묶을 예정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숫자는 더 많아지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사실은 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리라고, 3만 명에서 굉장히 축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한빛서울여성자원봉사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 명단 안에는 넣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이죠.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늘더라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002년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2년까지는 솎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홍승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5만명이 되든 10만명이 되든 이분들 중에 어느 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분들을 그때까지 끌고갈 것인가가 앞으로 진짜 자원봉사센터의 주임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지원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각 부서의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우리한테 흡수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흡수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조정작업이 곧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홍승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만 726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중앙일보와 하면서 언론홍보도 통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다.
이동진위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신청서의 양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적사항만 단순히 적어 놓는 것인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신청서의 양식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구청 자치구의 경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워낙 급하게들 접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원래는 그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양식이 제대로 초기부터 되어 있으면 사실은 데이터베어스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기초로 했으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니까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경비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어떤 경우에 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들고 나가야 된다든가 어깨띠를 둘러야 된다 캠페인을 할 때,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과 겹치는 시간이 있을 때 최소한도 이분들한테 점심을 먹여야 된다든가 이러한 그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 내의 경비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만든다거나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려야 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뜻합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조금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성 경비하고는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비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경비의 규모나 범위 이런 것들이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경비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6조4항에 규칙으로 일단 묶기로 했는데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지원조례안에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자문회의에서 우리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안들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연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모르고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교육청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원봉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원의 형식, 동원의 의미로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큰 행사를 했을 때 학생들을 동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 참여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기록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랄지 학교측 내지는 교육청 측하고 협의가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연계활동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용도 발전하고 형식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례로 그런 것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의 참여문제는 구체적으로 방식의 문제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규칙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새서울자원봉사센터 1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지출 내역하고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저도 한 부 챙겨서 빨리 주시고요. 행자부준칙안이 지금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잠깐 줘보시죠. 이것이 거의 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줬네요? 보통 이런 준칙안 보낼 때 이런 형식으로 줍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줍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에 동일하게 내려보낸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동일합니다.
이해식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컵이겠지만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는 꼭 월드컵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질서계도니 환경이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로서는 월드컵이 가장 눈앞에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자원봉사의 타깃을 놓고 그쪽으로 활동들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월드컵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왜 제기가 되었을까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제가 잠깐 잠깐씩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자원봉사가 사실상 어떠한 일감 마련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어떠한 단체 또는 시민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 길이 사실상 그렇게 쉽게 열리거나 아니면 그 일감이 한 달만에 한 번씩 떨어진다거나 6개월만에 한 번 연락이 와서 잠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통일되고 또는 규율된 일감 마련이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규적으로 일감도 마련해 주고, 또 이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이분들이 자신만만하게 일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면에서의 긍지 같은 것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가 꼭 통합한다고 해서 NGO단체나 개인이 묶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보아서 이러한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게요, 물론 준칙안에도 이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6조에 센터의 운영을 보면 일단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등록을 받고,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센터의 운영, 일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물론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수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월드컵에 대비한 그런 센터기능을 하지만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우리 월드컵에 대한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반대급부 없이 순수하게 자기돈 써가면서 자기정력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것만 의존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민간인력들을 동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조례 자체를 이렇게 규정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분야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후원금을 낸다든지, 또는 노력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당히 많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많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이, 또는 등록을 받아가지고 말이지요, 경비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나마 싹을 틔우고 있는 아주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를 흐릴 가능성이 없는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해식위원님이 아주 본론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가 시작된 것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88올림픽때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서울시에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자원봉사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이해식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한계를 종합적으로 지어놓는 것도, 물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일부 동감은 제가 합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끌고가는 형편이 되고 종합하는 식의 이러한 것이 돼야지 정말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자라나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발적인 것마저 없애지 않느냐 하는 이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 한 5년간을 행해 본 결과, 어떠한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어쩌면 조장하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은 이해가 가요. 글쎄,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자원봉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려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관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좀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시에 대규모로 많은 민간인력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토양들을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하면서 그런 원론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들은 그에 맞는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 옳은 것이지 이것을 한데 뭉뚱그려서 마치……. 지금 이런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자원봉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명분도 없고 그에 수반되는 많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늘었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기존에 아무런 혜택이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의 자각의 차이, 그리고 또 그런 것 있지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정신 이런 것 자체를 심히 해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그런 기본적인, 똑같은 얘기인데 물들을 흐릴 수도 있는, 저는 글쎄요, 일단 이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보내서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에 자치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든 그런 점에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회의가 드는데 실제로 이런 원론적인 관점에서 말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자원봉사 전문가 쪽에서도 일부 그러한 원론적인 질의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점을 좀 더 보완해 가면서, 특히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조례규정안에는 민간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전부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민간단체에다가 아주 주거나 순수 민간단체가 아주 이것을 다 운영하고 우리 관이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관 위주라는 어떠한 냄새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원봉사활동에도 어떠한 내용들이 엄격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일종에 종교단체면 종교단체의 내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드러내지 않고 하는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민간단체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 후원을 한다든지,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단 말이지요. 그것은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을 때는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결국은 아주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해야 될 경우, 저는 조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에 구분들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이라든지, 또는 그야말로 어떤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둔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원봉사활동,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범위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면 인권옹호, 부패방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순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총선연대, 특히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에서 개입할 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센터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사실상 더 많다고 봅니다. 즉,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 말하자면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등록을 사실상 잘 안 하십니다, 또 저희들이 등록을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은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한 영역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포괄적인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이후에나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것이고, 저희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2002년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주목적은 사실상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일부 행자부 준칙과 맞추어서 포괄적인 것을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02년까지는 대부분의 일감들이 월드컵에 관련된 이러한 업무로 한정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행될 것이냐,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있던 조례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조례 자체를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는 별무리 없지만 그 자체가 조례로서 정말 품격 있는 조례가 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지금 월드컵지원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기 준칙안을 봐도 센터에 예산결산 이런 것들 올리게 해 가지고, 그리고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기 있고 그런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월드컵에 관련된 일일때는 충분히 이러한 조례 내용상에 규정된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다른 일들에 필요가 있어서 그런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틀리는 것이 지금 현재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지원조례고요. 그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월드컵지원은 법도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특별지원법에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경기장 건설이다, 기타 교통, 숙박 이러한 점에 돼 있고요. 현재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블랭크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을 제정하려다가 준칙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고, 물론 이위원님처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전문단체에서는 의외로 우리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지 정도의 전단예산이라든지,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러한 예산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그분들이 진짜 한강에 가서 어떠한 캠페인성 청소를 하시다가 물에 빠지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참 어려운 점들도 생기고…….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좀 예가 극단적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의견종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끼리 가졌으면 싶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규위원님과 이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위법이 없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에 의해서 한 그런 인상이 짙은데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을 확보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 당시에 한다든지 예산 후 즉시 이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유감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는 바이고요. 계약직이 지금 3명이라고 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일반행정직은 몇 급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급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계약직은 1년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3년 단위 계약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3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자원봉사 3만 726명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띠라든지 또 식사제공 이런 등등.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700명이 일거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일감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요청이 오는 일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감들을 차례차례 해 가면서 교육하는 것 첫째가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일감에 투입되어서 받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이지 현재 3만 명이 일거에 투입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은 월드컵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배치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흥선위원
계약직이라든지 일반직은 더 확보할 그런 것은 없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계약직은 조례가 통과되면 소장을 빨리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렸지만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인력이 얼마인지 이것을 빨리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고 또 답변했고 그랬는데 아까 이해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자치구에도 다 내려갔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로 내려보낸 것은 어떤 조치예요? 그것도 권고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준칙안을 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자치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높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소장은 여전히 계약직공무원이 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민간에게 위탁할 때도?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소장의 임명권은 누구 가지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제8조에 보시면 법인, 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하게 법적으로 넘겨줄 수는 없고요,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이 소장인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김성환위원
제12조 보칙에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규정이 있는데요 다른 조례하고는 달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회의인데 성격상 이 회의에 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는 사람들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자문회의는 말하자면 대학교수라든가 학설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라기 보다는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했거나 어떤 연구기관에 있는 분이시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자문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케 하면 안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구성원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하는 회의의 성격상 그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겠냐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수당여비를 주면 구성하는 데 편하겠죠. 조례의 특성상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7조제3항에 사소하긴 합니다만 '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런 용어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서울자원봉사라 하면 녹색의 에이프런 같은 옷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비라든가 기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넣어서 저희들이 줬는데 그 추진실적이 예를 들어서…….
김성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후단의?라고 하는 단어는 빼도 자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제3장 제11조 포상과 관련해서 보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마일리즈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포상이 될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취업 진학 등 성적에 반영하는 것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11조제1항, 제2항만으로는 그것을 다 포괄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원봉사가 아닌 것이 되고요, 또 너무 인센티브를 안 줬을 때는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원봉사라는 개념에 그래도 충실하면서 여기까지만 하여튼 가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한 포상이라든가 이 밖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보험가입 정도, 또 취업을 했을 때 권장 정도 하는 정도가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점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제11조는 예컨대 제12조나 다른 규정처럼 포상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이 꼭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사회가 아직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뭘 보상해 준다기 보다는 여하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내가 1만 시간을 했을 때 혹은 2만 시간을 했을 때 등급에 맞게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민간기업하고 협의해서 1만 시간 이상인 자들만 뽑아서 무슨 축제를 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서 1만 시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11조의 제1항,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을 하나 두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 외의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둔다든지 해서 그 방안을 열어둘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하나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보칙에서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일리즈 도입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또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자원봉사한 시간만큼을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수첩을 내밀면 그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인센티브 부분은 규칙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호·제3호, 그리고 제13조의 일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2항 두번째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요. 제6조제4항에 기타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요. 제7조제1호에 맨 뒤에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는 1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등록의 유효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로 수정하고요. 제7조제3호, 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에 후단의 자를 삭제하고요. 제13조 권한위임과 관련해서 권한위임이 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2조제1·2·.3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고요. 자구수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령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수정안을 제시해 주셔서 좀 더 명쾌하게 개념을 정립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99년도에서 이어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기탄 없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초 계획한, 또 보고드린 그 업무보고,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내용은 현안사항과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보고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시면 전체를 다 보고하시지 마시고요. 주제별로 주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간관계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추경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풍납토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문화재 보호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은 많이 버려진 채로 문화적인 가치를 우리가 발굴해서 보존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풍납동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성을 쌓던 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집안에서 뭘 쓴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재가 버려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50억원을 책정해서 토지매입을 하시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굴해야 될 문화재의 양에 다 이 돈이 커버가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지역을 이것으로 매입을 하셔서 문화재를 보존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풍납지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토성과 하나는 내부지역 문제입니다.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드렸듯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남아 있고 토성에 대해서는 올해 50억원으로 약 1,7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땅을 매입하면 잔디로 덮어서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가져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풍납토성 지역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매몰이 되어서 약 4m 내지 5m의 깊이 안에 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당연립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0억원은 약 1,700평, 즉 대충 윤곽이 남아있는 토성지역만 약 1,700평 정도 매입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제가 너무 빨리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요 풍납토성은 국가사적입니다. 또 풍납지역 전체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학자나 전문가, 또는 서울시의 하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화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모든 땅을 사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이미 건물이 거의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4만 1,3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때 그분들이 발굴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규제를 해서 그 땅을 사들이는 이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나갈 이러한 예정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곧 있을 예정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경당연립은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은행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땅을 못 팔도록. 이러한 시급한 데가 아홉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어떠한 경비분담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잘 협의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아까는 그 토지를 사서 잔디를 입히실 그럴 생각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4.5m 이하에는 뭐가 묻혀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발굴 안 하고 묻어두시는 이유는 뭔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주장은 일단 발굴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존이라는 것은 덮어서 잔디를 심어서 보존을 해서 어느 시대인가 발굴기술이 아주 발달이 되면 땅 밑을 들여다보고 이 부동산은 발굴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근차근히 발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학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땅을 다 사서 아주 완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거에 사서 전체지역을 전부 묶은 다음에 전체 발굴을 한다면 옳은 방향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부분을 사서 덮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확보된 다음에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앉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다음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중에서 광화문 월드컵홍보관을 옛날 광화문파출소 건물에 한다고 했는데 조감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도로원표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의 도로원표라는 의미가 서울시의 도로는 축구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장 가는 길 알려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월드컵 끝나면 이것 철거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계속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계 다른 나라들도 도로원표 내지 랜드마크 같은 것은 그 위에 밟고 서서 사진도 찍게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도로원표를 다 덮어씌우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물이라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들어갑니다. 그림이 조금 표현이 부족한데요, 이것이 사람이 다 드나들 수 있게끔 오픈된 구조물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을 상징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축구공 모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원양이죠.
이강진위원
그런데 축구공이 서울의 도로원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도로원표가 원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를 계속 시민들의 동태를 파악해 본 결과 도로원표의 의미가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해서 씌워놓으면, 물론 축구공의 이미지도 됩니다만 지금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연결성은 흐립니다만 오히려 이럼으로 인해서 도로원표라는 의미가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의 어떤 의미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지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영구구조물인데 월드컵을 위해서 월드컵홍보관 옆에 축구공 모양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갈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이 홍보관도 그러면 월드컵이 지난 이후에도 경찰청에서 계속 빌려서 우리가 월드컵을 했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쓰든 기념물전시관으로 쓰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월드컵을 개최했던 도시로서 기념광장이든 기념건물이 되었든 하는 식으로 갈 계획이 서있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서울에서 해봐야 네 경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를 했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꼭 영구구조물까지 만들어서 서울의 이미지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도로원표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자칫 이것이 지금 조감도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위로 줄타기 하고 올라타고 하면 여기서 나중에 무슨 자살하겠다고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 구리스칠하고 이럴 것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도면이 나중에 붙어들어간 것도 완성되지 못한 도면을 가져오느라고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폭원이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픈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은 위치로 짜여져서 밤에 볼 때 광섬유가 들어가서 이미지만 멀리서 봤을 때 공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나타내는 것이고 막상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공인지 그냥 장식 조형물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광화문파출소를 월드컵 끝나고 쓸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좀 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일단은 월드컵시까지만 서울경찰청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이강진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 건물 자체에도 애초에 물론 경찰청에서 도심에 있는 파출소로 예쁘게 지었다고 발표도 나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고 했지만 이 건물 자체도 역시 시민들이나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접근하기, 겉보기에 가서 물어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하기에 부적절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쪽편으로는 임시보호소 같은 창문들이 많은 그런 것도 있고, 딱 얼핏 봤을 때 파출소 건물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건물이 과연 외부개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에만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저는 서울시에서 뒤에 보니까 예향, 구삼청각을 문화재 지정을 하겠다. 근대건물들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하시면서 이런 구조물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든 건축물을 짓든 할 때에도 정말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놀랐는데 우리 나라는 ASEM 치르고 월드컵 끝나면 서울은 굉장히 황폐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2002년 이후로는 현재 큰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화인프라 구축도 안될 것이고 아무런 문화적인 투자도 안될 것이고, 오로지 ASEM과 월드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시처럼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원표가 있는 것 시민들이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다니지 않거든요, 그 옆으로 다니지.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의 관광정책 중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수궁 앞에 외국인탑승객 차량 이러면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차가 계속 주차해 있어요. 그것 아시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저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렇게 관광버스를 길거리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뻔히 쓰여있는 장소에 대량으로 길가에 죽 늘어 세워놓고 히터 틀어놓고 에어컨 켜놓은 도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관광객 탑승차량은 법규를 위반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광화문쯤에서 하차를 해서 걸어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덕수궁까지 정도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여기는 서울의 도로원표입니다, 이 지역에서부터 도로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설명해 주고 걸어서 덕수궁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동안 차는 다른 데 가 있다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뭔가 외국인이라면 꼭 봉건시대의 상전 대하듯이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도로원표를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야광을 한다고 해서 아 거기에 도로원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아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월드컵홍보관 만들고 있더라, 또 그 옆에 동그랗고 밤에 빛이 나고 야경이 좋더라 하는 정도의 이미지밖에는 못 가지는, 물론 도로원표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만들고 할 때는 시민들이 그 뜻을 새겨주고 알아주고 찾아가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축조물을 만들 때는 엄밀하게 심사도 하고 각계의 자문도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강에 분수를 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정책회의 들어가시면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면 경주 보문단지에 70m짜리 분수를 쏘니까 보기 좋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호수에 저거 뭐하는 짓이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관광객 유인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관광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이름으로 나가는 홍보물이 되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월간 관광정보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월간 관광정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뚜렷한 방침이 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간하게끔 하고 저희들이 사는 것이지요, 쉽게. 5만부를 사서 우리가 그냥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제작업체를 골라서 만들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혹시 서울시에서 테마지도도 마찬가지고 월간 관광정보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청에서 발행하는 관광안내책자나 지도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개되는 쇼핑,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신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서울시청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정부기관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쇼핑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물건이 비싸다든지, 질이 떨어진다든지, 음식점이 불결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시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현지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믿고 갔는데 속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망신이거든요, 그냥 단지 그 음식점이 문제가 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당장 관광객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만들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를 확대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청 을지로 별관에도 종합관광안내소 비슷한게 있지요, 을지로 별관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설치했어요? 누가 거기까지 들어와서 안내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지금 별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시청 신관은 저쪽…….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쪽 본관건물 옆에 옛날에 종합민원실 쓰던 것 그것입니다. 거기를 외국인 카페형태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이강진위원
외국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크게 관광객의 유형이 단체로 오는 사람이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로 와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관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저는 참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항상 이런게 들어가 있는 게 의아해서 하는 것인데 숙박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예약해서 오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서울에 툭 떨어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안내를 할게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동대문 종합안내소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두드려봐요, 숙박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비용문제라든가, 맨 처음에는 예약해서 왔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돈을 많이 내고 있다든가, 기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도착해서 안내를 받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하루이틀 체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쪽으로 흐르거나, 또 요즈음 최근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관광안내소를 많이 이용하고 만남의 장소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저도 숙박 관련이든, 음식점 관련이든,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것이든, 아니면 관광공사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서울을 찾아서 숙박 들어가 보면 의외로 특급호텔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료가 없거든요, 실제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면 인사동인가 외국인들이 자주 많이 찾아가는 여관이라고 있잖아요. 나는 거기도 소개돼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도 안 돼 있더라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려진 게 아닌 틈새에 있는 정보들을 주는 기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알려진 것들은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출발할 때든, 국내에 도착해서 공항에서든 다 알 수 있는데 시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틈새에 있는 것들,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볼 만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먹어볼 만하고, 알려 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적 정서속에서 잠을 자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내를 해 줄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보건복지국하고 대조적인데 보건복지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차가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쯤은 한번쯤 정말 관광상품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에 상품화시킬 수 있는, 보여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쯤에는? 이것이 말로 만날 그냥 생각해서 아,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좀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에서 할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합대책이라고 할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그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틈새, 바로 숙박이라든가, 음식 이런 부분들이 참 외국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 숙박업소라든가, 중저가 업소 같은데 우리한테 지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링크를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링크를 시키려니까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묶는다고 그랬는데 지정업소는 그러면 할 수 없이 전화번호까지밖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실무적으로도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해야될지, 또 얼마만한 인력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해 줄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예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풍납토성, 이것은 정부하고 계속 지금 회의는 하지만 입장이 팽팽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결국은 비용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이 비용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가든, 또는 서울시든 어떤 방책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몽촌토성이 62년도 당시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죽 오다가 93년도부터인가 보상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왔다가 한 2년간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지적은 뭐냐 하면 양해각서를 그 때 85년인가 써드린 게 있어요, 시장님이 기획예산처에다가. 거기에 유적관리, 지하철 이런 것을 전부 9개항을 주고 우리가 받아온 것이 뭐냐 하면 담배소비세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죽 지내보니까 지하철 한건만 해도 이것이 담배소비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지금 돈을 부담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 때 몽촌토성 구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던 예가 있는데,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봤으니까 그대로 가되 내부지역에 대해서만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풍납토성이든, 풍납 내부지역이든 이것은 국가적인 사적입니다. 즉, 국가가 지정해야 되는 사적입니다, 성질상. 그렇다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화재청이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나 협의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당연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조만간 아마 협의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 분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그 토성 자체를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미 380억원을 투자를 했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자체만 해도 앞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한 5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을 국가가 결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외로 서울시민들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풍납토성에서 백제 토기가 나오고 주거지가 나오고 건물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경주는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인가 돼가지고 굴착할 때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청에서 나가서 바로 감시도 하고 하는 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단 경주에서 뭐가 하나 발견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마치 경주의 신라유적은 문화적 가치도 있고, 또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백제권 유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거든요, 물론 역대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 같은 문제도 결국은 이것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시에서 어떻게 해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론이 풍납토성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을 것 같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여론기관이나 학자들은 일단 그쪽으로 모든 여론기관이 돌아가고 있고, 솔직히 문화재청에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어떻게 슬그머니 떠넘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지요. 비용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정확히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돼야지, 아니 비용편의 때문에 이것을 건축제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학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는 그것은 분명한 국가사적적인 것이 있다라는…….
이강진위원
제일 최근에 회의를 언제 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제일 최근에 회의한 것이 2월에…….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추경예산 반영 사업현황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풍납토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만 제가 좀 요청을 할게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정부에 보낸 공문서 같은게 있겠지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자료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그 동안 풍납토성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8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향후계획까지, 그리고 경당연립 재건축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전체 풍납토성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간단한 도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기이 매입한 땅 또는 앞으로 매입할 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 지역 전체를 개괄해서 볼 수 있는 지도랄까 이런 것을 준비되시는 대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주택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면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요. 이것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관광여행사가 안내를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개별여행객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시티투어버스에 가이드가 있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가이드는 없고요 영어방송을 틀고 버스정류장마다, 주 버스정류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간단히 내리고 타는 데가 있고 메인이벤트가 있는 정류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원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초기적자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예상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이동진위원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7대입니다.
이동진위원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 참석했던 업체나 개인들의 관심 정도가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순수하게 참여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스를 우리가 봤을 때 30개 업체로 추정을 해 봤는데요, 그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분들은 결국 사업성의 문제일 텐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분들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한국사람이 타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라든가, 그래서 막을 수는 없다 자기가 돈 내고 타는 것을 뭘로 막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몇 %까지 보조가 가능하느냐인데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사정과 저희들이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대충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일단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참여하는 민간업체나 개인들이 채산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고 이것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전해 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간업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지금 9월 27일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초기의 예상적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되고 뭔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인 누적적자로 운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채산성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텐데 초기에 7대를 배치해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일 이것을 2·3년 해 봤는데 도저히 끌고갈 수 없다, 그런 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버스도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은 CNG버스로, 리무진버스가 아니고 CNG버스로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다만 무늬만 다르게 해서 쓰도록 하고, 한정면허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7개가 순환을 하면 보통 30분 정도 웨이팅타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코스에 따라서. 그랬을 때 7대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한 코스를 도저히 돌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30분 정도니까 한 관광지에 가서 30분 정도를 관광객이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7대는 최소한도의 버스 숫자입니다. 이것이 2·3년 동안 계속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적자로서 운영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시내버스로 돌리는 방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꼭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고궁에서부터 출발해서 역사문화탐방로 연결해 나가는데 여행사에서 운행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궁에서 여행객이 내렸다가 거기에서 죽 한번 돌고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이런 것이 될 텐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30분마다 지나갑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내려주고 버스는 출발하고 이런 식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노선버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간만 30분 단위로 온다는 것만 정확히 인식이 되면 이것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래서 의외로 저희들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사실 이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디에 정류장이 있고 어디에 가서 타는지를 모른다면 초기에 적자가 상당히 크게 예상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문제인데요. 지하철역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상역사 선정요. 17개 역사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바라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 놓으면 어떤 인식성이 높다는 것을 우선 골라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직한 곳이라도 도저히 안되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곳이 17개소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대상역사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번 2000년도에 하는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연차별로 조성을 하는데 우선 2000년도에 조성할 것만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역사의 공간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역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지하철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망이 깔려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역사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리고 역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문화향수의 기회 내지는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향수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구랄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사의 공간형편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역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대책 관련해서 24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창동운동장 개발용역을 준 상태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2월 18일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창동운동장의 시설을 체육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시설조성계획 해서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전용광장, 축구장, 야구장 등등의 조성계획을 열거를 해 놓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조성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5,000평, 공원이 2,500평, 청소년전용광장 1,000평, 축구장 3,000평, 야구장 1,000평, 게이트볼장 2,000평, 테니스장 2,000평, 그 다음에 공간녹지를 하는 데 2,000평 해서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상당한 변이를 용역에 따라서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또 하나 저희들이 변수로 보는 것이 도봉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이쪽에는 아직까지 흡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문화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하나의 나름대로의 안이지 이것을 이대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따르는 각종 문화체육센터 5,000평을 도봉구청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과연 어떤 시설을 더 선호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봉구청을 통해서 아직 공식적인 의견조회를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여기에 투자되는 각종 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관련해서 게이트볼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가 내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1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0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것은 올해 안 쓰면 그냥 넘어갑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올해 쓰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일단 10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또 이 게이트볼장이 저희 서울시내에서는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10억원도 쓰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협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거기에 서울시 예산을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마 국고로 해도 게이트볼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세히 투자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면 충분히 설치할 것으로 봅니다, 대지값이 우선 없으니까. 부지값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부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국고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동진위원
시설비로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 것이지요, 용역결과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5월 3일에 용역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제 입찰예정이라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잘못하면 올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섹터는 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면 그 부분은 우선 남겨놓고 이쪽 부분에 용역을 해서 하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는 것이 일단 체육시설 같은 부분이나 이런 공원부분은 올해안에 적어도 계획은 확정시키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길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섹터계획을 우선 세우고, 각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섹터계획을 먼저 세우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주민활용도가 높은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창동운동장 관련해서 그러면 카길사 민자유치하는 계획은 변경된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오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용역이 발주가 되면 만일, 그 때도 도봉구청에서 얘기하는 카길사인가, 그 회사가 나름대로의 용역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용역안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해 가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중요 현안문제와 주로 추경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말이에요, 월간 관광정보지 발간 있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4억 9,200만원 소요예산에, 2000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6,500만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4억 2,7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광지를 이렇게 단행본으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 관광정보지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판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으로 즉, 매월 발간을 하게 됩니다. 매월 5만부를 저희들이 찍어내야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당초 예산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단행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보고 외국인들의 자문을 얻어본 결과, 그 책은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월간지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월간으로 이제는 완전히 돌리겠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외국에도 지금 대체적으로 이 관광정보지는 월간으로…….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테마지도 제작은 왜 그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테마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가 외국어 표기만 돼 있을 따름이지, 남대문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이 다 한 지도에 섞여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8,200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겠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말이에요, 종합관광안내소 확대.설치 있지요. 그 예산도 3억 1,100만원이나 더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똑같은 질문 같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안 넣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업무계획때 사실 실천방안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사대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있지요. 그것도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 그대로입니다.
서흥선위원
사업비 그대로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아니, 2000년도 67억 3,000만원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7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총 공사비가 145억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내년것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소요되는데 올해는 67억 3,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서흥선위원
2001년 12월까지 해서 145억 3,800만원이고, 금년 2000년도 예산은 67억 3,000만원이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78억원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의 일정과 협의를 해 가면서 아마 추경이, 지금 현재 아무런 추경에 대한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안업무를 보고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이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흥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 지금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게끔, 추경에 반영할 것을 한눈에 보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여기 뒤에 보면 말이에요, 기타 추경예산 반영 사업현황 있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추경에 반영될 것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25쪽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생활체험활동이나 가족사랑캠프, 또는 병영생활체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들이 소요가 될 텐데 참가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학생들은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거의 부담이 없는 상태이고 시 예산으로 다 하게 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린이 월드컵 축구교실 운영할 때에는 축구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마 거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월드컵 축구교실이 서울시내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각 자치구청별로 1개 교실씩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1억 7,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개 자치구청에 얼마 정도가 배정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시비가 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모아놓은 기금이 한 5,750만원, 합쳐서 1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1개 자치구청에는 얼마 정도씩 내려가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7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기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7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이 700만원 정도가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대부분이 지도자 인건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하고, 일부 유니폼이 있으면 유니폼…….
나종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1개 축구교실당 참가하는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5개 교실 즉, 자치구 1개당 해서 625명 정도로…….
나종문위원
거의 30여명 가까이 된단 말씀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개 교실당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700만원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욕구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축구교실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부족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지도자 인건비는 대략 얼마씩 주고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에 한 4.50만원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이니까 쓰고, 그 다음에 운동용품, 축구공을 산다든가,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구끼리 친선교류 대회할 때 조금씩 경비를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넉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겠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축구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축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생각이 덜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 학생이 축구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덜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주로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소질을 계발하고,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운영비에 거의 상당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부담을 안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청에서는 다른 축구교실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도 월드컵 축구교실에 대한 예산지원이 천차만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다고 할 때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지원해서 하고 있는 월드컵 축구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다음 추경이 편성된다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 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 여러분의 참여 속에 이번 제119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늘로서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